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주상천 전문위원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기간이 좀 지나 위원님들 모두 많이 봤고 잘 아시겠지만 부임 후 첫 번째 상임위원회 회의이고 하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9월 7일자로 중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주상천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중구청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받는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남대문지역상담센터가 2018년 2월 1일자로 남대문쪽방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립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100% 시비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기존 사무실 또한 서울시에서 임대해줬으므로 재산 및 비용에 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제3조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에 명시된 본 시설 관련 규정의 삭제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상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남대문지역상담센터가 시립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대문지역상담센터는 2000년 3월 28일 설치되었고,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2013년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었습니다. 그간 남대문지역상담센터를 비롯한 서울시의 쪽방상담소들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자치구는 예산집행 및 관리 감독을 하여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내 5개 쪽방상담소 운영에 있어 자치구가 규정을 미준수하고 운영전반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 자치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 선정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점, 시설요건에 미달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자치구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쪽방상담소들의 시립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에서는 2017년 6월 운영방식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쪽방상담소를 시립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에 의견 조회한 바, 모든 자치구가 시립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쪽방상담소 시립시설 전환계획을 마련하였는데, 남대문지역상담센터는 법적 시설 요건 기준 미달로 화재 등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적법한 시설로 이전한 후 전환하기로 하여 2018년 2월 1일 시립시설로 전환되고 위치도 용산구 한강대로 379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신규로 위탁하여 현재는 서울시립남대문쪽방상담소로 명칭도 변경되어 쪽방 주민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 구 시설이 아닌 남대문지역상담센터를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당연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누구인가요?

쪽방촌 주민들이 한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70세 이상 저소득 주민과 한부모가족에게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시청료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부모가족이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계층이므로 교육콘텐츠의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은 교육을 비롯한 제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료방송 지원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볼 사람들은 한부모가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TV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세상과의 소통 창구, 문화를 제공받는 창구가 TV뿐인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혜택에서 소외되고 정보와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료방송 업체에 따라서는 일정시간 동안 TV가 켜지지 않으면 안부 확인도 되는 등 간접적인 인프라 구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70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 한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청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세부적인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정하고 방송사와 협약을 맺도록 하였는데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은 집행부와 업체 간 협약에 따라 정해지고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은 추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바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거주이전 등의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5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이혜영 위원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보 접근에 소외될 수 있는 고령 저소득 주민과 한부모가족에게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은 사전에 지역 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내용에 따라 기본요금과 셋톱박스 사용료를 지원대상자에게는 감면하고, 감면금액을 구에서 방송사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방송사 선정이나 지원금액 등은 예산사정과 협약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가구 당 매월 케이블TV 이용요금의 50% 정도인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자 전부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였을 경우 70세 이상 고령수급자가 약 1050가구, 한부모가족 약 350가구 등 약 1400가구 정도로 대략 매년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을 어느 정도 시행하며 시청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은 생활이 곤궁한 자의 지원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가 아닌 경우 법률의 위임이 없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저소득·고령 어르신과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령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구정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아울러 방송사 선정이 일부에 국한될 경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협약체결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한 방법을 모색하고 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여러 방송사와 협상하고 방송사에서도 최대한 저소득 주민을 도와주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지원대상 관련 현황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대상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정보 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여기 동의한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이혜영 위원님이 이거 하신 것에 한부모가족과 70세 이상 저소득층의 어르신들만 하셨는데 한부모가족 그 가정도 끊임없이 힘들게 사셔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들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 안에 예산을 조금 더 집행을 하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도 검토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이 두 명목만 한부모가족과 고령인만 넣지 말고 어차피 하는 것,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편성해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저희 남산타운에 장애를 갖고 있는 딸 어머니와 얘기를 해봤는데 안 받고 있대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현재 조례만 지금 시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조례라는 말씀이시지요?

구 조례입니다.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장애인부분은 저도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인 경우 TV수신료가 주거전용인 경우에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감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지만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된다든가 좀 혜택을 보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에 아까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었던 일부 특정계층에게만 구정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약간 범위에 집어넣는 것에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시청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2007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확하게는 여기는 케이블TV죠. 시청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동구나 동대문군가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본 의원의 의견은 최소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고령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으로 일단 시행을 한 후에 1년 정도 시행하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한 후에 좀 확장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으로 한정을 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한시적인 운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면서 더 확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는 안 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고민을 하고 발의를 한 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관련 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이 된 건가요?

