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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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정숙입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는 10월 30일 화요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10월 31일 제3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종합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5분

먼저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과 행정교육체육·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며, 10월 30일 내일은 문화복지·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대해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4.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에 앞서 이재철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재철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준 수정구청장입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입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입니다. 박철현 복지국장입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입니다.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김은미 수정보건소장입니다. 권동연 중앙보건소장입니다. 류행기 분당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2018년도 재정 전망 분석에 따른 세입예산액 조정과 시책 주요사업, 2018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행정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 분당 10분의 발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의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문 드리겠는데요. 부시장님, 아동수당의 목적을 알고 계시지요? 시간상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의 아동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아동수당 플러스로 되어 있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동수당과 아동수당 플러스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체크카드를 주고 인센티브 10%를 주고 상위 10%도 다 주고 이런 내용이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번에 성남시가 체크카드 사용한 것을, 사용한 형태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자료가 있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

광림

안광림위원

보고받으셨나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광림

안광림위원

지역 내의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을 했더니 약 20%가 음식점·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이 아동수당 목적에 맞게끔 된 건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대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만약에 줬을 경우에 만약에 그 돈이 주점이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돈으로 아마 그 돈을 갖다가 끌어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효과,

광림

안광림위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PC방·당구장·호프집·식당 이런 데서 사용한 거지 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초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느냐면 이것이 성남시 ‘아동수당’이 아니라 바로 성남시의 ‘육아위로수당’이라고 합니다, 육아위로수당. 왜?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사용한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육아위로수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아름방송에서 한번 방송에 나왔어요. 모 상인회 회장님께서 이 아동수당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까요, 부시장님?

재철

이재철부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님들 만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건의들을 듣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움이 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동수당 건수는 늘었는데 매출이 똑같거나 더 줄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출이 아동수당 때문에 더 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아동수당 체크카드 그었는데도 도리어 매출은 똑같거나 더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방송에 나왔던 모 상인회 회장하고 제가 그날 밤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지역 내에서 쓰는 거 식당·주점·PC방 이런 데는 지역 체크카드를 쓰는 거고, 기존에 쓰고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옛날부터 쓰고 있는 카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체크카드가 상권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소비의 패턴만, 소비의 카드의 종류만 바뀐 것뿐이에요. 평소에 제가 늘 국민카드 쓰다가 ‘아, 이것은 성남에서 쓰니까 이것은 체크카드 쓰자’ 그리고 어차피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인터넷 주문할 때는 제 국민카드 쓰는 거고.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하나도 된 것도 없고, 엄마들의 불편함은 늘고, 시는 계속 정책에 혼선도 오고 이런 거예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위원님, 그게 시행된 게 지금 9월 20일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정책의 효과를 좀 분석하려면 저는 적어도 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적 추이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부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 어차피 체크카드는 우리 지역밖에 못 쓰기 때문에 아마 이와 유사한 패턴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뭐 6개월 정도 기다려봐 달라고 하는데 6개월 뒤에 이런 형태가 똑같이 지속이 된다면, 똑같이 지속이 된다면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 의견에 약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본소득이 1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패턴 속에서 분명히 저는 그것이 자영업으로 갔든 아니면 또 다른 인터넷몰로 갔든 전체적인 지역경제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부시장님은 제 말뜻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체크카드에 10% 더 주는 것 맞아요. 그렇다면 지역경제에서 활성화가 되면 일반 카드매출은 똑같이 나오고 아동수당 플러스된 금액만큼 아니면 아동수당을 더 준만큼의 매출이 일반 상가한테 더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가들의 매출은 똑같거나 더 줄었대요. 다만 아동수당 체크카드 건수만 늘었다는 거예요, 건수만.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러니까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최근에 불경기에 대한 체감도를 극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예. 지금 부시장님이 정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시에서 통계를 낼 때 단순하게 카드 건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소상공인들 매출현황도 같이 분석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진정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저는 이렇게 된 거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똑같다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부시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글쎄요, 우리 안광림 간사님이 아동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행한 지 한 달,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런 아동수당이 꼭 아동에게만 쓰여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우리가 청년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런 수당들이 꼭 그 목적에 정확히 써야 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상인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단 한 분 전화해서 이게 매출이 줄었다, 늘었다 이걸 가지고 이런 예결위 자리에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로 하는 것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개월은 지나보고 또 우리가 아동수당 체크카드가 한 4만여 개 상점에서 쓰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개월 치 성남시 전체의 소비 패턴이든 또 카드 사용량 그중에 우리 아동수당으로 나가는 체크카드의 기여도 이런 것들이 될 때 우리가 아동수당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대안 제시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아동수당이 아동의 목적에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숲과 나무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소득 논쟁 또는 아동수당을 지역의 체크카드로 하는 것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역경제 또 공동체 활성화라는 이런 목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추세를 보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제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추경, 결산을 해 봤는데 체육행정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회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74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 100만 시민들이 생활체육하는 이런 부분에서 종목단체에서의 불만도 많고 또 체육회를 이끄는 간부 임직원분들의 행정이 서비스보다는 군림적 입장에서의 행정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봐서는 굉장히 우리시에서 체육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체육회의 의사결정 과정도 이사회, 대의원총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굉장히 투명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장 사각지대거나 또는 낙후된 행정이 체육행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좀 더 체육행정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없으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조정식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사실은 체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과정에서 굉장히 곪아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터 사실은 체육 분야가 불투명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더더구나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갈등도 심하고 그러면서 반목과 심지어는 예산 집행 그리고 예산을 또 의회에서 심의·편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불신하고 믿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서 저희 행정집행부에서 향후에 관리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시스템을 좀 의사결정 과정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조정식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한 가지와 제가 개별적으로 한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령이든 조례든 간에 해당된 목적이 있지요? 정책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아동수당에 대한 상품권 지급하고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보면 목적이 뭘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취지입니까? 가족 내에서도 목적에 의해서 소득에 그리고 지출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이 목적에는 뭐가 돼 있냐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에다 쓴들 무슨 상관이냐?’ 이게 난맥이라는 겁니다.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관련 건으로 해서 정부에서 10년 동안 썼던 게 200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결국 설문조사 결과 아동을 키우거나 출산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혜택이 없다, 전혀 효과에 대한 부분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한 게 언론상에 비일비재하고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이것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언론에서 저도 듣고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안광림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 맞습니다. 여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쓴들, 그것은 잘못된 위정자들의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의회에서 그것은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김영발위원

당구장에 가서 써도 됩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책의 직접적인 목적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부분들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책이 사실은 직접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에 따른 파생적·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나 법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소득, 소득주도 성장 이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드시 아동수당으로 줬기 때문에 아동의 보육과 관련돼서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주는 맞지만 이게 보조적이나 포괄적인 부분들은 저는 기본소득 내지는 소득주도와 관련돼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생각은 해 봐야 되지만 실질적인 법령에 그리고 조례에 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조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불명확하거나 효과가 없을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가급적이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 목적에 준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한 대목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추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건의는 받아들이겠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지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재고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견이 있더라도 다른 이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부분,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면.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공무원 증원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인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공무원 증원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데 제가 숫자적인 부분들은 지금 생각이 좀 안 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예결위에 올라오셔서 어떤 예상되는 질의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니, 숫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단계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영발위원

1단계 완료단계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재철

이재철부시장

…….

김영발위원

1단계는 기간과 인원과 추계라고 해야 되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어느 기관을 잡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재철

이재철부시장

저희들이 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을 보면 1단계는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52명의 전환이 지금 완료가 됐고, 용역근로자인 경우에는 26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인 경우에는 출자,

김영발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에게) 우리 용역근로자 26명은 언제까지지요?

김영발위원

이 단계도 중요하지만 계획에 있어서는 기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단계는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2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인원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2017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 특별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전환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에 공무직 전환 84명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명의 콜센터 직원을 직영하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9월 1일 자로 20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지금 바꿔놓은 상태고요. 향후에 기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66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165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1단계인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 예, 그 부분은 지금 1단계입니다.

김영발위원

2단계는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2단계는 지금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김영발위원

기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2단계로 잡고 있으며, 거기의 계획은 이렇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2단계인 경우에는 출연·출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준비는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재단·청소년재단·문화재단·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전환하는 과정 속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3단계는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앙정부에서,

김영발위원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3단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지적할 부분들은 취업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은 기해 줄 필요가 있다, 적절하게. 특히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항시적으로 대기하고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2년 3년은 기본적으로 있는 대기자들과의 형평성 부분 반드시 고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서 일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 1단계 2단계 3단계 자료는 김영발 위원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로 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부장님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를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15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데이터를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2단계 시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 지금 5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그중에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50명이나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경영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하는 그 가이드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 과정이 17년 11월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 5개 기관의 대상자가 기간제는 232명,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지난해부터, 지난해 5월 20일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가이드를 지금 고용부 지침으로 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그 기간을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원도 많고요. 그것에 대한 시에서 어떤 정책가이드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닙니다. 기본적인 방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각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내보내준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관련되는 5개의 기관들이,

정희

김정희위원

서로 다릅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내부적인 저는 그 입장들을 고려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원래 2단계는 정부에서 10월 말까지 완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가진 정보로는 그런데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내부적으로 사실은 예를 들면 노사 이렇게 협의과정이라든지 등등의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이 고려대상인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 5개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이 서로가 다 다르고 입장이 첨예하다면 지금 시에서 끌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니, 이것을 갖다가,

정희

김정희위원

시에서 지금 다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인데.

