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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9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및 대외협력사무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2018년 10월 2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보류하였던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한 후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께서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 설명하고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0월 2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이병열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박형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SPC사업은 실수요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에 저희가 사전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들었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수요와 업종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화성도시공사 도시사업처장 이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 공영애 간사님, 배정수 위원님, 박연숙 위원님, 구혁모 위원님 앞에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번 현장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용역을 줘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우리 공모지침이 나올 때 실수요자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언뜻 들었을 때는 항공 관련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수원에 첨단항공산업을 방문하셨을 때 그 업체에서 공장을, 첨단항공산업 관련해서 그 공장을 화성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아마 유력하게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 적어도 어느 정도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지 좋겠다 이런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아우트라인은 우리가 사업성 검사에서부터 가계약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저번에 업종배치 계획하고 가배치 계획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저희가 오늘 전체적으로 쭉 훑어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아우트라인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얘기해 주셔야 되죠. 저희가 뭐가 들어오는지 전혀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줄 수는 없잖아요, 허가를.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일단 저희가 공모 지침을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업종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관련 업종, 옆에 기아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밴드사나 자동차 관련 업종 그다음에 항공우주업종, 최첨단 스마트 전자업종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공해, 환경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업종을 위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수요도 없고 아무 고민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용역만 주시고 저희한테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허가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성도시공사의 사장님이 계신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공석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석이시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모 중이고 그런데 부재중인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이 업무는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일단 의회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놓고 시행은 새로 오신 사장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새로 오신 사장님이 오시면 그 책임 하에 하겠다는 거죠?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 실수요자는 충분히 있겠다 그리고 업종도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있고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이 될 거다, 그렇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사장님이 오시면 새로운 사장님 책임 하에 운영하시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수익이 몇 %로 된다고 하셨었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수익은 이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제안을 내서 들어온 사업자하고 공공부문하고는 다른데요. 산입법에 따라서 수익률이 6% 이상 올릴 수 없게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한 4% 정도 예상한다고 되어 있네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원 해결하고 화성시의 발전 그다음에 고용창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공공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데요. 수익이 없을 때 저희가 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약 말씀해 주세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우선 맨 처음에 아산국가산업단지가 기아자동차하고 지금 유보지하고 평택 쪽에 또 있습니다, 원래 아우트라인이. 그래서 평택 쪽 것도 개발자가 없기 때문에 가스저장소하고 2사령함대 북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돌산도 많고 해서 사업자가 거의 안 생길 사항이었고 그리고 지금 유보지는 근 40여 년 동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놓고 모든 걸 규제해서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성시민들의 토지주, 물론 외부인도 몇 사람 있지만 그분들의 재산권이 심하게 제약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국토부에서 민간한테는 개발시킬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LH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해서 여러 군데 개발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옛날에 같이 받았었는데 또 사업성이 없고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일단 그 당시 시점에는 교통여건도 불편하고 해서 나서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주민들의 피해도 너무 크고 지금 저희가 이걸 안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가 되면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발전과 화성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나서야 되겠다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주가 몇 명 정도 되시는데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주가 95명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95명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당연하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짚어주세요. 지금 지주 얘기만 하셨으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주 아흔다섯 분이 계시는데 물론 사유지가 159필지고 국공유지가 61필지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대부분이 화성시 관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성시민들 재산권도 되찾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개별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비율 동안에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 지주 분들이 혹시나 너무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민간으로 갈 수가 없나 해서 민간 사업자가 한 네다섯 사람들이 브로커로 나와서 한번 해 본다고 돌아 다녔습니다. 돌아 다녔는데 그분들한테 다 얼마에 매각하겠다 그런 확약서를 세 번인가 써 줬습니다. 저희는 그런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주민 재산권도 보호하고 지역발전도 시키고 그다음에 화성시 전체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역발전이라는 건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시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짚어보고 일자리 창출, 재산권 보호 또 뭐가 있을까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역발전이죠. 그다음에 화성시 세수확대도 될 거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세수확대는 결국은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네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환경면에서는 어떻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하가 최소한으로 되는 업종을, 미래첨단 업종을 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신 부분에서 증인이세요.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겠죠.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리스크가.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리스크는 저희가 최대 지분해서 1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데 사업자 모집이 안 됐을 때는 안 된 만큼 여태까지 용역비나 그런 사항이 리스크가 될 거고요. 사업을 접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사업이 갔을 때는 최악의 경우 투자한 1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저희가 최우선주, 상환주로 해서 모든 정산을 할 때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이 안 됐을 때 매몰비용 외로는 사업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혹시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공공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그 조건으로 제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안 들어와서 매몰됐으면 매몰됐지 진행된다고 하면 그 조건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억 5,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손실이 되지 않는 범위로 일을 하시고 제안서 확실히 받으셔서, 나중에 리스크는 우리 시민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늘 확실히 얘기하셨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알겠습니다.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또 중간중간 행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지켜봐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따로 걱정을 안 하셔도 행감 때마다 매년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일간에는 공공의 지분이 50%를 넘어가도 사실 이 사업이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이게 산입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GB해제나 도시개발사업을 가려고 하면 공공지분이 50%가 넘어야 됩니다. 왜 50%가 넘어야 되냐면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토지도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지분을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는 35%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리스크는, 그 사업에 발생되는 모든 리스크는 50%가 넘으면 공공이 다 져야 됩니다. 대신 저희가 35%로 지배권만 행사해서 이렇게 가는 건 리스크를 없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100% 회사가 여유가 있고 리스크를 다 쉐어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투자해서 가야죠, 원래는. 민간도 필요없이 100% 전곡처럼 다 투자해서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떠안는 겁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당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벌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업을 안 할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물론 이 말씀처럼 50% 넘어와야 우리의 핸들링 안에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그 리스크를 안지 않기 위해서 35%를 하셨다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안 넘기려고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염려스러우면서도 안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50%를 넘겼을 때 우리의 핸들링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같이 참여하는 데를 우리가 핸들링 할 수가 있지 않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우리가 50% 이상으로 가고 일부 참여한다는 게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전곡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100%하나 50% 이상으로 하나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택지에,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아서 회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50%를 넘어감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 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35%로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분에 책임이 없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법적인 부분에 주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가지고 있는데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만 사실 건설사에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만약에 민간에서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민간에서 상황이 나빠지면 아까 간사님한테도 답변해 드렸지만 먼저 항상 우리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놓을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원가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공사가 시작했는데 나빠진다고 해서 금방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민간이 나빠져? 우리는 우리 것 챙겨야지.”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요.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건설회사가 들어올지 아니면 제조업체에서 들어올지를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을 민간에서 제안할 때 벌써 그것을 다 제안해 와서 픽스를 짓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민간에서도 제안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실수요자, “내가 다 쓰겠소.”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실수요자를 위주로 해서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성을 최소화 시킬 거예요. 분양하는 거를요.
연숙

박연숙위원

부장님이 전에 얘기하셨을 때는 건설사에서 어느 정도 이미 유치, 그러니까 분양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별로 분양이 들어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거고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업체명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셔서 “거기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업체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특정 지을 수는 없고 실수요자들이 컨소시엄을 해 들어오면 그 업체 위주로 가기 때문에 건설사하고 연결됐다 그런 사항은 지금 상황에서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요. 중요하죠. 건설사, 시공사, 금융사, 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SPC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이 반하는 게 뭐냐면 개별적으로 갈 수 있다, 건설사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사업자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사업자가 들어올지 확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저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는 이미 여기는 사업성을 봤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랬을 때는 개별이 아니라 건설사가 참여해서 거기에 지분율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민간에서 이익을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익없이 이 사람들이 들어올 리 없잖아요, 건설사에서. 그렇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겠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 민간에서 얻는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가장 저희가 바라는 건 실수요자가 자기 공장을 저렴하게 확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사업자 선정의 최대 기준으로 볼 겁니다. 100% 들어와서 쓰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조성해서 쓴다는데 사업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혹시 최대 제안자가 실수요 제안도 다를 예정인데 가령 50%만 내가 쓰고 나머지 것은 분양을 해야 될 제안서도 들어와서 선정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SPC라는 게 사업 결과, 우리가 구도를 짠 게 거기에서 책임을 자를 수 있고 언제든지 사업이 제안지침을 어겨서 나가면 타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항상 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게 SPC고 그렇게 해서 가려고 지금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 리스크는 없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는데요.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SPC사업하는 건 건설사와 우리와, 일반 개별업자들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위원님, 거기에서 오해를 하셨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건설사가 하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건설사가 주관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업체가 꼭 건설사를 끼지 않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직접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거기에서 주겠죠. 건설회사한테 공사를 주겠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 모르죠, 말씀처럼.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런데 건설사가 자체 공장 부지나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것은 조금 힘드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겠죠,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오게 되면 지분율이 제일 중요하네요. 우리가 35%고 말한 대로 건설사가 들어왔든 개인이 들어왔든 그 지분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아닙니다. 지배권 확보라는 건 저희가 35%면 저희 지분율보다는 높은 회사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가져갈 건가요? 그렇게 제안하실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왜냐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든 나머지 것을 채워서 와야 됩니다, 지분율을. 최대주주가 저희보다 지분율이 낮아야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건이 그렇다는 얘기시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당연한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분양이 나올지 아니면 자체수요로 다 끝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액하고 공사비에 따라서…….
연숙

박연숙위원

토지보상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토지보상액은 한 740, 75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번에 할 때 600억 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예상이지만 지금은 더 올랐네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보상가는 감평이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주민들한테 받은, 업체들한테 준 매도의향서대로 하면 600몇 십억 원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사비를 지금 말씀하신 120, 140억 원 된다고 그러면 조성원가를 어떻게 보세요? 한번 대충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성원가요? 저번에 시 안건 자료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받았지만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사비가 잘 책정되지 않으면.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이것도 저희가 추정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 업체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할 겁니다, 그 공사비도. 저희는 추정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원가가 추정치는 평당 141만 5,200원입니다. 그때 공급가격은 147만 6,000원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되는…….
연숙

박연숙위원

부장님 아까 120만 원에서 또 140만 원.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추정이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너무 그렇게, 불과 얼마 전에 얘기한 것과 달라지시니까, 여기 지금 타당성 가지고 오셨네요. 사실은 공사비 책정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안하는 업체가 공사비를 다 계산해서 넣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사업 참여가 없을 거고요. 제안 자체가 무효가 되겠죠.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말한 자체에서 다 소진이 될 거다, 일반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안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죠.
연숙

