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및 기금결산 보고 가.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일자리 경제과, 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2017년도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디. 설치근거는 장수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관리조례로 기금총괄은 2016년도말 현재 7억 331만 2,890원이고, 2017년도 수입액은 7,116만 3,310원이며, 2017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억 7,447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력은 총 7,116만 3,310원으로서 융자금 회수가 6,211만 3,520원이고, 이자수입은 904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로 기금 총괄금액은 2016년도말 현재액이 9억 5,894만 3,366원이고, 2017년도 수입액은 1,360만 8,020원이며, 2017년도 사용액은 1,335만 5,200원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액은 9억 5,919만 6,186원인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총 1,360만 8,020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1,335만 5,200원으로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9쪽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기타부분에 인력운영비 보수비 지출결정액은 4,426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4,426만920원입니다. 잔액은 80원이며, 사유는 2017년 명예퇴직한 홍문표씨애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입니다. 다음 줄에 있는 똑같은 기타부분에 인력운영비 보수로 지출결정액은 2,022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2,022만 4,820원이며, 잔액은 180원입니다. 이 사유로는 2017년 12월에 명예퇴직에 따른 한국희님에 퇴직수당 지급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이길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길재 일자리 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내용은 2016년도말 조성액은 16억 2,626만 2,852원이 되겠고, 2017년도 수입액은 5억 6,208만 3,184원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사용액은 5억 6,000만원이 되겠고, 17년도말 조성액은 16억 2,834만 6,036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내역입니다. 융자금 이자를 포함해서 5억 5,027만 8,894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으로는 1,180만 4,290원으로 총 5억 6,208만 3,184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입니다. 융자금으로 10개 업체에 5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청사건립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장수군 청사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총괄입니다. 2016년도말 계상액이 150억 3,406만 510원이고, 2017년도 수입액이 40억 210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2017년도 사용액은 120억 3,360만 5,370원이 되겠고, 연도말 조성액은 70억 256만 2,68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수입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전입금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6억원이 전입이 되었고, 금고이자수입으로 1억 6,987만 3,020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선급금 반납금에 대한 기타수입이 2억 3,223만 8,320원이 수입이 되어서 총 40억 210만 7,540원이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내역입니다. 융자성 사업비로 시설비 등에 120억 3,360만 5,370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봉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류지봉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439쪽입니다. 결산서 439쪽, 제일 하단부에 문화체육관광 사업소 소관으로 해서 가야유적 정비사업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은 1,978만원이 지출이 되고, 22만원이 계약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축제 주제관에 장수가야 특별전을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그것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16년도 말 잔액은 16억 3,619만 8천원이고, 17년도에 수입액은 2,318만 7천원입니다. 17년도 사용액은 2,300만원이고, 17년도말 잔액은 16억 3,6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앞에서 드렸습니다마는, 금고이자수입으로 2,318만 7천원이 발생이 됐었고, 사용내역으로는 12개 단체 지원해가지고 2,3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실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수급자 한테 지원이 되는 기금이고, 사회복지기금은 차상위까지 다 포함이 되는가요?

아니요. 사회복지기금은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단체라든가 여성단체 노인회 기금이 통합 된거에요. 장애분야, 노인분야,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지적을 해 보자 해서 그랬는데, 어차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지금 그런 분들의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인데 나누어서 조례안에 담아 놓으면 2가지를 합쳐서 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 들어요.

사회복지기금하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성적이 달라서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융자조건도 틀리고,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가 아니거든요.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지출되는거요.

사회복지기금.

예, 융자가 아니고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행사라든가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아니 조례안에다가 담아 놓으면 수급자에 한에서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로 하고 이것은 행사 성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하는 내용만 담아 놓으면,

별도로 조례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합치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할 수 있을 것도 같으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나 해 봐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관리를 총괄적으로 군금고가 있는 군지부에서 예금을 우리 군금고에서 관리 하지요?

예.

그러면 기금이나 예비비는 무엇으로.. 정기 예탁금이요. 보통 예탁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큰 이율이는 없다고 보지만,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를 해서 물론 필요할 때 해지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수를 여러 가지를 해 놓으면 1건에 3번까지는 해지를 시켜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것을... 기금도 마찬가지요. 기금도 사업비가 확정됐을 때는 그것은 물론 보통예탁금을 해도 좋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재무과장님은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본위원이 처음에 이것을 갔다 놓고 한 번 보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통예탁금, 정기예탁금 이율 차이가 나잖아요. 요새는 이율이 올라가지고 더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이자소득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용될 금액을 예측을 해서 정기이자로 할 수...

재무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농협에 기존상 정기예탁금 1,000만원 해 놓고 100만원 3번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에 대해서는 정기예탁금 그대로 유지가 돼요. 100만원 식은 해제가 되니까 보통예탁금이라든지 이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탁금을 유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은 각 실과에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이자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재무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실무 담당팀장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자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가야유적 갑자기 행사비가 지출되었네요?

