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인호
조인호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부터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군민안전을 위한 관리대책 등 총 4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안전을 위한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층건물 화재 시 군민안전 관리대책입니다. 고층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 1호 19항에 의거,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상 11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도 하며, 우리 군의 10층 이상 고층건물은 현대아파트 외 8개소로 고층건물 현황은 3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완도119안전센터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실시하며, 해남, 강진소방서와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재진압은 건물에 설치된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 진압이 가능하고, 전남소방본부 헬기로 인명구조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완도소방서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금년 5월에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에서 사망 및 상해등급에 따라서 최대 1,000만 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재난발생 매뉴얼에 따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완도군 소화전 설치현황입니다. 완도군 소화전은 총 35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맑은물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며 읍면별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시 문제점은 옥외 소화전 대부분이 다중건물 밀집지역과 문화재 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서 및 주민들이 소화전 설치 건의 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관 50㎜미만 지역 등 외진 곳에는 소화전 설치가 불가하여 화재 발생 시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옥외소화전함도 고려하고 있으나 수압이 낮아 용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매년 12월에 해남소방서 주관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화전 신설 요청시 반영해주고 있으며 추가로 소화전이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안전을 위한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아침에도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호텔에서 불나고 아파트에서 불나고 계속…… 이런 안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죠? (예)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 안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보고 혹시 국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화재가 날 경우에는 골든타임 5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119센터만 있는데 우리 완도에도 빨리 소방서가 신축되어서, 긴급하게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본의원도 크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저유소는 국가의 주요 시설물인데 그 조그마한 풍등 하나로 인해서 그런 큰 화재가 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렇게 허술할까. 두 번째는, 화재가 발생된 저유소가 작년도에 안전평가 우수등급을 받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시범훈련까지 했다고 언론에 나왔던가요? (예) 그것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완도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국가시설도 안전에 취약한데 우리 군은 어떠한지. 그때부터 조금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고층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점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고층건물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시범훈련이나 이런…… 지역민들하고 함께 해서,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엊그저께도 재난안전관리 훈련을 군민회관에서 인명구조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범훈련을 해서 화재라든가 재난발생 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 옥내에서보다는 옥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도 동참을 해서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물론,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큰 재앙이 없어서 참 다행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이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꼭…… 그런 주민안전대피에 대해서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소화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화전 시설은 부족함은 없는가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소화전은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소방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바로 바로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면 여기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일단 다 모르니까, 어느 지역에…… 지금 353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이쪽이 좀 취약하니까 해주라.”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행정이나 소방서가 조사를 해보고, 이런 곳에는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농공단지에 사고가 한번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 그 현장에 계셨나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아니, 저는 못 갔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렇죠, 그때 계신 분들이 다 한결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용수도 안 나오고, 수압이 첫째는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있으나 마나다. 아주 지적을 굉장히 뼈아프게 하더라고요. 그것만 그러니까 용수만, 물만 잘 나오고 수압만 좋았으면 조기진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데 그게 아쉬움으로 남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그런 현실을 봤어요. 그러면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농공단지 이런 부분은…… 소화전 설치현황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소에서 아마도 대책을 잘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면 안전관리…… 사업소에서는 안 나오셨겠네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저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와계십니다.
허궁희부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을 보며) 소장님, 한 가지 물을게요. 그 소화전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미정
박미정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소화전은 현재 그 수자원공사, 완도수도관리단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허궁희부의장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도군이 얼마나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물론 전문직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점검을 하나 하려고 보더라도 이렇게 이 과에서 저 과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것 농공단지 사건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봐서?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협조체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니까요, 국장님. 뭐 이렇게 누구의 탓이라는 이 말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는 ‘아, 참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되어야죠. 그래도 수압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한번씩 열어보고 그래도 뭔가 대비를 해놔야 이것이…… 겨울철은 다가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아무튼 총괄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시점검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방서와 소화전도 점검을 좀 잘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안 하니까 이렇게 시설을 안 한다고 그런다면 소화전에 대한 점검도 소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꼭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상식이…… 나부터도 좀 부족합니다, 또 관심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래도 주관을 해서 한 번씩 더 점검을 하시고 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의원 전에는 사실 못 느꼈었습니다, 못 느꼈었는데 의원이 되고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죠, 왜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할 때 사안마다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안일한 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검을 한번 하는데 서로 좀, 눈에 이렇게…… 말로 꼭 집어서는 못 꺼내지만 느낌으로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동안 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인철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완도소방서 조기신축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잡아진 것 있습니까, 도 예산이 됐든 우리 군 예산이 됐든 간에?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도에서 10월 16일에 도 기획행정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지금 부지는 다 확보됐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부지는 19필지 중에서 2필지만 아직 매입이 안 되고 거의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인철의원
안전건설과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줘가지고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쯤에는 틀림없이 발주가 되겠네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내년하고 2020년까지……
박인철의원
발주가 되어야 2020년까지 준공될 것 아닙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인철의원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4쪽, 계속해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대교 진입 회전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보고대교 진입 회전교차로는 일부 구간 굴곡과 경사로로 인하여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차량통행의 불편 등 교통사고 발생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을 위하여 완도경찰서, 신지번영회 등과 함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에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전라남도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어깨 확장 1개소, 감속 유도 포장 2개소, 회전교차로 턱 낮춤 등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부 개선사업은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절대 부족함에 따라서 회전교차로 3개 방향 중, 3개 방향 총 464미터에 대하여 1차선 추가확장을 통하여 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금년 12월 수요조사 예정인 국도 병목지점 6단계 개선 수정계획에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사업이 전라남도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항구적인 시설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대교 진입 회전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회전교차로가 생기기 전에 그곳에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설명…… 그 답변 중에서도 우리 지역 단체들하고 많은 교류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아쉬운 점이 당초 설계변경부터가 아주 잘못된 도로입니다. 저게 사실은…… 국장님,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가진 줄 알고 계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모르죠. (집행부 좌석을 보며) 담당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당초설계에 대해서 설명의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분장 때문에 다 바꿔져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 당사자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깊은 질문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런 데에 대응을 하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익산도로관리청을 제가 그때 같이 갔어요. 2시간 동안 제가 싸웠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시정하고 있는 회전교차로의 가운데, 회전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줄이자고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답변이. 그런데 지금은 하더라고요,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금방 안 된 일이 금방 돼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너무나 아쉬워요. 왜 제가 주민설명회 얘기를 물었냐면 저 도로는 미안하지만 우리 고금, 신지를 통틀어놓고 보더라도 송곡 주민들 아주 소수가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송곡 주민들을 앉혀놓고 설명회를 한 도로가 바로 저 회전교차로예요. 제가 그래서 지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주민이 필요한지, 어느 대상자를 모셔놓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진행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무 필요 없는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다 느끼잖아요. 이 도로만큼은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좀 일단 이것이 항구적인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15억 원 정도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일단 응급복구…… 응급차원에서라도 도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길어깨를 일부 확장하고 유도포장 2개소를 하고. 아까 말한 회전교차로 쪽 턱을 조금 낮추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허궁희부의장
예,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익산청에 가서 목소리가 쉬도록 고함을 치고 싸웠던 부분,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한 300~400미터를 신지 전용도로로 주라. 개설해주라, 한 도로를. 그리고 완도로 나오는, 그 고금 쪽에서 완도로 나오는 차 도로를 쭉 길게 하나 빼주라. 앞으로 왜 그래야 되냐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멀리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요. 우리가 해양치유산업을 신지가 주…… 그것보다 뭐 주체를 놓고 본다면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하니까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대비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행정실무자들이 그 얘기를 했더라면 바꿔졌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더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꼭 해 줘야 되겠소.”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 뭐라고 핑계를 됐냐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비를 더 거기다가 추가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준공된 후로는 바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님하고도 제가 그때 당시에 통화를 서너 차례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 과정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가, 제가 사실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회전교차로 3개 방향을 1차선을 더 확보해서, 그것이 464미터 정도 됩니다. 3개 방향으로 해서 464미터를 확장해서 신규투자해서 지금 할 계획인데. 그것이 일단은 병목 지점, 그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병목 지점 6단계 개선 수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방문했고 전라남도도 방문해서요. 이 부분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어요. 사진 한 번 띄워보십시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저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법에 위배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교통안전진단에서 위배라고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꼭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하고 안 맞는 사업을 해서. 그래 가지고 저게 지금 세 번째 작업이죠,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는 저기다가 중간 턱을 또 놨었어요. 그것을 한 마디 말로 일일이 깨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다음에 저쪽 신지로 들어가는, 이것을 보고 커브라고 하죠? (예) 그 부분을 그때 당시 익산청에서 그래도 사업비를 좀 줘서 거기를 늘리고 나서 사고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공사인데도 저렇게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바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사진을 하나만 더 올리려고 합니다. 이 분야하고 약간 다른, 이 부분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 설계가, 저게 무슨 설계냐면요. 어차피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신지 풍력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전 사용허가를 얻어서 당초에 설계…… 국장님, 설계도입니다. 복구설계도, 저게. 저게 2017년도 3월 6일에 나왔더라고요. 저기를 보면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청취불능)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하냐면 이 부분을 허가해준 당사자…… 그 관계공무원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묻고 싶습니다, 계시면 그분한테 답변을 좀 부탁하려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복구담당 계장……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제가 할게요.