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전운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 복리후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는 맞춤형복지, 명절휴가비, 국내외 선진지 견학, 건강검진 등 우리 군 공무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직의 경우 청사관리 등의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영직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간 상이한 급여체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현재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공단 또한 정선군과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무기강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중도사임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부재와 조직내부를 관리하는 본부장의 장기간 공석을 포함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발생으로 공단은 물론 우리 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기감사와는 별개로 채용, 예산, 회계분야, 각종 수탁시설 관리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주기적인 복무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잦은 인사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3년 내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근무 의욕 상실 등 공단 내에서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사이동을 방지하고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개정 요구 중에 있으며 자체 고충상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채용은 어느 직을 막론하고 공채로 진행되도록 원칙을 세우고 현재 6개월 미만 전보제한을 1년 미만으로 전환하며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형평성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운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출자∙출연 산하단체의 취업심사 강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심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한국환경공단 정선수도사업소 2개 기관을 매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고시하고 있고 취업 제한 요건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취업제한기관의 재정보조, 인허가, 감사, 계약, 법령상 감독 등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선군에서 취업제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단체장 채용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총 7명(군수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하여 조직 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심사기준은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자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밀하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따라 전문성과 윤리성을 고루 갖춘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군정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재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해 주신 내용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읍장 제도 부활 및 읍면 산업개발팀 분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현재 우리 군 무보직 6급 인원은 총 35명으로 자연결원 감소와 근속기간 단축 및 근속승진 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6급 무보직 공무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직 해소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직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읍면별 부읍면장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군 지휘부와 공무원노조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부읍장∙부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대부분이 읍면 총무담당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읍장∙부면장 제도 시행은 실질적인 보직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읍면 산업개발담당을 산업담당과 개발담당으로 분리하는 질문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산업개발담당의 주요업무는 크게 건축, 토목, 농업, 산림, 경제업무로 구분되는데 날로 증가되는 민원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무보직 해소 차원의 방편으로도 그 필요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읍면별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 수가 각기 다르고 이로 인한 업무량 차이 등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읍면에 산업개발담당을 분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보직 해소와 관련하여도 담당 분리에 따라 새로운 6급 정원이 생기게 되므로 일시적인 무보직 해소는 가능하겠지만 새로운 6급 정원 신설에 따른 무보직 승진자가 다시 발생되고 보직 부여에 따른 결원도 내년도 신규 공무원 충원시까지 유지해야 하는 등 인력운영상 문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우선적으로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읍면 산업개발담당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비교적 업무량이 많은 읍면에 대하여 담당을 분리하기보다는 정원 증원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장기 청년지원정책의 로드맵 설정을 위한 정선형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군의 계획과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성공사례 수집 및 검토, 정선군 청년 기본현황 및 청년 특성과 실태파악, 정선군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세부방안 제시, 청년기금 설치 방안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19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가 2018년 10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청년층 정책 욕구를 조사∙연구하여 반영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년정책협의체 및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년 관련 기본 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와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된 정선군 청년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농업 등 청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년이 살아보고 싶은 정선이 실현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맞춤형복지팀 확대 설치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침에 따라 대민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위해 읍면별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선읍과 화암면, 고한읍과 사북읍, 신동읍과 남면, 여량면과 북평면 그리고 임계면 등 4개 권역으로 하여 각각 중심읍면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읍면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 전 읍면 확대 설치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가정 우선적으로 대민 접점의 현장복지인력 확충 정책이 실시되었고 정부에서도 매년 단계적으로 복지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복지인력 증원을 통해 그동안 읍면 맞춤형복지를 권역형으로 운영해 왔지만 개인주의 팽배와 농촌지역의 고령화 심화 등 고립된 위기가구 증가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는 등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 복지인력은 2~3명에 불과해 권역형 복지 수요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고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중심 읍면에 치중되는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복지정책 수요를 지속 반영하고 읍면별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기존 권역형 맞춤형복지 운영을 전 읍면 기본형 설치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정선군 청년문제 전담부서 또는 전담조직 신설과 분야별 청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기반한 2019년 청년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청년 지원 정책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2018년 10월 5일자로 제정된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청년일자리, 청년 인재육성 교육, 청년 농업인 육성, 청년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목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청년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선군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문제 전담조직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분야별 관련 부서와 조직관리부서와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조직 신설 또는 인원 충원 등 업무분장 조정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분야별 청년전문가 양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청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협의체 및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영기 의원님과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김종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고성분교 부지에 조성하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사업 추진현황과 지역주민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6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 1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힐링수련원으로 현재 72%의 공정률로 내부마감 공사 중입니다. 