2017년도 7월에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2017년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 2018년 예산에 그게 편성이 안 된 사정이 뭘까요?

예,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우습게 안 거야 의원들. 의원들이 조례하면 그때는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여기서 편성을 시켜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하니까 그것만 던져놓는 거라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니야? 팀장, 장애인팀장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

생활보장팀장 안효완입니다. 지금은 조례를 다루는 사항이라 아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관련 조례는 이미 제정된 상태고요.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이번에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중증장애인도 이거 안 하니까 같이 해서 조례를 묶어서 해야지, 그러면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따로 있고 한부모가족 조례 따로 있고 이게 돼?

법령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법 따로 다르고요. 저희들은 생활보장법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한부모법 따로 다루고 다 따로 해야겠네.

그래서 장애인은 여기다 같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따지면 관련법이 그러면 여기 지금 한부모가족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다 분리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사실은 이혜영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한부모도 저희들은 생계하고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이혜영 위원님께서는 한부모가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한부모에 케이블방송에 있는 교육방송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게 원래 취지가 맞을 것 같다,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한 거고요. 여기서 예산 부분은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지, 집행부에서 여기서 예산이,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는 장애인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도 1억이라는 소요예산이 나왔잖아.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예산과 관련된 것은 그것 관련해서 예산팀에 이미 협의를 했고요. 예산팀에서는 이 정도의 범위는 가능하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것은 이번에 협의했어?

장애인 것은 제가 장애인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있는 조례는 협의를 안 하고, 지금 들어오지도 않은 조례는 협의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집행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총 소요예산이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케이블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야 돈을 안 내면 당연히 바꿔달라고 하지.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상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거주가 일시적으로 고시원이나 왔다 갔다 이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예상했던 만큼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수요파악도 안 되고,

저희들이 이 파악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파악한 거고요. 생활실태가 보면 거주가 자주 이동이 많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쪽방 같은 데서나 고시촌에서 사는 사람들.

생계급여는 여기 지금 70세 이상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이동 인구가 많아? 70세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이지. 그냥 보면 월세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런 데 사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쪽방이나 이렇게 안정된 데는 좀 오래 거주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는 월세 내고 하시는 분들은 자주 이동,

우리 동네는 5동은 다 못 사는 동네라 우리 동네가 그렇다니까.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 50, 60만 원 받아서 집세 10만 원, 20만 원 내고 쌀 수급 안 받으면 못 산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그리고 지금 MOU 맺는 것 지역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봤던 거야? 타구에 하니까 우리도 해 주겠지 하는 거야?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고 공표가 되면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시행규칙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했던 부분을 저희도 해소할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소를? 얘기해 봐요.

금액을 갖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정서를 체결할 겁니다.

특정,

특정업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없어. 그거 뭐 간단한 걸 가지고 어렵게,

왜냐하면 금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6000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못 하지요, 현재 상황으로는.

하여튼 이것은 좀 위원들 얘기를 잘 듣고 한번 다시 뽑아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까 말한 중증장애인 8000원이면 2억이야.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니까. 우리 사업 자체가 지금 요새 계속 복지 쪽으로 지원되는 추세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금 단체들도 다 난리지. 지금 동도 가면,

사실은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올랐었잖아요? 실제로 생계급여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4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과에 와서 항의하시고 왜 우리는 깎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6000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게 크게,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저소득 관련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특히 기초의료 부분은 그래서 좀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한부모가족 애들 교육방송하는 것 그거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금액 없나?

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육체육과 할 때 애들 교육방송인가 그거 옛날에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다른 방안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유료방송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을 그때 내가 알기는 그때 장성삼 과장이 있을 때 그때 해서 내가 알기는 한부모가족인가 그런 애들 걔들이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옛날에 지원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을 하거든.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교육체육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보류라는 의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신가요?