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당시 업무를 다루었던 분은 전부 다른 계로 가시고 안계십니다. 지금 허궁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꼭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 장 더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변경된 설계도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보시면, 관심 있게 보시면 세면포장이나 이런 것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훼손이 되냐면 강독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고리 고개까지 일주도로 전체가 파괴된, 훼손된 도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화조나 정화사업이나 더 이런…… 사업을 해도 도로가 꺼져서 사고가 발생되고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신지 같은 경우에도 면 소재지에서 그 폐수관로사업을 하고 나서 땅이 꺼져가지고 사고도 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이런 관리는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설계변경이 우리 군에서 해주라고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꼭 보고를 해주시고. 제 지적사항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대비를 하게 되면 업자들도 신중하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요, 진짜 눈 가리고 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뭐 꼭 신지 분들만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저 도로는 장보고대교를 거쳐서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많은 읍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꼭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국장님 업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일이 많이 늘어나서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5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 달도 테마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도 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군외면 달도리 일원에 위치해 있는 테마공원은 1만 8,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51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말 완공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용 및 활용실태입니다. 달도 테마공원은 역사공간, 체험공간, 전망공간으로 조성돼 있으며 특히 개매기 체험장은 1만 5,000평방미터의 면적에 갯벌을 이용하여 맨손 고기잡이체험, 바지락 캐기 등 체험행사로 2013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테마공원과 연계한 사업추진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노두길 100미터 조성과 물놀이 시설 3억 원이 반영돼, 금년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토캠핑장시설 건의 여론에 따라 다목적 광장을 정비하여 카라반 5동에서 10동 규모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오토캠핑장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광장 내 그늘 조성을 위해 휴게쉼터 1동을 건립하고 해안 둘레길 약 700미터 조성계획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달도 테마공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테마공원을 운영하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개매기 체험행사 등으로 수익이 적어 시설물 유지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시설물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 달도 테마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달도 테마공원이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해서 51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만든 공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의 개발목적이 뭐였는가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우리 테마공원의 조성목적은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이 관광산업을 접목해서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활용을 하고 잠재된 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자원화를 통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사업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저도 거기를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운영주체인 달도 마을주민들도 수익이 좀 안 나오니까 의지도 없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렇죠, 관광객이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뭐 관광 인프라라든가, 주변관광지가 좀 없으니까……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13호선이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이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현재 저 정도로 녹이 생겨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려주십시오. 저기가 지금 어디냐면 주무대입니다, 주무대. 그런데 저게 데크시설로 되어 있는데 자꾸 저렇게 빠져있어요. 또 한 번 더요. 저기는 지금 둘레길에 있는 것이거든요. 나무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저 정도입니다, 그 개매기 체험장…… 저것은 봤을 때, 나무를 심었을 때 일반적인 상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무바를 그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뿌리발이 성장이 안 되어요. 저렇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질 정도로, 이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진 됐습니다. 국장님, 달도 테마공원은 그냥 1년에 1~2번, 1번 내지 2번 개매기 체험장 때에만 거의 사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잡초만 무성하고. 그때 실질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만,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되어 허름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관리인을 하나 두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도 개매기 체험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전 주말에 한번 사전점검을 해보니까 화장실도 조금 부실하고, 잡초 예초작업도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풀도 무성하고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달도마을이 지금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다보니까……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무임으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개매기 체험, 이런 행사가 수익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수익창출이 안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5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방치되고 있고. 당초 테마공원의 개발목적,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보면 군외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된 로드길 개발, 오토캠핑장시설 검토, 광장 내 휴게소 쉼터 및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전부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답변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제 민간투자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유치해보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캠핑장이…… 신지도 캠핑장이 있는데 당초보다는 캠핑장 운영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해서 시설하면 이것도 상당히 잘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달도 부락에 사랑모임이라고 있어요, 청년회까지 전부 합쳐져 있는데.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설명회를 약간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광주에서 1시간 20분에서 30분이던데요. 아주 경관도 좋고 충분한 장소라고. (자료를 들며) 그래서 우리 부락에서는 동의서를 받아서 서명 날인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요청하면서. 이따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하여튼 국장님, 달도 테마공원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된 시설인 만큼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시설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억 원 중에 국비 25억, 군비 2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도 7월 달에 처음 의회에 입문해 가지고 달도 테마공원하고…… 참 속된 말로 뒤로 자빠지고 왔는데, 51억을 들여서 해놨다는 것이…… 지금 보고서에도 5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 공모사업이죠? (예) 1년에 2번, 개매기 체험행사를 하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1년에 2번씩 합니다.
박인철의원
이 사업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개매기 체험은 저도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할 때 저도 한번 거기를 가 봤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박인철의원
국장님, 그 51억이라는…… 군비 26억을 투자해가지고 1년에 딱 2번 개매기 체험을 하려고…… 아니, 장좌리 장섬 같은 데에서 돈 10원짜리 한 장 없이 개매기 체험을 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여기 달도만 있습니까. 원동 첫마을 권역사업은 어떻습니까, 그것 지금 행정에서 안 맞게 지금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죠. 장좌리 청해진 권역은 어떻습니까. 신지 명사장 권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국비 50억을 받아왔다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전체 국비가 70~80%도 아니고 거의 반반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민들한테 누가 되고 있다니까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김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캠핑장 같은 것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면 유치해서 그쪽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 달도 테마공원도 일부러 찍지 않으면…… 우리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완도사람들도. 저희도 모른다니까요, 찾아가려면. 이런 자리에다가 5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가서 51억 원을 투자했으면, 또 순군비 26억 원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가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꼭 다시 체결해서 합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강진지사에서 해놨던 것들, 현장에 가면 다 부실투성이에요. 지금도 금일에서도 하고 있고 금당에서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우리 의장님 비롯 경우회 분들이 공사 감독관들한테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거의 공사가 부실입니다. 왜 저렇게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이렇게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하니까 피치 못할 사정도 있더구먼요. 이 공모를 따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정도 있던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박인철의원
노하우보다는 우리 군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하면 훨씬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돼요.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나온 감독관 직원 1명이 여러 군데를 감독하더구먼요, 돌려치기하고 있더구먼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한 노화의 배수관로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군에서 직접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농림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할 때 점수를 적게 받습니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박인철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설계변경하고 그럴 때,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돈도 더 받아와야 되는,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도 제가……
박인철의원
공사가 말끔히 잘되면 좋은데, 하는 공사마다 전부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감독하는 것은 다 하자투성이더라고요, 다녀보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공모사업 좋습니다. 우리 같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는 공모사업이 좋은데, 그 공모사업을 따와서 우리 순군비를 집어넣어가지고 할 때는 이 공사가 끝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본안질문하고는 다릅니다. 원동 첫마을 권역도 봐보십시오. 군위면 분들이 거기서 처음에 첫마을 권역을 하는 그 목적 그대로 가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분이 가서 하고 있죠. 그 위수탁은 법에는 뭐 안 걸립니까. 그리고 그 위수탁자가 군외면에다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하고 있습니까, 원동리에다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인철의원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보니까 신지명사장 권역도 그렇게 하고 이 농촌개발팀하는 데에서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위수탁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위수탁 절차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 수탁자가 그 마을에, 아니면 권역단위에서 벌어가지고 얼마든지 내놓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총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받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파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는 꼭 그 공모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근에 계시는 분들이 그 공모사업을 함으로써 삶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8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관내 위험도로 현황과 연도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77호선 위험도로 현황입니다. 국도 77호선 위험도로는 8개 지구가 위험도로 선형개량 계획에 반영되어 5개 지구는 선형개량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는 3개 지구 중 고금 진등지구는 공사 중으로 금년 10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고금 상정·대곡지구와 완도 화개지구는 실시설계 마무리단계로 12월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도 830호선 위험도로 현황입니다. 지방도 830호선 위험도로는 3개 지구로서 내년에 고금 도남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위험도로는 11개 지구로 행정안전부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에 신청하였으나,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군비를 투입하여 위험구간 개량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위험도로 현황과 연도별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금도에서 상정리를 거쳐서 완도읍으로 오는 도로는 우리 동부권 주민들만이 아니고 강진, 뭐 장흥, 보성…… 인근 지자체 관광객들이 참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되어 가지 않아가지고 교통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보고대교 개통 후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쪽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완도경찰서에다가 알아보니까, 장보고대교 개통 후 딱 1년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34건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가 4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런 사소한 교통사고는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에 사고처리를 안하면 안 올라오니까. 거의 한 달로 봤을 때 그 미비한 사고 빼고, 한 달에 한 3건 정도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질문 때나 업무보고 때나 계속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후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군정질문 부분은 전에 했던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지금 계획은 고금 상정지구는 거의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단계에 있고. 처음에는 교회 쪽, 상정교회 쪽이 편입 반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 왼쪽으로…… 완도에서 들어갈 때 보면 왼쪽으로 도로를 그쪽으로 편입해서 아마도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도로를 보면요, 도로도 물론 옛날 도로라 좀 좁습니다. 좁기도 하는데 제일로 문제가 노면입니다. 가드레일하고 도로 차선하고 보면 거의 2~30c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형차든 조그마한 차든 가드레일이 있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통된 후로 계속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가드레일 같은 경우도, 새로 뭐 신설을 한다든가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노면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국장님, 민선7기 공약사업이 이쪽에 보면 해양치유산업이라든가. 또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이라든가, 동부권 도로 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그런데 그 선형이 먼저 이렇게 도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는 이런 공약사업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일단 도로가 좋아야 뭐 대형버스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고금 상정리, 거기도 마찬가지고. 고금 도남리, 119센터가 있는 그쪽도 지금 선형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불법도로 위험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아마도 내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가…… 약산 회전교차로, 그 부분도 선형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지방도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은 군에서 시급한 사항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국도라든가 또 지방도, 전구간 전수조사는 다 됐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보고서에 내놓은 것이 위험도로 현황 전수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김양훈의원