공사 기간은 2017년 9월 20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연면적 2,880㎡로 숙소, 시청각실, 카페테리아, 실내놀이터, 찜질방 등이 들어설 본관동과 글램핑, 개인텐트 데크가 들어설 야영장, 옥외화장실, 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운영 인력은 교육행정직 2명과 특수운영직군 5명, 총 정원 7명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특수운영직군은 시설관리원 1명, 객실청소원 2명, 당직전담원 2명을 정선군민으로 금년도 11월 중 모집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채용과 더불어 정선군의 지역축제 및 관광자원 홍보를 통해 지역 관광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교육 선진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학생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내에는 분교를 포함한 35개 학교에 3,095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중 초∙중학생은 28개 학교 2,191명으로 총 학생의 70%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들이 타인을 배려하며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내 공교육지원 사업으로는 초∙중학생을 위하여 매년 교육경비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74%인 21억이 사용되었습니다. 학교밖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센터를 비롯한 지역의 교육자원 시설들을 지원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잠재 능력을 찾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중국어와 영어학습 및 해외 어학체험,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기초학력 향상,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수업,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작은학교 특성화사업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선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와 마을의 교육공동체사업인 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 배움, 돌봄, 키움을 지역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2018년부터 4년간 군과 도교육청의 공동 부담으로 매년 4억 원씩 총 16억 원의 사업비로 아름다운 정선학교 만들기 외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함께 고민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대의 변화와 교육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선군의 의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만8천여 명의 학생 인구는 현재 3,095명으로 92%가 줄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뒤떨어지는 학력 등으로 지역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며 금년에도 작년보다 230명의 학생이 줄었습니다.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학교들은 별다른 경쟁력을 만들지 못하여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학교내의 공교육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학교밖 지역 교육자원들을 연결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잠재된 욕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떠나는 인구를 줄이고 지역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육 노력들을 정선군 차원에서 발굴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정선군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의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격언과 같이 관내 교육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육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사업들은 정선교육지원청과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선행복교육지구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현황은 예미초와 예미1리 마을발전위원회, 가수분교와 동강할미꽃장수영농조합법인, 희망산책협동조합, 찻상머리교육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한사북 지역에서는 인문학과 코딩을 주제로 협동조합 천개의 숨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들이 교육지원청과 군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정선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사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은 다양한 대입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선군의회에서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할 것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은 전국 3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강원랜드를 포함한 110개 기관∙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타 지역 전출사유 중 1위가 자녀교육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현행 입시제도는 학생부 위주 입시비율 증가 추세로 비교과 지도에 대한 필요성과 정선지역 고등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요구 대학 진학에 필요한 심화 프로그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는 금년도 총 124명이 입소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6명, 2학년 20명, 3학년 42명 총 8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다양성과 미래 지향성에 대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과거 단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에서 복잡 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작은 리더들을 길러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에 수험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혼란스럽고 힘들어 합니다. 정부에서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입시제도에 대한 좋은 개편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나 1천 개 이상의 수시전형으로 지역 고등학생들은 진로와 진학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진학을 고민하며 수능 최저를 맞춰 더 좋은 선택을 하고 학부모들은 논술수업과 컨설팅을 받으러 도시로 찾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잠재된 욕구를 반영하여 입시컨설팅과 교과∙비교과 심화학습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렵게 시작하여 2년차를 맞는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학생들에게 “공부해 보니까 되네~”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보완하여 내년에는 지역 학생들에게 의미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상세 운영 계획안과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 사업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하여 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 민선7기 행복정선 실천과제의 특성화고 확대사업 중 사북고 입시전문학교 전환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학생과 학부모 1:1 대면 컨설팅과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생 개인별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전략검사, 진로탐색검사, 심리적 특성검사 등을 통한 학습방법 코칭과 심화학습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 컨설팅으로 개인별 맞춤형 입시전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체능 분야 학생들의 진로진학 추가 실시와 더불어 중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 및 입시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는 국∙영∙수, 사탐∙과탐의 주요 5과목에 대한 교과 심화학습과 학년별 개별 학습법 컨설팅, 진로진학 방향설정 지도, 시사이슈에 대한 토론, 인문논술,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 학부모 대상 입시전형 분석자료 제공 등 비교과 컨설팅을 포함한 교육비 12억, 인건비 3명에 대한 1억4천만 원, 통학차량 임차비를 포함한 운영비 2억5천만 원 해서 총 15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교육이 아니면 사육이라는 관점을 넘어 태어난 곳은 달라도 배움의 기회는 같아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눈앞으로 다가온 지역 고등학생들의 어려운 입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군정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원산 