저는 보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조례를 하니까 이거 장애인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장애인조례는 이미 있는 건데.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2017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혜택을 못 보니까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여기에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혜영 위원님 그렇게 김행선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나도 몰랐던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조례도 있는데 여태 장애인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이 조례부터 해준다는 자체도 웃긴 것 아니냐고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장애인이랑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도 여태까지 조례가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하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줄 것이냐, 그러면 먼저 있는 조례는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조례라는 것은 13만 주민이 가장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법인데, 누구는 먼저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도 안 해 주고 새로운 것을 가져왔다고 이것을 해준다? 그러면 장애인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 관련해서는 이미 조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행선 위원님 의견은 보류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보류를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저는 지금 회의를 하면서 지금 나도 장애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장애인도 지원, 나도 사실 장애인이나 보훈가족 집에 얼마 전에 푯말 달았지요? 집집마다 보훈가족 자긍심을 갖는다고 해서 푯말 값도 해서 줬는데 보훈가족의 집인가 해서. 지금 그런 데도 사실상 하면 포괄적으로 하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다고 하는데 있는 것도 지금 안 해 주면서 새로운 조례에 대해서 콜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집행부가 웃긴 거예요.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자기들이 조례해서 만들어 와서 콜 해놓고 지금 와서 편성도 안 됐는데 새로운 조례를 또 콜을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의원들 자존심 문제라니까 지금. 누가 만들고 안 만들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놓은 조례도 쓰지도 않는 사람들이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의원이 했다고 해서 콜 해서 또 해 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엮어서 가져와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제가 이것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까 12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그 전에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추경에 할 수도 있잖아요?

추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은 항상 있는 거니까. 12월이라는 부분을 못을 박지 말고, 그리고 이게 내년 2월이나 3월에 집행부에서 추경 올라와요. 매년 올라오는 게 그거예요. 12월달에 집행부에서 깎인 예산이 1월이나 2월 해서 올라와요. 그것은 올라오는 것은 100% 올라와요.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 통과시켜줘도 또 추가적으로 세금 더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잉여분이 있을 거고, 결산검사하면 또 나오고 예산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박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행선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순화 도시환경정비구역 제1-2지구 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재정비 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설명) 먼저 순화 도시환경정비구역 제1-2지구 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화 도시환경정비구역 1-2지구는 동화약품 소유부지로 금회 정비구역 및 계획변경을 통해 50년 이상 노후된 기존의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여 본사가 입주할 예정으로, 대상지의 면적은 163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순화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3년 10월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대상지인 순화 제1-2지구 동화약품 부지는 2018년 5월 주민 제안되어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까지 31일간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순화구역은 총 2개 지구로 1-2지구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2지구는 롯데캐슬 주상복합아파트가 2016년 준공되었으며, 구역 내 대부분의 기반시설들은 이 당시 확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1-2지구 대상지는 과거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연락단체인 연통부가 있었던 곳으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항일의거 유적지로 지정되어 현재의 부지에 연통부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으로 순화구역은 남측의 마포로 5구역, 서측의 서-서1·2구역과 접하여 있으며, 남측 마포로 5구역 9-1지구는 상업지역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도로 4개소, 공원 1개소, 공공공지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변경 내역입니다. 순화구역 남측인 마포로 5구역 9-1지구 내 동화약품 부지 일부를 금회 순화구역으로 추가 편입하여 순화구역의 면적이 369.7㎡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상지인 순화 1-2지구의 면적은 당초 1610.2㎡에서 1979.9㎡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 순화구역 결정지 대상지의 정비기반시설 부담 면적은 320.2㎡로 부담률은 19.9%였으나 금회 획지 면적의 증가에 따라 당초보다 150.5㎡ 늘어난 470.7㎡ 부담률 20.1%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부담은 순화구역 내 북동측 미확보된 공공공지와 대상지 서측 인접도로 일부이고 그리고 부족분은 현금 납부로 계획하였습니다. 납부금액은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사항이나 현재 공시지가의 두 배를 적용 시 약 13억 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회 지구계획 변경으로 상업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와 상업지역 용적률의 가중 평균치를 기존 용적률로 적용하였습니다. 상한용적률은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 및 역사흔적 남기기 등의 도입으로 625.4%이나 대상지의 상한용적률은 이보다 적은 624.9%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건폐율은 60% 이하, 높이는 70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마포로 5구역 9-1지구 내 일부 동화약품 부지 편입으로 획지면적이 증가하여 기반시설 면적 부담도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2025 기본계획 상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지 가로구간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후가 동일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으로, 건축면적은 982.3㎡, 연면적 1만 614.72㎡로, 용적률은 624.9%이며,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활성화 계획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상지 서측 서소문로9길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대상지 북측 1층부에는 연통부를 활용한 역사 전시공간과 건물 2층에도 동화약품의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전시관을 설치하여 이 시설들을 연결되도록 하고 보행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열린 가로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약품 건축물과 주변의 조감예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람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31일간 진행되었으며, 공람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화 도시환경정비구역 제1-2지구 동화약품 부지 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에 보면 옆에 ‘시군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이정도 필요하다는 거지, 예산이 있는 게 아니지요?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1번 도로만큼은,