작년에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축제 때 가야유적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이 2,000만원 자리인데 그것이 추경에 없다고 그래요. 미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갑자기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예.

이해가 됐구요.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과장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일자리를 창출을 해도 부족한 실정에서 항간에 장계 농공단지 마이다스를 월남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 결산 때도 지적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확히 알아보셔서 그것에 200명 정도 장수군 주민들이 출. 퇴근을 한다고 해요. 만약에 월남으로 이전이 되어 버리면, 200명 이상에 실업자가 갑자기 발생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것 한 번 잘 알아보시고 군에서 그런 경우는 지원이라 특별한 지원을 해 줘서, 정말 장수군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 한 번 찾아서 실업자가 생기지 않는 이전이 되면 200명 이상이 실업자가 생기는데, 전부 문제지요. 그래서 그것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체도 하셔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길재 지금 저희들이 회사 내용을 자세하게는 공개를 않고 있어요. 일부는 장비를 빼고 일부는 축소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이미 한 20여명은 서로 공고하고 해서 퇴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주문을 우리 지역분이 나머지를 존치하는데 그 인력은 우리 장수군에 주민은 최소한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 100%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남겨두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잡힌 것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전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전체 다 이전한다는 말이..

경제과장 이길재 아니요 일부 여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일부 운영을 하면은 일부 이전이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퇴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길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3명인가 퇴직을 했어요. 지역 분들에 대한 것은 공개를 안 해 주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저희들한테 정보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주로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은 우리가 거기까지 강요할 수는 없고, 그것은 자체 운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체제하게 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자세하게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갈 거냐고 하는데 오래 전부터..5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나머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부는 철수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경제과장 이길재 11월2일 정도에 한 번 만나려고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후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길재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청사건립 16년도 150억, 16년도 70억 220억 들었어요. 청사 얼마 들었어요?

공사비가 270억 정도.

270억?

예.

그러면 16년도에는 150억을 조성을 했는데 그러면 17년도에는 70억.

17년도 40억을 조성을 했고, 16년도에 150억이 조성이 되고, 이월이 40억 정도가 17년도에 이월이 됐고, 당해 연도에 40억을 추가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20억 정도를 17년도에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금고 이자수입 그 밑에 관급자재 션금, 반납금 이것은 어떤..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사 진행 등을 봐가지고 선급금을 주고 있어요. 선급금이 실지사용액 보다도 많이 지급을 한 상태다 보니까 나머지 남은 돈을 저희들이 재차 반납을 받은...

그러면 약 270억요?

예.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군에 있는 예산 더 이상 어디 빚이 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사 건립이 완공이 된 것입니까?

현재 채무는 없어요.

채무가 전혀 없어요?

예.

문체 조성 기금 총괄 연도조성이지,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같아요. 똑같이 16억, 16억 그러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수입액이 늘어났지요.

차이가 났어요.

187,000원 정도가 늘어났구먼요.

그 다음에 장수 가야 특별전 해가지고 사진 응모전 전시했어요?

예, 축제 때 전시 했는데요. 주제관에 들어가면 가야유적지 홍보관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처음이에요?

예,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했어요.

사진이나 유물은 이것은 어디에서? 고분에서 어디에서 발굴한 거요. 아니면 어디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물관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복제품을 갔다가 진열하는 경우도 있고, 모형대로 만든 것..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어요. 지금 융자금 관리를 어디에서 학고 있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융자된 것이 없어요. 해당자가 없었는가요?

융자를 안 해 갔어요. 해당은 되는데, 저소득층한테 하다 보니까 융자금 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연체 채권은 얼마나 돼요?

지금 연 2%.

아니 이자말고,

상환할 때 2%.

2%가 연체 채권이다. 총 채권해서 2%가 연체 채권이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7억 전체가 융자금이에요?

그렇지요. 전부다 융자금입니다.

7억 전체가 융자금이에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융자해 나가는 총금액은 2억 4,9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5억 정도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예치해 놓고 있지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왜냐면은 이것이 기초생활 없는 양반들한테 대출을 해 주라고 기금을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기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2억 정도 대출하고 5억 정도가 군지부에 금고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것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2017년도는 전혀 대출 안 됐어요.

대출은 보통 안 해 가더라고요. 왜냐면 최대 2,000만원까지 하는데 1,000만원 미만은 보증 없이 하고,

그리고 2%다고 했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거기도 1%에요. 이자가 너무 다 이것 조례를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이자를 낮춰야 된다. 지금 거기에서 이것은 농협에서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소득금고 자금 이자 1%에요. 이것은 사업을 하고 주는 것이거든요. 대출을 힘 좋은 양반들한테 2%이자를 받는 것은 상당히 안 맞네요. 이것 실장님 조례를 바꾼다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이자를 낮출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무이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지금 5억 정도가 잠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 관계도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율을 낮춰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50%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기금 중에서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 우리 금고은행에다 예금만 시켜 놓는다고 했을 적에 우리 물론 기금이 따로 활용이 되기는 되더라도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지요?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 인구 정책 때문에 일본 다녀오셨지요?

