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양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44호로 제출한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의안 계획서를 보면 위원회 선정 10월 2중순, 위원회 위원 위촉 10월 중순, 운영위원회 선정 심사 10월 중순, 위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10월 하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오늘 선정 심사 위원회를 개회를 합니다.
이해양위원
언제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오늘이요.
이해양위원
선정 심사 위원회를 오늘 개최를 하신다고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이 의결도 안 되었는데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절차가 뒤바뀐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와서 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해양위원
지금 벌써 공고가 다 나가고 2개 업체가 들어 왔다는 등 이러한 이야기가 바깥에서 많이 나오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처리도 안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면 지난 9월 임시회에 이 안건이 들어 왔어야 합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어쨌든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시고 잘못 된 것은 분명히 잘 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18-44로 제안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모든 행정 절차 추진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는 것이 맞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사전에 이렇게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선집행으로 부결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뒤바뀐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동의안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오늘 민간위탁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만약에 이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부결이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늦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다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에 용이하시게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본 건 개정의 이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더 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본 조례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당초 1.5%에서 0.5%를 내린 1%로 조정하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7대 때 군정질문으로 서면 질문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위원이 서면 군정질문으로 7대 때 융자금 대출 이율에 대해서 무이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서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무이자는 적절하지 않고 0.5%를 인하한 1%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군정 질문이 지난 해 정례회 때인데 그 이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 졌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검토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율만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1.5%에서 1%로 0.5%를 인하하는 간단한 것인데 벌써 지난 7대 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3월에는 이율을 조정을 하였고요, 6월에는 관리 규정을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이미 대출을 받은 주변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기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차후에 융자를 받는 사람은 1%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경과조치 2조에 의해서 이 조례 시행 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자금을 융자 받아서 상환 중인 융자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후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이자 분부터 개정된 이율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융자금 상환 기간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 인하된 1%의 이자를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와 같은 조례로 본 위원이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지난 7대 때 똑같은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1.5%에서 0.5%를 인하한 1%로 하는데 그 것과 상환을 하고, 이자를 납부를 하는 데 똑같이 적용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 자금도 이미 융자금 상환기간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례가 시행된 후에 그 이자율을 0.5%를 인하한 1%로 이자를 적용을 하는 것으로 농업소득과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어차피 똑같은 융자금 지원에 관한 것이니까 부서 간에 행정에서 하는 데에 어떠한 차이가 없도록 아무튼 부서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툭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50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는 달라서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류 같은 경우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보면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품목 천마, 머루, 호두 등 다 클러스트 거점화 사업을 했지만 결국은 판로의 문제에 부닥쳐서 사업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모든 농산물 판로 대책에 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이를테면 농산물 판로 대책에 종합처방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판로 걱정을 조금 덜고, 안심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유통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손실보전 등 이러한 개념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요,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 우리 의회의 군수님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던 것만큼 적극성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추진을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오셔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와 지금 조례안과 바뀐 내용이 많습니다.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30% 가격 제한인가가 바뀌었고요. 농업인이 관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가격안정 최저 가격인데 지금 여기에 조례에는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최저 가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4가지 사업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 산지수매, 둘째 산지폐기, 또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있을 때에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 또 농산물 공판장을 통해서 대도시 공판장에 출하 되었을 때 그 어떤 출하 판로나 관내에 유통, 그 4가지 사업으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제목은 조례안에 대한 명칭이 처음에는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지금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저희에게 설명을 하셨을 때와는 다르게요. 이 부분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제목만 바뀌었지 근본 취지는.
이해양위원
내용은 최저 가격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다 똑같습니다. 4가지 사업 다 똑같습니다.
이해양위원
4가지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지수매, 산지폐기, 차액지원, 농산물 공판장을 통한 지원으로 그게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일제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손실에 대한 보전은 보전이지만 물론 농협도 장사를 해봐야지 남는지 모자라는 판가름이 다겠지만 아무래도 농산물의 특성상 저장과 유통에 따른 부패, 변질, 또는 기증. 판로에 있어서 손실부담금 등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농협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달갑지 않을 속내 일 것입니다. 자의반 타의반이지만.
이해양위원
농협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농가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농가 입장에서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고, 견인을 하고, 안 할 때 채찍을 가하고, 잘 할 때 격려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안 할 때 모진 채찍질을 가하여 주시고, 할 때 잘 한다고 격려를 해 주시고요. 오창농협과 완주용진농협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디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완주용진농협은 로컬푸드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창농협에 가니 굉장히 농업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고 왜 우리는 이것을 못할까, 결국은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데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이해양위원
지금 제출한 참고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가격안정과 최저가격 지원 조례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43개소정도 됩니다.