이 정도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추정예산 치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에다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사족을 달았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맨 마지막에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구청장이 사유재산을 개인의 동의 없이 모든 집행을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더 삽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18년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제정 권고사항으로 관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곳이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서 3조에는 제정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이란 도로와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회화, 조각, 벽화, 분수대, 상징탑, 동상 등의 조형물을 말합니다. 총괄부서인 도시디자인과는 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주관부서인 사업부서에서는 조형물 설치의 주된 부서로서 설치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설치 주체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설치신청서식과 설치주체의 비용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설치주체는 신청양식에 맞게 주관부서에 설치신청을 하고,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하여 설치된 조형물은 중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제6조와 제7조는 설치기준과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치기준은 공공의 가치 구현 및 경관과의 조화, 지역정체성과의 부합, 설치 장소의 적합성, 작품성, 안정성 등이며 특히 통상, 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 평가가 적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조형물로 한정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는 설치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제12조와 13조는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 및 공공활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중구 공공시설 내에 조형물이 무작위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형물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례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관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공조형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사전 신청 및 비용부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청 처리, 심의 예외, 이의신청, 운영 세칙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8년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7년 11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다수의 동상·기념비·기념탑·인공조형물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조형물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공구조물의 경우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상존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조형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지원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없이 집행하실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가요?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설치수요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요를 동에서 받다 보니까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에서도 설치를 해주고 싶은데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설치를 해 주고 싶은데도 싫어하는 사람은 어차피 설치를 못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2018년도 예산목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복지시설서비스야.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줬던 거야. 포괄적으로 준 것을 지금은 소방이라는 부분해서 아까 세 가지 부분을 딱 넣은 거라는 말이야. 그 외에는 돈을 못 쓰는 거야, 조례를 만듦으로써. 조례는 딱 이 돈이 나오면 이 돈만 쓰라는 거라는 말이야. 지금 그 전에는 이게 말한 대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것은 집이 부서졌어도 지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 지금 2018년도 예산 기준은. 우리가 거기에 썼더라도 포괄적으로 취약지구에 대한 돈을 이것저것을 쓸 수 있게 열어놨던 건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취약 이것보다는 우선적인 게 뭐냐면 소화기와 감지기 비용 이런 것 딱 그게 목적이 되잖아. 그 외에는 돈을 못 써. 지금 그게 틀린 거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금년예산에는 자료에 가스, 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서 조례에 한정된 소화기하고 경보기 이 두 개만,

