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학수고대하는, 있는 동구 주민들의 열망을 대변하고 통합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9월 18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합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대구공항통합이전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전문위원 배진희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기본방침입니다. 첫 번째,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 각 관련기관을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 등과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통합이전과 이전 이후 후적지 개발 및 주민지원 대책 등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바람직한 의견을 수집토록 하고 이들과의 연계 대응방안 등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및 후적지 개발 등과 관련한 전문가, 항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들과 정책공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및 후적지 개발과 주민생계 대책 등과 관련한 행정적 문제검토 및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개요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이연미 위원이고 부위원장은 최은숙 위원입니다. 활동기간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활동방법은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협의 하에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정례회와 중복 시에는 일정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 점검 및 분석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고 현장방문시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하여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국가기관, 공항주변 타 자치단체, 연구기관 방문을 추진하고 이들 기관과의 관계자와 심도 있는 토론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계자, 공항관련 전문가, 공항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활동과정입니다.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제1단계 준비단계로서 운영계획 수립하고 자료, 사전 자료조사 작성 및 숙독을 하고 자료제출 설명 및 의견 교환 그렇게 하기로, 국내 사례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가 활동단계로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정밀 분석검토작업을 하고 현장확인과 관련 기관 및 관련 전문가 방문,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방법과 일정조정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특별위원회 의결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료정리 및 활동결과를 도출하고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활동분야는 의회를 구심점으로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과 연대 및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의 민, 관, 정 협의체 구성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수원공항, 광주공항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과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설명회, 세미나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항공전문가 및 도시계획전문가 참여 및 연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및 후적지 개발과 지역주민 생계대책 등의 관련 행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의견수렴 및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데 11월 2일날 하는 그런 공청회에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전체로 하는데 필요시 현수막과 언론매체, 동구케이블방송, 팔공메아리, 인터넷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 및 집행부 협조사항은, 기타사항은 이 계획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과업 등 문제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고 주요한 사항은 위원회 전체 회의시 협의, 조정토록 하며 계획성 있게 추진할 사항부터 세부적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집행부 협조사항은 실과별 자료제출 및 설명내용으로 하고 기획조정실 등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지역현안과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특위 위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시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자료제출 및 관계자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배부된 활동계획서 안과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하시어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시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예, 이주용 위원님.

예, 이주용 위원입니다. 저희 보면 예산과목이 의정공통경비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안에 우리가 특위가 만약에 제대로 활동을 하고 할려면 저희도 용역을 맡겨야, 맡겨봐야 될 일도 생길 거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이 특위 관련되어서 우리 아마 동구에서 지금 제일 숙원사업이고 제일 큰 사업이 공항이전사업이지 싶은데 요렇게, 이렇게 예산안을 또 따로 좀 마련할 방법은 없는가 한번 여쭤봅니다.