재철

이재철부시장

일방적으로 시에서, 거꾸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바꿔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 전반적인 재정이나 예산이나 아니면 전체의 인원에 대한 부분들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산하기관에서는 거기의 상황에 맞게끔 저는 추진해야 되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모두 이백몇 명이라고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232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232명이 현재 그 정책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 분야가 워낙 다양합니다. 순수예술부터 공연·미술까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전문직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전문직렬을 어느 정도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마 가장 문화재단의 특성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그 전문직렬에 대한 존중을 좀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거기는 다양한 직군·직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문화재단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가이드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냐면 시에서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모든 예산을 주고 이게 사실 수익률이나 그런 것도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끌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재철

이재철부시장

방침은 있는데, 구체적인 직렬을 갖다 몇 명을 만들고 어느 직렬을 만들라는 것은 재단에서 파악할 사항이지 시에서 강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어쨌든 전문직렬은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합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직렬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지금 공연은 성남시에서 워낙 많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잘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큐브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5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사실 성남문화재단이라는 큰 재단에 비해서 그 미술관의 규모나 거기에 또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학예사의 근무인원이 지금 사실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큐브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예사 그 전문직렬을 꼭 신설해 주셔서 저희 미술관이, 지금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예사로 근무하는 아예 학예팀이 있습니다. 11명의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도 학예사 전문직렬을 신설하여 주셔서 전문적으로 우리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은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만 미술관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미술 쪽으로도 국민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꼭 신설하여 주셔서 또 문화재단에 또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또한 전문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5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기간제들 중에서도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자격증이나. 그분들을 문화재단에 실질적으로 고용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특히 미술관 부분에 있어서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학예사 등등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서 전문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 하실 얘기 없으시지요? 부시장님, 지금 두 분께서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비정규직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진행하는 데 모든 부분이 정부에서 준 지침과 우리시에서 세운 방침 투명하게 잘 집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각 기관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우리 부시장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부시장님과 국·소단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님께서 아동의료복지정책으로 아동이 아픈 것에 대한 가정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시겠다는 공약을 하셨었고, 지난번 당정협의단 8월에 했던 그때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개별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가 없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신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이제 정책 공약화돼 가지고 인수위를 거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직접적인 그 토론회 과정 속에 참여를 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제가 알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경과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동별 간담회 하시면서 이 내용이 19년도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 가지고 계속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주는 파급효과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부시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님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담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러면 정책에 대한 좀 더 완성도 높은 정책을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의료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혹시 의료원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인지하고 인식하고 개선해야 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부시장

저 개인의 입장보다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사실은 많은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갖고 지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면 그 방향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싣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 때 혹시 시청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시청보다는 일일보고 형태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저한테 보고가 매일 들어와서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설계 단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설계변경 그리고 비전문가의 설계 참여 그리고 인사 관련된 채용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의료장비의 입찰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다수 발견이 되고 있고, 지금 법정소송으로 갈 예정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입찰로 인해서 내용증명 받는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 건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재철

이재철부시장

민선7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개선안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수정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의료원과 관련돼서는 가장 사실은 저도 여기 와 가지고 파악하기 힘든 대상 사업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 잡기도 저는 사실은 권한대행 때 쉽지 않았다. 그런데 7월 1일 자에 시장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사실은 가장 많은 보고를 단일 건으로 받았던 건이 이 건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됐었고, 그에 따른 방향까지도 많은 전문가들과 시장님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년도 개원이 약간 딜레이되면서 하반기로 늦어졌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치유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개원도 중요하겠지만 개원 이후에 있을 문제들도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둘 삭제해 나갈 수 있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장이 공석이시잖아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임추위가 구성이 마지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혹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임추위가 구성이 됐고 향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마련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주시지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 일정이 진행되기 전에 임추위 위원분들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도 동일한 건으로 인해서 자격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자격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시장님께 개별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 건데 성남시립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지향하고, 시민들에게 의료비 절감을 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의료원장이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의료원장이 오거나 그리고 공공의료와 기본적인 목적을 같이할 수 없는 경영 마인드를 가진 의료원장이 왔을 때 그때 혹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에 따른 대처는 의회 차원에서 견제와 비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임추위 여부를 통해서 선정하는 그 분을 위촉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과 방향들이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현재 의료원장이 누가 물망에 오르는지는 전혀 모르시는 거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과 김영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아동수당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까 취지·목적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앞세운 아동수당이 아동수당이다라는 도입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던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음식점·주점에서 지출한 금액이 데이터 분석하니까 21.5% 정도 나왔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반론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분명히 아동수당의 도입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은 기본소득의 개념이고 사용처의 제한은 분명히 두지 않았고요. 저도 한 가정의 주부로서 또 엄마로서 아이를 부모로서 양육하면서 양육하는 부분의 경제적 부담은 분명히 저는 음식점 사용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취지거든요. 왜냐? 식구들끼리 아동수당 받은 것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주말에 외식을 하는 것 역시도 이런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의 경감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그 부분이고, 그것 역시도 지역상권에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굉장히 매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점·주점에 대해서 뭉뚱그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상업지구가 있는, 유통 상업지구가 있는 1종 지구단위계획에 편성되는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분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6개월 동안 그런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시면서 이 부분이 음식점·주점 이렇게 나왔던 데이터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주점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그렇다고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은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내셔서 지역상권에 우리 아동수당이 얼마만큼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좀 철저하게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 아까 답변 다하셨으니까 거기까지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었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다른 파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한호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인력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그러니까 ‘위탁을 한다’라고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변경을 하려고 ‘구성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변경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회에. 이것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희

김정희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이 문구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한다’와 ‘할 수 있다’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서울의 보라매병원을 예를 들어봐도 그냥 자체운영을 했을 때는 사실 적자도 많았고 그리고 사실 인기로 따지자면 인기도 없던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을 맡으면서 의료인력이 우수화되고 또 전문인력이 들어오면서 보라매 병상 지금 저희 의료원보다 한 200병상 더 많습니다, 거기가. 그러면서 지금 엄청 많이 발전을 해서 그 주변의 서울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인기 있는 병원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금 ‘위탁을 한다’라고 했다가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전문인력, 의료인력이 올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체운영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현재 이번에 국감에서도 살폈듯이 교통공사나 이런 친인척들의 비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의료원에서도 이렇게 자체 운영한다면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명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

재철

이재철부시장

조례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정사항은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현재 버전은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 아닙니다.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위탁한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번에 의료법에서 그 팀장님이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위탁할 수 있다로 지금 변경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변경이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로는 위탁한다입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탁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정희

김정희위원

그게 언제 바뀐 겁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

정희

김정희위원

혹시 아십니까, 부시장님?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자료가 위원회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게 변경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기 직접적으로 직영체제와 위탁기관을 통해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라매병원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전환을 해서 성공이 됐지만 경기도에 6개, 경기도 본청에 6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된 중에서도 잘된 데가 있고 또 못된 데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 갖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직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혼재돼 가지고 많은 담론들을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위탁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의사결정을 여직까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여직까지 나름대로 직영을 한다라는 방침의 입장에서 쭉 추진을 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다른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지만 직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과 부시장님께서의 답변이 다르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광순위원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먼저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저는 ‘성남’ 하면 복지, ‘복지’ 하면 성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데 우리 성남의 다목적복지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실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면 다목적복지관이 경기도만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천시라든가 용인시·하남시 등등에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 성남시는 20개나 운영되고 있지요, 다목적복지관. 알고 계시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박철현 복지국장님께서도 좋은 쪽으로 답은 주셨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오지 않아서 실제 부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이라 할지라도 복지관이라면 적어도 장애인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20년 이상 된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법규라든가 조례로 봤을 때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나 장애인화장실이 그때 당시에는 안 있어도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이라 할지라도 복지관이라면 적어도 장애인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20개의 다목적복지관 중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8개 정도가 아직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 또한 물론 그 여건, 평소 조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설치 안 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대지를 갖고 요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다목적복지회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문제 인식을 갖고 저희 팀들하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는 태초에 그런 규정을 요구를 한 법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차치하고 지금 현재 과정 속에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완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봉사활동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해 봐도 물어봐도 그렇게 원론적인 대답뿐이지 그냥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해 보겠다, 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라는 단어만 쓰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잡겠습니다, 이런 답은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불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3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겠다, 내년 예산을 경비 해야 되니까 내년 연말까지 하겠다 이런 대답을 좀 주셨으면······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단어만 많이 쓰거든요. 꼭 하겠다라는 단어를 좀 쓰시면 안 돼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언제까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 기간을 명시하진 마시고요, 꼭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시도록 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왜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박광순 위원님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박광순 위원 질의하시고 그러면 최현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에서는, 재정 공시는 예산법무과 소관이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는 행정기획실의 회계과 소관이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재정 통합, 재정 통계 공시를 한 것하고 이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2017년도의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재정 공시하는 지방공공기관 내부거래까지 포함을 해서 세입과 세출 결산상 잉여금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이게 안 맞는 건지 이따가 끝날 때쯤 그 이유를 말씀해 좀 주세요. 세입세출은 다르고 결산상 잉여금은 또 맞고 그래요. 우리 자치단체만 봤을 때, 지방공공기관 빼고. 이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로 봤을 때 우리 성남시의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혹시 세입상에 세출상에 그다음에 기금운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데 혹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저기하면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는 잘 모르실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단답형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세입과 관련돼서는 아마 세수추계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오차율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산은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