경제과장 이길재 예.

거기가 저희 군하고 비슷한 그런 인구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길재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주로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다시는 저희보다 크고 그 다음에 구치시는 저희 인구가 1,000명 정도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면서 우리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런..

일자리가 많아요. 어떤 일자리에요?

경제과장 이길재 우리 고치능시 같은 경우는 고우 고추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치시로 와라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창업 제안을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수한 그런 제안은 시상을 해 주고, 그 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것으로 인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인데, 큰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자리 하면은 일자리 경제과장님이시니까 일자리가 어떤 취업을 하는 일자리 보다는 연속 1년 내내 몇 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설인력 그 다음에 사실은 장수군 같은 경우 군 행정인력에 관계되는 모든 일자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분야에 과수에 일자리에요. 그런데 이것 일자리 지금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할 업무 중에 일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것이 안이려니 한 얘기에요. 왜냐면 굉장히 일자리에요. 과수인력으로 꽃딸 때, 열매 딸 때, 잎 딸 때, 그 다음에 사과를 수확할 때, 여기에 쓰이는 인력에 돈이 굉장히 그것이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인데 그 많은 일자리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지금 우리 여기에서 휴거하고 있는 일자리 하고 어떻게 되는 거요?

경제과장 이길재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경제과장 이길재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개량화 되어 있지 않는 통계가 되어 있지 않는 일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을 일자리로 보통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단기간에 얻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있을 수가 있는 아가 농업을 통한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량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업무를 통해서 단기, 장장기 일자리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농업을 통한 일자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고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군민이 어느 만큼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농업분야나 과수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쪽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경제과장 이길재 부의장님 우리 예비비 1건 있었습니다. ..(청취불능).. 목록에 되어 있어가지고 페이지 439쪽, 하단 부에 보면 건설경제과라고 씌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7년도에 예비비 추경전 예비비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1억 6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출행위액은 1억 500만원 거기에 지출은 8,1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2,600만원을 이월시킨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심지 천천, 계남, 계북을 한 꺼번에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용역을 시킨 내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보고가 제가 빠졌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우리 청사 짓는데도 기금을 만들어서 해 왔는데, 우리 체육관 짓는다고 한 것 기금 없이도 가능할까요?

국비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 매칭에 코드가 있어요?

있습니다.

지특말고?

균특사업입니다.

그런게. 그것은 ..(청취불능)..

30%인데, 매칭사업인데 7대 3가지고 확정만 해 주면 나머지 군비가 70%인데, 그것은 특교세나..(청취불능)..

실링으로 안 하고 비율로 주는 구먼 우리가 500억 자리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정 받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은 그렇게,, 또 당연에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하는 것.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일자리 경제과, 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7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축산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결산서 43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출결정액은 2,628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628만 4천원 이 금액은 작년도 우박, 가뭄, 호우, 농작물 피해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5월11일 우박 29명 농가, 6월 26일 우박 25농가, 6월26일에서 7월7일까지 호우피해 7농가, 6월에서 7월 가뭄피해 6농가 총 67농가에 64,7ha 예비비 지출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현 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 위에서부터 네 번 째부터입니다. 전체 예비비 지출 10건 중에 첫 번째로 가축방역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 5,300만원 중에 지출액이 7,700만원이고, 잔액이 7,600만원이 남았는데 AI특별방역 대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역시 기간제 보수는 9,200만원 중에 잔액이 9,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국도비가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상개처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950만원 중에 940만원을 지출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2,700만원 중에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익년도 초소 철거비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는 소독장소에 생수나 소모품 그 다음에 소독기 설치비 및 근무자들에 간식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1,000만원에 지출은 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다시 공공운영비에 1,100만원 중에 96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7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는 전화나 전기, 분뇨처리기, 소독기 수리비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3,900만원 중에 지출을 1,700만원을 하고 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도비가 추후에 배정되어서 상개처리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6,500만원 중에 지출을 5,300만원하고 잔액이 1,1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는 예방적 살처분을 해서 가금농가 수매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서 360만원 중에 240만원을 쓰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처리업체 상하반기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2017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로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136만 4,327원이 되겠고 2017년도 수입액은 3억 5,124만 3,86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용액은 1억 8,285만 5,160원 분이고,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974만 3,027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사용내역으로 수입내역은 합계가 3억 5,123만 3,860원으로 전입금이 2017년도 1월17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 보조금으로 2017년도 1월26일 도비보조금으로 1억 4,350만원인 되겠으며, 이자수입으로는 금고 이자수입에 773만 3,86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2017년도에 시설비 등 1억 8,285만 5,160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수방자재 구입,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대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홍대입니다. 2017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입니다.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기금총괄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316만 2천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180만 3,990원, 2017년도 사용액은 6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826만 5,990원입니다. 수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으로서 작년도에 금고 이자수입으로 180만 3,990원이었습니다. 사용내역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은 홍보인쇄물 제작, 홍보용 위생마스크 구입 등으로 해서 6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홍보용 위생마스크가 어떤 것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위생업소에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착한업소나 모범업소나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재해대책 추진비로 가뭄에 6농가인데 6농가 선정 기준은 뭡니까? 가뭄으로 피해 본 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6농가만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6농가다.