소방시설 그것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다니까. 이것을 내년에는 이렇게 봐야겠지. 예산을 4800만 원 그대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복지시설 서비스로 해서 4800 올리고, 소방시설로 해서 4800을 더 올릴 수가 있어. 이 목에 대해서 4800만 원을 얼마를 올릴지 모르지만 이 추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뽑아서 3000을 올릴지, 2000을 올릴지, 그 돈은 여기밖에 못 쓰는 거야, 소방점검시설 외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재난취약가구는 거기에서 5000을 할지 1억을 할지 몰라. 재난취약가구라는 것은 집이 무너져서 내려가서 있으면 그 돈을 뭐 가지고 쓸 거야, 여기서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틀려. 조례가 있음으로써 예산편성 목 자체가 틀려진다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 내용에 보면 2조에 2항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해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소화기, 화재경보기, 전기점검, 가스타이머 설치 등 되어 있는데 화재경보기 전기점검, 가스타이머 설치 이 세 가지를 다 조례상의 경보기로 보는 건가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세 개가 이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지금 계속 안전서비스, 복지서비스 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넣어서 검토하셨다는 그 부분이 조례에 추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표현으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가요?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에 지원하시던 항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소화기하고 화재는 단독으로 나오는 거고, 재난취약가구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이 더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늘어나는 거지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 항목들을 여기에 더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가스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소방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스, 전기는 소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추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 63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항목에 소화기 구입, 화재경보기, 전기점검, 가스타이머 설치 등으로 구비를 지금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2조 2항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해서 소화기는 그런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게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 항목이 다는 아니라고 하시니 그러면 이런 타이머, 무슨 경보기 이런 것도 다 나열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지요.

여기다가 저것을 하나 넣어요. 세부적으로 더 넣어도 되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전문위원 주상천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정의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규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거기 제13조에 주택용 소방시설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 제8조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라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소화기나 경보기나 다 동일로,

두 개만.

경보기까지만 되고 전기점검, 가스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근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4800만 원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포괄적으로 열어준 부분 있잖아, 4800만 원 그거랑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지. 만약에 2000만 원을 주면 소방시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출하는 거고, 나머지 여기서 4000에서 2000 빼고 2800은 열어주면 거기서 가스점검도 하고 집 무너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가야겠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예산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냥 고시원이라고 하면,

고시원이라고 하셔도 돼요.

박 위원님, 자꾸만 미리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지원대상이 저소득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왜 따지냐고 거기다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물에 설치하는 개념이잖아요? 수급자 가정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건물에는 계속 남아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수급자가 아니라도 그 혜택은 받으시는 거고,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수급자가 아니라도 그 혜택은 받으시는 거고, 이 세대가 이사를 가시면 그 이사 간 집에 또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소방시설 신청서를 보니까 이 해당사항이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내가 한부모 한가정이다, 저소득층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못 보고 있는데 이 신청서를 내면 해주나요?

예.

그래서 이 신청서를 해놓은 건가요? (난상토론)

이게 지금 세대개념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지요?

예.

양식에 지원대상자라고 되어 있어서 한 집에 장애인이 여러 분 계신다고 해서 여러 개를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구로 보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얘기가 그 바꾸는 비용이 더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내가 직접 우리 가게에서 쓰는데, 그런데 그게 매년 오는 게 아니고 3년인가 몇 년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소화기 흔들어보고 자기들이 바꿔야 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10년은 쓰신다니까.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분 계시다고 해서 여러 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지원해드릴 거잖아요?”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상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조례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신청서에 따라서 그러면 신청했을 때 한 세대에서 여러 건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여러 개가 아니라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신청했을 때 그게 걸러질 수가 있는 건가요?

먼저 첫 번째 장애인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산다고 해서, 인이라는 게 사람 1인당으로 보는 것인데 소화기나 경보기는,

경보기는 상관이 없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악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집에 장애인이 여러 명 있으니, 여기는 장애인이니 여러 개 받아서 내 딸한테도 하나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그게 한 세대 안에 장애인이 여러 분 계실 때,

그것을 확인하실 방법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행정적으로.

세대별로 신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세대별로 나가는 거라 걸러질 것 같은데,

여기는 지원대상자에서 세대주로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세대라고 약간 보완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제안인 거거든요.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지원시설 소화기 괄호열고 세대별.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 A와 B가 있을 때 올해는 A이름으로 신청하고 내년에는 B이름으로 신청했을 때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1만 5000원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혜영 위원님 걱정하는 것은 아는데 1만 5000원 때문에 이것을 집집마다 하는 것은, 그리고 원래 통상적으로 소화기라는 것은 방에 놓는 게 아니고 잘 띄는데 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소화기의 목적이 있잖아. 이게 눈에 잘 띄어서 불이 확 났을 때 금방 찾아서 불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이것을 가보처럼 방안에 놓고서 네방 내방 넣고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혜영 위원님은 선물을 주거나 하실까봐,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장애인이 셋이 있어. 그러면 올해 하나 받았어. 그러면 내년에 내가 신청서를 해서 이거 하나 받아서 딸이 결혼을 했는데 없더라. 이것을 장애인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서 줘야 되겠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동에서 걸러줘야지.