박광순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잘 짚어 주셨어요.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우리 성남시가 지방공공기관, 공사나 출연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잉여금이 무려 1조 3398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잉여금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내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 9746억입니다. 2016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8605억이었었거든요. 10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마다 큰 폭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입은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도 지금 현재 세입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세입이 매년 1000억 정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추계를 지금 현재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 것, 물론 세입 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경기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세입추계가 1000억 이상씩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이것 지금 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이 세입추계서를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떻게 세입추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세입이 추계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요, 저도 그 문제를 갖고 우리 팀들하고 문제점을 인식을 해 가지고 개선안까지 마련해서 지금 세정과에서 저는 보고한 안을 내년도에 반드시 확행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은 저도 제가 와서 보니까 오차율이 너무 심합니다. 심지어는 10%가 넘고 어떤 때는 12%, 13%가 되는데 굉장히 오차가 심한 거지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하여튼 그 사항이 혹시 보안사항이 아니면 우리 위원들도 정확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그 세입추계를 한 것을 예산 심의를 할 때 주시면 ‘아, 세입추계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은 어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는구나, 그 틀 내에서 세출예산 편성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혹시 작성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들도 예산 심의하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저는 집행부에서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세입추계를 하나의 방식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방식 갖고는 위험하니까 적어도 3개 정도의 세입추계 분석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석한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때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세입추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렇게 내년부터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입추계는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재정운용하는 데 출발이잖아요, 이게. 출발 단계에서부터 이게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기타 나머지 잉여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등에 정말 다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잉여금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해에 쓰여야 될 예산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만큼 세금을 걷어서 쓰여져야 되는데 쓰이지 못하고 이게 잠자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재정운용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출발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그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9700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내년도 정도 같은 경우에 판교특별회계가 한 5000억, 4900억 정도가 나가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조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약 50%가 사실 판교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6월 말에 판교특별회계가 정산이 되면 이 부분은 정산해서 일반회계로 예를 들어서 세입을 시키든지 또 쓸 부분은 쓰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입추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출상의 문제도, 지금 우리시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65.9%예요. 약 34% 이상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거나 또는 불용액으로 남겨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과도한 잉여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그해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금년도 금융권에서 이자로 벌어들인 돈이 16조라고 그래요. 연말까지 하게 되면 20조가 넘을 거라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우리시 금고를 살찌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혜택이.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 관리상의 문제인데, 2017년도 미수납액이 2425억이에요. 2016년도에 1769억인데 656억이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물론 지금 그동안에 우리 징수과에서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 121억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등 그야말로 아주 체납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해 가지고 혁혁한 그런 세수효과를 노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해연도의 미수납액이 2425억이라는 것은 좀 과도한 그다음에 이것도 줄어들지를 않고 늘어나고 있다. 결손처분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결손처분을 어느 정도는 정말로 세입조치를 못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어느 정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도 지금 현재 2017년도 결손처분액이 370억이에요. 2016년도 349억보다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과감히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되 이 미수납액을 좀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세금 미납자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고액체납자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기금 문제인데 기금은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몇 개 정리를 한다고 그랬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5개가 지금 거의 정리를…….

박광순위원

5개, 예, 정리를 하는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금운용을 보게 되면 나머지 기금,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재량기금·임의기금을 봤을 때 한 회에 단 한 푼도 사업이 없는 기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과 달리 그 사업집행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회계를 별도로 물론 의회의 심의는 받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업이 없이 그야말로 재무활동만 이루어지는 그런 기금이 있는 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기금은 사실 우리시 출연금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점도 봤을 때 우리시 출연금으로 기금이 운영이 되어지고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특별히 다르지를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금사업하고 예산사업이 지금도 혼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기금으로 쓰고 어떤 해에는 예산으로 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를 혼란성을 줄 수 있는 거고, 시의 돈은 똑같은 돈인데. 그래서 이 기금을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5개 정리를 했는데 더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금 이것도 저희가 있잖아요, 5년마다 정리를 하고 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다시 정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내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을 보고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인건비기 때문에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각 공사나 출연기관에 전환심의위원회 이것을 할 때 그 공사나 출연기관에 맞는 전문직렬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를테면 학예직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좀 더 그 출연기관에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직렬을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침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이렇게 과도한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성남시에 제가 보니까 946만㎡입니다. 여기에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더라도 들어가는 돈이 사업비 포함해서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1조 1714억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남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위해서 채무를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내후년 6월 말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래하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꼭 발행해야 될 경우는 발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시설과 관련돼서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전체 원안이 1조가 넘은 거고 저희들은 한 38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장님께서는 한 2400억 정도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재원이 최종 부족할 때는 지방채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재원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거기에 충당을 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자료가 왜 다른지 혹시 답변이 나왔나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희 실무진이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광순위원

이따가 그러면 제가 예산법무과 할 때 또 회계과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따져볼게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판교 출신 최현백 위원입니다. 박광순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박광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아요. 이것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특히나 일반회계에서 200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상당하게 세입세출 관련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7860억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 관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판교특별회계 정산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2400억 플러스알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한 4944억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 말고, 그런가요? 2400억 플러스알파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부시장님. 판교 알파돔시티 관련 개발 정산도 이루어지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 초과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것이 정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액수가 정해지는데 약간은 좀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한 3500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저희가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지방채가,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총 한 오천몇백 억이 발생하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런데 저희가 3000억 이상을 갖고 온다라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우리 부시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초과개발이익금 관련해서 그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초과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판교지역과 관련된 주민들의 용처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것 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또 공원 일몰제 관련 지방채 말씀을 하셨는데, 박광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공원 일몰제 재원 마련은 본 위원 판단은 우리 장기 미집행 어떤 부지에서 재원을 만들기보다는 지방채 발행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효과 차원에서요. 이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위 때도 우리 부시장님께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 더 경제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 판단을 잘 하셔서 장기 미집행, 아니지 도시공원 일몰제지요.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이자를 국가에서 50% 대 주나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각 출연기관의 임원 구성이 생각보다 매우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임원 구성들 말씀이신가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출연기관입니다. 기관의 장이나 또 본부장 이런 분들이 임명이 늦어지면 내년도 기관의 사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정책방향 등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 빠르게 결정을 하시도록 건의를 좀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각 기관에, 출연기관에 임원진 및 본부장급들을 채워 넣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늦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기관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부시장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께 총괄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상임위 총괄 질의를 들어야 되는데 5분간 정회 후 하겠습니다. 딱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기금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예비비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창근

윤창근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심사결과 보고도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7

11시 31분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창근

윤창근위원장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십시오. 나. 3개 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계속

11시 33분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경자 세무과장입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여경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유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태형 건설1과장입니다. 건설2과장은 건설1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민병태 건축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가려고요. 우리 건설1과에서 머내고가교 교면 포장하는 것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게 지금 저소음포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 교량 전체 다입니다.

김명수위원

교량 전체를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교량 전체에 대해서 저소음포장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게 좀 오래 노후화돼서 그 포장면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 재포장, 조금 소파보수나 이런 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진단한 결과 전면 재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면 재포장입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분당 쪽이라든지 신도시 쪽에 도시가 건설되면서 차량소음으로 인한 미세먼지하고 소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소음포장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나왔고 검토는 했는데 그동안 적용을 상당히 미비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지금 적용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소음포장을 검토해 주셨다는 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저소음포장이 소음 데시벨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김명수위원

보통 2, 3㏈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당 쪽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성립할 때 특히 주변의 주민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이 외청인 관계로 평생학습원까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외청기관인 평생학습원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은 민주시민교육 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고 업무대행인 김준효 관리운영팀장입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윤석철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명서석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말자료정리원,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추경 말씀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2017년도.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결산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결산입니다. 여기 주말자료정리원이라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시간으로 파트타임으로 해 가지고 자료정리할 때 그때 필요한 인력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말 그대로 토요일·일요일에만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토요일·일요일만요.

