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박찬주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이광환 의원입니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과장 최병현입니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48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 군은 분만취약지역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없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서 지금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 서비스를 확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본인부담금 90%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90%을 해주고, 10%만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100%지원을 해주지 않고 10%를 본인 부담으로 맡겼습니까?

이 사업이 정확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을 해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100%를 하면 좋은데 이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를 신설이나 변경을 할 경우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는 전액 지원은 협의가 불가합니다. 최소의 이용자 부담액을 원칙으로 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지금 저희와 유사한 것이 일부 지원을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다 90%만 지원을 하고, 10%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 자체에서.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협의이지요. 사회복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용자 부담원칙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일부는 최소의 부담은 하도록 하는 거의 정부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무주군의 경우는 출생아 수가 적어서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100%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100% 전액 지원은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