우리 군 미래관광산업이나 활성화, 이런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위험도로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을 하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위험도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일로 큰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확보하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산은 이제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군에서 할 군 도로라든가 농어촌 도로,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 조금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한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국도는 이제 설계 중에 있으니까 아마도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방도 부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니까 그때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의원
이 도로 때문에 뭐 국토관리청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순번이 완도는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접촉을 잘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가 진행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위험도로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행정이나…… 주민들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서 우선순위를…… 진짜 위험한 도로를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계속 저 밑에 있어요.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좀 잘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현황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읍면별 무허가 축사현황은 고금면이 87농가로 가장 많고, 완도읍 39농가, 약산면 17농가 순으로 총 8개 읍면 171농가입니다. 축종별로는 한우농가가 160농가로 가장 많으며, 염소 6농가, 돼지 5농가 순이 되겠습니다. 적법화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농가 171농가 중 지금까지 56농가에서 적법화 인허가를 완료하여 32.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은 결과, 104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농가에 대하여는 내년 9월 24일까지 1년간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 여건상 영세농이나 고령농이 많아 비용부담 문제와 토지확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1농가는 적법화를 포기하였습니다. 포기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앞으로 적법화 TF팀, 축협, 건축사 등 지역상담반을 적극 활용하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들이 기한 내에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최근 제도개선사항 35개 항목과 유형별 이행기간 기준을 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동지침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04개의 농가는 내년 9월 24일까지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에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기간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궁희부의장
어떤 처분이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한다든지, 또 폐쇄도 안했을 시에는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됩니다. 그런 절차까지 안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축사 허가를 받게 되면 몇 평 이상이면 축사허가 대상이 되나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다 다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축사를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국토관리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또 일반지역 내에 이렇게 좀 다릅니다.
허궁희부의장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소 한두 마리는 쉽게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평수가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100평 미만도 포함이 된 것 같아서, 100평 미만이면 그렇게 큰 축사는 아닌데 축사라고 한다면 아주 소규모 축사인데. 그래서 그 기준이 도대체가 어디에 몇 평까지 있는 것인지.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이 아시면…… 평수 제한 혹시 아십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평수는 제한이 없고요.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부분은 한두 마리 키우는…… 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키우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래요, 참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 농어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지금 11개 농가는 포기한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저도 연락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구먼요. 땅이 자기 앞으로 안 되어있거나 또 아까 설명하신대로 연세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지금 이렇게 외국에 가있거나 이런…… 실제로는 땅을 샀는데도 이전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 내가 알기로는 특조법인가 무엇이 생길 것 같다는…… 그 국회의원님 발언도 있고 그래서.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4만 농가 정도가 이 적법화 이행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행계획서를 1년간 유예를 해가지고 내년 9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축산농가를 정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원래는 금년 3월 계획은, 현재 3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축산농가들이 또 단체에서 상당히 유예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적법화를 하려면. 그래서 내년 9월 24일까지 일단은 1년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가급적이면 이행계획서대로 추진해달라, 이렇게 못하면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포기한 농가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 문제, 또 영세농,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행계획서까지 하면 한 93.5% 정도, 다른 타 시도의 평균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실정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진포기를 한다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세 드시고 또 사회생활, 밖의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설명을 좀 해서 피해를 줄이고. 또 어쩌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인데 조금이라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생계가 달린 일인 만큼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신중하면 지역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이나 이렇게 신경을 더 써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고금도 쪽에도 축산이 많습니다. 대형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에 걸려가지고 125평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450제곱미터.
김양훈의원
예, 그러다보니까 300평이라든가 200평짜리는…… 예를 들어 300평 짜리는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축사를. 그런데 실상 축사를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쪼개라는 소리는 포기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축사농가들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쪼개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랑 똑같다. 이것은 3월에서 9월로 연장만 시켜줬지 의미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난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고금에 무허가 축사가 87농가로 제일 많습니다. 171농가 중에 절반이 고금이고. 우리 한우농가로 봤을 때도 고금이 한 4,900두 정도로 181개 농가에서 이렇게 축사…… 한우농가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검토 좀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부분 수자원보호구역을…… 신설로 하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법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수자원보호구역을 일시적으로 풀어가지고 내년에 뭐 특별조치법이 있다고 하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푼 것은 우리 해양 관련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김양훈의원
그러면……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법을 바꿔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양훈의원
그분들은 축사를 못 짓게…… 무허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적법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자진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타 사람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축사, 이런 것을 너무 불법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
김양훈의원
의도는 참 좋습니다. 허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기존에 한 300평짜리를 이렇게 대형으로 갖고 있다가 못하고 무허가에서 이렇게 폐쇄시키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축산농가에서?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무허가로 불법으로 하도록 놔둔 부분이 조금 안 맞죠,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빨리 적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진폐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정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 9월 24일까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적법화를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새로 적법화를 하는 부분에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뭐 컨설팅이라든가 상담반을 통해서 가능하면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해가지고 양성할 수 있고, 축사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잘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3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어, 귀농, 귀촌 관리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으로 이주한 귀농인은 424명, 귀어인은 276명으로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00% 관내로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은 정착 장려금 세대 당 300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세대 당 500만 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은 정착장려금 122세대 3억 3,600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24세대 1억 2,000만 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25세대 17억 8,500만 원, 영농기초 기술교육 688명 5,000만 원, 현장실습교육 31명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귀어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귀어인 지원사업은 해양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정착장려금 15세대 7,500만 원, 빈집수리비 211세대 6억 3,3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비 5세대 4,200만 원,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비 45세대 80억 5,2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정책방향입니다. 귀농·귀어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새로운 농어업 인력 유치로 농어촌에 활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귀농어·귀촌인 관리 시스템이 없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보조금 지원자 중 타 지역 전출자나 농어업 미종사자의 보조금 환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내년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보조금 지원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써 타 지역 전출자에 대한 보조금을 100%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어, 귀농, 귀촌 관리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귀농인이 424명, 귀어인이 276명, 총 700명이죠? (예) 대부분이 귀향인들이고 실질적으로 귀촌인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귀촌은…… 이제 정의가 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귀농을 하기 위해서, 귀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완도 같은 데에다가 집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래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분 말고, 진짜 서울이나 아니면 광주에서 살다가 완도로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귀농, 귀어하신 분들은 우리가 정착장려금이라든가 농가주택 수리비를 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농업 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어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방금 숫자가 맞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귀농인들은 1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과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하십시오.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시 분들이 2~30%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70~80%는 여기서 사시다가 다시 서울로 갔다가 오시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20~30%까지 된다고요? (예) 상당히 많이 되네요. 그러면 국장님, 귀농·귀어인 정책이 우리 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분들이 기왕에 완도를 선택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군 인구 늘리기, 이런 쪽에서도 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완도가 많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홍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본의원도 귀농……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귀농, 귀어인들이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업종에 어떻게 종사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관리시스템을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귀농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제점이 이렇게 귀농 지원사업을 받고, 어떻게 보면 먹튀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떤 분들이 귀촌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쪽에서도,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살기가 팍팍하고 해먹을 것도 조금…… 직장도 없고 그래서 이쪽에 와서 귀농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여유롭게 농어촌에서 살기 위해서 귀농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쪽에 와서 완도 특산품, 이런 것을 하면서 살려고 귀농·귀어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자료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원생활 31.4%, 도시생활의 회의가 24.8%, 은퇴 후 여가생활이 24.3% 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저것은 아마도 의원님, 귀촌 사유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귀농하고 귀어의 사유는 아니고. 귀촌하는 사유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귀농·귀촌 이유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귀촌이라는 것은 농사라든가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귀촌이라고 하거든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려오신 이유가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에서 농촌이나 어촌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생각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말이 맞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귀촌까지 봤을 때는 조용한 전원생활이라든가, 도시생활을 회피해서 이렇게 여가를 농어촌에서 보내려고 한다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콘셉트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군에서 융자 말고 정착장려금 300만 원, 주택수리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정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일단은 금년에도 정착장려금을 귀농 같은 경우에 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5명이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도 이쪽에 왔으니까 정착장려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보니까 6세대만 해당이 되고 19세대는 부적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했는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큰 도움이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귀농인들에 대해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지원을 아마도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장려금 300만 원 때문에 귀농·귀어인들이 행정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귀촌·귀어인들 간에 서로가 너는 받고 나는 못 받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촌여동생이 서울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 300만 원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면에 가니까 “교육을 100시간 이수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교육 100시간 이수를 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에서 하는 것이요.