도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도립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8월 강원도에서 실시한 도립공원 후보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횡성 태기산과 영월 동강과 화절령, 정선 상원산 등 3개군 4개 지역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도립공원 신규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2017년 6월 정밀조사 대상지로 정선의 상원산과 횡성의 태기산을 선정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금년 10월 중 산림청 및 관계기관과의 정식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면은 강원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립공원 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자산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지역주민, 언론, 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상원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강따라 천리길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평창군과 영월군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은 전체사업이 60억으로 우리 군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3개군 합동으로 2016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7년 12월 우리 군 구간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득하고 귤암쉼터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18년도 6월 쉼터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칠족령 탐방로의 안전시설물 보강 및 신동읍 주민 건의사항인 강원도교육공무원연수원과 연계한 나리소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2018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와 무상사용승낙서 징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사용협의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장-연포간 출렁다리 조성에 관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에 인도교 추가 설치하여 2017년 4월 원주지방환경청 현장실사를 추진하고 염동열 국회의원 주관으로 관련기관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예산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와 업무협의를 했으나 사업계획 변동 및 사업비 추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행위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우나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최초 실시한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은 사유지 비율이 높아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 불가로 검토되었습니다. 2016년 지정면적을 축소하여 군립공원 지정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투자비용 대비 편익효과가 높아 사업 가능 수준으로 판단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공원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 1차 주민설명회, 11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2차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서 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올해 2월에 접수하고 3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초안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안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용도지구 조정, 환경질 및 동식물상 추가 조사 요청을 해 옴에 따라 생태계 정밀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보완협의서를 제출하여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11월에 산림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청 협의 후 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립공원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암댐과 대기리 흙탕물로 인한 하천오염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도암댐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29일부터 17년 8월 21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도암댐 권역 환경피해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 가지고 2019년 9월 14일 청와대 및 2018년도 10월 일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도암댐으로 인한 정선군의 환경피해 등 현안보고 및 향후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암댐 호안의 바닥 퇴적물 준설 및 수질 개선하고 기 폐쇄된 상시방역을 개방하여 상시 자연유하식으로 배출하고 또한 댐 건설로 수질 등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또한 건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와대에서는 환경부로 지시되어 2018년 10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이 우리군을 1차 방문하여 현행 파악하고 올해 2018년 10월 22일 원주지방 환경청장을 비롯해 가지고 강원도, 한수원, 강릉시, 평창군, 도암댐 유역을 현장 방문하고 군수님과도 면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정선군으로 유입되는 토사 발원지 전수조사 및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도암댐 상류의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면적 148.73㎢를 지정하여 평창군에서 2014년에서 2019년까지 15억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형침사지 네 개소를 설치 중이며 현재 대형침사지 3개소는 설치 완료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리 흙탕물은 안반데기 고랭지밭에서 유입되는 흙탕물이 대기천으로 유입되어 송천으로 합류됨에 따라 군은 지속적으로 비점오염원 정책회의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0월 26일 금요일 이 지역에는 전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답변서 제출하고 나서 지정고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도암댐 및 대기리 흙탕물로 인한 하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한수원에 각종 회의시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운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복령 옛길은 정선아리랑에도 나오는 고갯길로 과거에 강릉,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각의 특산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던 길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생태적 경관이 우수하고 천연기념물 제440호이자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인 백복령 카르스트지대가 위치하고 있는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백두대간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이야기와 테마, 다양한 체험과 관찰 프로그램이 있는 차별화된 생태탐방로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을 위한 문헌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을 우선 실시하여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로 생태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소금강계곡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화암동굴, 화암약수 등이 있는 화암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화암동굴 내 주요전시 및 체험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새로운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화암동굴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화암약수 캠핑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보강,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 소금강 전망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화암8경 중에 소금강과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소금강계곡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차별화 및 발전방향과 정선아리랑 계승자에 대한 대우 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의 차별화 및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선아리랑의 차별화를 위해 크로스오버 음악가인 양방언과 함께 정선아리랑을 다양한 형태로 편곡한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15년 유네스코 창설 70주년 프랑스 파리 공연, 2017년 서울 협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강릉 아트센터 공연 등을 실시하여 정선아리랑을 대중화∙차별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김남기 예능보유자의 정선아리랑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새로운 뮤지컬인 ‘아리 아라리’를 창작하여 동계올림픽 한∙중∙일 대표 작품으로 아리랑센터에서 초연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강릉시와 삼척시, 태백시 등 도내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뮤지컬 ‘아리 아라리’는 문체부 상설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매장날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현재 