박연숙위원

주변 시세 단가하고 비교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조성을 하면 어느 부근, 어느 지자체쯤에서 들어올 걸 예상하세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수원이나 화성지역 내에서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 일부 평택 쪽에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데가 화성지역에서 많이 소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화성지역의 산단 가격으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하나요? 그쪽에 나와 있는 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쪽 민간택지개발하고 비교할 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토지 효율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런데 단순 그렇게 비교만 해도 150만 원 미만이면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전곡이 지금 158만 원입니다. 분양가가요. 그리고 황해경제청에서 분양하는 평택항 쪽이나 그쪽도 150에서 16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변에서 유입되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싼 편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싼 편입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20%, 30% 정도 싼 편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한 160만 원, 17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주변에서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하다못해 정남산업단지 그런 데보다 쌉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저희가 공공성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진행을 하다가 아마 시공사는 여러 번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분양의 문제가 또 따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사비가 높아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따를 수도 있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 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입지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축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염두해 두시고 공공의 시설이 못가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위원님 말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익을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다 보면 그런 쪽으로 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그냥 거기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둬 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챙기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개발을 안 한다면 차후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주민들이, 저희가 한다고 의사표명을 한 이후로는 국토부에서 저희 핑계를 대고 돌려보내는데 국토부에서 중간 브로커하고 주민들한테 시달려서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을 리는 없고요. 지구지정을 해제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 주민들한테 심각한 재산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구지정을 해제를 하면 사유재산으로 돌아가는 건데…….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별도 개발계획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별도 개발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분양을 하다보면 시장 환경에 따라서 사실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앞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가 전곡산단도 1차, 2차, 3차, 8차까지 변경된 걸로 봤잖아요. 여기 아산지구도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다가 시장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업자가 분양이 안 될 때에는 그 분양이 되게끔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8차까지 변경을 한 게 업종 변경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업종에서 다시 조금 더 환경이 안 좋은, 분양을 하려면 환경이 안 좋은 업체도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계속 설계변경을 해 오고 환경에 대한 유발이 있는 업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 분양이 안 되면 분양을 해야 되니까 업종을 아무 업종이나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이야기했다시피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다 실시를 해서 친환경적인 업종을 선택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될 시에는 업종 변경을 해서 들어올 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검토를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곡은 저희 사업이어서 시로부터 출자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돈을 다 넣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회수하려고 경기도에 찾아가서 위원회를 해서 진짜 8번이나 사정하면서 가서 변경을 해서 왔지만 여기는 당초 제안서대로 거의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분양이 돼서, 혹시나 일반 분양분이 생겨서 미분양이 된다고 해도 SPC에는 영향이 없이 제안한 업체가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 부도난다고 하면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사업자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업체 선정할 때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화성도시공사는 분양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책임은 있는 거죠? 발은 못 빼는 거죠? 파산될 때까지, 쉽게 말해서 SPC가 다 끝이 나면…….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사업 정산 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 정산 시라고 하면 다 분양을 해서 분배금을, 그 돈을 다 나눌 때까지, 다 청산까지 할 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안 되더라도 제안한 업체에서 다 떠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구도를 짜기 때문에 그건 분양 안 되면 제안한 업체 쪽으로 거의 넘겨서 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애초에 처음에 저희들한테 가져 왔을 때 화성도시공사가 전혀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7억 5,000만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산단을 분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미분양을 하고 남아 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미지나 타격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돈은 법적으로 다 회수를 한다고, 문제없이 회수를 한다고 그렇게 사업성 평가를 하고 타당성 평가를 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게 지속적으로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전곡산단처럼 8년, 10년씩 끌고 간다면 도시공사의, 화성시의 이미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청산 시기는 다 끝날 때까지 도시공사는 지고 있어야 되고, 혹시 SPC 정관이라는 건 있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SPC 정관을 만들어야죠.
정수

배정수위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언제 만드는 겁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사업자 선정되고 SPC설립하기 전에 만들어야죠, 제안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넣는 안을 넣고 그쪽에서 제안하는 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 겁니다. 만들 거고 아까 미분양이 발생돼서 심각하게 화성시 이미지를 실추하고 우리 도시공사 이미지를 실추할 정도의 사업이면 민간에서 애초에 이 사업 프로젝트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제안도 안 할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은 4%에서 6% 정도의 이익을 가져오고 나머지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건 제가 볼 때는 시공사라고 봅니다. 시공사에서 관급공사는 알다시피 책정가를 상당히 높게 하는 걸로, 일반 공사보다 책정가를 높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득은 시공사에서 거의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공사에서 예상을 하는데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시공 이득이 있겠죠.
정수

배정수위원

이득을 많이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거의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여업체가 중소는 안 되고 거의 대기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조성을 해서 개발이익금을 대기업한테 최소화 할 수 있는, 대기업한테 왜 돈을 다 몰아주느냐, 지역업체도 많고 지역에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득금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저희 지역주민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정 안 되면 장비라도, 시공업자들이라도 장비나, 토목해 봤자 배관이나 수도 그다음에 전기, 포클레인, 덤프트럭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좀 힘들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론 지분율을 참여를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35%외에 나머지가 시공사하고 금융권에서 지분을 가지고 저희들보다 작겠지만 일부라도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지분을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애초에 정관을 만들 때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장비나 차량들을 쓸 수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정관에 넣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꼭 이것만큼은 고민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물론 기업이 들어오면 자기네들 회사가 다 있습니다. 손잡고 들어오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라도 화성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건 필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시공사가 지분을 참여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제안하는 업체에 도급을 받든 우리가 공정거래법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물론 위반소지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사항을 우리 화성시에 조금이라도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논의사항이 많은 관계로 중식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주신 걸 보면 앞에 우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것과 아산국가산업단지와 사업기간을 봤을 때 시작이 같은데 지금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더 진척이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정이 지금 현 상황으로는 더 나중 사업인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공유수면 매립은 지금 유보지보다 좀 늦습니다. 늦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수도권정비계획에도 태워야 되고 그다음에 행안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진행상황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안건 의결하고 있는 유보지가 훨씬 빠른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업체가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산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사라든지 다른 민간기업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공유수면 관련한 사업은 제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을 해서, 시에 제안한 겁니다. 결국은 시에 제안한 건데 저희가 관련 업무를 정비하려고 일부 SPC에 출자하는 건데 실질적인 사업은 화성시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앞에는 화성시 사업이라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화성시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주최가 화성시에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아산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저희가 출자기관인데 저희 도시공사가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

구혁모위원

저는 차이점이 어쨌든 간에 두 개 다 SPC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사업기간이 똑같은데 하나는 일단 지금 시행사가 정해졌고 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개발제안을 한 사업이고요, 앞에 것은.

구혁모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아산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따로 제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지가 바로 옆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런데 관심이 있죠. 관심은 있는데 이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이것처럼 민간제안 방식으로 갈 수는 없는 사업이죠.

구혁모위원

지금 SPC구성해서 35%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우선상환주로 해서 조건이 있는데 다른 65% 지분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일단 출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혁모위원

저희가 제안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화성도시공사는 35%고 우선상환주로 해서 한다, 그러면 나머지 65%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지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방식이.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계획은 어차피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모지침 용역을 별도로 맡길 겁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을 확보해야지만 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드는 것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투심위원회하고 조정을 거칠 거예요. 조정을 거치는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실수요자가 지분 참여하는 걸로, 실수요 비율이 높은 데가 지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꾸려서 나갈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실수요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직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말만 있죠. 말만 있고 실수요가 들리는 소문에는 “나 들어오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꼭 들어가겠습니다.”, “출자하겠습니다.”, “내가 꼭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제안을 해서 사업자로 선정되겠습니다.” 누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구혁모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SPC 설립이 되고 하면 사실은 분양은 둘째치고 공사이익이 먼저 수반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겠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기업에서는 이걸 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요청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요청은 없었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시공사가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은 있겠죠. 있는데 그건 제안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지금 정해지지도 않은 사항을 자기가 공사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초기 단계인데 아직 SPC설립에 대한 그런 것도 의결이 안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민간에서 주도를 하게 됐을 때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민간에 개발을 안 시킨 거죠. 허가를 안 해 준 거죠.

구혁모위원

허가를 안 해 준 거다? 그런데 왜 그동안 민간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던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일단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산입법상.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서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민간브로커들이 계속 작업을 했었던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간기업이 어디가 있었어요? 기존에 했던 데가.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제가 기업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여태까지 시행사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데가 한 네 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게 화성도시공사가 출자를 함에 있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산단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진입하려고 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화성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니 곧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겠죠.

구혁모위원

그런 기업들이 파악이 안 되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툭 터놓고 이렇게 사업성 검토한 자료도 주고 하는데 이게 다 기밀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털어 놓으면 공모도 안 갔는데 벌써부터 이 내용을 알고 다 돌려서 보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구혁모위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개발 계획하는 것을 공개로 해 버리는 거죠, 이해관계자한테.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옆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산산업단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알 수도 있겠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는데…….

구혁모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수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실수요에 대해서 너무 모호한 거 아닌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여기에 출자안을 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그 이후, 이것을 한 이후로 다 정해질 사항들입니다. 그것까지 미리 다 정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예측한 사항을 다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죠.

구혁모위원

제가 불안한 것은 앞에 있는 우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업체가 있고 이제 실수요 기업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아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관해서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양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수요 기업, 어떤 업종이 정해 졌을 때 저희가 수요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항을 다 정해 놓고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결정된 사항으로 승인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침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구혁모위원

공모를 한 다음에 저희가 출자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전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앞으로 공모에 관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공모를 해 놓고서 출자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모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SPC…….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공모가 아니라 이것은 민간에서 하겠다고 제안을…….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형태가 갖춰진 거잖아요, SPC설립 전에. 그렇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SPC설립 전에는 제안이 들어온 거죠. 확정이 된 건 아니죠.

구혁모위원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 현대산업개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아직 SPC법인 설립되기 전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자들을 정해 놓고 저희가 SPC 설립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정산업단지는 아직 설립안이 저희한테 안 왔잖아요. 그것을 비교했을 때 순서가.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시나 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고 하는 승인이 있어야지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거지 그 승인도 없이 뒤에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일이 거꾸로 되는 거죠. 승인도 안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게 되는 거죠.

구혁모위원

우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이건 민간개발사업, 민간제안사업이라니까요. 저희는 공공주도사업이고.

구혁모위원

민간주도사업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했을 때 SPC가 어쨌든 설립이 안 된 거잖아요. 앞에 있는 우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제안이 안 되거나 안 받아 들여지거나 아니면 시에서 이건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SPC하고 출자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진행하는 사항에 따라서 그 시점 가면 아마 시로 동의안이 올라올 겁니다. 해 달라고요. 그런데 이건 미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유보지 사업은요.

구혁모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아까 전에 이익이 4%라고 했잖아요. 이익이 경상이익의 4%인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일단 매출액의 4%로.

구혁모위원

경상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의 4%인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가 아니라 17억 5,000만 원을 출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17억 5,000만 원의 4%가 아니라 매출의 4%면 1,400억 원, 그렇죠? 그러면 1,400억 원의 4%가 되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맞습니다. 매출액의 4%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1,400억 원의 4%,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40몇 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가 아니라 저희가 출자한 금액의 거의 300% 정도 되는 거네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SPC를 통한 출자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다 출자하면, 100% 출자하면 공사비 조달, 보상비도 공사채 발행해서 하면 거기에 4%면 130몇 억 원을 가져 오겠죠. 그런데 지주가 구성되어 있는 게 SPC가 4%면 138억 원, 140억 원 정도의 4%인데 그것은 지분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지 돈 투입되는 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SPC에 출자한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지 조성원가에 출자된 대로 가져가는 사업형식이 아니라는 뜻이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매출이 1,400억 원인데 4%를 계산했을 때는 50억 원이 좀 넘습니다. 50억 원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4%면 40몇 억 원을 가져오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저희한테 나중에 수익에 관련된 금액이 50억 원이라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전체 4%를 계산했을 때 이익이 130몇 억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출자비율이 35% 아닙니까? 그 35%만 가져오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138억 원에 출자비율이 35%니까 한 40몇 억 원되겠죠. 47억 원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 거의 300% 정도 되는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SPC출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단순히 생각하면 SPC에 17억 5,000만 원을 넣고 47억 원을 가져오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계속 수익이 별로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SPC가 출자죠. 투자 비율은 다르지만 출자니까 비율대로 가지고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수익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닌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SPC 출자비율로 하면…….