작년도 금년도가 아니고요.

신청농가 기준으로 지급했다 이것이지요. 가뭄에 피해를 봤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이것이지요.

피해가 있다고 보면 읍면에서 접수를 받으니까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득금고 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5,000만원이지요? 2,000만원에서 상향조정 됐지요?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입니다.

인상된 요인은 예산대비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보다도 전에 보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금액이 적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금액도 또 갖고 있는 특별금고도 또 어느 정도..

당연히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소득을 창출 할 수 있겠지요?

예.

선정은 군에서 해 주는데 융자대출은 농협에서 하지요?

예, 농협에서 채권확보하고 농협에서 융자를..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꼭 5,000만원 정도에 소득기반을 만들기 위한 예산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늘 정말 장수군민이면서 저소득층들이 기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보능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겠지요. 행정에 와서 얘기를 하면 선정은 해줘요. 가지고 농협으로 갑니다. 가면 대출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보증 세울 능력도 없고, 행정에서 아무리 선정을 해줘도 대출기관에 가면 대출대상지 되지 않아서 늘 받을 수가 없어요.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정작 5,000만원에 기금을 꼭 필요한 분들은 정말 같이 장수..(청취불능).. 힘들고 뭔가.. 이용을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고 싶은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기금인데 그 5,000만원을 소득금고 자금 제대로 마련을 해 놓고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 담보능력도 되고, 인보증도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쉽게 인보증도 해주고 이런분들이 가지고 갑니다. 소득금고자금이 소득금고 자금에 기본목적은 이 기금을 이용을 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해 봐라는 것이 목적일 텐데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찾아주셔서 정말 힘들고, 삶의 지친사람들이 행정에 도움을 받아서 5,000만원이라는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조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에 책임인데 그냥 신청 들어오면 동그라미만 쳐주고 가 받아라. 해주니까 농협가면 안 해 줍니다. 여유있는 사람이 그 돈을 이용을 해요. 이론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들고 삶이 지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인지 하시지요?

예, 그럼요. 저희도 안타까운..

이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병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늘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 같은 군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서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자금은 여유가 있고, 지금 있다고 할망정 인상도 됐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소득기반이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망정 이것이 받아가질 못할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문제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당초에 소득금고 이자가 2%에서 1%로 낮추고 금액도 올리고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간혹 그런 농가들이 나와요.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확보를 못하니까 농협에서.. 지금도 옛날에 행정에서 저희가 관리했을 대, 못 받은 돈이 지금도 2억 6,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농협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농협하고도 더 협의도 하고 아무튼 어려운 농가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예.

가령 행정에서 이 양반이 가령 A라는 사람이 소득금고 자금 5,000만원 융자해가서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축사도 조그마하게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에서 후치담보를 잡던 일단 금고자금을 가지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예를 들어서 목적물이 일단 서면, 그것 담보로 잡아서 해 주던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지 그냥 받아가시오. 가지고 가서 농협가면 안 줍니다. 그러니 그 방법을 행정에서 찾아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상담하고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담보가 없던 어려운 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도에 와서 똑같은 질문 또 합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439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살처분 있잖아요. 몇 농가나 하셨습니까?

그때 토종 닭이 AI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닭을 수매를 했어요. 오골개하고 닭하고 오리하고 했는데 저희가 2,800수 정도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연구소 AI살처분은 여기 축산연구소 있지요? 여기가 전라북도 축산연구소이지요?

예.

거기가 살처분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어쩌요?

거기는 일부 자체에서 연구한 용으로 조금만 하는데..

연구용으로.

예.

그러면 어디에서 했어요.

살처분을 개인이 하는 살처분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해서..

장수에 있어요?

장수는 없습니다. 없고 개인적으로 양계농가랑은 개인적으로 소규모 살처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양계는 그렇게 만약에 돼지나 소를 살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해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 사설 살처분 업체가 있어가지고...

개인 살처분 업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하고는 무관하고,

축산연구소하고는 무관하고..

여기하고는 무관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개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농가에다 안내해가지고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7년도 기금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의결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