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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송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2차 본회의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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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유송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10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정훈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정훈

윤정훈의원

행정복지 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이번 제266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교류 단체에 문화·체육·청소년·농업·교육·홍보 등 보조금 지원과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조직 개편에 다른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은 5년간 연장을 하여 기금을 존치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금법 제4조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을 하여 기금을 존치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를 연 2%에서 연 1%로 정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을 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기금 사용 사업 범위 확대와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해서 건강관리사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 절치 및 법제 업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필요시 법제 부서와 협의를 통해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체문화관 시설물의 일부 용도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해연

이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업무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융자금 대출 이자율을 1%로 변경하고, 이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정훈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정훈

윤정훈의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 위원장에는 이해연 위원이 선임이 되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7호로 상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무주군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무주군의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무주군이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감사대상 법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은 군수, 부군수, 국·실·과·원·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의결하는 관계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의사팀장, 속기 및 방송기자 등 감사 보조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 감사 요구자료, 감사 일정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266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처리와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무주군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올해의 성과와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준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들은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달 11월 16일부터는 30일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 처리들의 예정 되어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잘 한 일에 대하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미래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2018년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6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폐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