1만2천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다양한 형태의 정선아리랑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국내외 유명한 음악가가 참여하는 가리왕산 락페스티벌 개최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선아리랑의 차별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현재 KBS와 함께 아리랑로드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은 소리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만큼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우수한 콘텐츠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남북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맞추어 정선아리랑이 남북 문화교류 분위기 조성과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계승자에 대한 적정한 대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현재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보유자 4명, 전수교육조교 7명, 이수자 13명, 전수장학생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은 무형문화재 개인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유자의 경우 월 120만 원, 전수교육 조교는 60만 원, 전수장학생은 20만 원의 지원금이 각각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선아리랑 군립예술단 등을 통해 활동하시는 분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리랑을 계승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 또는 활동수당이 경제적으로 적정한 대우인지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 시∙군과의 유사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우라지관광지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은 매장문화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된 3만9,361㎡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사전 행정절차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구역 확정과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월 강원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시설 규모를 비롯하여 투자사업비가 97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0년까지 복합전시체험관 건립, 적석유구광장 조성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등을 통해서 관광지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인문∙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정체성 유지, 주민화합 등을 통해 각 읍면별로 매년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예산 부족 등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한 야생화축제, 두위봉 철쭉제, 민둥산 억새꽃축제 등 3개 축제에 한정해서 지원해 오던 축제예산을 2019년부터 9개 읍면 지역 축제까지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축제전문가 육성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역축제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등을 통해서 축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읍면 축제 평가방법, 우수 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상향, 읍면축제의 군단위 축제로의 승격, 축제의 통폐합 등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여론을 수렴하면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의 현황과 향후 실행계획 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은 폐광지역인 신동읍 지역에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입으로 내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14년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은 동강권역, 예미권역, 함백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강권역은 동강 트레킹코스 동강따라 천리길 개발, 동강 자연휴양림 특화사업, 나리소 전망대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고 예미권역은 예미 MTB마을 및 쉼터 조성, 국토건설단 숙소 리모델링, 장터식당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함백권역은 기존 타임캡슐공원을 중심으로 아띠앤솔 전망카페 설치, 추억의 박물관 이전 건립, 에콜리안 골프연습장 조성, 단곡계곡 철쭉로 생태산업유산길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신동읍과 인근 지역에 조성된 각각의 문환관광자원이 연계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미 MTB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미 MTB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MTB마을사업의 당초계획과 현재 실행계획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예미역을 MTB 테마 기차역으로 리모델링 하여 바이크 숙소와 공원을 연계 조성하는 사업이 일부 있었으나 문체부에서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예미역 리모델링사업은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고 그외의 바이크 숙소 조성, 쉼터 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단계에서부터 예미5∙6리발전위원회와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은 완료된 시설물인 예미 MTB마을 호스텔 운영을 맡게 될 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를 위해 법인구성 등을 준비 중인 위원회와 시설물 위탁운연 관리계획을 체결한 후에 2019년도 호스텔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호스텔 운영과 홍보 및 광고, 마케팅 분야 등 운영진과 협의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소프트웨어 지원 계획으로는 MTB호스텔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통해 온라인 홍보와 광고 및 예약시스템, 주변 연계관광지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으며 다양한 MTB 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전국 MTB동호회와 연계한 MTB 동호인대회 등을 유치하여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계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20일 임계면 번영회장 외 4인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2017년 8월 23일 본 계획에 대한 방침결정, 9월 5일 2017년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9월 20일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회 의결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임계면 송계리 624-6번지 외 3필지 1만1,047㎡에 대한 토지매입비 10억8,550만 원을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중 송계8리 일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단체장의 사업장 위치 선정에 대한 재검토 여론에 따라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7월 10일 임계면 이장 32명, 사회단체장 10명 등 42명이 당초 사업위치 재검토에 따른 대책회의를 통해 임계면 미래발전과 주변 연계 개발가능성이 높은 임계면 봉산리 234번지 외 4필지 2만1,774㎡으로 변경하기로 확정지었기에 변경해 추진해 달라는 문서를 2018년 7월 13일 임계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변경부지에 대하여 2018년 8월 22일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18년 9월 18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 변경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감정가에 따라 부지매입을 추진하되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임계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변 장찬성, 마산봉 등과 연계사업은 부지확보 후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와 군 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공간 확보, 주민 휴식∙레저공간 확보 등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합공간 조성 대상지를 연결하는 임계 옛 이야기 길을 접목한 경관교량 설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량면 5일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량5일장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약 13개의 노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노점형 시장으로 매월 1일과 6일에 장이 열렸고 2015년 3월 주례마을 아우라지장터로 이전하였으나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어 국도 42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과 함께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여량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12월 수립된 여량면 중장기 발전계획의 여량시장 5일장 활성화사업을 여량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외 추진되는 11개 단위사업들도 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량면 5일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장터부지와 도로변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인 5일장을 복원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5일장이 복원되면 장터공연 등 이벤트사업의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인정시장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시설현대화사업과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행정안전부 소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도 준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종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동읍 천포리 저탄장 용도폐지 및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포리 49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석항 무연탄 저탄장은 총면적 23만9,244㎡으로 이중 정선군에 속한 면적은 19만1㎡이고 영월군은 4만9,243㎡입니다. 