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정대근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박칠성 의장님께서 서울 박원순 시장님과 주요현안에 대한 면담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궁동어린이집 부지 취득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 취득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주민센터 신축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항동주민센터 건립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미디어아트 센터 건립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1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3건, 계속심사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시설관리공단 사무 감독 사항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추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임명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옴부즈맨의 직무권한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으로 확대하여 상담·조사·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옴부즈맨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궁동어린이집 부지 취득의 건 및 치매안심센터 취득의 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 항동 주민센터 건립의 건, 구로미디어 아트센터 건립의 건 이상 5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원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핵심 현안업무 및 분동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덧붙여서 한시적 기구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성 구청장님의 민선7기 취임사 중 "다시 초심으로 구로의 새역사를 열겠다"에 대한 의지를 전제로 추후 의회가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다시 평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열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발전기획단과 분동추진반 신설 등에 따른 증원 인력을 반영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출산장려 조례와는 별개로 산모 개인에 대해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홍보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2019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인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건으로 이재만 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로 상정되어, 이번 회기에서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시행되어온 주민자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토론회든, 설명회든 서로의 입장 차를 최대한 줄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문제점까지를 보완하고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궁동어린이집 부지 취득」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 취득」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항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미디어아트 센터 건립」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2019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19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7.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18.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9. 구립(가칭) 고척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구립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구립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구립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구립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총 13건으로 원안가결 10건, 계속심사 2건,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부터 상위법이 시행되어 어린이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건으로, 장치 설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기에 본 안건을 부결하고 보육조례 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2019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섯 번째「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2018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구로구가 지정됨에 따라 전국평생학습도시의 발전과 상호협력, 교류를 위해 설립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가입함에 있어「지방자치법」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섯 번째「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본 협의회 규약안 및 가입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되어 계속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남구로역세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채택 하였고,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건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위탁시설의 지도·감독 중복 완화 규정의 재검토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추가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기에 계속심사하게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부터 마지막 열세 번째는「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위탁 동의안」으로 신규 개소되는 가칭 고척2동 및 연초롱 구립어린이집의 민간 위탁과, 기존 민간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연지, 영서,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등 총 다섯 건의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2019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구립(가칭 고척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0항「구립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구립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구립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구립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 요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영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제2의 1항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