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외 22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인찬 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월 24일과 25일에 실시한 선진시설 현장방문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 대상지는 부여군 씨드림 스마트팜과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담양군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 및 메타프로방스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부여군 씨드림 스마트팜입니다. 부여군 씨드림 스마트팜은 약 1,300여 평에서 방울토마토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태풍 및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고 작물이 생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장 자동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토양의 수분 등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여 작물의 생육에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을 하고 있으며 각종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이점이 있으며 노동력 투입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효율적입니다. 미래농업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의 시범사업이 무엇보다 제대로 정착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의 성공과 함께 정부의 지원, 농업 정책의 지원이 있으면 더욱 미래농업의 성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는 식량자원이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계 각국이 미래농업을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기술력, 자체경쟁력을 키운다면 미래 농업을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청년 창업농들에게 제공하고 청년농의 판로개척 지원 등 스마트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농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범사업이 각각의 농가에게 보다 원활하게 제공되는 실천위주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사업은 순천부읍성터의 흔적을 기억하고 상징화 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옥천과 원도심의 오픈스페이스 등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및 다양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친화적인 마을 조성을 통해 거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마을특화 기회를 제공하며 공방공예촌과 연계한 창작 예술거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공실상가, 빈집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였고 순천 특유의 먹거리를 발전시켜 방문객들에게 순천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결성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우리군만이 갖는 문화와 역사 등 정체성을 찾아 이를 기반으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의 성패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하며, 도시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담양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메타프로방스입니다. 담양 죽녹원은 2003년 5월에 조성하여 약 31만㎡의 공간에 울창한 대나무숲과 가사문학의 산실인 담양의 정자문화 등을 볼 수 있는 시가 문화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망대, 쉼터, 정자, 다양한 조형물과 다양한 생태문화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간 관광객이 15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총 길이 8.5k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길가에 높이 10 ∼ 20m의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는 전체면적 4만 5천 평에 유럽 건축물로 이루어진 관광단지이며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곳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조성한 죽녹원 등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주변에 널린 하찮게 생각하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아이디어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선진시설 현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차미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외 2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청양군수가 군의회 의결을 얻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재양성, 지역 특산품 및 관광 지도 상시 전시 등을 통해 우리군을 널리 알리려는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충남도와 시ㆍ군의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 목적으로 충청남도와 도내 시ㆍ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충남연구원과의 상호협력 및 협업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등 구체적인 사항을「청양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포함시키고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목적 조항에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따른 공동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배조항을 삭제하고 한글맞춤법·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4조제7항 청양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과 중복되어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가정의 아동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 및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 규정된 조례를「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7년 1월과 7월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항과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과 한글맞춤법과 법률용어 순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석탄회기금사업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 보령화력에서 송전선로 철탑마을에 배정되는 송금액 중 지역발전기금 사용 협약에 따라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이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청양군소상공인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양군민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의 지원근거와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에 따른 별도 조항을 두어 조항명을 지원 대상에서 지원으로하고 제1항에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제2항에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 청양군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자치법규 종합 정비계획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 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 청양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으로, 상위법인「농어촌 정비법」에 규정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 청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괫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괮에서 위임 하지 않은 사항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2018년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 2019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청양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건과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3호 관사 신축이전사업」건 등 변경 취득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청양군수가 군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청양읍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됨에 따라 법률적 제도화를 통해 청양읍주민자치회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고 청양군의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24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