구혁모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간기업의 자본금 5억 원 회사가 매출액의 몇 십억 원을 얹어서 하면 자본금은 5억 원 중에 1억 원 투자해서 몇 십억 원 중에 몇 십억 원을 가져오는 게 말이 안 되다시피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죠. 실제적으로 씨드머니죠. 그 프로젝트에 비율을 차지해서 씨드머니지 실제적인 출자액은 훨씬 더 많은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4%라는 게 17억 5,000만 원에 대한 4%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17억 5,000만 원의 4%가 아니라 17억 5,000만 원의 거의 300%.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게 따지면, SPC 출자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수익이 좋은 사업이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단순히 투자한 것만 비해서 한다고 하면 무지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모든 프로젝트가 똑같습니다. 민간도 SPC설립해서 하면 PFV 면세 조건을 하려면 50억 원 이상에서 보통 50억 원을 하는데요. 다 몇 천억 원짜리 사업을…….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수익이 별로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출자한 금액에서 300%나 되는 높은 수익률을 얻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SPC 출자액에 비하면 높은 사업이죠.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계속 수익이 없는 사업이고 공익사업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이 정도면 거의 수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수익이 없다고요? 300%나 되는데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SPC 비율대로 하면 가지고 오겠지만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SPC로 출자해서 갔을 때, 전체 프로젝트로 봤을 때 4%면…….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매출 1,400억 원의 4%인데 다른 시공사, 그런 FI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일단 저희가 사업 분석할 때는 원래는 법규상으로 10%까지 될 겁니다. 민간업체는 사업 이득을 가지고 가는 게 10%까지 되는데 저희가 사업 분석을 했을 때는 같이 4%로 묶어놓고 사업 분석을 했어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는 SPC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나중에 수익금은 4% 선에서 한다고 그렇게 공모를 할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공모 지침을 내보내면 거기에서 회계 전문가나 다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겠죠.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데 저희는 실수요자로 하면서 이익이 혹시 나서 분양해서 가지고 간다면 우리 기준으로 4% 정도에 제일 가깝게 제시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침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구혁모위원

결론은 나중에 공모를 했을 때 수익률은 4% 정도로 한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한다는 지침으로 했는데…….

구혁모위원

그 정도 선에서 한다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침을 했는데 그걸 확정지을 수 없는 게 자기네들은 더 이익을 가지고 가겠다, 물론 실수요자지만 이득을 분양분해서 가지고 가겠다고 더 많이 낸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오면 점수가 깎이겠죠, 아무래도 공모에서. 물론 이게 미분양이 되고 그런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업체에서 공모가 안 들어오겠죠, 사업 자체가.

구혁모위원

그러면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SPC에 대한 수익 플러스 공사이익까지 얻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분에 대한 수익과, 공사이익 수익률은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업계 평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공사이익에 대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1군 회사들은 보통 8%에서 11%, 12%까지 매출액에 본사관리비, 본사의 지원용 포션이랑 해서 본사 직원 급여나 제반 간접비해서 하고 이익은 토목 부분이니까 요즘에는 이익 없이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일부 말한 대로 4%선이면 4%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안한 업체가 나중에 시공사를 선정하든 시공사가 자기네 일부 수요 있는 것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 그것은 나중에 발생될 일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시공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들의 시공사는 별개 문제고 지금 땅을 토목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조성 공사를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 조성 공사가 공사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조성 공사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추정적으로 보면 4%선에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혁모위원

4%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떤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5%이기 때문에.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이 제한적인 겁니다.

구혁모위원

제한적인데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공공이잖아요. 공공이다 보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설경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많은 변동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공사는 민간이고 우리는 공공이기 때문에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슈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이슈화시키면 이슈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명의로, 만약에 시공사가 나중에 별도로 공사를 수주할 때 저희 명의로 저희가 발주처가 돼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SPC 명의나 아니면 SPC 법인 명의로 해서 발주 받아 가기 때문에 저희랑은 도의적으로 세세하게 “너희가 35% 따져보면 공공이 일부 들어가 있다.”고 말을 만들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SPC가, 만약에 이게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공업체가 제일 최우선 순위로 빠질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사는 이루어지는 거고 그 공사가 끝나면 임무가 끝나는 건데 그 공사액을 이미 받는 거잖아요. 공사액은 그때 받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정산 이후에 정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시공사가 더 먼저, 업체가 그냥 공사만 끝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시공사는 그냥 이익을 무조건 보는 거네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시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공사비를 정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벌써 시공계약을 했을 때는 SPC하고 아니면 제안 주체하고 공사계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픽스가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구혁모위원

시공사가 차후에, 지금 65%잖아요. 차후에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있으세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것은 어차피 선정된 공모 주체에서 정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인상요인이 있으면 정산이 되겠죠.

구혁모위원

지금 65%가 민간인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화성도시공사 그다음에 금융회사가 있겠고 시공사가 있을 텐데 어디가 주도를 하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주도를 화성도시공사가 하라고 35% 최대 지분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금융사랑 같이 담합을 하든지 해서, 어쨌든 65%의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자기네들끼리 65% 지분율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합당한 의견이 아닐지라도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원가 검증이라든가 안전장치를 물론 해 놓겠지만, 제안한 것과 다르면 안 되게끔 해 놓겠지만 정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소송밖에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제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제안서가 달라버리면 SPC 구성부터 제안한 것에 대한 제안협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약을 바꾸는 중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구혁모위원

전곡항 같은 경우에도 8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제안한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곡항은 저희가 100% 돈을 대서 공사를 한 겁니다. 보상비에서부터 공사비부터 해서 다 들여서 한 거고요. 이건 민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자로 선정해 주세요.” 하는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르죠.

구혁모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사업 자체가 민간한테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에서 들어오겠죠.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일단 경쟁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민간에서도 자기 이득을 찾아갈, 제안한 만큼 찾아갈 권리가 있는 거죠.

구혁모위원

또 계속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뭔가 SPC 설립을 하기 전에 너무 준비가, 제가 들었을 때는 조금…….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SPC 설립이 민간에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협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요구사항을 넣어서 SPC가 설립이 되는 거지 그냥 SPC 설립을 해 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벌써 사업자를 다 임의로 선정해서 SPC를 구성한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얘기를 되돌아가 보면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면 그 공모된 기업이 있을 거고 그때 SPC를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그때 설립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의결을 하느냐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구혁모위원

공모를 했는데…….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앞으로 승인을 받으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SPC를 체결해서 사업을 가겠습니다.” 하는 와중에 “이런 사업을 가도 될까요, 말까요?”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를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공모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러면 이 사업은 문 닫죠.

구혁모위원

그냥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매몰해야죠.

구혁모위원

지분율 관련돼서 저희가 35%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저희가 주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지분율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분율을 늘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이상 늘리면 저희 사업이 됩니다. 공공사업이 됩니다. 완전한 공공사업이 돼서 우리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최대 지분율을 35%로 최소로 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책임이요? 35%일 때랑 51%일 때랑 책임에 대한 소재가 어떻게 다르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절반이 넘으면 저희 주관 사업이 되는 거죠. 아무리 SPC라도.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실 주관은 저희가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지분율을 높여서…….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분율을 높이면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잘못 됐을 때를 대비해서, 다 잘 된다면 상관없었겠지만 혹시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분율이 낮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공모 지침에 어떻게 지침서가 나올지 모르지만 민간에서도 자기네들이 제안을 해서 만약에 “내가 다 쓰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회사가 있으면, 자기네들 지분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이익 포지션을 4%라도 더 떼어주기 싫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쓸 거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늘어나니까 공모지침 상에 핸디캡이 되는 거죠.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없는 핸디캡이 되는 거죠.

구혁모위원

리스크가 늘어나는 게 그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그렇고 민간공모 관련해서도 민간업자한테도 메리트를 줘야 되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분율이 늘어나면 공모할 때 힘이 들 수 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35%에서 51%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51%를 넘으면 저희가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SPC형식을 갖추더라도 저희 책임이 되는 겁니다. 저희 책임사업이 되는 거고 지금은 최대지분율주주이면서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권만 가지고 리스크는 털자는 식으로 SPC를 구성해서 하는 거죠.

구혁모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업에서는 수익률을 더 높은 걸 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은 자기가 지더라도.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몰라서…….

구혁모위원

아니, 공모를 그전에도 많이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전에 동탄 같은 경우에도 두 개 업체를 SPC 했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구혁모위원

다르긴 한데 공모를 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유니크한 공모인가요? 전에는 사례가 없는 공모 방식인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국가산업단지가 개발이 안 돼서 저희가 35% 공공지분율로 저규모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사업자 공모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업이 SPC가 설립이 되고 나서 공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아닙니다. 공모가 된 다음에 SPC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SPC가 어쨌든 의결이 되고 나면 일이 진행이 될 텐데 공모의 결과도 사실 지금 알 수 없고 어떤 사업 업종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공모지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하가 없고 미래 친환경적인 사업을 위주로 해서 근간을 마련해서 공모 지침서를 만들 거예요. 만들면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점수를 더 잘 받아서 들어오고 싶다면 사업자로 선정이 되겠죠. 그런 경쟁구도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수요를 그쪽에 맞추려고 하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거기에 허가도 안 나겠지만 염색이나 도장, 화학 그런 게 들어오면 옆에 기아자동차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허가도 나지도 않습니다. 도금이니 그런 건 허가도 나지 않아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 SPC를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의결하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거고 이걸 의결을 해야지 어떤 공모,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좀 더 진행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원활하게 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해 줘야지 다음 단계 스텝을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SPC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공모를 통해서 SPC를 만들고 거기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그 이후 행위는 매몰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안 돼.” 그러면 매몰되는 거죠. 해 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지금 SPC 설립을 위한 준비태세는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직원 분들이 내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아닙니다. 투심하고 공모를 통해서 다 정해지고 협약을 통해서 SPC가 설립이 되면 그다음에 그 사항을 하겠죠, SPC에 맞춰서 협약을 하고.

구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결이 되면 SPC는 언제 설립이 될 예정이세요? 시기가.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업체가 선정되고 협약서가 체결한 이후로 그 협약에 따라서 SPC를 설립을 하겠죠.

구혁모위원

그게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목표.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목표는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면요.

구혁모위원

내년 상반기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것을 해야지 제안한 대로, 사업자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대로 인허가 행위가 또 따르거든요.

구혁모위원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을 공모하고 있는데 언제쯤 사장님은 인선이 되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임명권자는 시장님입니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가 공모접수 마감이고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나 빠르면 한 달, 한 달 반 정도면 선정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만약에 인선이 늦춰지면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늦춰질 수도 있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일단 신임사장님이 와서, 경영진이 와서 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후 행위는 할 겁니다. 그다음에 결심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새로운 경영진이 와서 할 겁니다.

