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심사한뒤에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세입은당초제2회추경예산안보다6220만2000원이증가한7705억791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전액국·도비보조금으로국비보조금이복지정책과소관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등2건에5613만7000원이증액내시되어이를반영하였고도비보조금은복지정책과소관긴급복지지원사업등4개사업에606만5000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정책기획담당과소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1차수정예산안에반영한정책기획담당관세출예산총액은제2회추경예산안보다4958만9000원을감액한511억10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번수정예산에서다룬사업은일죽면을제외하고전부국‧도비내시변경에따른사업비변경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비증액에따른시비부담부분을충당하기위해일반예비비4958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일죽면입니다.당초일죽면제2회추경예산안중기본경비세부사업자산취득비를편성한차량구입비2400만원을차량관리세부사업자산취득비화물차량교체구입비2400만원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액의변동은없으나기본경비는행정운영경비로부서및읍·면·동운영사항을위한기본적인행정사무비를편성하도록되어있어차량구입은기본경비에편성하는것이적절치않아서수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당초수정예산안제출시미리살피지못한점대단히죄송합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1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세입‧세출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세요.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제2회추경설명서에기정예산이33억6687만3000원이라고했고이것을지금39억6850만여원을올린다고했는데그러면기존설명서부터지금증감‧증액이얼마되는겁니까?지금이것은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하는것을지금기정예산으로한거잖아요.실제기정예산은33억이었잖아요.39억에서4900만원빼면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설명을해야지,이것을가져오면원래예산이73억3500만얼마인줄알잖아요.바뀐상황이기때문에그것을정확하게설명을해주세요.

앞부분말씀드린것은총액예산에서설명을드린거고요.저희부서에서는이번에국·도비가추가내시가되면서세출부분에서4958만9000원을예비비에서감하고이것으로세출‧세입충당부분에넣는다는얘깁니다.

그러니까일반예비비39억6800만원증액시킨거에서4900만원빼면된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먼저감사인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안은총2개세부사업에대해서기정예산액대비6613만7000원을증액한66억48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먼저사회복무제도지원은관내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한급여,교통비,피복비로써지난10월18일국비변경내시에따라사회복무요원보상금1613만7000원을증액한3억492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긴급복지지원사업은위기가정에생계‧의료‧주거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지난10월18일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5000만원을증액한5억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백영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액은1100억3300만6000원으로기정예산1200억8735만2000원보다4565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은법인공동생활가정5개소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지원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3187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지원은지역사회재활시설중장애인주간보호센터직원3명이증원됨에따른도비변경내시에따라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7종)은장애인거주시설10개소,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에대한지원으로지난2회추경보고시지나친감액에따른필요예산을도비변경내시에따라1078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안정열위원님말씀에덧붙여서한말씀드리자면도시계획도로나건설과에서추진하는농어촌도로나우리안성의기반시설예산들이다른예산때문에절대삭감되거나줄어들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오히려우리가예산이해마다조금씩늘어서1조원대를바라보고있는데거기에맞게기반시설예산도증액편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정책기획담당님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는것으로알고예산편성할때에는지역형평성을고려해서시급성을요하는위주로해서그렇게편성을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먼저하십시오.양보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님.

위원장님먼저하시라고양보했습니다.