예,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진희입니다. 그 방금 저거 뭐 이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단 용역도 좀 필요하고 또 전문가 간담회를 할려고 하면은 좀 돈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아마 지난대, 7대에도 아마 그때 그 특별위원회 할 때 전문가를 한번 불러가 할려고 하니까 한 50만원 정도 돌라 카더라고예. 이제 요게 전문가라 카는게 뭐고 카마 대구시를 용역하는 전문가거든예. 요거 공항문제를. 그래 그 친구한테 카니까 한 50만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자료도 이제 해 오고 하는데 그걸 뭐 할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만 뒀, 그때는 그 의정공통경비로 그때 500만원을 해 가지고 그때 1년 500만원 추가로 아마 추경에 그때 해서 그 했는데 한 200 한 몇 십 만원 쓰고 전부 이제 반납하고 아마 그 지난 6월 30일 부로 이제 그게 폐, 참 그게 저 특별위원회가 이제 폐지됐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도 지금 한 500만원 정도 해 놓고 용역비는 지금 별도로 없고 용역비는 뭐고 하면 그 다른 항목에 지금 이거 말고 우리 지금 동구의회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홍보 뭔가 카는 그건데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거 가지고 아마 하면 될 겁니다. 이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고 이래 하기에는 조금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 그게 의회 내에 그런 그게, 제가 저번에 그 1,000만원 만들어 놨는 거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사용을 한번도 안 했거든예. 그래 저번에 그거 뭐 또 팔공산 쪽에, 지역에 그때 뭐 개발한다 캐가 그때 그것도 할려고 했는데 안 했어예. 그 뭐 안 하고 캤는데 그거로 아마 제가 사용해가 하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용역을 보통 할려면은 한 액수가 최소한 아무리 작아도 지금 한 2,000만원까지가 이제 수의계약이 하는데 되니까 최소한 한 1,000 한 7, 800만원정도는 돼야 용역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굳이 뭐 의회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예. 만약 필요하면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캐 가지고 집행부에서 용역을 한번 발주 한번 하도록, 예를 들면 후적지 개발이라든가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하고 어차피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면 이 후적지 개발뿐만 아니라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확보 없이 아무 그 준비도 없이 그냥 우리가 모여 갖고 말만 한다고 이게 우리가 주도권이 확보되고 공청회를 한번 열고 간담회를 한번 열라 해도 다 돈이 필요하고 장소부터 시작해서 뭐 커피라도 한 잔 내놓을라 그라면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갈 건데 계획에 있는 것들만 우리가 지금 짜놓으신 계획만, 계획대로만 진행을 한다 그래도 예산이 상당액수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진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예산확보가 미리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 저 그러면 저,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

예, 저는 통합이전 좋습니다. 통합이전은 우리 동구민들이 다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구주민이? 그 제가 하고싶은 말은 군항기만 보내자라고 하는 주민이 절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주민이 62% 이상이 군항기만 가는 걸 원하고 그 우리 민항기는 대구 시내에 지금 여기 있는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이전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먼저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지금 이제 이거 보면서. 그리고 여론조사도 보면 대구시민이 그 군항기만 가는 거를 찬성하는게 73%나 나왔다는 통계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뭐 저기 주민들이 과반수가 넘게 다같이 이전하자하면 그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이 군항기만 가는 걸 원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여론조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사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은숙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여서 뭐 공항이전특별위원회, 통합이전특별위원회에 어떤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거는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고 우리가 기초의회, 기초단체에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게 뭐냐 캠페인 정도의 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전 대통령 선거 때 하신 말씀을 언론에 나온 것을 잠시 빌리면 “대구시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전여부에 대해서는요. 그 정도 나와있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늘 아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대구시당에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런 당론이라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구시당에서 공론화 시키자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 대구 전 대구시장 후보님께서는 대구공항 지키기를 이제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차원에 있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은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출신의 구의원 세분이 여기 와 있는 것도 사실상 좀 어색한 자리고요.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합군공항이 통합해서 이전을 하게 된다는 어떤 것으로 당론이 결정되어지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에 활동을 동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애 위원님.