구혁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추가 질의 두 개 정도만 해 볼게요. 지금 입주업체를 몇 개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저희가 제일 바라는 건 한 개 업체가 와서 다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모르죠. 그런데 최소한 30%, 그러니까 아마 공모에 어긋나지 않거나 들어오려고 그러면 50% 이상은 자기가 쓴다는 걸 제시해야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큰 업체에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큰 업체가 아니라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작은 업체라도 상관없어요. 좋은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재정력이 있는 업체라든지 자기가 돈을 50% 이상은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큰 업체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시공사를 책정할 수 있는 매뉴얼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서에 따라서 시공사를 끼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시공사 없이 들어올 수도 있는 사업 제안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로 가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더 보완 질의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산단 구성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도 계속 논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고 대신에 SPC사업의 내용들에 맹점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여서 더더욱 질의가 많았던 것 같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다른 데에서 저희도 공부를 하거나 자문을 받으면서 지분율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독 그런 내용이 많은 건데 35%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는 게 있고 65%가 나머지 시행이든 시공이든 출자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안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제일 많이 지적 받았는데요. 시공사가 지분율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보다 높은 35%를 시공사가 구성해서 왔을 적에 휘둘리게 되는 맹점을 어떻게 대안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를 많이 들여다 봐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가 넘어가면 우리 주도형이라고 하지만 49%면 35%와, 일례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35% 대 49%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 건지를 한번쯤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35%라는 건 개념상,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에서 50% 이상을 확보하라고 공공에서 요구를 했는데 공공주도사업은 사실 3분의1 개념입니다. 33.3% 개념인데 거기에 최소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35%로 한 겁니다. 35%로, 위원장님 10%만 SPC 참여하고 주도권만 가지고 있으면 좋죠. 좋은데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려면 3분의1 이상, 그러니까 35%를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잡아서 출자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지분율에 대해서는 50%로 각각 더 늘리면 저희의 책임이 조금씩 더 커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간에서 제안할 때 민간에서 메리트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35%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51%할 바에야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전체 다 100% 저희가 돈 투자해서 시공사도 마음대로 고르고 입주자 분양도 우리 주관으로 하고 다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사항을 이렇게 해서 고집하는 건 뭐냐하면 민간기업한테, 실수요기업한테 국가산업단지에 자기네가 제안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발전도 시키고 저희 리스크도 줄이고 그런 의미로 35%를 해서 가는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저희가 출자율이 높으면 저희 이율이 높아지는 거고 민간기업의 투자이율은 줄어드는 거라 이 사업을 판단할 적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인 것 같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관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점점 외부자문이나 저희도 공부하면서 나온 게 리스크가 거의 없고 나름 안정적인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분석을 했을 적에 이제 바뀌어서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자본율을 높이고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조금이라도 더 열어서, 물론 민간에 투자이율이 높으면 훨씬 더 많이 참여하겠지만 그 지점을 35%가 아닌 40%, 45%까지 높여서라도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지난하게 길어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던 거고요. 만약에 45%로 간다고 했을 적에 “우리 주도형으로 51%로 가자.”가 아니고 최소한 33% 이상은 가야 된다는 안에서, 간다고 했을 적에 오히려 45%로 가고 우리 이율을 높이고 그러면서도 민간에서 안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한다면 그게 낫지 않은 건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 조달의 문제도 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재원 조달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 비율이 높아지고 하면 투자사들이 저희를 보고 들어오겠죠. 저희를 보고 들어오고 민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지분율이 줄어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만약에 100%를 다 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4% 정도 이득률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뺏긴다고 보는 거죠,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공지분이 늘어날수록 수익금을 아무리 4%라고 제한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4%를, 100몇 십 억 원을 더 들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트가 조금씩 더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민간 쪽에서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약간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들리고요. 지금 그 대답은 약간 헷갈리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이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구혁모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분율을 높이고 민간기업들한테는 지분율이 낮은 만큼 수익률을 좀 더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49%의 4%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민간기업들이 그만큼 15%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매출액에, 아까 퍼센트를 4%선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늘리면 민간기업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 거 같은데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저희가 최소비율 35%로 해서 출자 동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포션을 더 늘려 줘야지 민간에서도 자기네 민간주도사업이, 형식상으로는 우리가 최대지분이지만 지네들끼리 나눠서 민간주도사업이 되면 FI,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를 훨씬 더 쉽게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구혁모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수익률일 거 아니에요, 지분보다도. 어쨌든 지분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게 그만큼 수익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공모지침상에 수익률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득을 많이 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할 거니까…….

구혁모위원

저는 이득을 많이 보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에 약간 반대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민간에서 가령 20억 원이나 50억 원짜리 아파트 1,000세대 사업을 20억 원이나 30억 원짜리 SPC 투자해서 사업이득금을 1,000억 원을 봤어요. 그러면 20억 원의 1,000억 원이면 5000%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SPC 출자금에 대해서 경상이익으로 따지면 그것은 터무니없이 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죠. 민간에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PFV 형식으로 50억 원이 있어야 되지만 그 이하 그냥 SPC로 설립해서 시행사가 토지를 분양 받아서 SPC명의로 20억 원짜리를 돌려서 1,000세대짜리를 사업을 해서 1,000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20억 원 투자해서 1,000억 원을 버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업계가 평균이고 그런 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SPC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모르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모든 개발사업이나 그런 게 법적인 것을 끊기 위해서 SPC로 해서 일부 소액 출자해서 그 프로젝트로 해서 가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억 원이나 50억 원 SPC가지고 민간사업도 다 그렇게 하는데 1,000억 원, 2,000억 원 벌면 SPC 20억 원, 50억 원에 대해서 1,000억 원, 2,000억 원 벌었다고 하는 수익률은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런 겁니다. 지분율에 따라서 저희가 35%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기타적인 시행, 시공 이러한 민간의 참여가 65%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액상으로 보면. 그랬을 적에 결정권한이 우리한테 있다는 건, 저희가 ‘지분율을 왜 높이려고 하지?’ 에 방점이 박힌 거냐하면 시공의 설계변경을 시공사들이 오히려 권한을 더 가지고 민간의 영역에서 더 큰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안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올 수 있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그들은 시공을 해서, 시공사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수익을 최대한 안 내려고 하고 시공사는 시공을 해서 망하는 것 없이 시공 수익이 있어요. 그렇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금융사는 금융을 대주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율을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으로 인한 수익률도 또 시공사가 같이 출자했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복안이 지분율을 높여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여쭸던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뭐냐하면 어차피 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시공사가 지분도 참여하고 부지 조성공사도 하면 양쪽으로 이득을 가져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제안을 할 때, 시공사가 들어올 때 협약에 따라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협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픽스를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법에 정하지 않은 상승 사유 외에는 그냥 단순히 시공사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당초 제시했던 협약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전제조건의 사항을 마련해 놓고 공모를 할 거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말은 알겠는데 그런 장치를 해 놓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에 장치의 중심에 분양이 잘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건 늘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됐을 적에 아까 계속 재차, 삼차 말씀드렸던 설계변경, 업종의 변경 또는 기반시설의 축소,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해 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이득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의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주관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계속 유도해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 지정을 어떻게 여기에서 방비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그렇게 따지면, 그런 전제하에 따지면 5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방어할 도리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방어할 도리가 없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방어할 도리가 없는데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한, 왜냐하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공사비는 얼마 들 거고, 보상비는 유동적일 수가 있겠죠. 얼마를 들 거고 업종은 무엇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쓰고 하는 그 사항을, “이런 사항을 이렇게 넣을 테니까 우리를 뽑아 주세요.” 하고 넣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이 발생 안 되는 제안자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 참여한 제안자가 다 떠안게 할 겁니다. 떠안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거의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어떤 상황이든 이제까지 나온 사항만 잘 준수해도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설계 또는 시공 설계변경, 기존에 틀 안에서의 협약의 변경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할 적에 비리의 내용들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가져다가 저희가 상세하게 묻고 싶었던 거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큰 변화 없이 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혹시 덧붙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의안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결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사업계획서를 이후에 제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과 공모절차를 사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항구 대외협력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 대외협력팀장 조항구입니다. 먼저 75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구 곳곳에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외협력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외협력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조항구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대외협력관이 언제 생기셨다고 그러셨어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관은 임기제, 시간선택제로…….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대외협력관 자체가 언제 만들어 졌냐고 그러는 거죠, 화성시에.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화성시에 대외협력관은 3년 전에…….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2015년이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바대로 기존에 경력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 경력을 활용해서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주로 하시나 봐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이전에 채용되셨던 분은 그 경력이 있으셨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은 아니시고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은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채용공고를, 대외협력사무소가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일반직 직원이 넷이고 시간선택제로 임기제 한 명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명…….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현재는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 공석이고요. 일반직 직원 세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일반직 세 명,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느낌이 어떻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했다는 구체적인 답이 나오나요?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를 하는데 지원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국비가 담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원은 예산에 못 담은 거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담지 못한 거라든가 또는 담으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부처 현장방문이나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게 발로 뛰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화성시의 매개체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많이 도움이 되는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저희가 작년 같은 때에는 시 자체 시행사업, 11개 사업에 국비가 193억 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못 담겼던 사업이 바둑 컴플렉스 사업이라든가 동탄 하수처리구역 노후관로 사업 같은 것을 해서 중앙부처에 담겨 있지 않은 예산 13억 원을 두 개 사업에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어쨌든 저희가 현재 보이지 않는 결과물인 것 같아서요. 좀 더 저희가 행정감사도 하고 그럴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세 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원래는 네 명인데, 그냥 자리를 위한 부서가 아니라 정말 화성시를 위한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 잘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아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동탄구청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어떻게 국회나 중앙정부나 그런 식으로 소통하고 있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저희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구청 관련으로 행안부를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주된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전직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뚜렷하게 하는 역할은 없지만 행안부 방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 역할을, 현재 부여된 역할은 없지만 주어진다면 지원 역할을 하는데 충실히…….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된 역할을 보면 동탄구청에 대한 중앙부처와 전략적인 논의, 협력관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서에서 그런 관련된 것에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그분이 전에 여기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무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주도를 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해당 업무분장이 자치행정과 시정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포트는 할 수 있어도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동탄구청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여기에서는 진행을 안 하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저희 업무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국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저희 사무소요?

구혁모위원

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 여의도에 사무소는 위치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여의도 어디에 있는 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진미파라곤이라고 서강대교 쪽에…….