이해양위원
43개소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가격안정과 차액지원 사업만 해주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산지 수매가 있기 때문에 산지 수매를 하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은 손실을 많이 떠안을 위험부담이 더 커집니다. 산지 수매를 할 경우에는 농가가 물류비, 택배비, 포장비, 선별비에서 30%가 느는 비용을 7%이내로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이 장사를 해봐야 하지만 남을지 모자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손실을 떠안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실이 있을 경우 보전을 해 주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산지 수매를 해야만 안동농협 공판장으로 물류가 안 흘러가고, 우리가 조금 일정한 시장 물량을 확보를 해서 대외적으로 시장규모를 가지고 지배력이나 시장 교섭력을 가지고 판로를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물량도 포도나 사과 등을 관외로 많이 뺐기잖아요.
이해양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무주사과가 안동으로 브랜드가 바뀌어서 많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산지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산지수매는 농협에서 포전매매를 할 수도 있고, 농가가 사과를 수확을 해서 무주 IC산지유통 센터라든지 무풍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사과를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정한 물량을 확보를 해야만 그러면 바로 농가에게는 대금 정산이 되고요, 그 수매금액가지고, 농업에서 과실 생산 지원사업 융자되는 부분이 있고, 채소류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서는 기금을 우리 순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30%, 지방비 30%, 농협에 매치를 할 경우에는 농협이 40%를 부담을 하는 것이고, 농협이 사과만 따서 납품을 할 경우는 20%는 농가부담 등의 매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식품부 이쪽 정부기관에서 국감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채소류 가격안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30% 부분은 얼마든지 매칭을 받을 수 있고, 산지육성 부분에서 이것은 지금 담당 서기관과 이야기가 긴밀하게는 안 되고 있는데 국감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국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국비 지원이라고 하면 기금의 국비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매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격보장 그러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우리 무주군이 건고추만 해당이 됩니다. 배추하고요.
이해양위원
건고추, 배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품목이 배추, 고추, 마을, 양파, 무. 이렇게 5개 품목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무주군 지역농업실정에 맞는 천마라든지 호두라든지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의 가격이 폭락이 되도, 국·도비 매칭 지원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례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국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우리 과장님께서 43개 지자체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23개 지자체입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의회에는 23개라고 갔지만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43개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조례나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수정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추후.
이해양위원
지금 43개가 실시를 하지는 않지만 조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가 된 지자체는 몇 군데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0개소.
이해양위원
예? 기금이 설치된 지자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저희한테 보고하신 자료는 7개소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런가요?
이해양위원
답변을 정확하지 않게 하시지 말고,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개소입니다.
이해양위원
7개소에 충북 제천시에서는 2014년도부터 기금을 조성을 했네요. 기금을 조성을 해서 목표액이 100억 원인데 현재 10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4년부터 했습니다. 제천시요. 군 단위가 아니고 시 단위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1년에 얼마씩 기금을 조성을 한 것인지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 했는데 2014년부터 해서 현재 10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금을 설치를 하고, 기금 집행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아무래도 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기금이 집행된 지자체도 있고요.
이해양위원
집행된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으시려면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오셔야지요. 이 중대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제천시에서 2014년도부터 기금 조성 목표액이 100억 원인데 우리는 지금 2019년도의 기금 목표액이 100억 원인데 2019년도에 100억 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매칭 지원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양위원
국·도비 매칭까지 합쳐서 100억 원입니까, 아니면 군비로 100억 원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00억 원을 조성을 하면 국비를 30%를 받을 수도 있고, 국·도비 매칭이 있으니까요.
이해양위원
100억 원을 조성을 해 놓으면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림사업 유통정책과에 채소류 가격 안정지원 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기금에 국비를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까지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분명히 받았지요.
이해양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국비로 기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디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격 안정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국비 지원 매칭을 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이해양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기금을 하는 7개소 지차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7개소 지자체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기금이 조성이 된 지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조력 안 됩니까? 7개소 지자체 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자료도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 내년에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타 자치단체가 국비 매칭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서나 담당서기관, 또는 정책관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가능 하다고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원활하게 이 사업을.