정희

김정희위원

도서관마다 많은 인원이 있으시더라고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각 도서관마다 한 열두 분씩 정도 있고 또 지금 결산을 보니까 6500만 원에서 한 6800만 원 각 도서관 4개 도서관에서 이렇게 인력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는 계획하신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여기는 주말만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시 근로하는 그런 기관제근로자는 이미 공무직으로 전체가 지금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계속 기간제로 가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지금 모집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시간이 52시간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정규직에서 주 52시간을 못 넘기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그 일을 지금 대체하고 계시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시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시급은 저희가 지금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최저임금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생활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생활임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계속 기간제면 1년 단위로 하십니까? 기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약을?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년 하고 또 만약에 더 하시고 싶으시면 이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또 1년을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모집을 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재공고하십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이분들도 다시 그 모집에 참가를 해서 채용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말자료정리원이 언제부터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계십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이게 단기간에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013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도 주말자료정리원을 모집하고 계셨던데, 아닌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근무하시는 분들 기간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지금 지급되는 거라든지 이것에 관련된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먼저 두 가지이긴 한데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그 부분,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상시기간제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1년 계약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주말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모집자격?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원장님, 가신 지 얼마 되셨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제가 7월 30일 날 갔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7월 30일 날 빠른 감도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 해당된 과에서 아마도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과장님들께서는 해 주셨으면 해요. 아무튼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서직입니까, 뭡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사서직에 지금 국한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학생, 그중에는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단순 자료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서직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순’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활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적용한다, 난맥상이긴 해요. 물론 시에서 시장께서 방침을 그렇게 내린 부분들도 있었고 계속된 사업이긴 하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효율이 없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단순한 노무직이다, 단순한 업무다라고 해 가지고 인원을 고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지출을 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니, 그것은,

김영발위원

아니, 효과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그 자료정리라는 것은 저희 도서관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주말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자료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한 주가 또,

김영발위원

아니, 기본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요? 색인에 대한 효과인가요,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거론을 해 줘 보세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자료정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주말에는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저희가 개장을 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인력도 소요가 되고요, 자료정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주로 이용하는 빈도에 대한 부분은 정도의 차는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특히나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잘 정돈이 돼 있어요. 다른 도서관을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역구 내에 있다 보니까 방문해 보면 색인하기도 좋게 되어 있고 안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서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 인원수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례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하겠다보다도 효율을 어떻게 더 내볼까, 관장들에게 미팅을 통해서 그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똑같은 관련 건입니다. 우리 각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미팅을 원장님하고 몇 번 정도 합니까, 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 1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김영발위원

주로 다루는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일상 저희 도서관의 문제점이라든지 주요업무에 관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제가 추가하고자 했던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예비비 어디에다 쓰십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저희는 별도로 예비비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비비 없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시 전체의 예비비이지 저희 평생학습원의 예비비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요약서를 좀 보시겠어요. 기정예산 예비비가 있습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이 용도가 뭐예요? 1쪽에 있습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김영발위원

1쪽 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평생학습원 성질별 요구내역 칸 맨 하단부에 ‘예비비 및 기타’가 있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원장님, 나중에 이거 보고하세요.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지원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관련 건입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도서관지원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연도 이월액이 31%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 과다추계를 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지금 서현도서관하고 복정도서관 그 건립에 따라 가지고 그 공사비인데요, 그래서 이 공사가 2018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명시이월시킨 금액이 지금 현재 147억?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주 저기는 건설 관련, 건립 관련 건이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두 건이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두 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은 2회까지 가능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서 사고이월로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복정도서관 지금 진행하는 데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업체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내용 지금까지 경과하고 진행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분당도서관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촉지도식 안내판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분당도서관에? 시각장애인용.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도서관장님,

석철

윤석철분당도서관장

분당도서관장 윤석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석철

윤석철분당도서관장

촉지도는 지금 서현도서관이 내년 개관이 1월 중에 있어 가지고 그게 서현도서관을 분당도서관이 TF팀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촉지도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서현도서관에 진행할 내용인 거지요?

석철

윤석철분당도서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깜짝 놀라서요. 그러면 지금 각 도서관별로 점자서적 보유현황하고 점자서적 대출현황 17년도·18년도 건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시민분들 이용 고객분들을 위해서 지금 혹시 안내하는 직원분이나 인력이 있으신가요?

석철

윤석철분당도서관장

직원은 도시관별로는 직원이 없고요, 자체 시각장애인들의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가지고 거기 책자하고 다 보관돼서 소규모로, 많이 이용은 않고 한 서너 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하고 같이 오시는 분도 계신가요?

석철

윤석철분당도서관장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없어요?

석철

윤석철분당도서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안 계시니까 시각장애인하고 안내견이 같이 하는 전용책상도 비치가 안 되어 있겠네요?

석철

윤석철분당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휠체어 전용 책상은 비치되어 있나요?

석철

윤석철분당도서관장

그것 현재 안 돼 있습니다, 휠체어는.

한호

신한호위원

그 현황,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현황 확인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윤석철분당도서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정도서관이 지금 뭐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공사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 시설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개원하는 데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회계과하고 해서 정리가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교육원 제가 얼마 전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토론회 패널로 한번 참여를 해서 토론자로 나가서 토론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성남시의 평생교육은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시민 중심 그리고 평생교육이니까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의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최미경위원

원장님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서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신중년 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 조례에 봤더니 우리 법적 협의기구인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 보니까 연 1회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 협의회 밑에는 또 그 조례에 명시된 그 기능을 원활하게 달성하기에는 또 그 협의회 밑에 분명히 실무협의회나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시에는 실무협의회나 운영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런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생학습위원회, 그 위원회는 조례상에는 연 1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최미경위원

협의회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협의회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 상·하반기 해서 한 2회 정도 지금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실무협의회 관해서는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최미경위원

실무협의회나 운영위원회가 마련돼야 되고요. 또 이런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의 시민중심으로 가려면 그런 실무협의회나 운영위원회가 우리 성남시는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각자 권역별로 각 특성이, 다 도시마다의 특성이, 구마다의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노년층이 많은 수정·중원구가 있는가 하면 유소년층이 그래도 노년층보다 많은 분당구가 있고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감안돼야 되고, 수정구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집약지도 있고 그런 지역주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무협의회나 운영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그 권역별로 다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해서 그런 학습자 중심, 시민 중심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가 잘 반영된 그런,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민선7기에 ON 시민학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돼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이것은 검토를 저희가 한번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신성모 SNS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은 장기근속 해외시찰 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공보관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공보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총괄 질의해도 되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점심식사 후에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비전성남 11월호를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인 비전성남을 읽어보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지, 우리 예결위?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꽤 많이 계시군요. 그런데 또 잘못 알고 계신 위원님들은 이 비전성남 시정소식지가 우리 시정홍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수미 시장님의 그런 정책을 홍보한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11월호를 점심식사 후에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봤더니 은수미 시장 이름과 사진이 단 한 컷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사진은 11월호에는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비전성남 소식지가 우편물로 발송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공보관님?

웃음

남석

이남석공보관

매월 25일 정도 됩니다.

최미경위원

예, 매월 25일 정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식지가 발행될 때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소식지를 좀 읽어볼 수 있도록 각 층마다 25일 이후에 안내데스크에 우리 직원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 방에 다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모니터링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비전성남 명예기자 출신다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층에 비치해 주면 평소 관심이 없다가도 우리가 좀 모니터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이번 달부터 저희가 비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공보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혁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허교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순진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김세진 조사1팀장입니다. 엄기소 조사2팀장입니다. 이수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감사관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출석 요청드린 적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행정사무감사 때······.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런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을 제가 잘 몰라서 미리 요청을 못 드려서 거부를 하셨었는데 오늘 뵙게 돼서 반갑네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닙니다. 거부한 사실은 없고요, 저희한테 어떤 사항이 도달되지는 않았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저희 사무국에서,

세종

박세종감사관

단지 논의가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가서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런데 그것을 굳이 꼭 제가 발언대에 서서가 아니라 의원님들 회의실 회의 이런 데서라도 언제든지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 그러시면 이후 때라도 찾아뵙고 말씀 한번 나눴으면 오해는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남에 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좀 들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업무하시는 것 중에 일상감사라고 있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상감사가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일상감사는 계약하기 전에, 주요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한호

신한호위원

그 내용이 시간상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지요,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직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저는 2017년도 7월 26일 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럼 업무에 대해서는 다 아신다고 보면 되네요? 그럼 혹시 주관부서하고 관련부서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상의 주관부서·관리부서.

세종

박세종감사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한호

신한호위원

주관부서하고 관련부서.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거야 용어 자체는 다 알고 있지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하는 게 계약팀 선정할 때 계약팀에서 지금 계약을 다 총괄하시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상감사 때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그게? 주관부서가 아니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일상감사는 각 부서에서 어떤 계획서를,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한 서류를 계약부서로 넘기기 전에 저희가 감사를 사전에 해 보는 겁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일상감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것은 사업비 20억 이상 또 추정금액 2억 이상의,

한호

신한호위원

그것은 계약감사 시에 계약심사 시의 범위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지요.

한호

신한호위원

감사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감사기준이라고 하시는 것은…….