거를 수 있겠느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지요.

동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한 거랑 다 조사하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담당공무원 확인 란이 있잖아, 맨 우측에 보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확인하고 하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까.

기우이기는 한데, 확인이 될까 싶기는 하네요.

그렇게 못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신청서 양식에 세대주 쓰는 란이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신청 들어오기 때문에 장애인 인별로 신청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세대별로 조사를 하면 장애인이 몇 명 있는지 알고 하는데 그 수대로 소화기를 준다는 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 말씀하시니까 개인택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소재지가 종로로 되어 있는 사람의 개인택시를 중구에다 주차해도 이것을 지원해 주시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조문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구 조례는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 소유주가 중구민인 경우에 한하는 거지요, 다?

중구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든가 사업지가 중구에 있든가.

네. 그리고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정의는 뭔가요? 어떤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주차할 때 여러 가지 점수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합해서 하는데,

뭔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사시는 신당동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이 문구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나서 그분들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기자들 중에 그중에 혹시 또 자기 대기 순서가 됐는데 소상공인이 되면 그 혜택을 주는 거지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정의가 뭐냐면 조례에 나와 있는 뒤에 보면 주차요금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혜택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해 봐요. 서류가 안 보이니까 쭉 읽어보시라고.

내용이 긴데,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1항 및 법 제2조1항 규정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고 해서 이 구획은 승용차를 기준하되 1구역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점용구역 수에 따라 징수한다. 급지 구분은 1급지, 그 다음에 1, 2, 3, 4, 5급으로 나눠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간 및 야간의 시간 구분, 야간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그 다음에 구청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기권을 1년 동안 주겠다는 거야?

1년 미만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3개월 하나?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급지 선정을 중구에서 하나, 서울시에서 하나?

급지 선정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하지?

예.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그것을 조절할 수는 없지?

예.

그러면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 지금 1급지 35만 원 받는데 3만 원에 주는 것하고, 3급지나 4급지나 가면 거의 12만 원인가 그래.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3만 원으로 하면 형평성에 맞나? 그래서 옛날에 조례를 짤 때는 주민에 한해서 30% 감면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 그게 맞는 것 아니야? 조례를 3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1급지하고 4급지, 5급지 싼 데하고 비교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3만 원으로 한다고? 이것을 지금 조례라고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개인택시라든가 개인용달하고 거기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정을 하면 전체적인 것을 틀을 바꿔 와야지, 35만 원짜리하고 12만 원짜리하고 똑같이 해서 일률적으로 깎아서 3만 원에 해준다면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고! 그리고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동대문 같은 데 지금 전부 다 상인들이야. 거기 지금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자나는 부분을 무엇으로 메꿀 거야? 지금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으로 주는 게 65억을 줘. 그러면 70억, 80억 넣을 수도 있어.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도 주차를 못 대서 주차를 해달라고 구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주민도 못 대는데 우리가 남아돌아가면 소상공인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중구에서 사는 사람이, 나 같은 경우에도 황학동 가면 전부 다 시장사람들이야. 그것을 어떻게 다 소화시킬 거야? 지금 그리고 추계를 한번 뽑아봤냐고. 아까 말한 대로 1급지에서 해서 35만 원 받던 데서 몇 대를 넣으면 어느 정도 수입이 감소되면 그것을 어차피 구에서 그러면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올 것 아니야. 작년에 65억 했는데 이정도 적자가 나니까 이 부분의 손실을 메꿔줘야 될 것 아니냐고.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해서 개인택시나 개별용달, 개별화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35대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1급지에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하면 그게 풀어주면 더 무섭다는 얘기야. 소상공인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동대문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점포주인들 아니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차를 댄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포괄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인데,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보호법에서 지원받는 그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야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그러면 그게 몇 명인지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당신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지금 여기 위원들한테 소상공인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

그 법률에 해당하는 상인들의 수는 자료를 뽑아보셨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한 770명 정도 됩니다, 업체가 770개 정도.