이해양위원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도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농림부에서 10억, 20억 끌어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이 채소류 가격 안정지원 사업에서 해주는 농협에서 직접 매칭을 할 때는 40%를 부담을 하고, 농가가 납품을 할 경우에는 농가 부담분이고, 국비 30%, 지방비 30%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고, 손실이 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계속 기금에 손실된 부분을 채워 넣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기금목표액에 전액 군비 100억 원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100억 원이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00억 원을 우리가 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국비 30%의 매칭을 받아서 13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농림부 산지 육성 부분 사업도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농림부 유통정책과 담당 사무관한테요. 그래서 담당 사무관과 국감 때문에 통화가 안 되어서 그런데 채소류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산지육성 부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해양위원
통화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신호는 가는데 국감 때문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최대한 100억 원이든 130억 원이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한 것이 기금목표액이 100억 원인데 2019년도 기금 100억 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에 농산물가격안정지원 기금 100억 원, 무주군 청사 건립기금 80억 원.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산계와 협의를 하니까 내년 본예산이 3500억 원 정도를 상회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100억 기금 출현하는 데는 재원에서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100억 원을 조성을 해 놓고, 그 손실되는 부분을 농림부 매칭지원 사업을 끌어다가 써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원 사례가 생기면 그것이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 사례가 생기지 않아도.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만 착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착수를 하면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채소류 가격 안정지원사업, 산지육성사업 이런 쪽에서 농림부 매칭지원사업이 분명히 있으니까 100억 원을 조성을 해놓고, 손실되는 부분 이런 것은 계속 충당을 해서 채워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양위원
100억 원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원 사례가 생겼을 때 충당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당장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를 하면 산지수매를 해야지요. 산지수매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사과 재배 농가가 791농가에 지금 사과 재배 면적만 해도 766ha이니까 생산량 21,000톤을 전량 수매를 한다면 526억 원, 거기서 5% 손실 부담금만 계산을 해도 26억 원인데 하루 바삐 농산물 판로에 대한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농협에서 하도록 채찍질을 가하고, 농협 안성 경제 사업장에서만 해도 7억 원 정도 손실이 납니다. 농협은 속내로는 안 하고 싶지요, 이런 사업. 그렇지만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재갈을 물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양위원
농협이 아니라 우리는 농가를 위한.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협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해양위원
농가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저번에 설명을 하셨던 것과 이번에 넘어온 조례안과 제가 꼼꼼히 주말에 다 읽어 봤습니다. 다 읽어 봤는데 사실은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아요. 신중하게 최저가격이나 이러한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할지 추이를 살피면서 시행 연도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년 쯤 기금을 준비를 해서 시행은 3년 이후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가는 것이 맞지 이 100억 원의 기금을 한꺼번에 정립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우리 무주군의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금 조성에 지금. 청사기금, 가격안정기금. 이런 데 다 적립을 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 발굴을 해야지요. 우리가 남는 예산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기금 목표액을 한꺼번에 100억 원을 조성하는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천시에도 지금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10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100억 원을 지금 내년 2019년도 예산에 10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 준비에 청사기금 80억, 가격안정기금 100억. 다 비워놓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은 꼭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사업이겠지만 이런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농산물 판로에 대한 장치를 마련을 하고, 구축을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적인 사업입니다. 꼭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는 이러한 토목공사, 건축공사도 있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해양위원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농가를 위한, 농가는 생산을 하고.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엊그제만 해도 아로니아, 호두, 천마, 머루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농가는 생산을 하고, 행정은 유통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체계를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100억 원이라는 기금을 한꺼번에 우리가 서서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 가야지요. 100억 원을 한꺼번에 2019년도에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사과 하나만 해도 손실보전금이 전량 수매 21,000톤을 했을 때는 26억 원인데 우리 무주군 농산물 품목이 우리 사과 하나뿐이겠습니까? 사과, 천마, 배추, 무, 과실류, 채소류, 이 사업이 많은데 10억, 20억을 어디에 찍어 바르겠습니까?
이해양위원
기금을 100억 원을 조성을 해서.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기금의 유동성이라든지 안정성. 100억 원 정도는 최소한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해양위원
100억 원이 조성이 되어서 지원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50억 원의 손실이 생겨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해에 50억 원을 적립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해에 채소류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산지 육성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기금을 탕진을 하지 않고, 쓴 만큼 국·도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사업과 그 다음 사업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최저 기금 수준을 계속 100억 원으로 맞추겠다는 것이잖아요. 지원을 하고 100억, 지원을 하고 100억 원. 그런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00억 원도 자금은 적습니다. 이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사과 하나만 해도 손실보전금이 26억 원인데 몇 십 억을 조성을 해서 어디에 찍어 바르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못 했을 때 채찍질 하십시오.