한호

신한호위원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감사기준이 있어요, 제5조에. 첫 번째 ‘추진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요, ‘소요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을 하는데 이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예산 낭비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업체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바로 진행하면 예산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래서 일상감사와 일상감사 같은 것을,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비교견적을 하나도 안 해요, 어느 곳도. 계약팀에서도 계약팀이 선정해 준 사업계획을 세우는 주관부서에서 그 업체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입장에서?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게 감사관 입장에서는 일상감사 이런 것은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훑어봐 줘서 그게 적법한지 또 그 효과가,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해진 가격들이 있잖아요. 물품이면 물품, 용역이면 용역 어느 정도 범위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예산 낭비가 안 되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당연히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그것 저 한 개 업체만 비교 분석했는데도 바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 계속 업무를 하고 계셨다면······.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것은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표준품셈으로 계산을 하라고 국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 표준품셈은 시중가격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가격으로다가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 방법들을 알고는 있고요,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항이고. 그러면 계약팀에서, 관련부서인 계약팀에서 주관부서인 사업계획을 하는 부서에 업체 선정을 해서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주관부서에서는 업체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조달로 의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모든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관부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것은 두 군데서 다 받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럼 계약팀은 모든 부서에 다 다니면서 받아야 되겠네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보통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통상적으로 계약부서는 회계기 때문에,

한호

신한호위원

주관부서에,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렇지요,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주관부서에서 다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에 재정을 확보를 하고요, 문제점이 된 사항을 인지하고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예산 재정에 필요한 부분, 관련 정보라든지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확인,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주관부서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계약팀에서 하는 건 뭐예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렇게 해서 주관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완비를 해 가지고,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다 비교견적을 하든 뭘 하든 업체 선정을 해서,

세종

박세종감사관

설계를 하지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지요, 설계를 해서 품의서를 올려서 계약팀에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계약팀으로 넘겨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약팀에서 A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주관부서에다가 이 사업 진행할 때 B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라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논지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을 논의하시다가 아마 감사관을 부르네, 뭐 회계를 부르네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논점도 제가 알고는 있으니까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세종

박세종감사관

왜냐면 지금 여기는,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그리고 보면 관외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은수미 시장께서는 지역상권 살린다고, 지역화폐 1000억 원 시대에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데 어떻게 지역상권이 살아나겠어요? 5만 원, 10만 원 건들은 관내업체들 주고, 금액 단위 큰 것들은 관외업체들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글쎄요, 수의계약,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든 관외업체든 어느 업체든 수의계약은 그냥 줄 수가 있는데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좀 더 확인하고 제가,

한호

신한호위원

일상감사의 규정상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된다라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일단 뭐 그것은 거기서 마무리하고요. 예산, 계약심사의 범위에 대해서 아까 3000만 원 이상 말씀하셨는데 공사 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자료 확인)

한호

신한호위원

공사 건, 공사 건에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공사 1회 설계변경 건이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한다고 돼 있어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의료원 몇 번 감사하셨어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의료원은 자체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왜 하지 않을까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저희가 특정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은 특정감사 두 번 했는데요, 자체감사는 아닙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설계변경이 몇 번 이루어졌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여러 번 이루어졌어요.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변경될 때마다 3000만 원 이상이 훨씬 넘게 증액된 부분인데 왜 감사를 안 하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위원님, 지금 결산검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작년 2017년도에 일상감사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것이 칠십······ 일상감사 그건 아니지.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절감내용 그다음에 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하는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설계변경이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정기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18개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 산하기관이. 그중에 보통은 2년 반 내지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아직 출발을 안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감사관님, 정기감사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시고요, 일상감사에 대한 여기 계약심사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왜 안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것은 매 건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일상감사는 다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것 감사 진행하실 때요, 주관부서·관련부서 업무분장이 정확히 나와 있고요,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에 대한 업무를, 주관부서가 관련부서한테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떠넘기거나 관련부서가 주관부서가 해야 할 일을 자기들이 주요업무인마냥 당겨서 하는 것은 이거 분명히 공무원 어디 나와 있더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2조 1항 성실의무위반이고요, 직권남용이고요, 부작위 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소극행정에 포함이에요. 다 징계사유예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 계약심사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설계변경, 3000만 원이 넘어가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낭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신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감사관님,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 잘 드리시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들어보니까 얘기의 골자가 특히 의료원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수차례 한 여섯 번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설계변경이 그렇게 될 때는 우리 감사관이 일상감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 같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부분 아직 정상적으로 의료원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정기감사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게 현재 공사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 같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한호 위원께 잘 설명하시고, 지금 특히 시립의료원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다시 한번 그 전후 사정을 좀 살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 결산시간에 뭐 그걸 묻느냐?’ 이렇게 취지로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걸 살짝 안 넘어서 제가 가만두고 봤습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충분히 위원으로서 그런 질의할 수 있어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늘 이 시간은 예·결산 시간이지만, 위원장님 10분······.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비록 이게 예산감사지만 이 예산감사에서 분명히 업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회피해 가시면 안 되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시장님하고 업무가, 업무의 종속성이 있는 겁니까, 업무의 분리성이 있는 겁니까? 시장님이 지시하시면 감사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하고 별도로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직제상에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시장님이 어떤 특정 사안을 좀 조사하거나 살펴보라고 지시를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광림

안광림위원

결과에 대한,

세종

박세종감사관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시장님의 입김이나 부시장님의 입김이 들어갈 수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확실히 없으시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두 번째, 혹시 감사원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오거나 지시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십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감사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원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서 조치해서 결과보고를 하십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통상 저희들은 지침을 따르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통상 따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요, 지침이 내려오면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산업진흥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조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지침에 따라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그냥 문서 한 장 보내 갖고 답변서만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확인하십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최근의 관계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던 인사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1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지침이 감사원에서 내려왔었는데 그에 따라 산업진흥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감사원에서 이러이런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과보고 하라는데 그것조차도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고 산업진흥원 감사실의 자료만 받았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것은 지침은 감사원에서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침이 내려와서 산업진흥원의 채용에 문제가 있다, 공개채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감사관실에 요청하니까 시 감사관실에서는 산업진흥원에 나가서 현장 가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작년 11월에 현장,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 11월에, 2013년도에는 안 나갔지요? 나간 근거가 없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2013년도에는, (자료 확인) 일반감사·종합감사를 나갔을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나가보지도 않고 그 산업진흥원의 감사관에서, 진흥원에서 서류 몇 장 받은 게 다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딱 지적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셨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에 따라 뭐 징계나 처벌한 것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원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해 갖고 문제 다 했는데 왜 우리 성남시는 못 했을까요? 누구 눈치 본 거 아닐까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 그것은 그때 상황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파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이천몇 년도에 하셨다면서요? 그 연도 것만 딱 하셔 갖고 잘 모르십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문화재단은 2014년도에 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산업진흥원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산업진흥원은, (자료 확인) 산업진흥원이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걸로 저희는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때는 조례를, 인사에 관한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공개······ 모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공개채용하라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201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지침을 감사원에서 주면서 2013년 2월 7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그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그 기간 만큼이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시장의 눈치 보는 감사하시면 안 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하시면 안 돼요! 감사원에서 다 이렇게 지침 내려가고 확인하라고 했는데도 그때는 보고도 안 하고. 물론 지금 감사관님은 그 당시에 자리에 안 계셨지만 우리 성남시가 이제까지 감사를 그렇게 해 왔어요, 성남시가. 그래 놓고 무슨 예산 갖고 따질 일입니까, 이거. 감사관님, 이제는 시하고 독립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시의원들 앞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013년, 14년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야기 같아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 우리 성남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도록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간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절차 없이 전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께서 재차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3·14년 옛날이야기지만 현재까지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런 관행이나 또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우리 감사관께서 다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13·14년도.

창근

윤창근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예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제가 회의록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감사를 우리가 요청, 어차피 행감 요구자료로 아마 감사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께서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그러면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대상이 아니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직은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공공의료정책과를 감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정감사라고 그래 가지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완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감사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두 번의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나가서 바로잡기도 하고 또 세간에 잘못 들은 풍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특정감사를 두 번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전문가가 아닌 제가 서류 검토를 해도 공사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비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의료장비 낙찰에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법적 소지가 있을 만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리고 인사 관련사항들도 제가 눈에 보이는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감사관님께서 보셨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파악할 수 있으실 텐데 이거 다 성남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이거 감사대상이 성남시립의료원과 관련된 관련부서하고요, 그리고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감사관님, 그것 감사하셔도 돼요. 설계변경, 인사 문제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 진행 중이지만 감사하셔도 됩니다. 그것 나중에 이런 문제가 눈덩이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감사관께서 순간순간 설계변경이나 인사 문제, 의료장비 구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지금 신한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 못 하시는 것 아니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걸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세종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남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광명 자연재난팀장은 연가 중으로 김덕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창근

윤창근위원장

재난안전관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8년도 4차 추경예산에 시민프로구단 성남FC 것 예산 지금 올라와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26억 올렸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26억이 무슨 예산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선수단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좀 부족한 것은 3억 정도는 사무국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 매번 나올 때마다, 매년 나올 때마다, 추경 올릴 때마다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해 놓고 계속 추경에 올리시는데, 그렇지요? 2014년 그때도 문화복지위에서 제가 속기록 봤더니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 가장 근본적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 광고수입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 광고수입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뢰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신뢰는 누가 만들었지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다 주주로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팀이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신뢰를 누가 버리게끔 만들었습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누구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일단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불찰이세요? 그러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게 꼭 말씀드리면 제 자리가 현재 위치가 그렇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뭐해도 광고수입은 불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성남시민들한테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대체 운영을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일반 기업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파산시켜야 되는 기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성남주민들 맨날 사람들 오게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 지금 현재 은행 대출금 27억 갚았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갚지 못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한 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계산을 좀 한번…….