구혁모위원

실제로 업무를 거기에서 출퇴근하시면서, 여기에는 아예 사무실이 없는 거고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구혁모위원

하여튼 어쨌든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하시니까 시에 관련된 업무분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소통하면 그런 첩보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별 설명회, 보좌진 간담회 같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시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이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공식적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좌진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사실 시의원들도 지역현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시에서 할 게 있고 도나 아니면 국회에서 다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부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시의원들과 아니면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간담회 같은 것도 공식적으로 한다면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쪽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현역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시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시의원들과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분들과 같은 그런 간담회 자리는 없었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시의원님들은 참석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우리 시의 사업부서하고 지역구별로 국회의원 비서진들, 보좌진들하고의 간담회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통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런 간담회가 이루어졌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간담회를 다 했긴 했지만 민감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하기는 했지만 내실있게 하는 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 참석하는데 있어서…….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 간담회라는 게 왜 민감한 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공식적인 간담회지만 선거가 있다 보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시시비비가 있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죠.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시에서 도움을 받을 게 있고 도에서 그다음에 다른 상위 위원회에서 할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양성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활동할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대외협력사무소가 중앙과 시의 가교역할을 한다면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그런 자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가장 주된 사업이 뭔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드러나는 사업으로는 국비 확보 지원에 있어서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포함한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 관리가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적네트워크 관리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의 보좌진들과의 네트워크 관리인데 사실상 대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잘 만나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화성 출신의 향우 공직자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차근차근 내실을 기해서 시 사업이나 시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국비 확보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확보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뭘까요? 이 어려움에 가장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문제점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중앙부처의 국비가능 사업이 있거든요. 시군별로 예산이 뿌려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현안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데 일단 우리 시에서 자체 시행하기로,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라든가 바둑 컴플렉스라든가 당성 복원이라든가 이런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증액을, 예산 소요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문제점으로 보면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본인들의 업이 있다 보니까, 화성의 국회의원님들의 관심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담당 과나 담당 직원들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대외협력에서 국비 확보를 했어요. 얼마를 확보를 했어요. 그다음에 절차는 어떤 식으로 가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보상 관계를…….
연숙

박연숙위원

업무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업무요? 기본적으로 국비 확보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사업들이 지자체로 내려오고 그걸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하거든요. 시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4월 말까지는 중앙부처에 사업별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기고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별로의 예산 절차인데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시기별로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저희가 누락되는 일 없이…….
연숙

박연숙위원

만약에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가 됐어요, 어떤 사업이. 그다음에 그 업무가 어떻게 뿌려 지느냐는 얘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업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겠죠.
연숙

박연숙위원

“하는 거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따오기만 하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국비가 다 담당 사업부서가 있거든요. 저희는 같이 협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원 역할을 하는 업무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사업 신청이 이쪽에서 들어간 건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업무 협력이 되신 게 뭐가 있어요? 제 이야기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을 해 왔는데 그로 인해서 담당 과하고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는 거죠. 여기 역할이 뭐냐는 얘기예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사업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게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저희가 3억 원이든 5억 원이든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업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중앙부처와 국회에 다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그런 역할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소통을 할 수 있게.
연숙

박연숙위원

기본적으로 사업부서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부서라는 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더 먼저 접하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국비 확보가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1년에 국비사업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네.” 사업 부서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조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올라와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도 말이나 연 초에 중앙부처 각 사업예산설명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법무과로 이런 사업을 검토했는데 사업부서에 다시 한 번 시달해서 그 사업들을 중앙부처에 신청을 할지 여부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선제적으로 한다는 얘기시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선제적으로 맨 처음에 저희가 필터링을 해서 시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주된 업무가 이건데 받는 입장이 되지 않나, 사업부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시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왕왕 계통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소요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이것은 국비 확보 기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전에 검토된 내용이 불가 쪽으로 나와서 내년 예산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적용이 안 됐나요? 이것도 괜찮은데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는 별도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아니라 발굴을 해서 별도로 뛰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순수하게 별도로 뛰는 역할에 대해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물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외협력의 역할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담 팀이라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국비 확보를 위한 전담 팀이라든지 전담 과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 도내에서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 예산팀에 국도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들락날락하는데 거리상으로라든가 제한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역할 좀 분담해서, 역할을 분담한다기보다 대신 해 주는 거죠. 출장을 간다거나 거기 공직자를 만난다든가 보좌진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국비를 더 화성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시정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아니라기보다 현실적인 여건이 현안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낸 이런 정책도 제가 보면 팀에 의해서 많은 성과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팀으로 가겠지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확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가 계량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보상체계는 있고요. 다만 선진 벤치마킹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답을 못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전담 팀이 됐든 과가 됐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 도 내에서는 수원시하고 저희하고 포천시가 있는데 전담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태워지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전담 팀을 구성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대외협력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가 하는 사업에 비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지 다 그 이유가 뭐예요. 국비 확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집행부와 소통을 하고 국회의원실 소통 그다음에 향우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로 세 파트와 협력을 많이 해서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선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통보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이걸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다시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답이 없는 일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얼마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은 없는 대외협력사무소입니다, 일 자체가. 그렇다고 저희들이 얼마나 했냐, 적게 했냐라고 따지기 전에 어쨌든 대외협력사무소라는 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현재 개설되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도 화성지역에 지금 세 분이 계시고요. 거기에 보좌진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보좌진들이 주로 잘 통하는 데가 자기 의원님의 상임위에 있는 부서들은 잘 통해요. 사실 보좌관들이 예를 들어서 국토위라고 하면 국토위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은 보좌관들이 전화를 하면 잘 통해요. 말이 먹혀요. 상임위가 다르면 사실 말이 안 통해요.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서청원 의원은 국방위에 있죠. 그다음에 권칠승 의원님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시죠. 이원욱 국회의원은 기재위에 있죠. 이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잘 파악을 하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재정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분야에, 그 상임위에 계시는 보좌진들에게 가서 대화도 많이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을 활용을 많이 하시면 아마 본인들이 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 보좌진들이 조금만 협력해 주면, 4급 보좌관이 있으니까요. 4급 보좌관님들이 전화를 한 통 해 주시는 거하고, 우리가 가니까 한번 좀 만나보시라고 전화를 한 통 해 주면 훨씬 더 일이 수월케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그러면 도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을 하세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저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도의원님들은 간혹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는 접촉을 하는데 상시적으로는 좀…….
정수

배정수위원

도의회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도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내려오는, 어느 정도는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쓸 데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할 사업이 없으면 저쪽으로 밀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의원 해 봤자 여섯 분 계시니까요. 지원역할 수행하는데 충분히 이분들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화성시에서 도비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예결위에 있는 분도 계시고 교육위원회에 있는 분도 계시니까, 잘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의원들이. 그분들하고도, 전화번호 해 봤자 여섯 분밖에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유대관계를 잘 맺는 것도, 돈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억, 20억, 5억 원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화성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아까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국가예산, 도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긴밀하게 논의할 것 같은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러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올 적에 현안 발굴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이 지자체 내에서 있은 후에 가능한 사업들이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현안들을 명확하게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다라는 거고 그 현안에 맞춰서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상임위가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있으면 빠른 접촉을 하는 게 좋고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지역중심으로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대고 서울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역현안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다음번에 또 다른 업무보고가 올라올 적에는 지역현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현안의 내역을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목적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지역 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역에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적에 대외협력사무소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방안들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역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저희 지역 시의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LH공사나 농어촌공사나 하는 곳에서의 지역 내에 현안개발 사업들이 있어요. 지구단위 도시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 안에서, 봉담에 체육관이 설립되는 부지가 있다고 했을 적에 그전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논의할 적에는 LH에서 공원부지에 체육관을 지어 주겠다고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협의하는 과정 안에서 이것을 시비로 짓겠다 이런 표현이 되면서 LH에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국비 50% 정도가 내려온 것을 헷갈리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가교역할로 연결만 잘해 줘도 직접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따낸 일은 아닐지라도 그 내용들을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서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다른 것도 말씀드리지만 지역현안을 잘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가속도를 붙이는 중앙역할을 하는 것들을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렵지 않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부탁으로 끝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구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간 정도가 경과했기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2019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추진 주요사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보시면 1번에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대응전략 추진해서 소요예산이 2018년도보다 감액이 됐어요. 1억 6,9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 맞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왜 그럴까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난 2017년도 2월 16일 이후, 2017년도 2월 17일날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수원하고 맞대응을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작년도에 2018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도 굉장히 수원에 밀릴 수 없다는 기조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주민화합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게 방향 전환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예산이 필요없다.”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1억 6,000만 원 정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2018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다가 2019년도에는 컨설팅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컨설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총 예산이 1억 1,200만 원 맞죠? 혹시 이렇게 예산이 줄은 부분이 컨설팅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대응이 예전보다 좀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낮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이게 힘의 논리로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군공항이 있는 병점주민들이 굉장히 힘든 것도 저희는 알고 있고요. 대신 이전을 하더라도 화성시의 서부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그분들도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힘이 없다고 해서 그걸 받아서 또 피해를 본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전을 할 거면 다른 지역으로, 화성이 아닌, 정말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들 주요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걸 놓쳤습니다. 지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대응정책팀장 엄태희입니다. 대응정책팀은 군공항 이전저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업무로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업무와 시민의식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그리고 특히 화성호 주변에 평화, 생태적 가치 향상을 위한 스토리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국회 등 군공항 관련 대응 동향파악과 대외적인 협력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 사업에 대한 법률 대응과 조례 제정 등 부서의 업무 성과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대응지원팀장 문영환입니다. 저희 대응지원팀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저지를 위해서 대응정책팀에서 수립한 정책기조에 발맞춰서 대응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매체 광고, 뉴미디어 광고, 기획보도, 주관 논평 등을 담당하며 특히 전연령층을 다 홍보에 아우르기 위해서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홍보물, 배너, 현수막, 버스 등의 지면광고와 텍스트 중심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보드,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 평화 생태 다큐멘터리 등이 영상과 음성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연

김동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김동연입니다. 저희 민간협력팀에서는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와 관련한 홍보, 캠페인 등의 각종 활동에 대하여 협력 및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에 관련 의견 등 동향에 대하여 경찰서 등 정보기관과 교류 및 공유체제 유지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범