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또 경영체 등록을 해라, 농지 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한 사람만 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아들 2명은 결혼을 해서 나가고 남편이 없는데 혼자 오지,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이런 경우, 한 사람만 왔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고생을 덜하고. 또 거기다가 기대를 갖지 않게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정착장려금보다는 주택수리비에다가 조금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아마도…… 제가 그것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착장려금이라든가, 아마도 귀농…… 지원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아까 그 사촌 되신 분이 어렵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원사업의 제외사유가 딱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단독가구…… 1인가구는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귀농 교육은, 지금 농업 부분은 50시간 이상이 됩니다. 어업부분은 100시간인데, 50시간만 이수하면 되고. 또 귀농한지가 5년이 경과된 사람은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또 농업경영체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300평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렇게 경작하는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족을 해야……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저기 농업경영체나 농지 업무는 사실 거짓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이것이 별로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사실 고금 청학리에 귀농인의 집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들어 봤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 집이 있는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귀농인의 집에서 누가 살다가 이쪽으로 집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을 먼저 살아보고 거기서 살면서 자기 집을, 주택을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귀농인의 집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인들이나 귀어인들을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귀농·귀어인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서 문제가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귀농·귀어인들이 지역……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단합이 안 되고 또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마을 간에 불협화음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자료 한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귀농인들이 마을주민들과 서로 갈등이 있고, 또 집이나 땅의 문제 등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일한 것보다 소득이 적다. 또 자녀들 교육에 다양한…… 그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또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고 고기를 잡는, 그런 기술이 서툴러서 살기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자료에서 본 것처럼 선입견과 텃세, 또 시골문화에 대한 인식부족. 특히 마을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상당한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갈등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런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 마을의 주민은 주민대로, 귀어하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귀농은 농업축산과에서, 또 귀어는 해양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죠? (예) 또 교육은 농업상담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기술센터.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기술상담소에서 하고 다른 행정…… 군청에서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 군은 여건이 귀농이나 귀어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기도 잡고, 또 고기를 잡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원예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인구 늘리기 차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원터치로 한 계를 만들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이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꼭 한번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정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하게끔 해주시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배움의 장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이 귀농·귀촌하는데 불만을 갖지 않고 주민들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그쪽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흔히 완도읍 시가에 다니면 “귀농·귀촌은 우리 완도에서 시작하세요.”라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의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냥 그렇게 플래카드로 홍보만 하는 것인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그러면 객지에는, 예를 들어서 완도 내보다 밖에…… 타지에다가도 그런 것을 해놓는 것이 안 좋을까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완도에 그렇게 많은 홍보를…… 차라리 밖에다가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농인들과, 임원진들 한 10여명 가까이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방금 우성자 의원님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빠진 부분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데는 이렇게 귀농인들이 와서 실패를 많이 하고 간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왔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그러는 것이죠. 첫째, 중요한 것이 지역 간의 갈등. 그런 것도 제일 심한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어찌됐든 자기들의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지역이 아무래도 객지다 보니까, 또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패하기 전에 우리 완도군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먼저 터득할 수 있게끔 체험관이나 그런 것을 시설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 타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보통 거기서 6개월 정도 농사를 짓는 방법, 또 교육.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우리 완도의 체내에…… 환경이 다르잖아요. 저 도시의 대농가들하고 완도는 또 다르죠. 기후조건, 이런 것. 한 6개월 정도 이런 것들을 답습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게끔, 그래야 실패율이 적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 거기에서 제가 듣고 괜찮겠다하는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렇고, 또 타지의 대농가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도 실패들을 많이 하니까 실패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실패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요인 때문에 귀농인들이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도 귀농인들이 따뜻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귀농인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차피 귀농정책을 안하면 안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성공할 수 있게끔 시작해야 맞죠. 그냥 보기 좋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을 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와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귀농인들의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밖의, 외지에도 알리고 그러거든요, 좋은 점을. 그래서 귀농인들이 완도로 올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실이라고 봐요. 그런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 서로가 정보교환도 하고, 그러다보면 밖에서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아무래도 거기서 자기들끼리는 통하죠, 그게.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대화도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타시군의 사례도 좀 봐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이런 귀농인의 사무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뭔가 지금 다들 정보교환을 한 군데로 모으자고 해도, 협회가 자기들끼리 있지만 전혀…… 그런 뭐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어디 중심적인 모임체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제가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살면서, 귀농하면서…… 그분은 그런 대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한 4~5년 됐으니까 정착이 됐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좋은 점은 단 한 가지도 없대요, 그분이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꿈을 안고 그런 것에 지원이 많이 될 것이고, 정착을 하게 많이 도와줄 것이라는 이런 것만 듣고 왔는데 보니까 도움은 전혀 없대요. 단 한 가지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객지에서 자기들 동료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한테 문의가 많이 온대요. 그런데 정말 “내려와라.”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한대요. 그게 여기에 어떤…… 그분들이 내려와서 정착하기에 조건들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분들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담회도 우리 군에서 자꾸 해야 돼요. 그분들하고 앉아서 들어봐야, 실질적으로 현장이 어떤지를 알아야 어떤 정책도 만드는 것이고, 대안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잘 해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사실 숫자가 너무 없네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이 들어온 숫자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25농가에 신청을…… 귀농만, 귀촌……
정욱
최정욱의원
귀농만, 귀농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귀농만요. 그렇게 신청한 사람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로 보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연말까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개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5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6차산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 3차산업의 융복합 산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산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으로 청산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슬로푸드 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산 희망흑염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3억 원으로 강진완도축협과 약산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모링가, 유자, 비파를 활용하여 차, 잼, 음료, 비누 등을 개발하여 농업 융복합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도 황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사업을 향토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6차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비파작물을 활용하여 잎차, 음료, 와인, 뷰티상품 등 가공품을 개발하였고 청산도 슬로푸드센터 및 가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모링가를 활용한 가공품은 중국에 50만 달러를 수출하기로 계약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6차 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차산업으로 추진중인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뭐 브랜드라든가 네이밍을 지금 개발했고. 청산도 도시락, 캐릭터 빵, 수제맥주, 또 슬로푸드센터를 지금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명품화사업 홍보를 저희들이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슬로푸드 팸투어도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푸드 직매장 (청취불능) 디자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청산도 향토음식 개발과 함께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 많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러면 청산농협 원물 구매방법은 무엇이며 현재 구매실적은 무엇일까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청산도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위주로, 또 수산물로 해서…… 지금 청산 하나로마트에 지금 슬로푸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물구매를 청산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슬로푸드센터에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판매한 실적을 보니까 1억 차이……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많이 판매하셨네요. 청산조합원을 통해서 원물을 구매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군에 6차산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제품이 있나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모링가라든가. 유자, 비파 이런 부분들을 6차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링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다가 수출계약을…… 50만불 수출계약을 할 정도로 상당히 6차산업으로서 시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6차산업이라고 해도 특별하게 이렇게 개발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해양바이오센터, 연구센터에서 이런 것에 대해 연구를 하고 계시죠? (예) 농업도 6차산업,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비파나, 모링가나 유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체험관광에 플러스된 6차산업인데. 전부 그쪽에 와서 유자 따기, 또 이렇게 비파 따기 행사도 하고 있고. 모링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비파나 황칠,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황칠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황칠도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효과물이나 결과물을…… 중앙부처에 농수산물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사업 추진하는데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마케팅도 좋지만 연구를 통한 효능이 입증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데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법인이나 개인 등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6차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모링가도 마찬가지고 비파도 지금 두 군데에서, 유자도 마찬가지로 청학동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체험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6차산업이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양훈의원
체험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체험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이렇게 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런 제품을, 우리 농산물…… 좀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체험을 많이 해봐야 타지 분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완도에는 이러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는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완도 6차…… 농업 6차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뭐 경쟁력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황칠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입니다. 황칠도 있고요. 비파,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김양훈의원