이해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오류와 시행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걱정입니다. 더 고민을 하고.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1∼2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이를 살피면서 이렇게 점차적인 준비, 구체적이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시행을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한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이런 사업이 빨리 조속하게 시행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죽겠는데 주사 한 방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해양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주사도 놔줘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처방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양위원
아니 이 조례,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동의를 합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판로는 농산물 특성상 해마나 파동이 일어나기 않습니까? 해마다 파동이 나는 것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빨리 해줘야지 농업인들이 살맛이 나는 것이지 이것이 준비는 검토를 하고 하는데 더 신중해야겠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더 연찬을 하고, 고민을 해서 시행착오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행을 하는 데에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분석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충분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용이 하시게 자리를 잠깐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이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하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무주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장된다든가 우리 군이 재정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지금 앞서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이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정된 지자체가 몇 개 입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아까 43개소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난 번 위원회 사무실에서 과장과 팀장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3개 지자체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실무 담당자가 준 자료였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자료는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43개가 맞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제출은 23개로 되어 있지만 추후에 제가 더 알아본 바로는 43개로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43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그때 자료에 의하면 7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기금을 적립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7개 지자체의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어느 지자체나 1원도 없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가격안정과 차액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에 250개 지자체 중에서 43개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가 거의 태반이었고, 그 중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7개 지자체만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지자체에서도 기금 집행액이 1원도 집행을 한 데가 전 지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은 무의미한 조례이고, 제천시의 경우도 예산만 사장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아니, 소중한 예산을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라든지 새로운 소득발굴을 위한, 또 우리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 사업이냐고요. 그런데 그 100억 원이라는 제천시의 경우 기금을 적립을 해 놓고 1원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동안에 예산을 사장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 제천시의 경우는 가격안정과 차액지원 사업. 그 두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할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은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산지수매, 산지폐기, 공동 물류장을 통한 농산물 출하. 공동 물류장을 통한 농산물 출하만 해도 10월 기준으로 80억 원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하면 100억 원이 넘을 것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경우 우리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두 가지 사업이 더 많잖아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두 가지 사업이 많은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공동 물류장을 통한 농산물 대도시 공판장 출하.
해연
이해연위원장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관내 유통, 산지 수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지 수매 사과 한 품목만 해도 손실 부담금이 26억 원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으로 직접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수매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수매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파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협에서. 무주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수매 자금은, 농협의 관련인에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력을 구했는데, 지금 농협중앙회 등에서 수매자금을 얼마든지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자체에서 농산물 수매 자금을 전부다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수매자금을 쓴 다는 이야기는.
해연
이해연위원장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수매에 따른 손실부담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당연하지요. 제가 지금 물었을 때 직접 수매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수매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이지 기금을 가지고 수매 기금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조례 제4조를 보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으로 해서 군수는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농업인 안정소득을 위해서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나”호를 보면 그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판매. 우리 군에서 직접 수매해서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여기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 보상금, 손실 보전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농산물을 직접 수매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할 일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협에서 수매를 해 주는데.
해연
이해연위원장
잠깐만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협에서 이 사업에 따른 손실금이 있을 경우 그 손실금을 보전을 해준다는 것이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당연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농산물을 직접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수매를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주농협에서도 아로니아를 수매를 했을 때 차액이 발생이 한 손실부분이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비용을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 군에서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이 100억 원이라는 기금이 과연 얼마가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희들보다도 먼저 시행을 했던 지자체에서도. 아니,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 무주군만 걱정을 합니까? 다들 이미 시행을 한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꼭 해야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그냥 당해 연도에 그냥 기금 100억 원을 적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사과 한 개 품목만 해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26억 원 손실이 될 것이라고요. 만약 전량 수매를 한다고 하면요. 그런데 품목이 사과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로니아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호두도 있고, 천마도 있고, 무주군의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총 망라를 해서 따지는 경우에는.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무주군에서 어떻게 그 예산으로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손실부담금을 집행을 해서 쓸 경우 또 국·도비 매칭을 해서 확보를 해서 기금을 계속 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품목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 조례에는 관내에서 생산이 되는 모든 농산물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채소류에서는 배추나 무·마늘·양파·건고추 이런 것이 들어갈 테고, 과실류에서는 사과·포도·복숭아 또, 블루베리·아로니아·천마·호두·임산물.
해연
이해연위원장
품목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모든 농산물이라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의원님들 아마 다 똑같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 못 하면 제천시 같이 기금만 만들어 놓고, 예산만 사장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의견입니다. 혹시 입법예고 한 후에 조례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결국은 농협에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지만 결국 농업인은 농협을 통해서 판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위원도 이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2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무주군의 농가들한테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되어서 소득이 보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다 공감을 하고, 어쨌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1시 3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장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위생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장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