김진범주민소통팀장

주민소통팀장 김진범입니다. 저희 팀은 시민소통을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이전불가의 당위성을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매향리 평화소통, 화성호 생태 심포지엄, 현장 설명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분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3년째라고 그러셨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서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화합이나 이런 쪽도, 지금 말씀한 화성호의 가치를 알리는데 더 역점을 두신다는 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람사르습지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시장님께서도 하셨고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람사르습지 지정 등록이죠. 등록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호와 그 주변에 대한 람사르습지 등록에 대한 문제는 군공항 이전을 저지한다는 차원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성호가 굉장히 조류 서식지나 철새 도래지로 보존가치가 뛰어난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화성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했었지만 금년도에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외국학자들이 오히려 더, 특히 동아시아 철새연구센터가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주제발표회할 때 보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호주에서부터 뉴질랜드 그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저희, 한국을 통해서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공항 이전 반대라는 차원보다는 화성호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알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풀을 확보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 접근해 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통해서 람사르위원회까지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시 조직 내에 환경부와 업무가 연계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해양의 갯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성호와 연계된 주변을 람사르가 됐든 습지가 됐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해 부서 쪽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서가 환경사업소인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일단 환경사업소도 해당이 되고 해양 쪽에서는 해양수산과 쪽도 해당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저희 자체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맨 마지막에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화성호를 국제적으로 알려 보자라는 차원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화성호 주변에 생태환경 모니터링했는데 자료가 나왔나요?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금년도에 국제 심포지엄 관련해서 메인에 대한 주제 발표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말씀처럼 주되게 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의 저지에 근본적인 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그랬을 때 진행도 정책을 잘 만드셔서 수원이 넘보지 않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원은 동향이 어디까지 와있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된 동향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7월 31일날로 내일모레가 되겠는데 광주출신 의원님하고 대구 출신 두 분하고 해서 네 분이 지금 주도를 하시는데 겉으로는 표현을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법을, 또 한 가지 겉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속내로는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보자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공영애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법률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검토 요구를 받는 예산도 같이 포함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수원에서 개정하려 하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특별법에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소속은 무소속이시지만 국방위에 저희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파악한 것은 수원이 지난 9월 말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행장을 옮겨 달라는 부분으로 해서 화성시민이 요구한 걸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5,100명 정도, 수원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같이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우리 동탄 쪽에 아파트 우편함까지 게시한 것을 저희가 동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00명 정도 국민청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책 변화를 검토하는 이유도 평창올림픽 이후에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고 해서 상반기 때 예산을 거의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확 변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맞게 업무를 조정을 하고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수원시와의 정면 대응보다는 우리 것을 만들어 가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SNS에 국민청원 들어간 게 우리 화성시민이 요청해서 올라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는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서, 저희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드린 이유가 전부 당사자 주민이십니다. 지금 이전에 대한 부분도, 종전 부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수원 쪽에서도 맨 처음에 화성시하고 사전조율이나 협의없이 움직였던 것도 민민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아시겠지만 특별법에 의하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무조건 이길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그동안 몇 번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최근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70%가 넘게 반대를 하십니다. 지금 반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행이네요, 최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10월 중순 정도 조사를 했는데 반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구조보다는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공유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잘 대응을 하셔서 우리가 맡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많은 인식들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수원 쪽에 대응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한번 보니까 화옹지구에서 한 서른다섯 분인가 찬성한다는 그런 플래카드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만 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으로. 속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앞에 와서도 남양찬성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토요일날 저녁, 저녁은 아니죠. 한 5시, 6시 사이에 한 열대여섯 명이 와서 플래카드 쫙 걸고 ‘남양추진위원회’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게, 수원시가 의회에 보고한 걸 보면 22개, 24개 화성시에 찬성단체가 있다 그리고 읍면동마다 하나씩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부지 있으신 분들은 자생적으로 당사자가 되시니까 있으시고 이쪽 화옹지구 쪽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한 열여덟 분 정도 되시는데 지역이 농사만 짓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 보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만드신 게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분이 이쪽 들어가고 저쪽이 저쪽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전혀 화성시와 관계없으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평택 쪽에 건설업하시는 분이 이쪽에 와서 화성발전위원회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찬성단체, 반대단체 이게 다 갈등구조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호에 와서 사진 찍고 언론 플레이, 사진만 찍으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언론보도 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모적인 게 계속 나가고 그래서 우리 화성 것을 한번, 동쪽 주민들도 그렇고 서쪽 주민들도 그렇고 같이 공유를 하자라는 게 기본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물리적으로 저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수원시의 동향을 여쭤 봤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가 어디까지 인지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그거까지는 파악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국방부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일반행정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다만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지금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그 이후로 하나도 진척되지 않았다는 게 수원시의 의견이고 국방부를 계속, 지난 금요일도 백혜련 의원께서도 군사법원 관련 국정감사에서 전혀 엉뚱한 말씀도 하셨지만 국방부는 그렇습니다. 화성시와 수원시가 웬만큼의 합의라든지 협의가 있어야 우리는 움직이지 거기에 하기가 어렵다하는 게, 곤란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알기로 6개 후보지인가 선정을 해 놓고 아직까지 선정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움직임은 전혀 없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본인들은 움직이겠다는 게 국방부의 현재까지 사항이라는 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기본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도 정치적으로 여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조금 듣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리적인 건 딜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수원시청에 1인 시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큰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전곡항 축제 같은 데가 있으면 부스라도 하나 차려 놓고 홍보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 서명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끔 가다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다가가는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쪽 이해관계나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찬성을 많이 하시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에게 얼마만큼 화성시를 알리고 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와 참여를 유도시켜서 화성시가 이루고자 하는데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일조를 많이 하셔서 이전이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11월 9일에서 11일에 햇살드리축제를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부스를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때 같이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단 지역 사안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일방된 의견으로만 갈 수는 없고요. 화성시에서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담론들을 명쾌하게 포괄적으로 뽑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전투 비행장 이전 저지를 넘어서서 국가에서는 지금 평화모드의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국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우리는 조금 더 대안적인 담론을 만들고 있다, 그냥 단순 인근 민원에 의한 정치권의 움직임 이런 것들보다는 어디가도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해 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피해에 대한 것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가의 정책 기조가 평화 기조로 간다고 하면 평화 기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 더, 수원보다는 좀 더 폭넓은 방향의 활동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은 단순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면 화성이 조금 더 대안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가 병점이나 화산동, 황계동 이쪽에, 여기에 종전부지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그림을 보여 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벌써 2017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2018년도 본예산까지도 해서 황계동 지역에는 낙서마을이라고 해서 도시뉴딜사업 15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유치해서 진행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병점과 진안동, 안녕동, 황계동 그쪽에 기 가지고 있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의 중로급 이상, 동부출장소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2,200, 2,300억 원 정도를 기 확보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로를 확장해 주고 계획된 시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서부나 남부권 쪽에는 궁평리 관광단지를 비롯해서 제부도라든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그다음에 에코팜이라든지 양쪽 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총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화산동 권역으로 하는 도시재생이나 기반 인프라 확충에 관련된 것들은 회수하는데 그동안 많이 정체되어 있던 요소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배동 같은 경우에도 무슨 표현을 하냐면 수원 군공항 문제로 인해서, “전투비행장 문제로 인해서 피해만 입고 오히려 도로도 안 뚫리고 도시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들을 오히려 저 요소 때문에 더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요소들을 사업이나 민원의 해결 부분에서 다가서면서 고충들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는 사업들의 조기적인 추진이 중요하겠다 이런 제안도 드리는 거고요. 단순하게 부동산의 논리나 이런 게 아니고 피해 있거든요. 생활환경에 관련된 문제점들, 산적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속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전략부서니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화성호의 가치나 그다음에 갯벌의 가치, 갯벌을 포함한 습지의 중요성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보전의 것들이 거꾸로, 그전에는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어도 이렇게 수면으로 떠오르지 못했던 단어들인데 람사르습지 지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은 환경단체에서는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외국에서 볼 적에 우리 서해안의 갯벌, 생태관광자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생태자원들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우리가 되게 홀대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들을 어떻게 정리해 내고 보여줄 것이냐를 할 적에 시민 설명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적에 막연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화성호의 사계를 담아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냐하면 “사람이 더 중요하지, 새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고 우리한테 보물인 것인지를 사계를 담아내는 영상을 잡아서 어디 가서 설명하기 전에 따뜻하게 먼저 풀어 놓고 그다음에 대안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의 홍보적인 방법들을 취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다음 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계약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회의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의 기조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가 화성호나 지금 국토부에서 개발하는 지역을 정말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제가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얘기 듣고 정말 여기가 좋은지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장방문을 국토부와 상의하셔서.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여기 화성호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간사

화성호하고 국토부에서, 거기를 뭐라고 하죠? 지금 개발하시는 데에.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매향리 말씀하시는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화성 연안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화호부터 시작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스토리텔링을 하신 부분부터 개발되는 데를 저희가 한 바퀴 다 돌고 그러면 저희도 말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답 안 하시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주민들에 대해서는…….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요. 그 얘기는 알고요. 저희 위원들한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게 매향리하고 화성호, 궁평항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그 코스에 저희가 시화호 경기만 생태관광벨트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우음도 전망탑에서 내려 보시면 조감할 수 있으시고요. 한번 저희가 일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 지역을 직접 들어가던데요. 개발하는 데를 쭉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안 가보면 생각만 하지 정말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보면 결정이 되거든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팀장님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총무팀장 서경석입니다. 저희 팀은 행사 의전과 직원 복무 및 보안 관리, 직장예비군 관리, 청사방호 관리, 기록물 관리, 행정정보공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시정여론팀장 우정수입니다. 저희 팀의 주요업무는 우리 시 현안 사항인 일반구 설치를 비롯하여 읍면동리의 행정구역 조정과 인접 자치단체 간의 경계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민원사항 및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파악하여 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동향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지방선거 선거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인사팀장을 맡고 있는 유창희입니다. 저희 인사팀에서는 인사 운영과 인사제도의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 공무원 채용, 임기제 공무원 관리,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징계, 포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령희입니다. 저희 팀은 전반적인 직원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기숙사, 시청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및 매점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와 공공노조를 대응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병희

이병희인재개발팀장

인재개발팀장 이병희입니다. 인재개발팀의 주요 업무는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자체 직장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의 허가 및 지원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화성시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김정미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화성시새마을회 등 9개 단체의 조직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준비로 주민자치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자치분권시대를 이끌어 갈 인적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또 국정과제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시행에 대비하여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섯 분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은 누가 안 나오신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행정조정팀이 안 왔는데요. 시정관련 주요이슈 및 특별 지시사항 관리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하고의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공공서비스 구축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개념이 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로써 다양한 지역현안이나 자치계획을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수립해 나가고 직접 집행해 나가고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부터 공통된 부분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다시 한 번,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저희가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될 때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마을 이슈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을 새로이 마련이 됐고요. 2015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없고요.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 20명에서 50명까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되어 있고요.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차이가 없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잘 파악을 안 하신 것인지 전혀 차이가 없고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만 참여를 했는데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실제 자치사무에 대한 수탁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좀 넓혀놨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권한이 좀 많으면,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의 설립 요건도 주민자치위원회랑 거의 비슷한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조금 비슷하고요. 운영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조례안이 되어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 실시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2015년도 마련이 돼서.
영애

공영애간사

시범 실시에 대해서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례안에도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차이는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에 속할 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무나 희망하면 선출이 됐는데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고 약간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현재 화성에 있는 주민자치회 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돼서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관계된 부분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직접 주민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을 바꾸고 마을을 만드는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교육을 통한, 좀 더 체계적인 회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잖아요. 그러면 정치색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마을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는 가능하지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는 고문 중에 시의회 의원님들도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지역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공직자는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당연히 법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 경우를 제외하고도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활동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정치색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기 의견이 피력이 되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최초의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라 정해져 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의 규약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그 부분은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시정여론팀에서 아까 전에 동탄구청 관련돼서 업무를 분장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자치분권과 관계돼서 부서가 나눠졌습니다. 자치분권제도과하고 자치분권지원과로 나눠져 있고요. 구청에 대한 부분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서가 조직이 형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 중순경에, 16일경에 한 번 올라가서 방문을 했고요. 저희 의사에 대한 부분은 전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구혁모위원

자체적으로 동탄구청을 언제쯤 유치를 하겠다라고 목표 설정이 되어 있나요? 시기별로, 왜냐하면 제가 동탄에 지역구가 있지만 만나는 분들마다 동탄구청, 동탄구청 말씀들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연계돼서 이번에 동탄출장소도 개설하게 되는데 앞으로 시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가서 그쪽 팀장님하고 과장님을 뵀고요. 저희 쪽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구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디테일하게 시기에 대한 부분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의 방문으로 그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일정에 대한 부분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방문이나 의사전달 정도의 수준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구청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쪽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혁신읍면동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부분은 2008년도 이후에 나간 바가 없고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논하기보다는 향후에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는 구청과의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하고 사전에 교감 없이 구체적인 일정을 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짜서, 사실 국회를 통해서 법률 제정안이 일단 상정은 됐지만 그 부분이, 법률이 제정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행정안전부에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구청에 관련돼서 시정여론팀에서 언제부터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시작한 것은 2007년도쯤에 인구가 50만 명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구청에 관련된 것을 시정여론팀에서 계속 해서 진행한 부분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시정팀이었고 다만 저희가 중단됐던 부분은 2008년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사 면적도 전체에 대한 부분을 중단을 시켰었고요. 예를 들어서 의왕시와 안양시 그런 데를 통합하거나 우리 시와 오산시, 수원시를 통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게 끝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의원 분들이랑 그런 것을 협의해야 한다고 하니 저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덜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관철시켜야겠구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논의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국회의원실과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여성 예비군인가요? 그건 제가 처음 봤는데 보니까 거기 있는 것 중에서 화성시가 제일 넓잖아요? 그런데 보면 인원수는 뒤에서 두 번째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사단에서 예비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원을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고요. 다만…….

