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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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ㆍ권재욱ㆍ김재상ㆍ송용자ㆍ양진오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장세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축사신축 및 가축사육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미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에 부업으로 사육하는 소의 마릿수를 10마리 이하에서 8마리 이하로 변경하고 안 별표1 중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선산읍 완전리, 산동면 성수리, 고아읍 9개 리를 추가로 지정하고 소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로 확대 지정 및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지역의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마릿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동

최경동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요즘 뭐 이런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제가 이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향후에 이제 신규로 한우 같은 경우에 소를 먹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도 지금 다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또 이격을 좀 더 많이 또 강화하는 그런 거로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또 한우를 또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이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가축 사육제한 지형도면이 나오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언제 나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작업기간이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 도면이 나오면 뭐 안 나오나, 안 나와도 그 첫째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을 같은 경우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또 이제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를 하면 말입니다. 무을은 거의 전 지역 없고요. 선산도 지방하천 하고 하면 없습니다. 먹일 데가 없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가축사육을 통해서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 축산 같은 경우가 우리 구미시 농업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규제를 통해서 이것 또 역차별 아닐까요, 이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또 저희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민원도 많이 있고 하지만 실은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산농가들은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20%까지는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기존에 있는 시민들은 뭐 또 사육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 보고 일부 또 가축제한 지역에 적용 안 받는 지역에는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니까 그거 가능하다고 이래 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과장님은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아까 지형도면도 얘기했습니다만 먹일 데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허용 가능한 지역이 특정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력이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젊은 인력이 들어와서 축사를 하려 할 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미시 축산, 축산 어떤 기반 자체가 굉장히 파괴될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제한거리가 말입니다. 기준이 400마리 미만이에요. 400마리를 기준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한우 같은 경우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우리나라 400마리 이상 먹이는 한우 농가가 몇%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글쎄요, 그까지는 저희가 뭐 통계자료는 못 봤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구미도 예를 들어서 손꼽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400마리를 기준하면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7대 때 한번 상정이 되려고 하다가 아마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8대 원 구성이 되면 좀 심도 있게 여기서 이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이 조례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는 뭐 졸속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고 지난번 또 8대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또 거론도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또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또 여기 새로 또 다시 안을 상정해서 하는데 그건 뭐 충분히 좀 검토해서 그런 안을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400마리 기준이라 하는 게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다 하는 이 자체가 하매 심도 있게 토의를 안 하고 의견수렴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500m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민원 내용이 뭡니까, 주로? 한우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한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한우가 대부분이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한우하고 양돈농가하고 그 두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한우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악취 민원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제가 한우를 먹이고 있어요,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우리 한우 농가들은 그 한우 농장 안에 관리사를 지어서 거기 생활하고 있어요. 악취 그렇게 나지 않아요. 저하고 그러면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악취 나는 곳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뭐 농가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가보셨어요? 가본 데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악취 나는 데 가본 적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가봤습니다, 예. 그 50m, 주거 밀집지역으로 50m 제한하니까 바로 코앞이다 아니, 뭐 환경부 아무리 권고안이라 그러지만 너무 가깝지 않느냐 그런 이제 민원이 제기한 농가들이 있어, 주변 그

경동

최경동위원

그거는 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민원이 있었고요, 예.

경동

최경동위원

한우를 가지고 50m 떨어졌는데 악취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정확한 그거를 판단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우를 먹이고 있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민원의 대부분은 양돈 아닙니까, 양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돈도 있지만 한우도 있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 한우 현장을 저하고 한번 안내 좀 해 주실래요? 악취 나는 곳에, 50m 떨어져서 악취를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악취를 느낄 수 있는 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경동