광림

안광림위원

한 1350만 원 되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6.5%로 알고 있고요. 나눠지기는 열두 달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한 1400만 원 되는데 1년이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렇게 계속 이런 것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또 이거 세부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계약하는 이런 거 공개 안 돼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공개는 하는데요. 그 주식회사라는 또 입장도 있고, 말씀드리면 영업비밀이라고 그러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성남시가 투자기관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70억을 예산을 받아서 그쪽을 줬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선수단 인건비로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혹시 업무추진비 연간 얼마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보고 말씀하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모르셔요? 이거 행감 때나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오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지금 현재는 대표이사하고 감독님하고 해서 한 달에 한 6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업무추진비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선수단 운영·관리하고 그런 데에 주로 많이 쓰고요. 감독님도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선수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다 좋은데요, 선수단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지요. 그러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거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 놓고 계속 돈만 요구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다가 신랄하게 한번 보여줄, 공개할 의무 없으세요, 비공개로? 저희 위원들만 보면 되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투명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주식회사라면 세금 감면도 해 주는 이유 중 하나가 주식회사는 투명성이에요. 그러면 공개를 해 줘야지요, 우리시가 투자하는 거면. 최소한 시의원들이 제대로 내용을 다 알고 숙지하고 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맨날 돈 없습니다’, ‘26억 해 주십시오’, ‘15억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또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아, 4차 추경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겠네요. 국장님, 다 시민의 돈입니다. 우리 시민구단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한 구단이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유지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신뢰성을 잃어 가지고 이런 형태까지 발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오늘 어떤 한 분이 분당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는데 그 의혹 중의 하나가 이 FC 건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관계는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사님하고는 현재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아까 누구와의 신뢰관계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속기록을 다 보셨다고 얘기했는데요,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줬는데 그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휴, 저는 이 예산 인정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예산 인정 못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 예산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올라온 추경예산에 대해서 또다시 예결위에서 행감 하듯이 이렇게 추궁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진행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는 짧게 해서 가는 것으로 하시고요. 정히 예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는 예결위원들이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 예결위 진행을 위해서 표결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행교체 위원 3년차인데, 지금 열심히 하시는 안광림 간사님의 삭감 요구가 있는데 제가 행교체 위원장이니까 좀 부연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출두를 했습니다, 경찰에. 그런데 혐의 중의 하나가 선거기간 중에 나온 또 그동안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또 바른당 의원님들이 예결위 또 행교체 상임위에서 수차례 대가성이 있는 광고홍보비를 뇌물로 받았다. 그 뇌물혐의로 오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대가성인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그 주식회사하고 또 선수들의 연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 또 해 주신 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러면 여기서 비공개로 봐야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봤는데 그게 유출이 되면서 사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또 고발이 되면서 지금 광고해 주신 분들이 전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들어와서 광고비가 굉장히 위축이 됐지요,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광고비 위축된 만큼 지금 우리 구단이 운영돼 가지고 추경에 구단 운영비로 26억이 올라온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성남FC를 흔든 게 우리 시의원들이에요. 한국당 의원님들, 바른당 의원님들이 대가성 있는 뇌물, 대가성이 있다, 뭐 여기 뇌물까지는 그때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그래서 시민세금이 26억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해서 성남FC 관련된 광고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이 의혹 제기하신 의원님들 책임져야 됩니다. 성남FC 운영되는 거 흔든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지금 시민세금이 투입되게 생겨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추경 26억에 대해서 시민세금이 들어가게 만든 겁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성남FC 운영비가 1, 2억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추경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표결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든 아니면 표결을 하든 간에 성남FC 예산이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표결을 할 거면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교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 주장을 하기도 하셨고 상임위 원안대로 가결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고 잠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가 종합심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들께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예결위 무용론이 나오거든요.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왜 같은 얘기를 또 꺼냈느냐, 뭐 그런 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결위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을 종합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도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질의할 사항 같은 것 있으면 충분히 질의를 해서 의혹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져요. 성남FC 문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4월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당시에 55억인가요, 55억을 처음에 15억하고 55억 줬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55억을 줄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70억이면 금년도에는 이상 없이 전부 다 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추경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고, 그때 당시에 여당 중진 위원들도 성남FC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당 의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누가 그런 자료를 유출했는지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출한 사실이 없고 또 제가 면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유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그때 당시 예결위 때 저마다 자료를 주고 걷어 갔거든요. 다 걷어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구두로 유출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남FC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광고수입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선수단 인건비가 없으니까 줘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광고수입을 늘리기 위한 고민이라든가 대책 이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전에 우리 시민구단 하기 전에 일화였을 때 그때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혹시 압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성남시에서요?

박광순위원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준 걸로 제가…….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예산 준 게 없어요. 일화구단에서 그때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선수단 스카우트비, 인건비 전부 다 해 가지고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저는 대략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성남FC를 지금 광고 섭외도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시에서 예산 줘라, 지금 우리가 26억을 주게 되면 금년도에 성남시 예산이 96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1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아까 업무추진비도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그러는데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 1억 2000만 원을 업무추진비를 써요, 지금 현재.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절감하고 그러니까 절감,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뭔가 대책이 나오고, 광고도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물론 이렇게 해서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광고가 지금 현재 안 들어오니까 천상 우리 시민돈으로 예산으로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다음에 우리 FC가 맨 처음에 창단할 당시에 1년 이내에 구단주를 섭외를 해서 성남시민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고 성남FC를 출범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남FC가 2014년도에 출범을 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2018년도 말이니까 지금 5년이 됐습니다. 5년 동안 1년 내에 구단주를 섭외해서 시민혈세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5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계속 우리 성남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뱉은 말, 우리 의회에 약속한 말이 지켜지지 않고 돈이 없으면 의회에 무조건 돈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간의 약속도 일단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라든가 뭔가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소통과 설득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예산 때만 되면 이게 돈이 올라와, 이 FC가 와 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저 자신도 미안해요, 뒤에 과장님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지만 저는 의원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따질 것은 따지고 주더라도 줘야 되고,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돈 그것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겠지, 줘.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고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의회에서 안 따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구단주 섭외를 지금 현재 5년이 지났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체 예산 절감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거나 좀 들어보고 따져도 따져봅시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제2의 도약으로 한번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구단에 성남시의 세금이 들지 않고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인데요, 그 현실은 상당히 지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한 삼사십억 정도 들이고 사오십억 정도 들이고 두세 개 기업체에서 이 프로축구단을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쉽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어렵게 저희 구단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렵게어렵게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최선의 목표로 해서 움직여서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부하는 것을 투명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대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성남FC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는 것 좋지요. 어차피 시민구단이고 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관중도 보게 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관중 수가 우리 홈경기 할 때 얼마나 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통상적으로 지금 2500에서 3000명 정도 오고요.

박광순위원

2500명에서 3000명?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얼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1만 3000명인데 2500명 내지 3000명.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광순위원

거기에 공무원을 빼게 되면 한 2000명?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거의 안 와 가지고 지난번에는 이번 경기는 너무 중요해서 많이 참석해 달라고 독려 좀 했습니다, 사실. 10명 20명 정도 내외입니다, 공무원이 오는 경우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페이스북 보게 되면 공무원들하고 공무원가족들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오던데, 많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것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성남FC를 정말 응원하고 성원하고 이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 성남FC를 응원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붐 조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봐서 관중 없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좀 참여해 달라, 공무원가족도 참여해 달라 내지는 또 우리 성남시 공사나 출연기관 가족들 참여해 달라,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메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동의하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권이 1만 원인데 1만 원을 갖고 오시는 분한테는 3000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바꿔서 줘 가지고 더 좀 활성화되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구단 섭외하고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장님이 뛰어서는 안 될 사항이고 정말로 성남시장이 각별한 노력을 해야만이 그래도 될까 말까 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FC 때문에 매년 예산 때마다 의회하고 참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또 이게 시민들한테도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지금 이게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단 섭외가 안 돼 가지고 시민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그래도 네이버를 비롯한, 어떤 특정 기업체를 제가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그래도 유수의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남 현대중공업 통합R&D센터가 들어올 거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최대한 지리적인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장님이 정말로 뛰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정말로 매년 의회 때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내년에도 이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공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저도 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맨날 이것을 “삭감을 하자”, “너무 많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의원들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질타가 이루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FC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단 내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그 기업들로 하여금 기부금이라든가 그 관련 구단을 운영하는 기금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업들로 하여금 기부금이라든가 그 관련 구단을 운영하는 기금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나중에 답하기를, 경제환경위에서 듣기를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구단 운영은 적절치 않다’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고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덜 됩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구단 운영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세금을 우리가 10% 정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연말정산, 기업체도 법인세를 내잖아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형태로 하려고 그것만이지요. 그러니까 구단을 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시스템은 아닙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 말씀은 저희가 이미 듣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기금 활용하고 거기에 10%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사회적 기업을 거기에 이용하면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실지로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사회적 기업을 여기에다가 결부시킨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 협동조합에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부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두 명 정도면, 두세 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도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그 FC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하여튼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회적 기업 운영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박광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나 우리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말자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의 예결 심사에서 쟁점은 추경예산을 들고 나왔는데 추경예산이 왜 필요한지, 예산이 왜 부족했는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성남FC가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왜 추경이 또 26억이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내용을 또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17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 제23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 모 의원께서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촉구 5분발언을 합니다. 수사촉구 5분발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후원자들이 후원금 내고, 후원금 내고 나서 수사받고 이런 후원을 어느 후원자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FC 부족한 예산 26억이 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더라도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시를 위해서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고 계세요. 과거 본 도심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경기할 때 유료관중이 몇 명이나 들어왔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평균 유료관중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만 명 정도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9000명 이상씩 왔었습니다, 유료관중만. 본 도심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경기할 때요. 그런데 탄천종합운동장으로 와서 2000에서 2500명.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유료관중 수에서만 해도 약 7000명 차이가 나요. 왜 이 정도 생각도 못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FC가 살 수 있고 우리 성남의 자존심인 성남FC가 잘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쪽 다 하실 만큼 발언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발언 듣는 걸로 하고요. 지금 삭감 주장이 있었고 원안대로 가자고 하신 의견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수조정 굳이 할 필요 있냐, 표결을 여기서 바로 하자 이런 의견이 또 있으셔서 제가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계수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표결 바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거의 26억이 11월, 12월에 쓰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계수조정하고 자시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것은,

조정식위원

예, 이게 여기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은 바람직,

조정식위원

통과가 안 되면 운영이 어려워요, 실제.