지금 황칠 같은 경우는요. 완도에서 참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상품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황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면 “만약 황칠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게 또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너무 과다생산이 되지 않겠냐.”라고 여론들이 많이 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적정…… 이렇게 뭐냐,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링가 같은 경우도 아까 침에 중국에 수출을 50만 불 했다고,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보면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유망한 그런 종목인데, 완도하고 화순에서 이것을 하시는 분이…… 재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유망 6차산업으로 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모링가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보니까 앞으로 전망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야기한 것은 황칠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적정하게 재배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과다생산이 안 되고 진짜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예산은 참 투입을 많이 하는데, 소득은…… 예산에 비해서 소득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7쪽, 계속해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완도농협 연합RPC 지원현황은 2016년도에 군비 8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기계를 교체하고 지난해에는 군비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외벽 공사 등 RPC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결과 금년 9월에 완도산 자연그대로 미가 까다로운 할랄인증을 받아 말레이시아로 12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RPC와 읍면 쌀 계약재배 면적, 수매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해서 유용미생물 공급 286헥타르를 했고 친환경 우렁이 공급 1,012헥타르, 수도작 항공방제 1,933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19농가에서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쌀 3,983톤을 생산하여 유기농 쌀 179톤은 전량 완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으며, 무농약쌀 3,804톤은 공공비축미나 일반가공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RPC에서 매년 완도 쌀을 수매하고 있으나 흑수피해 및 풍수해 피해쌀을 농가들이 수매요청 시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수매 후 가공하더라도 도정수율과 미질이 떨어져 연 2~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피해 수매 벼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거나 고품질 완도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완도 쌀 택배비 또는 포장재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RPC 친환경 매입으로 해서 매년 뭐 2~3억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적자가 발생된 그 대책이라든가, 뭐 무슨 방법이 있는가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적자를 직접 보조해주기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택배비라든가, 이런 포장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보조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RPC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2018년 전복 수매 시 솔릭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25%에서 한 60% 수확량이 감소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줬는가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농업피해 부분은 이제 별도로 태풍피해 사항을 조사해서 종자대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RPC 부분은 이것 때문에, 태풍피해 때문에 매진도 떨어지고 농협에서도 억지로 농민들이 수매를 해주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면 뭐 도정률이 72에서 73%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4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RPC에 적자가 난 이유가 이런 데에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아마도 그런 도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적자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그것을 RPC에다가 직접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간접적으로 우리 RPC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 이미지를 위해서 포장지라든가 아까 말한 택배비, 택배비가 우리 군이 4,000원인데 우리 군에서 한 1,500원 정도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지금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타 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해남 같은 곳은 한 2,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구먼요. 내가 알아보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택배비를요?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택배 20kg에 4,000원인데 해남군은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완도군은 1,5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구먼요. 이게 사실이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인근 해남이나 강진에 비해서 수매율도 매우 높고. 벼 판매, 해남, 강진 타 거래가 많이 있으나 우리 군은 도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공공비축 및 농협수매 의존도를 보고 있죠? (예) 거의 완도군에서 그러니까 RPC에 전량 수매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많이 수매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거의 아마 군외 지역에서는 저쪽…… 소수, 저쪽 도농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판매하는 업종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느끼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그래도 완도군은 나락 가마니를 가지고 군청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내가 RPC를 너무 높이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 해남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북평만, 해남 북평만 가더라도 겨울철에 농민들이 투쟁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군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완도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잘 활용해서 완도 쌀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9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그대로 농업 주요 품목별 인증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자 13헥타르, 감귤 3헥타르, 한우 3,062두, 흑염소 4,800두로 유자와 감귤은 인증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실천을 위하여 2014년 9월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 실천선포식을 개최하고 브랜드 개발, 농업축산소식지 발간, 이동군수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홍보실적은 언론 및 소식지 홍보 9회, 각종 행사와 축제 시 부스운영 등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자연그대로 기반구축을 위해서 소안감귤작목반 지원, 농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포장재와 RPC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농축산물 판매장 신축, 그리고 약산 흑염소 명품화사업 육가공 제조공장 신축 등 축산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11쪽입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성과분석입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물의 강점은 타 지역에 비해 온난한 기후조건과 음이온, 해풍 등 천혜의 자원으로 자란 농산물의 과실 당도, 비타민이 풍부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우생산, 약산 흑염소 명품화 가공공장 구축으로 안정적인 제품생산 및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통한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 실천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통출하물량이 부족하고 영세화·노령화로 인한 생산의 한계, 대도시 소비시장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물의 강점을 바탕으로 소비의 양극화에 따른 고급화 전략과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촌 융복합화를 통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산 과실 수입량 증대, 그리고 흑염소 산지가격 하락 등은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가시적인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후 계획입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이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되도록 약용·식용 꽃잎차 산업 활성화, 로컬푸드 판매점 개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농정시스템 구축, 그리고 황칠 고부가가치 가공특화산업 추진, 그다음에 흑염소 산업 경쟁력 확보 등 연차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민선6기부터 우리 군 대표적인 브랜드가 뭡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청정바다수도 완도도 있고 자연그대로…… 완도 자연그대로가 있고, 아발론 전복브랜드도 있고.
박인철의원
지금 우리 군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민선6기부터 지금 7기까지. 청정바다수도 완도와 완도 자연그대로가 있죠? (예) 또한 완도 자연그대로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 선호 1위,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에 대상을 하셨죠? (예) 브랜드 개발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도 자연그대로를……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우리 완도…… 자연그대로 농법이 완도에 기후조건인 해풍, 또 유용미생물,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생산한 농법에다가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또 우수농산물 인증, 무항생제 인증, 해썹 인증. 이런 것 하나만 가미되면 자연그대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연그대로 농업이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연그대로 농법이 2016년도에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로 올해 히트상품 대상에 선정될 정도 상당히 네이밍도 좋고,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생산 쪽이죠, 지금? (예) 생산을 했으면 가공, 유통 등의 관리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그 흑염소라든가…… 흑염소는 육가공제조공장을 해서 하고 있고. 유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청학동 마을에서 유자청이라든가 유자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원도 횡성군 명품한우 잘 알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잘 압니다.
박인철의원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사육관리에 따른 매뉴얼이 정해져있고. 농가들은 그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매뉴얼에서 사육된 한우들의 품질을 보증 받아서 비싼 값으로 소비를 하고 있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횡성한우는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자연그대로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자연그대로…… 이 부분이 참 정착을 시키려고 군수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중에는 아마도 자연그대로 관련 기관단체, 농·수·축협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점이……
박인철의원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브랜드는 잘 만듭니다, 브랜드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과정에서 전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브랜드만 만들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매뉴얼도 이제 인증에서부터 이런 육가공 부분까지 해서 매뉴얼을 앞으로도 마련해서 우리 자연그대로 농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감귤, 작목반 지원, 포장재 지원, 축산 지원, 흑염소 명품화사업 등 주로 기반시설입니다. 유통에 필요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를 생산하면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약산 흑염소를 봐봅시다, 거기. 지금 약산 흑염소에서 도축장을 해주라고 난리죠? (예) 여건상 안 되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여건상 안 됩니다.
박인철의원
흑염소만 보더라도 사육관리 규정을 만들고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그래야 만이 소비자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급한 것은…… 당장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완도 자연그대로 브랜드는 개발했는데 개발해서 얻은 성과가 없다고 보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뭐 성과를 꼭 집어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자연그대로 이름 자체가, 네이밍 자체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네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특산품의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특산품의 이미지가 좀 개선이 되고 가치가 향상되지 않냐, 이렇게 성과를 분석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매뉴얼을 좀 준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 답변서 11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이 성과보고입니까, 아니면 계획수립 시 스마트 분석인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스마트 분석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보면 이 부분이 저도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농산물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좀 양이 부족하기도 하고. 계통적으로 출하하려고 하는 출하물량도 부족하고 그렇게 영세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출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위험요인을 보면 미국산 과일 같은 것이 수입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과일 같은 것이 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성과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그대로 농법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보면 거의 나열형식입니다. 우리가 자연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사업들이 거의 뭐 접목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보면 거의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을 했으면 그 지원에 맞게끔 성과도 나와야…… 지금쯤은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 그 성과들이……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이……
박인철의원
여기 봐보십시오. 연도별로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해가지고 전부 지원, 지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어느 정도 정착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지원을 하고 다음부터는 자생할 수 있도록……
박인철의원
지금 이 자연그대로가 2014년도에 바로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팀장이 지금 지역개발과입니까. 황창령 팀장이 있을 때 만든 것으로 아는데, 이 자연그대로를.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러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 봐보십시오. 자연그대로 뭐했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점마을 육성, 농기계, 농자재 지원사업. 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완도 자연그대로 네이밍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포장재 지원. 농기계 및 농자재, EM, 이런 것은 다 우리 군에서 자연그대로와 관계없이 해왔던 사업들을 나열해놓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자연그대로 그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인증해준 것이, 포장재를 지원해준 것이 아까 말한 완도의 그런 천혜 기후조건……
박인철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앞전 질문답변에서, 동료의원의 답변에서 모링가 그것을 중국에 50만 불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포장재 지원 1,000만 원은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년도, 우리가 `15…… `14년도에 완도 자연그대로를 해가지고 `14, `15, `16, `17, `18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완도 자연그대로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수산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5만 2,000의 인구를 놓고 보면 농가도 많거든요, 축산농가도 많고. 그런데 전혀 그런 데에 뒤떨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거기 농업축산과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순군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정확한 수치는 잘……
박인철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기획실장님, 전임기획실장을 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산양식과, 해양정책과에서 쓸 수 있는 순군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축산과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해놓은 것은 15억밖에 안 됩니다. 어디다가 쓸데가 없어요, 예산도. 그만큼 이런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도 할 수 없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낙후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쪽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혹시 국장님, 이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에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안 그러면 학교급식…… 여기에 나열된 학교급식 말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말고. 완도지역을 벗어나서 전국 다른 데에다가 자연그대로를 가지고 혹시 납품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입점한 실적이나?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뭐 친환경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친환경은 177개 학교에 공금을…… 친환경 쌀 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도 자연그대로 상표를 가지고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혹시 백화점이나 마트에 없죠, 전혀 없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백화점을 확실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박인철의원
제가 파악을……
인호
조인호의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박인철의원
(농업축산과장 박기제를 보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우리 완도군에서는 딸기라든가 감귤이라든가 참다래, 이런 만감류 종류는 소량으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 거의 농협이라든가 계약재배라든가 직거래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자 같은 부분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유자 같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해가지고 거의 다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쌀 부분은 저희들은 전체 유기농,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하고 있고요.