석항 무연탄 저탄장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무연탄을 저탄하는 곳으로 현재 21만9,700톤을 저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도 폐지 및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18년 8월 30일자로 신동읍 번영회에서 대한석탄공사 석항사무소 저탄장 분진 발생 대책 촉구 탄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리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 40여년간 환경피해를 겪어온 지역의 고충 민원과 인근 음식료 제조 특화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향후 관광 농촌마을로의 도약을 위해 저탄장에 새로운 무연탄의 유입을 중지하고 저탄장 이전을 포함하여 농촌마을에 맞는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을 하여 줄 것을 2018년 9월 5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저탄장의 용도 폐지 및 이전 당위성 등을 개진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동된 신동읍 전체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예미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지역연계 및 상생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 수립 중인 비전정선 2040 정선군종합발전계획 반영과 그간 신동읍에서 추진된 경제∙관광분야 사업 및 지역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모색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는 음식료품 제조업체가 80% 이상 입주하여야 하는 지역특화단지이므로 청정미지 환경개선에 걸맞은 무공해 우량 식품기업을 지속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말 완료되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과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한성식품 기업유치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기반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체험관광객 방문 등으로 신동읍 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의 농산물을 원부재료로 사용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예미농공단지 내 조경시설 정비, 꽃길 조성, 김치조형물, 포토존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 및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자원화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이 될 경우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소규모 행사를 계획 추진하여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예미농공단지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으로 시행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 경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여 국토의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 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 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원도에서는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강원도 전체 87개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강원도 고시 제2018-1호로 고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의 부재와 개발구역내 토지소유권 이전 등 정상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사업의 해지는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수 없거나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한 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 지정방안이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재개발 의지에 대한 우리 군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에 민감한 민자유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강원도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 등을 통한 사업의 지속추진 가능 여부 판단과 개발사업의 계속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해제 절차 등을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421번 자미원에서 함백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421호와 연결되는 남면 농어촌도로 101호선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개설된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04년 문곡-자미원 농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한 구간으로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하여 비포장으로 70여미터가 남아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본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수 차에 걸쳐 보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보상가액 차이로 보상협의에 불응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변경을 하고 협의 취득이 불가할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통하여 강제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석항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항천은 지방하천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어서 강원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6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조동리에서 천포리간 7.2㎞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하천줓기계획상 211억6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치수사업과 친수사업으로 분류되며 석항천 정비사업은 치수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재해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형적인 여건상 하폭이 협소하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 제방을 축제해야 하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다수 반영이므로 치수와 친수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하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전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형 압축도시 모델 수립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출생률 저하 등 지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국토종합계획도 저탄소∙압축도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제도 또한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 기능의 활성화 및 확산억제 등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을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계획하는 압축도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35년을 목표 연도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맞추어 단기간에 압축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바 향후 관련 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바탕으로 군 관리계획의 재정비 등을 통하여 특색있는 압축형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형 공공임대 주택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7기 서민 주택 정비 및 보급 공약에 따라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선 남부권은 고한지구 행복주택 150세대를 건축 중에 있고 정선읍 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지난 8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오는 11월 국토부의 평가위원회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선정이 되면 2019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0년에 착공하여 2021년 말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지역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선군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선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입지선정 및 수요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2019년 상반기내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방법을 결정하여 우리 군 북부권 