최경동위원

안내할 수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 다섯 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서 50m면 거리가 너무 가깝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렇죠,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우농가에서 악취가 나지 않더라도 50m에 농장이 있으면 어떤 심리적으로 받는 피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례안에는 원래는 제가 사실은 동의하지 못하는데 요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관외 사람들이 구미에 들어와서 축사를 짓는다, 그것도 대형으로.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제가 조례안을 제정은 하되 이 내용 수정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축종 관계 아까 우리 장세구 의원님 축종도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한우, 젖소하고 다 포함시켜 놨더라고. 한우 100두 하고요. 젖소 100두는 그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예? 한우 100두 하고 젖소 100두를 이것도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400두를 기준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 이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축산이 꼭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우리 국민의 어떤 식생활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또 우리 구미시민이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피해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이렇게 감수할 부분은 감수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지금처럼 이래 막 너무 심하게 제정이 되어서 축산농가한테 너무 많은 심한 규제를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동료 위원들 계시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하여튼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저도 안에 대해서 사실 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지역마다 이게 축사를 못 짓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거리라든지 저도 여기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기존에 50m에서 500m, 물론 솔직한 말로 50m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50m는 형식에 불과한 거고 마릿수에 비례해서 거리를 띄워주는 건 맞는데 아까 현실성 있는 말씀 그런 말씀 좀 해 주셨는데 마릿수에 비례해 가지고 거리에서 비례한 거리를 좀 맞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하겠죠. 100마리를 먹이나 200마리를 먹이나 냄새 나는 건 똑같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들어오는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뭐 일단은 소를 뭐 자체를 이제 가까운 데서 먹이니까 그 자체로 이제 냄새가, 한우는 물론 냄새가 젖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마는 또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 주거환경에 사실은 또 왜 지역에 청정한 지역에 또 주거생활을 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허가를 내줘 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예.

윤종호위원

저는 받는 민원이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이제 면 단위 되다 보니까 간혹씩은 이제 우리 최 위원님 말씀과 좀 이제 상반된 이야기지만 소를 직접 먹이시는 분은요, 그 냄새가 10m라도 구수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건 왜,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다 표현하는데 소를 먹이지 않는 분들은 이 거리에 대한 걸 상당히 또 민감하더라고요. 내 재산이 오히려 보호가 되는 게 안 된다, 냄새 악취 속에 살았나, 그런 솔직히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이제 동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제한구역을 이래 묶어놨고 거리에 대한 거는 조금은 변경을 시켰으면 하는 안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심지어 여기 가까이 있는 군위, 상주, 김천 이런 데보다도 우리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 현 상태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에 좀 강하게 좀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표기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건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윤종호위원

그런 데 보시고 제안 또 혹시 과장님께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도 뭐 충분히 이래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군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기 뭐 사육할 그런 조건이 안 되고 인근 김천이라든지 상주도 사실 저희들보다 또 강화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윤종호위원

맞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자꾸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기존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사실 좀 이래

윤종호위원

피해를 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또 있고 상대적으로 좀 있고 또 지역에도 읍면지역에는 주민들이 불이익, 그 기존 하고 있는 분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가는데 외지에서 자꾸 들어오고 이래 증축을 하고 하니까 좀 곤란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지금 법을 외부에 대한 법하고 관내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거 법안을 만들 때 그게 문제가 됩니까? 따로따로 했을 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윤종호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뭐 대한민국의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구미에 오는데 못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아,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뭐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지역에 간혹씩은 우리 지역에 분쟁되는 요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게 사전에 어떤 사전에 이야기도 안 되지만 중앙, 물론 이거를 이제 허가를 내고 나게 되면 더더욱 이야기가 안 되겠지만 그런 분쟁이 많아요. 저 사람은 왜 외부에 들어와서 우리 집 앞에 우사를 지어가지고 다 축사를 지어가지고 불편함을 우리가 왜 감안을 해야 되느냐 그래 논쟁거리가 상당히 심해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만약에 그게 형평성의 원리에 안 된다라면 마릿수 조정은 조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당초에 이제 소에 대해서는 뭐 400마리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뭐 한우라든지 젖소에 대해서는 뭐 또 차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젖소 농가는 우리 허가 신고 된 농가는 다섯 농가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그거는 없으면 사실은 또 원안대로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경동

최경동위원

제가.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과장님, 젖소는요. 향후에 또 새로운 또 젖소 농가들이 진입을 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분명히 한우하고 젖소는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그렇습니다. 한우로 전업, 한우로써의 어떤 전업 규모가 어느 정도 적정인가 하면 지금 250두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250두 정도는 해야지 다른 업 없이 그냥 전업 규모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우선 한우 젖소가 구분이 되어야 되고 축종별로 그리고 이 400두가 전업 규모인 250두를 기준으로 250두 이상에 몇m, 250두 밑에 몇m 그게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 여기 보면 가축사육 제한거리 타 시군 비교를 보더라도 지금 500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축사를 하지 말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뭐 100m, 150m 특히 200m 물론 예외적으로 상주가 800m가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왜 농식품부에서 또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있잖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권고안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권고안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성이 떨어져서

경동

최경동위원

권고안이 몇m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권고안은 50m 되어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예.

