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문 의정계장입니다. 김소철 의사계장입니다. 박우성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알찬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서 추진실적에 시정홍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 매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 매월 발간하시죠?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부 쪽에서 내고장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는데 그쪽에다 우리가…….

거기에 같이 삽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홍보자료를 넘겨줘서 거기에 게재가 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우편함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잠깐 나오다가 봤더니 의회 쪽도 나온 것 같고 해서 가져왔는데 아직 못 봤는데 혹시 그것인가해서 여쭤봤어요.

예, 그 내용입니다.

의정백서 200부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가요?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백서 이게 꼭 필요한가요?

우리가 4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백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좀 필요는 한 부분입니다. 4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책 1권으로 담아서 각 기관이라든지 의회 이런 데다 배부해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간하고 굳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꼭……. 이게 4년 동안 대별로 하는 것이죠? 지금 제출한 것이 7대 활동했던 부분이고, 또 이번 8대가 마무리 되면 8대 것도 다시 의정백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록물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저는 내용을 자세히 안 봤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주 내용은 회기별로 회의내용이라든지 활동사항 이런 위주로 게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9쪽 하고 4쪽 연동해서 의원역량개발비가 14.1%밖에 못 쓰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여서 사실 초선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저희가 못 쓴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니까 의원 1인당 30만 원도 안 되게 예산이 잡힌 거거든요. 그렇죠?

예.

25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1%밖에 못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가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초선의원들이 생긴 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상반기 동안에는 사실은 3월까지만 활동을 하고 4, 5, 6, 3개월 동안은 선거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못하셨고 그래서 그런 연수가 없었고, 또 8대가 개원하면서부터는 상반기 때 못했던 의사일정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시간여유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못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덜 했어야지요.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으면서. 이것 지금 계속적으로 쌓이는 건데 할 수 없는 걸 알았으면서 계획을 잡아놓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계획세우고 시행을 못했느냐,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계획세운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선거 있는 해는 그런 비용을 좀 적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 입을 수 있는 옷들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막 현장방문을 다니고 상임위별로 그러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12월은 다 돼 가는데. 11월 다 돼 가고.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번 회기 중에,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8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나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 보면 기존에 있던 선배의원님들도 그렇고 동료의원들도 그렇고 느끼는 부분들이 저희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다양한 홍보가 되고 있지 못하다, 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회에 처음 와서 근무를 하고 또 8대 의회가 개원이 돼서 준비사항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홀해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의정활동 하시는데 홍보도 계획성 있게 계획표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본 회기나 임시회 중에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각 의원들의 주요 발언들이 의원별로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요즘은 보기가 힘들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아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이라고 했는데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를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연수, 국외연수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국내연수를 지금 위원회별로만 가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팀별로 관광, 농산물,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이번에도 끝나고 만들려고 했더니 의장단님들께서 진강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가시고 여기 있는 분 몇 분씩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어때요?

그 부분은 소그룹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도 의원들 보좌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분야별로 전문위원실, 홍보, 의정, 의사계 같이 해서 다른 선진지 의회를 방문해서 잘 익힐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장님께서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는데 좋지 않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었는데 우리 직원님들은 의원들을 보좌한다고 아까 의회사무국장님이 얘기했는데 12시에 우리가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직원들이 먼저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의원들이 왔을 때 같이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사무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을 해야지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지적할 수 있어서 얘기를 대표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하셔서,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고 같이, 우리도 직원들 얼마나 아낍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의원을 마음적으로 모실 수 있는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었으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요.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우성 계장님, 지금 우리 의회가 열린지가 4개월 됐어요. 의원들 홈페이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의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늦는 이유가 국장님 무엇 때문에 늦어요?