구혁모위원

그래도 저희가 제일 넓은 지역인데 사단에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전투근무지원이나 홍보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좀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실제로는 의료구호, 급식지원, 기동홍보 분대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같은 경우가 잦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업무를 익히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몇 년이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보 제한은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임용령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 바뀌잖아요. 하다못해 6개월 됐는데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부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공무원 수와 조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281명이 늘었는데요. 매년 이렇게 조직이 늘다 보면 인사를 할 수 있는 전보 제한이, 전보 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인데 매번 조직개편을 하는 시기는 1년입니다. 불가피하게 승진이나 전보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신설되는 부서에 다 9급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거나 적임자를 분산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굉장히 미안하지만 전보 제한자들의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시가 역동성 있게 조직이 커나가면서 당분간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를 통해서 그런 업무나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체 승진이라든가 팀장도 무보직 6급을 두는 등 대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번과 같이 대량으로 임용이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따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서비스 받는 데에 있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사이동 부분을 잘 챙겨서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공정한 인사행정 기반 마련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그 중에 말하자면 고속 승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른 대상자보다 고속 승진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표현이 제가 너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을 통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결정이 되고요.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승진 임용 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 승진하면 7명 정도가 후보자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 성적이 우수하거나, 발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복지 수요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도 많고 조직의 차원에서도 좀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관리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빨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보다는 빠른 경우도 있고요.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결정하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실무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승진도 그렇고 징계도 나름 룰이 있잖아요, 인사정책에. 따로 그런 자료가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에는 최저승진 소요연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승진 같은 경우는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승진 소요연수라고 해서 몇 년 이상 있어야만 승진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명부 작성이 되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실제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정리를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자료를 한번, 승진뿐만 아니라 징계에 대한 룰도 있으면 있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공직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전문성 확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임기제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임기제가 어떻게, 우리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임기제가 있고 전문성 강화에는 전문직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보나 그런 부분을 너무 자주하다 보니까 전문직위를 지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 3년 이상은 그 자리에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있고요. 임기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직도 늘지만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에서 겪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임용요건이나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하고 5년 이전의 자료가 준비가 될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16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채용이 돼서 없어지는 분야도 있고 지금 신설이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채용 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 준비가 가능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문직 지정 확대를 한다는데 어떤 부서가 필요한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요, 기본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자격이나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전문관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가족관계는 예전에 호적이라고 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시구읍면에서만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대규모 택지 개발이 돼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전보 제한자를 앉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직위로 지정을 해서 사람을 배치하고 여타 읍면동에서 의문이 나는 부분이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그런 직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한 승진과 징계에 대한 룰을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민간 전문인력에 대한 임용제 채용에 대해 5년 전부터의 현황과 채용하게 된 이유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인원들 있죠, 그 인원 162명이라고 하셨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문직은 20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문직은 20명인가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복지사업해서 예산이 대략적으로 26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50% 이상 늘었는데 목표가 ‘직원복지 수준 경기도 내 1위 달성’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수준이 경기도에서 얼마 정도 될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3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경기도가 몇 개 지자체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31개.
정수

배정수위원

31개 지자체 중에서 3위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복지수준이 좋은 거다,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서 1위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사람이 자산입니다. 직원이 자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경기도 1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수준만 1위가 아니고 행정서비스도 1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중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전직원 업무상 과실부담 법률배상 책임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보험을 들어주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직원을 다 들어주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 업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각종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포함해서 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이 법률상으로,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안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나 이런 데가 계약을 잘못해서 나중에 배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에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혹시 업무상 필요가 없는 직원들은 꼭 굳이 들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져보고요. 그것은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잘해 주시고요. 그밑에 21시 퇴근버스를 확대한다고 해 놨습니다. 지금 운행은 안 하고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21시 버스는 지금 1대가 운영 중인데요. 2대를 더 보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시장님께서는 6시 이후 근무를 상당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대를 더 늘린다고 하니까 시장님 사업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왜 시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퇴근버스가 시청에서 수원역까지만 운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점이나 동탄 쪽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시켜 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종합경기타운에 저희가 사업소라든가 그런 부서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야근이나 혹시 예기치 못하게 퇴근시간을 놓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점까지 신설하는 노선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9시 퇴근버스만 2대가 증차됐다는 거죠? 그러면 6시하고 9시, 두 번밖에 없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시하고 9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6시 20분에 출발하는…….
정수

배정수위원

6시 20분 출발, 9시 출발, 되도록 지금 주차장도 부족한데 직원 분들이 차를 안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주차장도 비고, 좋은 내용이고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9시 이후에 차를 더 늘린다고 하니까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뒤쪽에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핵심인재육성은 사업을 보니까 100% 다 교육에 외국 출장입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나중에 행감 때 2018년도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출장을 갔는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국외여행과 관계된 내용 말씀하신 거예요?
정수

배정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했는지 15억 2,900만 원에 대한 실적.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 교육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교육을 하고 나면 비용을 수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 몇 명에 얼마, 외국 출장 어디에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15억 2,900만 원에 대한 실적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나온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도 예산이 7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예산이 7억 원 정도 늘었는데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만 예산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5번에 시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2018년도 사업비가 나왔으면 2019년도를 보기가 쉬웠을 건데 2018년도의 사업비가 안 나와 있죠. 2018년도 사업비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하여튼 이 9개 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 단체에 어쨌든 저희들 세금으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지원금만 내려주면 다른 관리는 별도로 안 하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산 외에도 실제 사기진작 부분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급적이면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혹시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은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은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느는 상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공익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개인봉사도 하시지만 공익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줬으면, 관리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했으며, 당연히 인건비가 대부분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인건비도 많은데 그 외의 행사들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하셔서 시민들이 볼 때에 ‘저 단체는 세금이 들어갔는데 무엇을 하나.’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 9개 단체를 저는 작년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비교를 했는데 왜 이번 2018년도 것을 안 올려주셨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비교하는 내용보다는 내년도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할 때는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 다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특이한 사항이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또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2017년 5,000만 원에서 2018년 8,1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9,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인건비가 왜 늘었을까요? 사람이 더 추가로 모집이 됐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노임 단가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늘려줬고요. 다만 운영비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한 800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것은 사무용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이번에 많이 요구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 줬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던데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가 2,6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액을 시켰는데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실시하기보다는 격년 또는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순찰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인정을 하셨나요? 모르시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매년 어느 단체든지 본인의 격려라든가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를 매년 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또 줄었어요. 5,5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올해 격려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 행사 때문에 늘렸다가 다시 줄인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격년으로 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안 하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3,700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돈인데 인구가 많던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2,000만 원 가까이가 이번에 행사운영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이분들이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행사운영비 중에 워크숍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격년 실시라든가 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워크숍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 밑반찬을 만들기 위한 자료 이런 것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3,7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금액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 9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때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구청 설치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는 급한 대로 출장소 체제로 보완체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정황을 현황 파악하니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도 있습니다. 행안부의 움직임이 구청체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장기화에 따른 계획이 있냐고 물으면 되게 우문인 것 같고요. 현재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생각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단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시구읍면의 체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하지 않고요. 책임읍면동제 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08년 이후에 공교롭게도 구청의 승인을 못 받고 있는데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원칙을 지켜주게끔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하고 다른 시들 중에서 구청을 원하는 시군에 대한 부분은 자치분권제도과 쪽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다른 구청을 원하는 시군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이 진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가장 궁금해 하는 현안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 원칙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읍면동, 청사 건립 이런 것들에 대한 현안들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현안에 부딪혀서 진척을 가지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하나의 절차와 과정이 조금이라도 이행이 됐을 적에 신속하게 의회에도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단순하게 한 번 질의드리고 답변 받아서 될 내용이 아니고 관련해서 상세하게 우리 상임위와, 지금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책임읍면동제라는 표현, 혁신읍면동제라는 표현도 있고 너무 다양한 용어들이 난무하는데 이 용어들에 대한 정리와 정책 방향에 관련된 것들을 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혁신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1월 5일에 직제개편이 되면 지역발전특화부서가 생겨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돼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향후에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 더불어 의회 협조를 구할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대략 예정 시기가 어느 때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계획이고요. 시기적으로는 3일 이내에 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행정감사가 어느 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가 시기를 11월에 봤는데요. 그것은 제가…….
도근

김도근위원장

1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인사가 나고 나서,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열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 업무보고를 과장님들이 하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열흘 사이에 전체 업무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쉽지는 않지만 실무자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승진하면서 최대한 현 부서의 주무관들은 배치를 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부서장이나 팀장에 대한 부분은 다소 흔들리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의회 시기는 1년 전에 거의 정해집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의 시기나 조직개편의 시기도, 물론 지방선거가 있었고 하는 불가분한 관계들이 현황으로 자리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 증인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은 팀장님들이 아니고 과장님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려면 과장님들이,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인사 시기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 부서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의회의 일정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각 동별로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혁신읍면동과 관계돼서 읍면동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15일에.

구혁모위원

그게 어떻게 통해서 내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에 있을 때 어떤 동장님들은 저희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논의를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안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각 지역에서 동이라고 하면 보통 3개 동, 2개 동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위원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같이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 의견을 달라고 한 기한이 10월 23일까지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4일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 위원들은 오늘 아신 분도 있거든요.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 부분으로 결정이 되고 끝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 혁신읍면동과 관계돼서는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하게 받느라고 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구혁모위원

왜 급하게 받으셨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의 생각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드릴 수 있는 시기적 반영을 안 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읍면동장님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한 데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읍면동에 줄 테니까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 그것을 반영해 주겠다라는 확정을 줘서 내려 보내준 게 아니거든요. 확정이 돼서 요구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아마 주민의견도 듣고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드리고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내려 보낼 때도 주민숙원사업은 아예 배제하고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의견을 들어서 혁신읍면동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의사결정하고 집행도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트레이닝 시켜 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지 5억 원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을 꼭 해 주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국장님, 저희가 동이 총 몇 개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동이 15개요.

구혁모위원

15개면 총 해서 150억 원, 맞나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읍면까지 다하는 거니까…….