김영발위원

표결하시지요, 바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39분 기록중지

15시 39분 기록계속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주장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 주장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이 아닙니다. 안광림 위원께서 26억 삭감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찬성하시면 찬성, 삭감을 반대하시고 원안대로 가는 건 반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안광림 위원께서 주장하신 성남FC 관련 26억 예산 삭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삭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일곱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현재 출석위원 열한 분 위원 중에서 표결 결과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네 분, 반대하시는 분 일곱 분 그래서 본 삭감 주장안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 결정은 됐고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께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금 어쨌든 성남FC를, FC를 없애지 않는 한은 이 FC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분명.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까지 성남FC가 운영에 있어서 좀 부실했던 것 그리고 성남FC가 성남지역에서 시민들을 단결시키고 화합시키고 또 프로축구에 관련 있는 많은 시민들이 축구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젊은이들까지 FC를 통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양·토질 이런 것 많이 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수입 문제 그리고 구단주 섭외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탄천운동장의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남운동장으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병행 추진화,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단 운동장을 이전하는 문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자생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앞으로 성남시민의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고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 종합적인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통과가 됩니다마는 그런 많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체육진흥과 관련 건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어볼 사안이 좀 있습니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2017년도 집행잔액이 8억 500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끊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에 수선유지비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쪽에 체육시설 등의 수선유지비가 1억 500 정도가 경상이전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 내역 알고 계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체육시설 등 수선유지비, 언제 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했는지 그리고 그 내역이 뭔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잠시 듣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오재곤 과장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성함 말씀하시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재곤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가 작년에 준공이 됐지만 그 시설비가 아니고요, 그 외곽에 보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지적받아 가지고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지출된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교평을 받아서의 도로 확충하는 부분이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일차선을 더 우리가 확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확충을 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출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산이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17년도에 지출이 성립이 됐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집행은 올해 됐다는 이야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고 다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원구청 쪽에 그 벽 쪽을 헐어 가지고 차선 하나를 늘려준 겁니다, 보행자도.

김영발위원

그게 1억이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아니, 어떤 부분에서 지금 1억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인지를 못 해 가지고······.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보니, 어디에? 도시개발공사에. 개관이 17년도인데 대행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1억 500 정도가 더 수선유지비로, 그것도 체육시설 등에 대한 유지비로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이 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이 돼 있어서 우리가 소규모 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 금액으로 수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김영발위원

잔공사라고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대규모, 공사 규모가 큰 규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교체한다, 보수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시가 부담을 직접 하지만 그 시설물 전구를 유지한다든가 또 소규모 공사, 즉각 대응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한테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소규모라고 하면 각 과의 예산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소규모다라고 규모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관은 17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17년도에 소규모에 대한 유지비 내지 수선비를 이렇게 대행사업으로 내려줬다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준공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도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건 다른 얘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종합스포츠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차량이 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김영발위원

교평을 언제 받는지 아세요? 교통영향평가를 언제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사업을 할 때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그 지적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 추진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번외적으로 도로 추가 확보한 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전의 체육진흥과장 누구셨어요? 오재곤 과장께서 맡기 전에 종합스포츠센터 개관까지 추진했고 감독을 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김영발위원

누구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김영발위원

교평 결과를 가지고 당연히 계획에 포함이 돼서 본예산에 추가됐어야 되는 사항이고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한,

김영발위원

아, 잠깐만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5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제가 그 당시의 과장이 어느 분인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4년밖에 안 됐지만. 아, 이것은 별도로 도로 관련 건을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부스럼을 만드신 건데 이것은 애당초 잘못된 계획이었고, 기본적으로 교평에 대한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책임자, 그 전 책임자, 준공까지 이르기까지 했었던 책임자는 반드시 자치행정과 내의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조치 되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 도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런 소규모도 마찬가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바로 개관했는데 바로 소규모의 수선유지비를 올린다라는 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어떤 항목인지 듣고자 해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재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집행했는지, 도시공사로 전출한 돈 1억 어떻게 집행했는지 과장께서 세세한 내용 챙기시고. 그다음에 도로 확장 문제는 그 사업할 때 교통영향평가해서 도로 확장은 그 당시 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또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는 지적도 대단히 옳은 지적이지요? 원래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과거에 했던 부분이라 오재곤 과장께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준공된 건물에 이렇게 1억씩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돈을 줬으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챙겨서 우리 김영발 위원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김영발 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 설명은 2018년도······.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질의는 행정기획조정실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자 하고 또한 그 점을 좀 참고해 줬으면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 하면 ‘복지’, ‘복지’ 하면 ‘성남’으로 대한민국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역시 우리 성남에 보면 행정직 계열이 연수가 많고 호봉이 많다 보니까 물론 진급상에도 행정직들이 많이 어떤 배려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을 보면 구호는 ‘복지성남’, ‘성남복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상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직 직렬들이 물론 연수는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렇게 보면 맞춤형복지팀장이라든가 또 복지직의 전문성, 즉 보건소라든가 영생관리사업소 그런 부분에서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마이크를 좀 떼고 말씀해 보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켰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발언이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약간 떼고 말씀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켰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영생관리사업소장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보건직도 영생관리사업소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생관리사업소의 일반행정이라든지 그 지역과 관련된 행정의 특수성 또 이런 것들 보면 행정직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복수직으로 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과 우리 존경하는 신한호 위원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실상 영생관리사업소를 방문해 봤었어요. 그렇게 해 보니 물론 거기에서는 웃을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민원, 상대하기 힘든 민원 그런 민원들이 대다수지요. 그런데 물론 거기 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격려해야 되고 또 위로도 많이 하셔야 되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많이 힘든 것을 느꼈어요. 또한 복지시설, 맞춤형복지 그런 팀장들 역시 물론 본시가지와 분당 간 좀 형평성의 차이는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시고 연구해서 ‘맞춤형복지’, ‘성남복지’, ‘복지성남’ 이렇게 한다라면 그 복지직렬들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많은 검토와 또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그 의미도 잘 알겠고, 앞으로 인사운영하는 데 참고해서 우리 사회복지직이나 전문직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보완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19년도에는 정말 맞춤형복지가 성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조금 이따가 정회 후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질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걸로 하시고, 아까 간부 공무원 소개도 다하셨기 때문에 행정기획조정실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끝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님들만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도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간부 소개도 하셨고 또 총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짧게 제가 한 말씀,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저 안광림 위원입니다. 회계과 얘기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계약 건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계약에도 수의계약부터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있고 공유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투명성 확립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의계약 건 등 해서 계약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또는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순위도 주고 수의계약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해 오던 업무들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운영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좀 나날이 발전하는 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성남시 내의 조그만 소상인들이 우리 공무원, 시나 구청에 납품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마진은 좀 적지만 그래도 안정된 수입원을 많이 원하는데 이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좀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수립하셔 갖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년 예산 또 계약이나 또 용역 이런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는 예산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일부 좀 편중돼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런 우려까지라도 잘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실장님 말 믿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한데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보셨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보셨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정확히 규정과 방침과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해야 되는 업무와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발 그 규정과 조례와 방침에 의해서 업무를 주관부서, 관련부서 그리고 업무분장표에 의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업무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업무 전반에 관해서 되돌아보고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찬가지 제가 요청을 드렸음에도 규정상에 의해서 같이 상임위 때 질의응답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까지 관례상·관습상 그렇게 해 왔다는 답변 말고요, 관련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안 오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 신한호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투명한 계약, 그것은 시민의 혈세 한 방울이라도 아낀다는 측면의 아주 바람직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성희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령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간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화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앉으세요, 거기 편하게 앉으세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동화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 냄새나고 어려운 청소 관리 감독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물론 시간에 쫓기고 빨리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겠지요. 하지만 뒤에서 다 99%를 하고 1%의 조금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종종 민원들이 들어오고 본 위원도 눈으로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청소는 돌아서면 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게 쓰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그리고 재활용을 하고, 일회용품을 억제하고, 음식물 사용을 좀 줄이고, 모든 것을 줄이면서 재활용하면서 청소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시민들과 함께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잘하고 계세요. 실제 성격상으로도 맞고 한데 청소차가 시간에 쫓겨서 청소를 하고 가다 보면 뒤에 봉지에 묶여서 한두 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 모아 나온 자리에서까지면 좋은데 차가 가고 나면 한두 개 떨어져서 그게 오히려 보기 안 좋은 현상이 되고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해가면서 마지막 정리를, 물론 시간에 쫓기고 인원이 부족하고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끝맺음을 좀 잘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을 청소용역업체라든가 주문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관내 청소용역업체가 전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16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16개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현재 4분의 3 정도, 5분의 4 정도가 야간근무를 하시지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여기 이분들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야간에 일을 하시고 낮에 각종 홍보라든가 봉사활동에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횟수를 줄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닐지라도 근처에 갔을 때 이분들이 나와 봐야 사실 일거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사고 날 확률만 있기 때문에 그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닥치는 상황이 아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에 한해서는 특별히 1년에 그게 있어봐야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가 그냥 쉬게 해 주고 다음 날 그걸 또 그분들이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음 날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건의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조례 개정을 하겠지만 우리 마대 같은 게 지금 50kg짜리가 있어요. 재활용 마대가 50kg인데 그걸 청소차에다가 실으려면 50kg 혼자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좀 작은 걸로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쉽게 차에 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 개정도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 올라오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성남시민들과. 하루만 안 치워도,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안 치워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잘 알아들었고요, 그것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마대가 들어보면 톤백이나 500kg 그 무게에 들어가는 건데, 물론 당연히 그보다는 훨씬 안 되지요. 여기에 재활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모아 가지고 들다 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 위에서 한 분이 끌어올리고 아래서 두 분 세 분 이렇게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같이 해 봤는데.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 다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조례 개정 요구할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 50kg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50kg 생산하지 않고 20kg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제작을 지금 하려고 조례를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별히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정자1동 출신 수내1·2동 지역구인 김명수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 하면 환경적인 측면, 보건 측면도 중요한데 그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소음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소음.