지금 일부 개통을, 기존 7대 때의 내용을 가지고 변경하고 8대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내용들은 그때그때 게재를 합니다만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금년 연말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돼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 란에 딱 들어가면 한상욱 의원이면 한상욱 의원 프로필, 인사말부터 다 나오는 것이 그전에는 이렇게 안 늦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빨리 해서, 외부에서 모 의원을 알아보려면 딱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늦지 않도록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서둘러서 개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들 연수도 상임위원회별로는 자주 만나는데 전체 의원 연수는 잘 못하니까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은 전체 의원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또 의장단한테 연락하지만 국장님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의원생활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까운 데로 말하자면 중국에 진강시, 저도 진강시만 한번 가봤는데 진강시가 있고 또 다른 데 보면 일본에 분고오노시나 돈다바야시라고 있어요. 거기는 자매결연 우호를 맺고, 그리고 미국에 가면 컬버시가 우리 자매도시입니다. 덴마크는 오덴세시라고 거기도 자매도시예요.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는데 말로만 자매결연을 맺었지, 우리 집행부는 한 번씩 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가 그 자매도시에 행사 있어서 갈 때, 우리가 꼭 의장단만 가는 것 아닙니다. 그쪽 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같이, 의장님이 대표로 또 부의장님이 대표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대표로 해서, 대표는 한 분씩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갈 때 같이 가서 그런 국제 자매도시도 우리가 만나고 그러면 좋은데, 그리고 또 경주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친숙한 자매도시 아닙니까? 국내 자매도시가 서울 강북구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었어요. 그리고 광진구하고는 우리 우호도시를 맺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 행사 때 집행부에서는 부시장도 가고 누구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회사무국장님이 우리 예산을, 집행부에서 갈 때 예산이 없어서 못가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넣어서 국내 자매도시, 그리고 외국의 국외 자매도시 같은 데도 갈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요구를 하세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군산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오래 맺어가지고, 왜 군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느냐, 전라북도에서 전주가 너무나 도시로써 커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해요. 독식해서. 그래서 군산하고 익산하고 모여서 같이 협상을 나누자, 해서 우리가 오래 전부터 자매도시끼리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것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번에 평통에서 의원님들 연수 갔지만 평통연수는 평통 그분들끼리 가시라고 하고 우리 의원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외국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같이 교류를 나눠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 미리 잡으셔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 상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참가후기 접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한 거죠? 이제 막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한 학생들이 우리 의회홈페이지에다가 자기가 여기 와서 겪었던,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 이런 부분을 게재를 하게 됩니다.

9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10개 학교입니다.

예, 그러면 이 학교에 후기를 남기라는 안내문이나 공문 보내신 게 있긴 하나요?

그 부분은 다 공지가 돼 있고요, 학생들이 왔을 때 그때도 공지를 했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 공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기를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서 후기를 남기면 직원분들도 그걸 참고하시지만 저희 의원들도 후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참고를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린이의회가 타 시도에서 굉장히 더 잘 활용을 하는 시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익산시의회는 기대치만큼은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타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방송사 연결해서 의회에 학생들이 오는 날 의회체험을 하는 그날 지역방송사에서 뉴스팀도 홍보실에서 불렀었어요. 그래서 시정뉴스에 이 아이들이 체험했다는 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몇 시에 나오는 것까지 이 아이들한테 공지를 해 주면 부모들은 그 뉴스를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참가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내년에는 조금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또 접수받아서 와서 참여하고 후기 남기고 그렇게 반복하기보다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서 방송하고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의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촬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자세도 다르고 아이들도 느끼는 게 그냥 의회뿐만 아니라 방송도 함께 한다는 그런 개념이어서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경상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전문위원들 있잖아요. 우리 의회는 공무원님들이 전문위원을 하시잖아요.

예.

사회에 있는 분을 영입해서 그걸 발의를 한 것 같더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진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도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전문위원을 영입해서 하는 부분도 일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조직진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부분은 있겠죠.

로스쿨 나오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부산 쪽에서는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광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문위원들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채용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고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 있잖아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을 어느 정도 예비계획을 해놓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내역, 계획서를 해가지고 1억 4,400만 원이면 내년이면 일억 얼마,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국내연수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 또 일반운영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3억 2,000만 원이면 3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비를 늘리려면 업무추진비에서 좀 줄이든지 다른 운영비에서 줄이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가면서 예산을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성 있게끔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이런 여비부분과 활동비,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이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주셔야 의정생활하면서 어디 견학을 가든 벤치마킹을 가든, 지금 거의 안 가셨죠? 가신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8대 들어와서는 거의 안 가셨습니다.

그런 걸 조금 의회사무국에서 어필을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앉아계신 계장님들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견학이나 가는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정해가지고 좀 갈 수 있게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상하반기로 전체 의원님들 하는 부분, 또 그룹별로,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되도록 본예산 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미리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편성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피한 얘기인데 인터넷 방송 추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혀 생소하게 몰랐었던 일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예.

운영위원회가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