경동

최경동위원

한우가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권고안이 50m가 아니고 100m입니다, 한우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환경부 권고안은 400마리 미만인 경우에는 50m고

경동

최경동위원

그건 뭐냐 하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400마리 이상에 대해서는 70m 되어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환경부 권고안은 한우는, 한우는 100m예요. 젖소, 젖소가 250m인가? 한우가 100m고 젖소가 250m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젖소가 400마리 이상은 100m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요. 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한우 육우는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한우가 100m고 젖소가 250m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돼지가 500m, 닭과 개, 오리가 500m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마릿수당 또 차별이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환경부가 지금 그거는 뭐냐 하면 50m, 한우 같은 경우에 50m라 하는 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그거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한우를 먹였을 때 그 한우의 악취가 이렇게이렇게 번져나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여서 지금 앞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안 그 내용은 환경부 권고안이 아니라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 이렇게 완화된 거리라는 얘기예요. 악취가 번져가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소를 먹이면서 소를 먹이는, 제가 아니라 이제 축산을 하면서 구미시민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어떤 주거환경 때문에 축산을 하지 말라 하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어느 적정 범위에서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 250두를 전업 규모로 봤을 때 기준으로 해서 250두 미만일 경우에는 한 150m 정도 하면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50두 이상 250m, 젖소 200, 젖소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상은 250m, 아, 이하. 그러니까 250두 미만은 250m 그리고 이상은 뭐 한 300m 하든지 그런 어떤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데 저도 뭐 한 200마리, 250마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그거 넘든지 조금 적든지 간에 또 악취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는 뭐 영향력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큰 변화가 없다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릿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당초 여기에 축종별 주거 밀집지역으로 제한거리에 대해서는 그 축종별로만 좀 제한을 두셨으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도 듭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이 내용 중에 부업이 기존에는 10두에서 8두로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 내용이 무슨 뭐 배출 관련 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또 가축사육 제한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이게 이것도 참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옛날에 가축으로써 한두 마리 먹일 때의 문제고요. 지금은 이래 먹이면 먹일 사람도 없고요, 예? 한 100두 정도가 부업 규모예요. 사실은, 예?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장, 최경동 위원을 보며)

양진오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동료 위원들 동의 조례할 때 같이 공동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이쪽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좀 다뤄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사인을 하시고 또 의견을 낸다 하는 게 앞뒤가 또 서로 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의원들 발의를 했을 때 전자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동료 위원들이 내용이 깊이 이렇게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질의 답변이 안 되니까 어차피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대표발의를 하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발의된 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하면 좀 서로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서로 눈치 봐서 또 말을 다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올해 지방선거 있어서 어쩔 수 없는가 몰라도 작년에도 제안을 좀 드렸는데 이게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1월 달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한꺼번에 올라오는 사례 이거는 시기를 11월 달에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좀 당겨가지고 조례를 해서 10월 달도 있고 9월 달도 있는데 한꺼번에 이걸 갖다가 16개를 하라 하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에 다시 한 번 좀 내려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된 말로 예산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 방안으로 해서 한꺼번에 올린다 하는 건요, 이건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회를 잠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실 투통과하고 과학경제과하고 몇 개 과 계속 상의를 했었습니다, 너무 많다는 의견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피치 못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올렸지만 차후부터는 꼭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거리제한 한우 250m, 젖소는 원안대로, 수정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구 말 맞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8.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것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구미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투자통상과 출연 동의안은 총 7개 사업 5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2억 1,000만 원을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간의 협업모델 과제발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여 기업 R&D 역량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산업 경제정책 수립, 대내외 경제동향 분석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통신사업인증랩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국책사업으로 5차 연도 사업비 20억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39억 원의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1억 원을 출연하여 3D프린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은 착용형 기기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18억 4,000만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투자통상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하여 유럽지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통상협력사무소의 기업지원 업무,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투자유치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원 이전 등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기술혁신 강화를 위하여 기업 주도형 R&D 과제개혁을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점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의 정책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설치된 정책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통신망 사업자 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시험ㆍ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완료 시 인증획득 비용절감, 인증기간 단축으로 제품 조기출시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획득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내기술 정보유출을 방지를 통하여 국가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설립 운영 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장비,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지역산업 발전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인 3D프린팅 기술을 확산시키고 지역산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 구축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의 장비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산학연관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산업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구축 중인 구미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어 감에 따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국내외 의료기기 업체 및 연구소를 유치하고 인프라 및 인증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돕고 전자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미래 먹거리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원평동 다시 우리 지구 개발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도 여기서 만들어 냅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분야는 산업경제 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예. 아, 산업경제 쪽에만 여기서 담당하는 겁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구미의 전반적인 좀 전에 얘기했던 원평 재개발에서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면 나은지 그다음에 농업 분야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거는 지금 구미 없네, 그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인력이나 기구를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양진오위원장

