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4.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과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과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 개정으로 보조대상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고 보조금의 교부 제한은 군수 재량사항으로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규제개선 정비과제로 발굴된 조문 개정안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사유로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의 변경사항과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4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군수가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회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과제로 발굴된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호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수정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6.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7.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8.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군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과 특정계층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 또 안 제5조 추진사업에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분야를 추가하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 홍보물품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했습니다. 별표 2입니다. 공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신혼부부 등 지원대상자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별표 1에 2017년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원시책 담당부서 중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을 미반영했습니다. 사유는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는 구체적 문구 신설을 권유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내용 명시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의견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 임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진작 및 행정지원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근무에 필요한 이장들에 대한 피복 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8호가 되겠습니다. 신임 이장 현판 제작 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9호가 되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했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가 아니고 부패영향평가는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인터넷스시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동일하게 하고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조문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7조, 제8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전자우편 ID 미보급 및 근거가 불분명한 조문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전문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그간 전화 돌림, 반복질문 등 전화민원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속∙정확,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규정을 안 제6조에, 콜센터에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의 규정은 안 제6조에,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방법 규정은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 예산조치는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을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신혼부부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중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이장 임무지원과 관련하여 산불예방활동 피복지원과 신임 이장 현판 제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1호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전자우편 ID 미보급 상위 법령 위임 근거가 불분명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호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화∙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그 사항은 별도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신규, 오픈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뒤에 신지영 계장님 추가 설명하실 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는데요, 지금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공고 내 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콜센터에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또 우리가 교환원으로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승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범기간 동안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상담사로서의 역할, 기능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시범기간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이부분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있어서 그 지역상가하고 서로 상충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저희들은, 대규모∙준대규모가 뭐냐면 3천㎡ 이상의 점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관내에 그런, 요즘 소위 말하는 SSM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이 조정위원회…….

예,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례를 만들어 놔서 혹시나 그런 점포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 해 놓고 구성은 나중에…….

3천입니다.

예.

농협 부분도 그래서 지난 번에 검토를 했는데 그 규정에, 3천㎡이 넘지를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지금 전기를 안쓰는 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다 전기…….

지금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경기장이 주로 보면은 테니스장, 궁도장, 풋살장, 족구장, 야구장 이래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로는 16개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기본요금만 뽑아 보니까 월 220만 원 정도로, 년으로 따지면 한 2,400.

계약 전력입니다.

계약, 정선테니스장 같으면 36㎾ 계약 전력이면은 월 25만 원 이런 식으로. 기본 요금. 쓰나 안쓰나 기본 요금 나가는 거.

예, 그 이상 쓰는 거는…….

예.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에서…….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야외 조명탑이 있는 시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사용자가 기본적인 전기요금을 내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외 타워 조명 전기가 워낙 많이 나가고 계약 전력이 높으니까 그 부분만 일부 지원해 주는…….

실내 구장을 사용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내 전기요금은 어차피 야외 조명탑보다는 밝기도 약하고 이러니까 좀 저렴하거든요. 많이 나가는 부분만 일단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는 기본요금만 지원해 주는 거고, 계약 금액의, 그 다음 초과되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니까…….

기본요금이 야외 조명탑이 있는 전기료는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그분들 사실 많이 하거든요. 다른 실내에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워낙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일단…….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65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한 560명 정도.

백신 원가가 13만 원 정도 됩니다.

1회 접종입니다.

예, 1회 접종인데 그게 면역획득이 100%는 없고요, 한 60~70%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인원은 17년도말 조사돼 있는 인원입니다.

거의 8천 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560명 대상이지만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앞으로 추가로 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더 하겠습니다.

예, 속초나 철원 이런 부분에 하는데 원가를 받고하는 데도 있고요, 50% 본인 부담하는 데도 있고요.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 수두를 앓았으면 그게 앓았던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내재하고 있다가 나이들면서 면역력 떨어지면 그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네 분이 하고 계십니다.

아니오,처음부터 네 분이…….

예, 네 분이 하셨어요.

예,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을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예, 비영리단체 소속이 됐거나 그러면 그 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보건 관련에서 3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면서 다른,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서요, 전혀 문제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도를 하고 계시니까 피시면 지적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해서 지금 협의회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건강생활 계획을 세우면 1년에 대한 심의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계획에 대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