박인철의원
과장님, 쌀은 놔놓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고흥농협에서 안 받아주면 유자 판매도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 떨어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고흥…… 물론 올해 동해도 입었겠지만 고흥농협에서 유자를 안 받아주면 우리 농가들이 다……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유자 같은 경우는 가공시설을……
박인철의원
고흥으로 유자를 싣고 가면, 고흥 농가들이 받아주고 나면 제일로 꼴찌가 아닙니까? 우리 농가들이?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유자 가공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군에서 유자하고, 또 저번에 김영록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을 때 고금도 쪽에서 유자 가공시설을 만들어 주라고 했죠?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박인철의원
그것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지금 도하고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철의원
건의만 하고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전년도에 뭐한 것 같던데.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전년도에……
박인철의원
김영록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고금도에 가면 1순위가 유자 가공시설…… 뭐 때문에, 고흥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고흥으로 가면 천덕꾸러기를 받는다. 우리가 좋은 상품을 가져가도 고흥에 가면 고흥 것을 먼저 수매하고 나서 우리 완도 것이 그 다음이다. 그래서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그대로 건의 중……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추진 중입니다. 저희들이 2번 올라갔다 왔고, 도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1년 예산이 어떻습니까. 우리 순군비 예산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작년에 17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5억 정도.
박인철의원
작년에 17억이었으면 올해는 2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깎여버렸습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다른 실과가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하다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군에서 너무 수산, 수산, 수산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돈 없고 힘없고, 없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작영농부터 해가지고 완도도 5만평 이상 농사를 짓는 데가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항상 우리 군에서는 2순위도 아니고 3순위, 4순위로 밀려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투쟁의 산물을 만들어 내십시오.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혹시 국장님,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채널 19번이 있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어떤 채널……
박인철의원
공영홈쇼핑 채널, 농산품 이렇게 파는데. 그런 데에 런칭할 계획 혹시 있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물건이 충분하게 뭐냐, 수급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된다면 해야 되는데. 물량이 적으면 거기에 런칭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물론 그렇겠죠, 우리 농업을 하는 부농들이 대농들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완도도 지금 농업에 많이 치우쳐있지만 여러 가지 농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들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행사장에 다녀보면 우리 군수님이 제일로 축사에서 하는 큰말이 청정바다수도 완도하고 완도 자연그대로입니다. 군수님은 자연그대로를 외치고 다니는데 우리가 완도 자연그대로라고 하면 타 지역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우물 안 개구리, 우리 안에서만 외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멋지게 선점은 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2015년인가 이순만, 지금 퇴직했지만 당시 농업축산과장한테 내가 횡성한우를 들먹이면서 한 말이 있어요. 횡성한우에는 종두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소 한 마리가 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물었는데 그 뒤로 과장님이 바꿔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농업 쪽에다가도. 하여튼 완도 자연그대로, 이 좋은 브랜드를 브랜드로만 외치지 말고 생산·유통·가공 이 매뉴얼을…… 지금 이 이후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축산농가나 농민들이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도록. 우리 완도에서 생산된 농업·축산 이런 품목들이 비싼 값으로 대도시에 팔릴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실태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기후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기온이 14.9℃로 평년대비 0.8℃가 상승하였으며, 최고기온은 올해 35.7℃로 기상관측 이래 역대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폭염일수는 20일로 역대 3위, 열대야일수는 26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대비 49.7%의 수준인 384㎜에 그쳤습니다. 여름철 해수온도는 지난해 대비 1.4~2.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그리고 재난재해 등 8개 부문 32개 사업을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3~4회씩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계절별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보고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성과로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개 분야별로 바다숲·목장 조성, 신품종 개발,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기후취약계층 관리 강화 등의 32개 대응시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기상상황을 분석하여 부서 및 전직원 공유를 통하여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예산으로 도서지역 폭염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효과가 좋을 시에 확대 추진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고수온과 적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품목 육성, 재해 저감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수산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기왕 정리된 데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 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느낌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폭염 때문인지 어장이라든가 고수온, 이런 것 때문에 양식어류가 피살된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열사, 이런 현상도 상당히…… 그래서 군민 안전보험에서도 그런 익사로, 익사사고가……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폭염으로 인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피서객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상당히 진행됐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뭐 감귤이 완도에서 잘 안되고,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고. 뭐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역에 문제가 돼죠? (예) 좋습니다. 기후변화전담조직은 구성하셨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기후변화팀이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면 그 기후변화 전문가가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가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한 분이 없다면…… 다른 전문인력은 많이 지금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허궁희부의장
제 생각으로는 꼭 채용을 해서 전문직원들이 이렇게 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우리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아,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잘못되어 가지고. 기후변화 전문직원으로 임상철이라고 있네요. 제가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혹시 나오셨을까요? 아,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그래도 의원님들이나 실과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겸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저희들도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
「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간담회 때 한번……
허궁희부의장
그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서류라도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게. (예)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해양수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 신품종을 우리 기후변화에 맞는 미역 2종, 김 1종 이렇게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 상습 재해위험지구도 2개소, 이런 데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기후에 맞는 아열대작물 13종, 과수 뭐 4종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기후변화에 맞게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니까 성과는 아직 안 나와 있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런 것을 개발한 것이니까 기후변화에 맞게……
허궁희부의장
그러니까 추진 중이지만 성과는 아직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봤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아니,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렇게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적응해가고 있다는……
허궁희부의장
그러니까 추진 중이죠? (예) 확실하게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허궁희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조류나 농업분야, 아열대 작물 13종에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도 확실하게 활용은 못하고 있고. 제가 산림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로수 2km 조성한 것은 수고 앞에 있는 우리가 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집행부 좌석을 보며) 해당실과에서,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지역이 저기죠, 수고 앞에? 왜 제가 이것을 한번 세밀히 봤냐면요.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조경사업의 일환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을까요? (
「2017년도에 장보고대교를 조성한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과라고 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진과정 중이지. ○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성과가 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자료라고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게 성과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성과라는 자체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분야나 농업분야나, 지금 현재 수산분야에서도 해조류신품종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과를 얻었다고는 못보지 않습니까? ○
예, 하여튼 왜 그러냐면 오해가 생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듣다보면 아무 말씀도 아닌데, 깊이 생각하고 들어보면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산과에서 남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여름철 고수온은 일주일이 빨라졌고, 해조류 종묘 시기 일수는 10일에서 15일이 늦어졌다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현재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성과를 어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과가 아닌가, 저는…… ○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벌써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과를 봤다. 이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우리 농어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지 않겠냐. 더 대비를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저 역시도 이런 내용을 앎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많이 변하고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 아니면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각 분야별로 농수산분야라든가 수산분야, 이런 부분. 또 축산분야…… 분야별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축종이라든가 이런 양식어종.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국장님. 꼭 그렇게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는 제도가 있죠? (예)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제…… (부군수 박현식, 손을 듦) (부의장 허궁희, 부군수 박현식을 보며)
허궁희부의장
예. ○
예, 맞습니다. 그 설명하신 대로 국가 간 거래제도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많이 배출한 나라는 적게 배출한 나라에서 사라고 하는 이 말 아닙니까, 이 제도 아닙니까? ○
예, 왜 저는 이 얘기를 드렸냐면요. 제가 아는 해조류연구소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좋은 제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아냐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몰라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좋은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 양식하고 있는 미역이나 다시마, 해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제안이요. 제안이 흡수를 하고 산소를 내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조류를 탄소흡수원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탄소배출권으로 거래를 하면 어업인의 소득은 물론, 국가나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우리 지역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냐. 물론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만 노력해볼만한 일이 아니냐는 제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묻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추진만 잘하신다면. 그래서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많이.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내일 그게 효과를 발휘할 일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꼭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3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정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 슬레이트 철거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89동, 2017년 94동을 철거하고 금년에는 104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9월말 현재 93동을 철거하고, 잔여 11동은 11월 말까지 100%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대상인 공장, 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비 지원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슬레이트 처리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어 공장, 축사, 창고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도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엊그제 10월 23일 환경부에서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철거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별 주택 슬레이트 배정물량을 초과달성한 후에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사업물량이 104동인데 이를 완료하게 되면 공장,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처리지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업무처리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단, 2019년은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2020년부터 지원기준을 수립한 후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에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정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주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특히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슬레이트 철거절차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슬레이트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이제 물량을 배정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량배정을 하는데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지원을 해서 신청자…… 신청이 확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들어온 숫자가 전부 매년 신청된 숫자라는 그 말이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매년…… 이제 전체 숫자는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철거 내용?