이 부분에 우리가 정책연구소에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기능도 좀 넣어가지고 함께 고민하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그건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진오위원장

예, 예.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실제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우리 연구소 형태가 아니고요. 센터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자정보기술원을 하나의 연구원 형태로 가기를, 가려 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미비합니다.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되려 하면 지금 현재 광역이나 기초인 경우는 100만 도시 이상에는 그거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를 드려서 국가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설립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게리가 정책연구원으로 되고 나면 산업뿐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전반 부분을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중앙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아이구 뭐 한꺼번에 이래 다 올리니까 이것도 참 문제다. 꼭 이래 한꺼번에 올려야 됩니까? 8개 건이나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니까 위원들이 판단하기도 힘들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종류가 그렇게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정례회 때 올리면 안 돼요, 또? 이거 나눠가지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금 이게 9월, 10월 돼야 또 중앙의 예산이라든지 도의 예산이 또 확정이 되고 또 저희들도 올해 이제 7월 달에 시장님 새로 출범하시고 새로운 업무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좀 안 맞았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김재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이래 배분을 좀 잘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독일에 통상협력사무소 거기 2억 1,000만 원 지급이 나가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거기 직원이 상주해 있는 우리 공무원이 한 분 계시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공무원 1명, 기술원에 1명

김재상위원

한 분에 그쪽 현지인 한 분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기술원의 소속으로 해서 1명

김재상위원

아, 그래 나가 있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 두 분의 역량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뭐, 우리 방문했을 적에 거기 그냥 가이드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있는 상주하는 기업들하고 접목을 시키는 건지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 오세창 소장을 소장으로 하고 우리 직원이 지금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현지의 언어라든가 상황을 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현지의 사정에 리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동안 여기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동안 이제 주요 기업에 통상 지원을 했는 뭐 시장조사라든가 마케팅 또 우리 투자방문단들이 방문할 때 교섭한다든지 또 사후관리 이런 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청년 일자리

김재상위원

과장님, 과장님.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김재상위원

내가 그거 아는데 오세창 씨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지원 나가는 만큼 그 현지에서 우리 기업체가 만약에 방문해서 기술 협조요청이 오고 이러면 정말 그런 데 적재적소에 안내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2억 1,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이 거의 우리 직원 한 명에 대한 숙소와 인건비로 나가고 또 나머지 또 한 분에 대한 임금 아니겠어요? 오세창 씨에 대한.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김재상위원

오세창 씨는 얼마 정도 임금을 받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여기 인건비가 1억 1,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급여가 7,000만 원, 제세금, 사회보험 이렇게 포함해서 그러니까 급여는 7,200만 원

김재상위원

예,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지출되는 만큼 효과가 있기를 철저히 관리를 부탁할게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권재욱입니다.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이, 이 3D프린팅기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기술정보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 뭐냐, 저기 구미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지금 상용화 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3D프린팅협회가 이제 구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이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현재 거기 3D프린팅 관련해서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11개사 또 기관이 2개 있고 단체가 2개 있고 기업이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상용화 되는 부분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상용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판에까지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기술개발 분야라든지 이렇게 시험 시제품 제작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이제 거기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그런 또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게 과연 이제 우리 산업 쪽하고 어떠한 관련이 되어서 상용화가 되겠는가 이런 우려 아닌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구미에 기반을 두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상용화가 돼가지고 실익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