구혁모위원

5억 원씩 하면 거의 총 75억 원이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내년 심의하기 전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구혁모위원

이번에 예산으로 올리실 거잖아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올릴 건 아니고요. 이것을 하면 읍면동으로 예산이 될는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할는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이제서 받아왔는데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 자체는 아예 반영을 한 푼도 안 할 걸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해 봤자 사업 전체 다 합쳐서 5억 원 미만으로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동에 반영해야 되는지 실과소에 반영해야 될 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오늘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향을 설정할 거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금액을 크게 하려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초점을 준 것이고 읍면동장들의 생각을 읽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짙다라는 것, 또 반영을 해 주겠다고 내려 보내 놓고 반영을 안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한 부분은 읍면동에 반영하든 총괄로 해서 하든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75억 원이나 가까운 돈이 집행될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난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 내년 예산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먼저 저희한테 그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도 위원들을 존중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겠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실무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각 동장님들한테도 전달이 됐고 그것이 저희한테 피드백이 옆으로 오는 모습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굳이 공식적인 자리라고 해도 아직 결정이 안 나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공유를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이나 읍으로 보낼 때 각 지역의 위원님들, 특히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은 같은 읍면동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민원이 뭔지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읍장님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저희는 아쉬운 거예요. 저희도 많이 참여하고 싶고 읍면동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저희가 원하는 시민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읍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니 서로 상의해서 그 부분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당연히 시민들한테 예산 주면 저희는 좋죠. 그런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저희가 같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시 집행부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이 기본 발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주민참여형으로 읍면동에 잘 녹아내릴까, 녹아내리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잘 만들고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저희 시의원분들하고 이렇게 논의해서만 결정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민참여형으로 의제를 발굴하는 거예요.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를 발굴하는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게 1차년도 사업이어야 되는 거고 의제가 발굴된, 주민참여형 의제 발굴을 통해서 그것을 발굴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주민 의견도 필요하고 이 수렴하는 과정 안에서 의제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발굴된 과정 안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엔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 예산을 올려야 되고 그 사업 예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게끔 타당하게 여기에서 어떤 심의과정이든 절차화 과정을 통해서 인정해 주고 이런 연습을 시키기 위한 건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내려 주고, 제가 저희 지역이나 주변에 있는 읍면동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사업 신청을 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급하게 와서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 급하게 올리기 바빴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사실 정황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게 현안입니다.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으나 이것을 집행해 가는, 기획해 가는 부서에서의 대응능력이 치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고 우리가 5억 원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의 생각을 읽어 보자라는 데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미리 준비과정, 아까 보고한 것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게 다 된 후에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은 반영을 극소수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쪽에서 아이디어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고 내년부터 절차를 밟아서 교육도 시키고, 트레이닝 시키고 지역주민들하고 늘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들어 낸 의제를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5억 원이라는 금액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의 생각을, 여태까지 그래도 한 30년 근무했으니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한번 받아보는 차원으로 간 거니까 크게 괘념치 마시고요. 반영할 때 위원님께도 당연히 의논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꼭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저희가 회의록에 남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읍면동에서는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줄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소문이 지역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한 원성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중간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간 감시자들한테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갈 적에 서로 상의해서 기본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사안이 벌어졌으니까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드려야 되기에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문수 팀장입니다. 민원여권팀 유난숙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신기섭 팀장은 해외 연수로 박승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행복나눔콜센터 홍성임 팀장입니다. 남부민원팀 오세진 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다섯 분의 팀장님이 계시는데요. 소관 업무는 표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대민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팀장님들 업무 중에서, 대민 업무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김문수입니다. 금번 들어서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가끔 부서를 지정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약간 두 부서가 겹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분배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유난숙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일단 창구대응 능력 때문에 빚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읍면의 창구민원까지 저희가 직접 받아서 대응력에 대해서 해명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행복나눔콜센터팀장 홍성임입니다. 저는 보면 업무 상담사들이 전화를 받아서 담당자를 돌려주면 우리 화성시 민원이 너무 폭주를 해서 서로 전화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상담사랑 있으니까 상담사의 감정도 이입이 되고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해서 저렇게 대응을 하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오세진남부민원팀장

남부민원팀장 오세진입니다. 아직까지 악성 민원은 없지만 가끔씩 떼쓰는 민원이 종종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들은 같이 소통을 합니다. 민원인이 왔는데 어떤 민원 때문에 왔는지 서로 공유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또 친절 교육도 하고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악성 민원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대응하는 업무가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할 지점이 있을지 관련해서도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민원대응팀에 제가 느낀 민원의 불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 개선을 좀 하셨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이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그날 말씀드린 부분은 시스템 얘기가 아니었는데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민원을 하러 갔을 때 민원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민원을 대하는 직원 분들의 일반 민원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억을 못하시나 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민원봉사과장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제 방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응을 하고, 누군지를 항상 보면서 대응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민원 업무가 과다해서 힘드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인원 증가를 안 시키시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쪽이 항상 시달려요. 재산하고 관련된 업무를 맡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거기는 강제금이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과하는 업무인데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 해서 다음 3월에 인원을 보강시켜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다행입니다. 자꾸 힘드시다고 그러는데 왜 인원 보강이 안 되나 해서 여쭤봤고요. 3월에 된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원봉사과는 우리 화성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일선에서 시민들을 많이 맞이하고 콜센터도 마찬가지, 일선에서 민원을 접수하느라 상당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우리 화성시 부동산 실태 점검을 나갔는데 화성시에서 점검한 것은 1건도 적발이 안 됐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쪽 동부 쪽하고 합동으로 동부출장소하고 같이…….
정수

배정수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신문에 났는데 다운계약서로 인해서 29건이 또, 그것은 화성시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했는지 29건이 적발됐다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파악하셨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파악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 파견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원이 두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갈 때 누가 나가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 팀장 1명하고 동부출장소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직원은 민원봉사과의 두 분하고, 두 분 다 나가나요? 팀장님 한 분만 나가시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팀장하고 직원 1명하고 동부출장소 부동산관리팀이 있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동부출장소에 부동산관리팀이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거기하고 단속을 나가서 언론보도도 몇 번 된 걸로 알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단속한 것은 입증자료라든가 그것은 있는데 저희가 단속한 게 지금 현재 다운계약서 의심 업소 7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적발했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신문에는 화성시가 적발한 것은 없다고 해서 ‘화성시는 이게 왜 안 될까?’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이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저번에 행정처분을 해서 단속이 됐는데 사실 단속이 어려운 게 뭐냐면 관련 입증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입증자료를 입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러면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전문요원을 많이 양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동산 관련 업무에도 전문요원이 필요한 건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법경찰제도를, 직접 경찰에 고발을 안 하고 사법 업무를 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어려움은 사실 많습니다. 그것도 입증 자료를 첨부해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나가더라도 거기에서 가지고 온 입증 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입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권한이 적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권한이 아니고요. 관련 자료를, 다운계약서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나 상위 기관에서 적발한 것은 29건이라고 봤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하부 자료가 없이 적발했다는 거예요? 29건에 대해서도 하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한 게 7건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요원이 필요하시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직원들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각 팀장님들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일단 업무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연결할 때 피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미루기라고 보여지네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콜센터 운영을 보니까 화성시 콜센터 우수콜센터 벤치마킹을 내년에 계획을 하셨네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시행한 지가 경기도에서는 빠른 편인데 원주시에서도 왔다 가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화성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올해 연초에 노동부 쪽으로 해서 천안 쪽이 잘 되어 있어서 천안 쪽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노동부 쪽하고는 민원이 다를 텐데 지자체 벤치마킹은 없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거기의 잘된 점을 보러 갔다 왔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노동부 쪽이 잘 된 쪽, 시스템적으로 콜센터 잘 된 것을 보고 오셨다는 건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 외에 저희가 잘하고 있고 민원에 대응하는 불만, 지연 이런 것들은 점점 감소해 간다고 하시니까 우리 화성의 민원콜센터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냐는 얘기죠. 거기 벤치마킹해 본 적이 있는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라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가끔 전화해 보면 되게 친절하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상담사들을 강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고 아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화성은 민원이 더더욱 증가될 것인데 직원들은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적절한 국장님의 직원 안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콜센터 직원 분들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할당된 민원양이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계약할 때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콜센터 직원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1년을 못 버티고 너무 힘들고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응을 못하고 올해도 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벌써 2명이 관뒀어요. 1년이 지나면 적응이 될 텐데 1년을 못 참고 관두는 직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악성 민원이라고 하면 폭언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악성 민원은 올해 대책을 세웠어요. 악성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걸러질 건데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상담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법이 개정돼서 폭언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먼저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법제화되지 않았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완 대책으로 해서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렸지만 그 시스템을 관리해서 향후에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많이 줄긴 줄었는데 상담 직원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아요.

구혁모위원

지금 한 명당 민원 건수가 높다고 하면 그것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속도가, 우리 화성시 인구가 앞으로 4년 안에 거의 100만 명이 다가오긴 하는데, 민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폭발적으로 느는 만큼 적절한 예산과 인원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발빠르게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내년에 계약할 때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봤을 때 평균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인구증가율이 많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콜센터 직원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과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의아한 것이 그날 동부출장소 쪽에 가서 나름 민원을 하고 있었는데 민원 담당자 분의 응대가 굉장히 불친절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컴퓨터를 쓰다가 느려져서 얘기한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과장님께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됐나?’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위원이 부탁을 했고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간사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아마 동부출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래도 같이 공유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동부 따로, 우리는 친절하고 동부는 불친절하고 이건 아니고요. 같은 국장님 밑에 있는 거죠? 국장님 맞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동부는 따로 이긴 한데 어차피 친절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요. 그게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약간 서운합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번 국장단 회의 때 친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일이 다 교육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들이 교육해 달라고 매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 그 이후로 뭔가 시정이 됐나 여쭤본 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다른 얘기를 하셨길래 저도 그것을 잡는 거고요. 국장님이 시정이 됐는지 말씀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제가 국장님들한테 얘기를 한 5번 정도 했을 거예요. 위원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예산관련 할 때 말씀하셔서 국장님들 회의 때마다 해서 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친절은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한두 번 말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방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팀장님들 업무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가장 힘든 부서가 민원봉사과인 것 같다는 구문은 들었었는데 여전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과도 있고 교통정책과도 있습니다. 다들 가기 싫어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서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기피부서에 대해 업무를 잘 마쳤을 때에 인사고과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기피부서라고 해서 지정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점 주는 제도도 있고 저희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인사 하지만 인사 고충을 받아요. 상당히 다 어렵다, 어느 부서나 다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고 싶냐? 거기 힘들면 대체 어디로 보내 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특별한 가점보다는 어차피 순환해서 업무를 배우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정 부분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순환보직으로 하고 팀장쯤 되면 전체를 알고 있어서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일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힘든 거지 일 조금 많다고 해서 힘든 부분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다 어려우니까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혹시 국장님은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근무는 못했고요. 읍면 민원실에는 근무했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읍면 민원실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시에 대응하는 민원 부서는 인허가나 관련한 부서들이 굉장한 쟁점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만 드릴 뿐입니다. 제안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데 집행부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건강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콜센터 직원 관련해서는 저희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봉급체계나 복지지원체계나 이런 내용들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분을 가지고 지원할 방안들을, 정말 힘든 데에 대한 충분한, 적정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정적인 급여체계의 지원이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