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주택에 한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방금도 제가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주택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택만 하고 창고, 공장, 축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건의를 우리 군에도 수차례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다행히 “2019년도부터는 주택 외 창고, 축사, 공장도 이제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단, 2019년도에는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라. 2020년도부터 기본적인 지원기준을 수립한 후에는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일반주택보다도 공장, 축사, 창고 등이 가장 큰 환경 저해요인라고 봅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답변서의 내용대로 (청취불능) 2019년도에 계속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꼭 좀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민 건강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 4쪽,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탐방로 현황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탐방로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12개 읍면에 18개소의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연간 탐방로 이용객수는 7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 탐방로 개설현황 및 이용객수는 답변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방로 확대 및 활용계획입니다. 완도읍 동망산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 20억 원으로 완도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망남리 구간 5km를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생일 백운산 탐방로 조성사업은 올해 2차 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18억 원을 투자해 탐방데크, 휴게쉼터 및 안내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활용계획입니다. 기조성된 숲길 임도시설 등 해양, 산림, 관광자원이 밀집된 지역을 탐방로와 연계하여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탐방로 현황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탐방로가 완도 관광자원과 잘 어우러져서 군민 건강도 지켜주고 관광객들에게는 완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보면요, ‘탐방로 신설보다는 관리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책자에 보면 `16년도부터 `18년까지 동망산 20억이고요. 생일 백운산 18억인데,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보니까, 표를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읍면 단위로 다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수명이 현저하게 차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탐방로 유지보수는 관할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렇게 예산을 전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유지보수나 또 총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계획도 철저하게 수립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앞으로는 총괄관리계획을 통해 매뉴얼화가 되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지는 않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저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방로는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산을 재투자하고 다시 또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다시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유지보수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시점을 한번 늦춰보자고, 또 예산도 절감해 보자는 뜻에서 읍면 탐방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탐방로뿐만 아니라 군비에서 지원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 5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시설현황입니다.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설 운영 중인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민간자본 138억 원 등, 총 229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아라연 환경에서 2011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소유권은 우리 군이며 반입된 쓰레기량에 따라서 소각과 매립,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아라연 환경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단가는 민간투자협약서 제48조에 명시된 2006년 3월 31일 불변가 대비 전년도 12월말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매년 1월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평균 2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5톤 용량의 재활용 선별시설과 음식물 건조시설,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2026년까지 8만 2,000여 톤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반입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지난해 조성한 3단계 매립장을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까지 1만 7,000여 톤을 매립하게 됩니다. 매립장에서는 1일 평균 약 23톤의 침출수가 발생되며, 처리장에서 1차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친 후에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연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9월까지 264톤이 반입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반입된 295톤 중 재활용 가능자원 44톤을 선별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5년 12월 고금 소각장이 폐쇄되고 2017년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고금, 약산면에서 연간 500여 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당초 계획보다 쓰레기 매립 및 소각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각로 가동 일수를 300일에서 330일로 조정하여 24시간 가동 중에 있으며,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1일 5톤을 처리하는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이 노후되어 반입된 양의 70%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를 추진해 왔으나, 본 시설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시설비 15억 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기존 5톤 처리용량을 8톤으로 증설하는 음식물처리기 교체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매립장이 종료됨에 따라서 2024년부터 5단계 매립장 제방 및 부대공사를 시작하여 2031년 12월까지 1만 9,694톤을 매립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2026년도까지 아라연 환경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2026년 10월까지…… 아니, 4월까지.
박인철의원
사실 우리가 연륙이 되면서 약산, 고금의 쓰레기들이 여기로 오는데. 당초 계획보다 어떻습니까, 매립량이?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매립량이 상당히 좀…… 약산, 고금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매립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매립 시간도, 당초 매년 300일 정도로 했는데 330일 정도로 시간도 그렇고 일수도 늘어났고. 또 24시간 풀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약산, 고금 쪽에서 한 60톤에서 70톤 정도 반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철의원
2026년까지, 이후의 대안은 있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2026년 5단계 제방 및 매립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군에서 해야 되고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산은…… 그래서 생활폐기물 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고. 매년 본예산 1,000분의 5 정도 한 15~16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의원
뭡니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예산이고 기금이고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더 크나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던져놨는데. 다른, 국장님한테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좀 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 질문의 의향을 알고 계시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흥포 연안항 개발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흥포 연안항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흥포항은 2001년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2003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해수부에서 전라남도로 위임된 항입니다. 기본계획상 정도리 방파제를 비롯한 4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공사추진 시 인근 양식장 피해 및 해수소통 지장 초래 등 정도리 어촌계에서 어업권 피해 등을 이유로 어업권 피해보상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도리 어촌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어업권 포기서 징구를 지속 추진하여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흥포 연안항 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화흥포항이 한국법상 연안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지정되었고요. 그런데 전국에 현재 연안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전국에 지방관리 연안항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연안항 11개해서 29개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맞습니다. 거의 11개 국가 연안항이 있고 지방 연안항이 8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화흥포항이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문의하고…… 유일하게 화흥포항만 사업이 아직까지 17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 연안항 개발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도 화흥포…… 정도리 주민들을 만나서 어업권 포기서 관계로 상당히 설득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왔었는데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도하고 우리 군하고 설득을 좀 해서 이 어업권 피해 포기…… 보상포기서, 이것만 제출하면 아마도 도에서는 바로 예산신청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좋습니다. 2001년도라면 벌써 17년 동안인데, 17년 전에도 어업권 때문에 못했을까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도리 그쪽 주민들은 자기들한테는 전혀 보탬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소안농협 철부선 여객선 접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전혀 이익관계가 없다 보니까. 아마도 그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이익을 떠나서 전체적인 면에서 봐야 되겠죠. 이익을 따지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방관리 연안항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우리 군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면 화흥포항은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노화, 또 소안, 보길, 그쪽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산물을 실은 화물차들을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몇 백배씩 타고 다니시고요. 또 타 지역을 보면 강진이나 장흥에서는 제주도간 여객선 화물선을 유치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야단법석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완도군에서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1쪽에 보면 2013년도에 수립되었는데, 화흥포항의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거기 보면,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도리 방파제를…… 뭐냐, 정도리 방파제, 대신리 방파제 뭐 150억, 40억 이렇게 해서 하고. (청취불능) 호안도로를 하는데 41억, 또 차도선 부두…… 농협 차도선 부두를 하는데 12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화흥포항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서 28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후단지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배후단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화흥포항?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한번 알아가지고 저한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화흥포항을 개발했을 때, 화흥포항의 기능이 어떻게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완도항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도 화흥포항이 할 것 같고. 또 남부권 주민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기능도 하고. 또 해남 땅끝항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상당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완도항이라든가 보면 정원수용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그런데 화흥포항이 제주하고도 제일 가까운지 아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우리 화흥포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흥포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이나 금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건의도 빨리해서 화흥포항이 시일 내에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7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개발…… 아닙니다. 5쪽입니다,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방어항은 원동항을 비롯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17년까지 10개항이 개발 완료되었고, 현재 개발 추진 중인 지방어항은 생일 서성항 등 3개 항이 되겠습니다. 군외 원동항은 1975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서, 2008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전라남도 관리항입니다. 군외 원동항의 조기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해양수산부의 추진방침이 현재 추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가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선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내년에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비 2억 원을 전라남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 내년도 본예산에 어선 정박에 필요한 계선주 시설사업비 7,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군외 원동항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하는 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하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얘기한 데를 보니까 지방어항이 19개소라고 했죠? (예) 19개 중에 지금 완료된 항하고, 진행 중이고, 또 미개발된 것은 몇 개소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미개발항이 어딘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완료 중인 항이 10개항입니다. 금일 화전, 동백, 노화 방축, 신지 월양, 신지 동고, 약산 장용항, 그리고 소안 미라항, 금당 울포항이 지금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인 어항이 청산 모서, 생일 서성, 덕우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미추진항은 금일 충도, 군외 원동, 고금 가교, 청산 신흥, 소안 진산항 이렇게 6개항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지방어항개발사업의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는가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이것은 관리청인 도에서 우리……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의견수렴을 하나요, 그렇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의견을 수렴해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취불능) 이라든가 개발을 해달라는 건의서가 일단 들어오면……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우선적으로, 일반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아, 반영을 한다는 말이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반영해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왜 물었느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완도군의 첫 관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인근 어촌계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빈번하게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여건에서 보면 현재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항과 비교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어항들, 이 사업이 끝나야 방금 국장님의 답변처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 3개 어항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게……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방금 보니까 2021년도에, 이 부분에 반영을 좀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어항들이 차분히 마무리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동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동항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할까 합니다. 부산 영도에 가면 하리항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방어항인데요. 원동항도 하리항처럼 레저체험, 관광, 이런 복합어항 형태로 개발하면 원동항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완도수목원이 솔찬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가을빛축제 때도 보다시피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진짜 보물이더라고요. 