김명수위원

그래서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 관련된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어떤 부분,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음을 좀 낮추는 걸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위원님도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토론을 했다시피 그 부분 소음을 줄이려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특히 분당신도시가 이제 30년이 됐고 또 판교도 10년이 지나고 있고 위례 그다음에 복정지구라든지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도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소음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등한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중요성을 가져가고 있고 이 관련된 것을 환경보건국이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소음 문제를?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직제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지금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문제는 악취라든지 소음을 동등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해결하는 방법들은 보통 교통도로국이나 건설 쪽이나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언발란스한데 이번에 업무분장 계획을 성남시에서 다시 짜고 있지요? 그때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신 게 있으세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조직개편 말씀하시나요?

김명수위원

예.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음·악취 뭐 이런 것을 도로교통과 각 도로공사 이런 데서 다 총괄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환경부서에서 저는 총괄 기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어찌 보면 환경국도 국이기 때문에 각각 국들의 레벨이 있고 그 위에 이재철 부시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지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환경정책과나 환경국에서만 이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신 게 있으세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그것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음협의체 구성한 것도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처럼 성남시가 소음에 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음에 다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도 도시는 다 소음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협의체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살고 있는 곳이지만 성남에서 가장 소음도가 높은 지역이 또 저희 지역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규정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소음 문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부각을 시켜 주시고, 그 기준을 작성하실 때 이게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구로 나눴는데 주상복합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실 때 단순히 토지의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로만 구분하지 마시고 거기에 성남시민이 살고 있으면 그것 주거지역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그런데 법령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이것은 법이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하거나 기준을 삼을 때 하는 거고, 성남시에서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는 그 지역에 학교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위법에서만 주거지역·상업지역이라고 나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상복합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거의 복지라든지 소음에 대한 고통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보상할 때나 따지시는 거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성남시민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실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소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법령이나 이런 개정 선행 없이 우리가 소음대책에 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필요하면 본 위원이 거기 관련된 조례를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해서 정말 소음고통에서 해방되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깨끗한 성남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우리 성남을 만들기 위한 작은 습관으로 재활용 홍보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 그냥 단순하게 우리 홍보비용으로 보니까 저희가 이런 책자라든지 이런 것 배부하는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광림 간사,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3월 달에 환경보건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게 ‘이 쓰레기가 상당히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굉장히 난해한데요. 저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청소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을 청소행정의 목표로 삼고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유팩이라든지 건전지, 건전지를 태우면 카드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건전지함을 제작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도 같이해서 건전지 수거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전지·우유팩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좀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지금 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양 줄이는 문제, 음식물쓰레기양 줄이는 문제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닥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유팩 같은 경우는 10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가지고 오면 주민센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휴지를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두루마리휴지로 교환해 주는 그런 당근의, 채찍이 아닌 당근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정책들 좀 많이 만드셔서 재활용이 분명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성남시에 대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굉장히 많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또 집단급식소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저희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환경위생과하고 도시미관과 행감을 하면서도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감사관에서도 공통지적사항이 다중 음식물 배출 사업소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들이 다 있거든요. 그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총괄하시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지금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내용입니까? 그럼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계셔주시고.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참 의미 있는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페트병 이런 거 부스 만들어 놓고 갖다 넣으면 점수 주는 포인트제 이런 것 실시하는 거 어디 신문에 난 거 봤어요. 그래서 그걸로 포인트 쌓아 가지고 다른 환경포인트를 적립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특히 페트병이나 혹은 캔 이런 것들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해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저희도 보고요, 검토해서 좋은 정책이면 한번 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책 발굴을 많이 해서 그야말로 자원을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못 봬서 좀 아쉬웠고요. 일단은 저희 문화복지 소관이 아니어서 궁금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돈침대가 아주 거세게 몰아친 이후에 성격이야 좀 많이 다르지만 라돈아파트가, 뭐 이것은 예전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라돈침대처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나면 그 찌꺼기가 어디로 가지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매립장으로 갑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매립장으로 다 매립하나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혹시 시멘트공장으로 가는 것 없나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우리 금곡동 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성남시에서는 시멘트공장으로 보내는 것 하나도 없어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용역업체가 16개 그리고 직영으로 몇 분 정도 계시지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직영이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우리 정규직 공무원으로 환경미화원,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우리 지금 전부 위탁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한호

신한호위원

저희는 다 위탁이에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가로청소가 수정·중원만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직영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길에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혹시 복장이라든지 안전장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지 아세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글쎄,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은 워낙 열악한 환경에 그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에 하시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성남시는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면 반사안전띠 같은 경우에도 휘도가 아주 낮고요, 그리고 안전모도 거의 착용을 안 하시고 그리고 안전화도 없어서 그냥 등산화나 아니면 개별 운동화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왜냐면 안전화는 발등을 보호할 수 있는 강철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로에서 늘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게 반드시 또 필요한데 성남시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5년, 10년 전 정도부터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했는데 그러면서 환경미화원분들의 입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채용에 대한 부분, 경쟁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남시에는 전혀 그런 안전대책이 안 갖춰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위원님 저 그것 알지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그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것은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강해구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소장님 긴 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광림 위원입니다. 기타 여러 얘기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원 일몰제 자금 마련하는 것, 그것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 하는 방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나쁜 방안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있는 돈 쓰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800억씩 해 갖고 이자 내고 또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하잖아요. 그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5년 거치 3년 상환입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5년 뒤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또 계속적으로 매년 800억씩 하게 되면 부담감도 커지고 하니까 오전에 박광순 위원이 했던 말씀 충분히 들으셨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방채 발행은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제일 마지막의 방법으로, 그 안에 저희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최후의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거듭해서 공원 일몰제 관련한 재정 마련 관련해서 본 위원의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산도 부채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도 결산 그리고 2018년도 추경 심사하면서 종합적인 결산내용을 살펴봤을 때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해연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190억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방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공원 일몰제 재정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나 박광순 위원님 포함해서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부채도 자산이라는 예산에 관한 전체적인 효율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최근 공원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 많으시지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기한은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들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다른 쪽의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본시가지가 재개발·재건축하면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요즘에 도시건설이라든지 주택을 만들 때는 지상에 최대한 녹지를 확보하지요? 예전과 같지 않고 지상에 주차장을 하지 않고 지하화하고 지상은 대부분 녹지가 되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이라는 게 주민들이 녹지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주거하는 지역에 아파트에 주택지역에 바로 들어서면 그것도 공원의 기능을 하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물론 녹지공간의 기능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시가지 전체의 물량으로 놓고 볼 때는 아파트 그 단지 내의 물량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관리해야 될 그런 공원녹지에 물론 일부의, 조금의 영향은 미치겠지만 소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일방적인 방식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들이 요즘 대단지가 많아요. 2000세대, 3000세대도 있고 또 택지개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대지였던 부분들이 녹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좀 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원이 그냥 없어지니까 단편적으로 예산하고 기금 확보해 가지고 사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녹지 확보, 공원 확보를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흡수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공원을 확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개발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에 녹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원을 풀게 되면 개발이 그냥 다 되고 녹지 확보가 줄어들까 봐. 저희가 지금 공원 일몰제에 있어서도 실제상 예전에 공원으로 묶어놓은 공간도 일부 저희가 예산 마련이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녹지공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냥 놔두고, 여기를 풀었을 때 언제든지 개발이 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부분들은 저희가 그 공원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당연히 녹지에 포함이 되고, 저희가 지금 공원으로 묶어서 사려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말씀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은 다 산림이 되어 있거나 관련법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원 일몰제가 풀려서 개인으로 풀리더라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관련돼서 우리가 해제하지 않는 한 임의적인 개발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공원 일몰제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2020년, 물론 2035년까지도 다 쭉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해당되는 부분이 2020년 6월 말일 자까지 저희가 실시설계나 이런 공원으로의, 사 가지고 공원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원으로서 그냥 해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해제가 된다고 해도 토지에 대한 용도나 계획은 성남시가 관리하고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장 안 산다고 해서 당장 그게 누가 개발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도 있고 또 분당에도 앞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있을 때 그런 녹지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공원이라는 게 주민들이 주거하는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먼 동네에 있는 공원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안들을 제시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 공원 일몰제에 포함된 공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도심 속 공원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다 필수의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정책 모두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철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구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죄송합니다. 추경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