농촌지역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면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북평면 중심지와 배후지역을 연계하여 중심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문화가 공유되는 소통의 장소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배후마을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한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소도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다르게 도로개설 및 전선 지중화 등 도로 정비가 아닌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는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은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별개로 정선군에서 추진해야 하나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입지여건,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혼부부 대상 사회적 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정된 주택공급이 서민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여 고한사북 영구임대아파트 200세대와 고한 해피아리아파트 140세대, 신동 여미솔아파트 120세대를 각각 건립하고 현재 젊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들에게 공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고한지구 행복주택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8%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6월 행복주택이 완공될 경우 총 150세대 중 사회초년생 70세대, 신혼부부 50세대와 주거 취약계층 30세대의 비율로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젊은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 선정시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입주비율을 늘려 청년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8리, 고한20리의 아파트단지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한8리 및 고한20리는 고한읍의 주거밀집지역으로 고한지구 행복주택 1동 150세대, 고한아파트 2동 100세대, 해피아리 아파트 2동 140세대, 고한주공아파트 5동 285세대 등 총 675세대로 주차면이 아주 부족한 실정이며 고한 작은영화관이 건립되면 주차난이 더욱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주택가 및 시가지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읍면별, 구역별로 전문기관에 주차수급 실태조사용역을 의뢰하여 2018년 10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가능 부지를 적극 조사 검토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문곡시가지 육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문곡시가지 입체통로 설치사업은 정선군에서 입체통로 설계안을 선정하고 선정된 설계안을 토대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철도 횡단심의 및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철도횡단 심의 및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등 업무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도에 한국철도공사와 남면 문곡시가지 입체통로 설치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한 후 위∙수탁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5리 소방도로 개설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5리 소방도로는 고한 소3-11호 강고 2577호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폭 6미터, 연장 240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개설 민원이 계속 이어져 2015년에는 현황측량을 통한 가감정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100% 동의 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로결정 구역이 소하천 구역과 중첩되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이 금년말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9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이며 현황측량 설계 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전훈표입니다. 김종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동 야구전용구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263-1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9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야구장 1면,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야구장 건립 입지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과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시행은 완료되었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9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19억4천만 원이 신청된 상태로 도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19년 8월까지, 편입용지 매입을 19년 5월까지, 시설공사 추진은 21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정선군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충족하고 야구동호인들의 활동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실적은 전국단위 8개 대회, 도 단위 14개 대회를 유치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11억9천만 원으로 투자비 정산 및 평가를 통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계획 및 예산확보는 우리 군 실정을 고려하고 2018년도 유치사업 결과를 기초로 대회 유치 수보다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국단위 대회 8개 대회, 도 단위 12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며 예산확보는 2019년 당초예산에 군비로 편성할 계획으로 군 체육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운영 적자에 따른 운영권 조기 회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콜리안 골프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6일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개장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도권 고객 접근성 문제, 골프장 인근 인구밀집도시 부재, 산악지형 골프코스로 노년층 참여 어려움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운영 적자금은 매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흑자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과 공단은 대한골프협회와 협약을 체결 2016년부터 골프지도자 실기검정 장소로 지속 유치하여 이용객을 확보하고 공단 운영 인력 감축, 골프장 운영비용 절감, 전문경영인 영입, 전동카트, 골프연습장, 야간조명 설치로 영업 경쟁력 확보 등 여러 가지 노력으로 금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운영권 조기회수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경영인, 골프장 운영 노하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 등과 에콜리안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단과 우리 군과의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고 점차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공단의 골프장 운영권 조기 회수는 향후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립병원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 업체가 계약서상 개인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은 2015년 12월 강릉 동인병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16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군립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은 의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동인병원이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군과 동인병원은 군립병원 개설 후 동인병원 분사무소로 군립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강원도 허가를 받은 후 동인병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군립병원을 운영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동인병원에서 정선군립병원 분사무소를 운영하려면 군립병원의 재산권이 동인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정선군에 있다는 이유로 분사무소 개설을 불허하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회계법인 등 여러 분야의 자문을 받아보는 등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해 보았지만 결국 주무부처인 강원도의 허가가 없어 동인병원 분사무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병원은 경영상 어려움으로서 청산절차를 거쳐 2016년 3월 31일자로 폐업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칫 지역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병원 폐업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 군립병원을 개설하고 부득이하게 당시 동인병원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현 병원장 명의로 군립병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군립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 감사원 감사 당시 의료법에 