중구 관내만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청에서 생각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상공인들은 한 6만 5000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중소기업법을 적용받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한 770개 정도 되고요.

업체가 770개이고, 그러면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수치는 확인이 안 된 거네요?

기본적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

이것은 타구에 거주하건 중구에 거주하건 사업장이 중구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소에 중구 사람들이 타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확인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많겠네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글쎄, 많은지 않은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중구민들이 타구에 사업장이 있는 게 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있겠지요, 우리가 인구가 12만밖에 안 되니까.

김한수 과장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을 하면서 관리주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서는 상의를 해봤어?

사전에 검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부장이나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오고,

오늘 담당부장이 교육을 가서,

그러면 차장은? 최문희 씨 와봐야 뭐해, 말단직원이. 말단직원이 와서 뭘 설명하냐고! 데이터도 뭘 갖고 얘기를 할 거고!

데이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계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을 운용해보니까 지금 39대가 있는데 1급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대문 같은 데 거기 사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 해 주면 몇 대나,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야. 만약에 김한수 과장이 좀 똑똑하다면 ‘10면이면 2면 정도는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야지.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니까 10면 있는데 10면 신청 우선순위로 자르면 1번부터 10번까지 우선순위가 됐어. 그러면 줘야 돼. 그러면 결국 그 사람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20면 중에 10%면 2면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2면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는 있잖아.

조례니까 법이니까 좀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아니지. 포괄적이 아니지. 조례니까 더 디테일해야지.

아니, 규칙이라든가 내규 할 때 그렇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얘기하라고. 규칙도 없이 이거 열어주면 당신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야.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어 지금!

제가 아까 질문드린 이유도 그것인 게 일반인의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각 주차장별로 1급지에는 어느 주차장은 몇 퍼센트까지를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정의를 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문희 저희가 지금 현재 영업용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1급지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조례상에 보시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인근 1급지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묵정하고 황학주차장인데요. 묵정하고 황학주차장은 상가지역하고 재래시장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주차장을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공단하고 과연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나는 궁금한 거야. 지금 과장님은 협의했다는데, 이 내용 자체가 내가 아까도 얘기하잖아. 지금 최문희 씨 얘기하는 대로 그것을 포괄적으로 풀어버리면 다 넣어버리면 여기는 뭘로, 그러면 공단은 더 죽어 우리한테. 지금 생각해봐. 공단에서 만약에 지금 체육사업하고 주차관리 아니야. 체육사업은 여기는 수익사업 나오는 데가 아니야. 물먹는 하마 아니야.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는 그래도 어느 나름대로 좀 좋은 데서는 수익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킨다는 말이야. 그런데 세이브가 안 되면 세금가지고 더 퍼줘야 되는 입장이 돼.

그런데 최 주임님,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준다든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최문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정기 대기 순에 의해서 배정을 해드리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3만 원으로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월 정기 중구민 할인이 돼서 거주민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으로,

1년만 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최문희 씨 생각해봐. 7만 원에 해준다는 것도 그것은 3급지나 4급지 정기적으로 10만 원 받는 데를 30% 할인해서 7만 원에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문희 3급지 적용에 한해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동화동 저 안에 있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지금 말한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은 중심가에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임대를 줘서 그렇지, 진주회관 거기 그것도 임대 줬잖아. 만일 임대 안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 들어온다면 거기가 거의 1급지일 것이고, 35만 원인데 3만 원에 줘야 되는 거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세요.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단 분들이 업무가 개인별로 나눠져 있나요?

그렇지요.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말로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출석에 관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규정에는 통상적으로 5급인데 이번에 서양호 구청장이 바뀌면서부터 임명직들이 1년 계약직들하고 3년 계약직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하고 포함되는 분들은 6급 이상은 전부 다 상임위 있을 때 들어올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출석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기본에 출석요구 건 1항 거기에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연관되는 계약직 공무원들도 출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