예, 이윤형입니다. 순서 기다린다고 좀 시간이 좀. 이제 존경하는 우리 저 최은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상대 위원님 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거 뭐냐하면은 그 국회에서 특별법에 이미 통과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이전한다는게 우리 그 이미 법으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대통령께서 주민이 뭐 하면 한다 카지만 그러나 이미 법이 통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역시에 시장님도 공약사업이고 우리 그 당 자체에도 공약사업입니다. 그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그 민간공항은 사실은 소음이 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군사 그 전투기는 엄청난 소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개발이 제한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사유재산 침입이 많고 우리가 이거 신암, 효목지역에도 그 고도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아파트를 짓게되면은 우리 용적률에 따라가 보통 한 25층은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최소한도 나오는데 12층, 15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동구에 있는 우리 그 신천, 효목지역과 특히 동촌, 지저 이쪽 지역들은 엄청난 그 피해를 받고 앞으로 또 이제 소음의 피해에 대한 그 보상도 계속 이루어지고 법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갈등이 소지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신문에도 영남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지만 사실 우리 여론조사는 언론을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신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정성을 잃었다는게 대세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할라면 우리 동구의회에서 진짜 개별적인 우리 이제 그 어떤 리서치라든지 정확한 우리 동구주민이 진짜 65%만큼 이전을 원하지 않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산업화가 그 우리 동구시 주변에도 물류로 인해서 사실 엄청나게 지금 현재 그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구미에 큰 기업들은 다 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권역별로 봤을 때 서울, 경기 쪽으로 다 가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동구의회에서도 이런 이제 공항통합이전추진특별위원회 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부정적이면 사실 참여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참여하시면 함께 해 주시기를 또 기원드리고 우리는 또 어차피 그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함께 해 주시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태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객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그 지금 여기 그 우리 동구의회에 의원님들은 전부 이제 주민 분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이제 의회로 내보냈습니다. 거 이제 거기 주민들이 다들 이제 그 비행기소음을 겪고 있고 또 비행기, 비행장 때문에 건축제한 이라든지 토지이용제한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뽑아서 우리를 나가서 열심히 해라고 뽑아준 그런 주민들에서 뽑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생각하는 거는 무슨 뭐 무슨 당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기 앞서 가지고 우리 공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고 또 이 여론조사라는게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250만?

예.

250만 같으면은 우리가 36만 같으면 한 7분의 1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동구 을이, 그렇게 놔 놓고 전체를 다 골고루 나눠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거기에 여론에서 뭐 이렇게 몇% 나왔으니까 또 그기 가느니 안 가느니 이렇게 우리가 거서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왔다갔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윤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군공항이전법은 이제 법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단계에 와 있는데 좀 이렇게 공공의 발전, 공적인 차원 이런 쪽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그 군위에 산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대구에서 군사비행장만 주 떤진다? 마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밤낮주야 그 데모를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나쁜 거는 니 해라하면은 나쁜 거 니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제 그 통합 그 이전, 대구공항 통합이전 그 쪽에서, 그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앞으로 정책 펴 나갈라 하면은 같이 이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같이 이 갔으면은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용 위원님.

예, 뭐 같은, 김태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저희 힘으로 만으로 이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을 통합이전을 하든 아니면 군공항만 보내든 이거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권상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캠페인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 저희 위원회가 좀 더 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면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그걸 어떻게 잘 보낼지를 저희가 논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전제는 지금 모든 시류가 간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빨리 보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쟤랑 잘 이별하고, 이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더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든 안 가든 갈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더 하께요.

예, 권상대 위원님.

우리 사실 이거 갖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싶진 않습니다. 대구공항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민주당의 간판으로 당당히 당선되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무소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당을 앞세워서 당의 지지, 당을 지지하시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저희들이 득표를 했고요. 물론 개인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론, 대구시당에서 정해진 론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중앙당에서는 그런 관여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따라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원으로서. 그래서 당을 여기 색깔을 드러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이 대구시당에서 어떠한 방향을 잡아나가면 이제 그 민주당 소속으로서 여기 와서, 의회 와서는 딴소리하고 거기 가서는 또, 의회 와서는 A라 카고 그쪽에 가서는 B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이 빨리 정해지기를 바라고요. 저도 역시 동구에 오래 살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않겠고, 저는 오직 당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서 지금 현재의 통합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가 그 특별위원회 활동의 어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예, 이윤형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권상대 위원님 말 중에 동의도 일부 합니다. 하지만 그 당을 떠나서 민주당 모든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아주 민주적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대구공항은 통합이전한다 이렇게 통과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현재 화살은 국방부에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역에 소속된 민의의 대변자로서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민주당하고 뭐 대결하자든지 그런 뜻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는 그 전에 이제 이거 할 때 여당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론이었고 전체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반대에 의한 반대보다는 뭐 사실 우리 민의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대구시민이 다 싫다 카면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뭐 개인적이거나 어떤 당적보다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함께 해 보자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