의료법인 설립의 출연재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선군의 분사무소 요구가 타당하다고 당시 감사관이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을 변경하여 줄 것을 권고하여 동인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강원도에서는 재산권 문제로 분사무소 개설 허가를 불허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일반과세자로 발급된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강원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 등을 강원도와 좀 더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립병원 개보수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의 목적은 공공병원으로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다양한 진료과목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군립병원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신축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투자심사의 어려움과 현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도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구조검토 결과가 있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관동 건물 리모델링사업 추진 중 건물 내외관을 철거한 후 상세히 건물을 살펴본 바 2∙3층에서 낮은 층고와 건물 기둥과 바닥 콘크리트, 철근 부식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주민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건물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군립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군립병원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병원경영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외에는 단점이 없다고 명시되어 당초 군립병원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으며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립병원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병원은 불친절, 적자발생, 낮은 의료질 등 문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 정선군은 당초 군립병원에서 의료원으로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였으며 3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깊지만 현재로서는 의료원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동안 현 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진료과목을 축소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대한 노력과 불친절 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 등을 통해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후에라도 군립병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이 있다면 위탁자를 전면 교체하는 등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과 군립병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보건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과 다른 지역과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차이를 만든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지역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우리 군 건강행태 수준은 전국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건강격차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건강행태는 소득,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박탈정도, 보건의료자원 현황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운동실천율은 낮은 경향이 뚜렷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우리 군은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70명으로 전국 평균 214명에 비해 32% 수준으로 열악한 보건의료 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역박탈지수 또한 0.63으로 강원도 평균 0.2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보건행정에서 별도 연구한 자료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민영양조사 등 국가단위 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해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며 우리 지역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 수행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의료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한 반영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치매예방, 건강검진,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근거로 하여 걷기운동 활성화,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향상, 혈압인지율 향상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립병원 건립, 응급의료시설 확충, 정신∙치매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기관간 원격건강관리, 종합병원과 보건소간 원격건강관리 등을 통해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7기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적 특성과 보건환경을 고려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강화, 생활터 중심의 맞춤형 사업,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형사업 확대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유광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산2리 및 문래리 전 구역의 지방상수도 확장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면 지역 주민에게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임계정수장 시설용량은 일 700톤 규모이나 현재 가동률이 164%, 최대 204%인 포화상태로 현재는 급수구역의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2019년에 임계정수장 여과시설 800톤을 증설하여 1일 최대 1,500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여과시설 증설사업을 완료후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확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심의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안에 임계면 용산2리 및 문래리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후 임계면 용산2리 및 문래리 지역은 2020년에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1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숙암리와 나전2리를 포함한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북평리, 나전1리, 남평리, 항골, 장열리 등이며 1일 1천 톤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수장 가동률은 평균 91.7%, 최대 110.4%로 정수시설 용량 증설 후 나전2리 숙암리 지역 등 소규모 수도시설 지역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실정으로 정선군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북평∙여량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을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환경부 심의 요청 중에 있으며 통합정수장 설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까지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통합정수장 설치사업 완료 후 나전2리 및 숙암리 지역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전2리는 장평 일 35톤 규모, 졸드루 일 30톤, 숙암리 30톤 규모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졸드루 소규모 수도시설은 동절기 취수보 동결 방지를 위하여 보온시설 설치 및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였으며 숙암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우기시 고농도 비점 유입에 따른 탁도제거장치 시간당 10톤 규모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곡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정선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곡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일 230톤으로 2013년 1월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최대 15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어 증설계획은 없으나 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 유입량 증가 등 여건 변화로 시설증설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증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곡리 수려안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2015년 2월부터 유입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량 증가에 따라 문곡 마을하수도 시설 증설을 위해 2017년에 정선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반영하고자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지역이라는 조건으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