그쪽 관광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국장님, 그렇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하여튼 부산 하리항이 레저체험, 이런 항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원동항이 어떤 쪽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항로부분이 있죠. 선로, 항로, 선박이 다니는 항로. 지금 현재 보면 백일도에서 과거에는 섬사람들이 원동까지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항로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선박이 가야 되는데 김발이 전부 막아져가지고 아주 가기가 힘듭니다. (집행부 좌석을 보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그 백일도, 흑일도하고 원동 항로는 해남 남성항이 개발되면서 그 항로가 폐소되어 가지고. 아마 항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아니, 항로가 폐소되었더라도 거기에 보면…… 지금 당인리 앞에 보면 7개 부락에 면허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박들이 가야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면허지를 확인해 가지고 혹시 항로상에 불법시설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동항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7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개발사업 제외 읍면 개발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제3차 도서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완도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2,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된 제4차 도서개발사업은 신지, 고금, 약산을 제외한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180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1건에 53억 원이며 내년 사업비는 21건, 60억 원 입니다. 읍면별, 연도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도서개발사업 제외 3개면 지원대책입니다. 올해부터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 된 신지, 고금, 약산에 대해서는 제3차 도서개발사업 계획 시 지방비 부담분인 군비 15% 수준에서 금년도 도서개발 대체사업으로 군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대체사업비는 약 22억 원 수준으로 예산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3개면 도서개발사업 재추진방안 및 대책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연륙·연도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은 도서개발 대상도서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2016년 10월 3개면에서 주민탄원서를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2017년 3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관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주관, 국회 대토론회 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건의서를 채택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하는 등 개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기간 내 도서개발사업 재추진 불가능시 3개면 대상 장기 개발계획 수립계획입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 제외 도서에 대해 우선 기존사업비에 준한 대체사업 추진으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서개발사업비 대부분이 선착장이라든가 방파제, 호안도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질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개발사업 제외 읍면 개발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표에서 보다시피 도서개발종합사업의 총액을 비교해보면 금년도에 시작된 것이 4차 도서개발사업비하고 3차 도서개발사업비가 2018억 7,800만 원보다 적은 838억이 감소했네요? (예) 1,880억으로 감소율이 41%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 도서개발사업비 또한 2017년도에 184억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134억 원이 감소한 50억으로 감소율이 72%나 달합니다. 이처럼 총 사업비 감소율보다 훨씬 높은 사업비가 금년도에도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3개 읍면이 빠지기도 했고. 그동안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도비, 군비가 15%, 15%, 30% 정도로 더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국비로 전부 반영되다보니까 좀 감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연도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신지, 고금, 또 약산. 3개면을 별도사업으로 아까 추진한다고 했는데. 도서개발사업, 그 대체사업의 배정기준은 무엇이고 종전처럼 도서개발사업이 언제쯤…… 아까 침에 뭐 건의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언제쯤에나 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3개 읍면이 도서개발…… 올해부터 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일단은 3차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군비부담금 15%, 지방비 군비부담금 15%는 우리가 그래도 제외됐더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그 정도는 3개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15% 정도는 대체사업비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서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우리가 건의해왔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그 설명하신대로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3개면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재정적 투자효과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도 전체가 도서개발지역인데 3개면이 이렇게 제외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 3개면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소외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외감이 없도록 최대한 대체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연도교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고금, 약산 쪽은 정비여건이나 생활불편함이 연륙되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10년 전과 똑같이 농업이나 수산업, 1차산업에 이렇게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3개면에도 대체사업을 꼭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0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소안간 연도교 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연도교사업은 노화읍과 구도, 소안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1차 구간인 노화읍, 구도간 1,620미터, 2차 구간인 구도~소안간 2,873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1,77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입니다. 2011년 2월 1차 구간인 노화~구도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착공되어 지난해 6월 준공된 바 있습니다. 2차 구간인 구도~소안간 연도교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국회의장, 국무총리, 장관 등 면담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설득하는 등 국가예산 반영 활동을 지속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제4차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본 연도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3억 원의 예산으로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1월 사전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3월 예비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계획 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본 연도교사업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국비지원 근거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용역 추진과 병행하여 중앙부처 연계 추진가능 사업 검토를 위해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유사 추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우리 지역에 불리한 경제성 논리보다는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을 집중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타당성조사 용역자료를 기초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소안간 연도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이 11월 달에 끝납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한다고요? (예) 예비타당성 용역결과는 보나 안보나 뻔한 것 아닙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낙후도로를 고려한 계층분석법, 그 타당성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래서 본연도교 시설사업은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경제적 분석으로는…… 경제성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정부나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또 지역주민들이 금일…… 약산 연도교 시설사업처럼 자체 조직구성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제가 소안면을 가보면요, 주민들이 신경은 열성적으로 엄청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직 구성의 밑바닥을 깔아주지 않아서 그러는지,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고 있는데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왜 본연도교 시설사업이 필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한 논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사전타당성 조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논리개발에 의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범성의원
그럴 거예요, 논리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국비 여건들에서 누가 주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개발에 조금이라도 건의 시 도움이 될까봐 제가 한 두어 가지나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요즘 세계수산업의 트렌드가 수직계열화라고. 수직계열화란 즉 산지,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 혼합클러스터를 구축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안, 노화나…… 김밥용 김, 김이 지금 전문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을 연도교 시설사업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 김이 담배에 이어 세계수출 2위 품목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둘째는 어촌·어항법에 의거 이용범위가 적극적인 항은 국가어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소안하고 보길은 두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길은 보옥항과, 소안은 명성항, 그게 바로 국가어항이거든요. 저희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는데, 그 어항을 만들면서 군사 요충지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했던 어항인데. 그런 항들을 동지나 등에서 조업하다가 태풍이랄까, 아니면 양방으로 개발했을 시 남부권 3개 읍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까지 못했던 부분을 양륙항으로 개발함으로써 소안~노화간 연계공사가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개발논리에 포함시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소안도에서 1박 2일 때 우리 주민과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부인께서, 여사님께서 청와대에 입성을 하면 연도교…… 소안이 제일 하고 싶은 연도교사업에 협조를 하겠다, 좀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녹취까지는 못 준비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고. 본인이 청와대에 입성해서 소안도 분들을 청와대까지 모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들, 연도교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 비서진에서도 “최대한 힘을 쓰겠다.”라고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해서 우리가 병행될 수 있는…… 조그마한 실타래라도 잡고 늘어서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꼭 모든 것들을 끊어놓고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노화하고 소안은 지금 모든 공사가 처음부터 1,770억, 시작된…… 그러니까 소안~노화간 연결사업으로 많이 봐야 되는데 소안~구도까지 해놨으니까 또 구도에서 소안까지 연결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도,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처음에 우리 사업이 책정될 때 노화에서 소안까지 공사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득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랄까 여러 부분들이 합심해야 저 연도교가 빠른 시일 내에…… 또 우리 주민들의 갈망된 사업이고 연도사업 여건으로써 빨리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2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관관리 종합계획은 경관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 기본법과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완도군 건축조례, 완도군 경관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완도군 경관조례 제8조에 의거 5년 단위로 경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돼있어서, 금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완도군 경관관리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은 완도군 전역을 범위로 하여 현재 기준으로 2030년을 목표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중점용역 내용은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비전 및 방향성 제시, 경관의 기본계획, 중점 경관관리 구역 설정, 경관 조례 개정, 경관사업 및 경관 심의기준 등을 포함하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행이 되며, 향후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도서경관, 농어촌경관, 도시기반경관, 시가지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 실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역 기간 중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군과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용역 결과 제반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국장님. 참 오늘 하루 내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준비하고 있겠네요, 지금? (예) 그렇죠, 그것이 나오면 뭐 정확하게 기본계획수립이 다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주차난…… 그 길가, 도로가에 세워두는 것 아시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복잡하게 좀 세워져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은, 해결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진아리채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의 도로에다가 무질서하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질서가 혼잡한 구간인데, 한 195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국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주차…… 한 차선을 이렇게 더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거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요구해서 거기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지금 계획이 있네요. 해야 되는데, 거기가 한 800세대가 돼요. 인구로 따지자면 약 2,000에서 한 2,500명 가까이 사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면 단위 인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해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진아리채 앞에 보면 고물상이 있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고물상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을 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민들한테 군의원이 되면 꼭 좀 해결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거기 고물상 부지매립을 위해서 그동안 군에서도 여러 차례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토지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요청한 사항이 우리가 거기를 저번에 매입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수요자가 한번 했었고, 2015년도에 우리 군에서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다시 한 번 재감정평가를 하자.”라고…… 군에서 감정평가한 사람을 내세우고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를 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두 사람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균가격으로 산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제 휴업보상을, 영업손실에 따른 휴업보상을 4개월 해주라고 했었고. 또 한 가지는 피해보상, 영업손실 24개월……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잔여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할 것인데. 잔여지 구역 정형화를 위해서 운동장시설 부지를 좀 개척해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한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했고, 또 영업손실 4개월 휴업보상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를 위한, 토지 정형화한 것도 수용하기로 해서. 아마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거의 합의점을 이뤘네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합의점을 거의 다 이뤘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예)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쾌적한 환경관리에 많이 신경써주시고.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되겠네요? (예) 그때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