지금이번2회추경에서는예비비가핵심인것같습니다.늦은시간까지고생을하셨는데요.예비비가과다계상된다는것은그만큼시민의혈세가누수되고사장된다고하는이야기와저는같다고생각합니다.때문에시민의세금이걷혔으면시민의호주머니를채우는데에정확히돌아가야하는것이맞고그부분을핵심적으로계획하시고입안하시는부서입니다,정책기획담당관이.불구하고최대규모의예비비가증액편성돼서올라와서그동안심사과정속에서누누이지적이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후에는최대한이러한예산편성의원칙없음이다시반복되지않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감사때가됐든업무보고때가됐든늘말씀을드리는데이런말씀드리기죄송합니다.안성시공무원이외부에서보기에는A,B,C에A자도모르고의원들도마찬가지지만.예산편성이지침이있으면예산편성기준을정해서거기에맞게,부합되게편성해야되는데늘예산심사할때마다하는얘기지만너무주먹구구식으로예산을편성해요.가령예를들어서시장이모르면정상적으로보고해서이게옳다고해야맞는거죠.정말이번에2회추경예산을보고한심할정도다.이정도로평가를합니다.어차피공무원들은수십년간업무를했기때문에편성지침이나기준을모르고할일은없지않습니까?너무지나치다.원칙테두리안에서융통성을가져야되는데너무나융통성을많이가진다는생각이들거든요,해마다보면.그리고오늘수정예산안가져온자체도불만족스럽기는하지만제가누워서얼굴에침뱉는격이아닌가싶기도합니다.저희도많이공부하고부족한부분채워가겠지만예산부서에서각부서에지침하달하고할때업무연찬을통해서원칙에맞게편성을해주시고거기에큰틀을벗어나게되면다틀어지는거죠.우리안성시가인사잘못하니까이모양이꼴로만들어놓은것아닙니까?안성시인사만잘해도안성시발전에큰역할을한다고봅니다.마치시장앞에서달랑거리는사람들만하다보니까업무가제대로안돌아가는거예요.회의석상에서좋은얘기만하고인상쓰지않는얘기했으면좋겠습니다.누가싫은소리해서다른사람에게좋은소리듣겠습니까,하고싶어서하겠습니까?그리고어느정도큰사업을할때에는소통이되고해야되는데전혀깜깜한상태에서해버리니까심사하는사람도마찬가지편성하는사람도답답하기가마찬가지일겁니다.추후에는예산편성지침준수좀하고요.보조금이됐든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해서투자심사를하든이런절차를지켜주시고계속어차피절차위반하면페널티받는것아니겠습니까?사소하게페널티받고감춰버리니까얘기안했지만페널티받은내용공개하다보면앞으로우리가아트홀관련해서얼마만큼페널티를받을지모르고요.추후에는예산을목적에맞게편성하고그것도형평성에어긋나지않고지침준수해서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2018년도제2회일반회계2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추경예산에안성아양도로대로3-11선확포장공사외13건의도시계획도로사업65억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나2차수정예산으로죽산도로(중로2-3호선)개설공사외2건26억3500만원을추가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죽산죽산도로중로2-3호선개설공사외시설비14억8000만원과가사도로(소로3-13호선)개설공사외시설비4억9500만원,안성신소현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외시설비6억6000만원을추가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유원형위원님. 그럼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한기현건설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건설과장한기현입니다. 건설과소관2018년제2회추경수정2차세출예산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914억7981만3000원에서77억6500만원이증액된992억4481만3000원으로반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종합운동장에서금광호수간도로확포장공사에17억6500만이증액된72억6500만원을반영하였고적가～오두간도로확포장공사에기정예산26억원에서30억원이증가된5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에기정예산20억원에서30억원이증액된50억원을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건설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한기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

158억입니다.

이중에보상비는요?

78억입니다,추정치.

나머지는사업비고요?

네.

그러면보상비가기이확보된금액이얼마입니까?

60억입니다.

2회추경이전에확보된금액.

12억5000만원이요.

12억5000만원이요?그런데여기기이확보된금액22억5000만원으로돼있죠?

본예산에10억,추경에10억그렇게세웠던겁니다.

2회추경에10억?

네.이렇게변형이되는거죠.

42억5000만원이보상비로편성되는거예요,올해?

추경에10억,이번에40억해서50억이되는거죠.62억5000만원이되는거예요,총확보액이.

기이확보된금액이12억5000만원이면이번에30억하면42억5000만원아닙니까?

여기기정이본예산에10억섰고애당초추경설명드릴때10억보고드렸지않습니까?그것은성립된것으로보고30억이면40억이되는거죠.그래서전체50억이되는거죠.수정예산안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올해총보상비가50억편성되는거예요?

그렇죠.

올해만?

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안선거죠.

작년에설계비2000만원하고?

네.

2018년도50억하고요?

네.

이게올해보상을50억을주고해야될만한그런사업부지인가요?

어차피이예산이내년에도세워야될예산이거든요.

지금이니까그렇게말씀하시는거고한해에수십억씩예산을담은적이없잖아요,보상비를.

처음이죠.이렇게관심가져주시는게.

제가통상농담조로이렇게얘기합니다.혹시공무원들거기땅샀냐,이렇게많이얘기를하거든요.이렇게하면특혜의혹을불러올수가있습니다.하나의보상비를1년에50억씩해준다고하면저게왜50억씩이나해주지?당연히의구심을갖게하는거거든요.

거기에땅가지고계신분들이있다고하면이것을가지고했으리라고보지는않고.원래부터조상님들한테받은.

어찌됐든지간에요.추경에는좀본예산보다많은금액을안담아줘야맞는거잖아요.본예산때많이세우고추경에좀부족한부분을담고해야되는데지금본예산과추경이바뀌어버린거예요.

이번추경때위원장님이하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많이하셨기때문에내년부터는나아지지않을까저는기대하고있습니다.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더계십니까?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한기현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4건의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및축조심사를통해서위원님들의의견을조정했습니다.이미배부해드린4건의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내역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나간수정내역중에서예비비삭감내역이있습니다.이것은수정안으로올라왔기때문에잘못기재가된사항같습니다.그리고안전총괄과부분에있어서동막소하천과독정소하천정비사업부분에대한삭감사유부분에대해서는행안부의사전승인미이행부분으로수정이돼야될것같습니다.4건의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수정하실사항이나다른의견이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30억이거너무과다하다생각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아니,죄송합니다.수정내역이나사항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그러면수정사항부분에대한의견이있어서의견조율을위해서잠깐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