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199회 제7차 본회의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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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세운 의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회 김천경제인 화합대회에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회의를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운영위원장님도 의장님하고 함께 서울에 가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기술센터소장 총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장님께서는 각 과장님만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각 과장님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농업인의 대변인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부 계획에 대하여 각 과별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백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보시면, 포도에 관계되는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몇 분이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제가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김천포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미숙포도에 대해서, 저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쯤은 ‘미숙’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야,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따지면 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숙된 포도를 많이 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맛이 나도 포도를 빨리 따면 서울 가면 돈을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농가 수입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숙된 것 보다 미숙을 따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김천앤’, ‘김천앤’이라는 박스만 가지고 대책이 과연 마련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도상으로 법상으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이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박스당 한 2천 원 정도 보상을 해주면 미숙 포도를 안 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해보셔서 정말 김천포도를 미숙포도를 따서 외부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김천앤’이라는 박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그냥 우리 농축산과에서 신중하게 이제는 검토를 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과실의 상품의 질은 따지지도 않고 박스부터 먼저 농가로 먼저 갖다주는, 그러면 밑에는 자연적 나쁜 게 들어가고 위에는 좋은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김천앤’이라는 것을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가히 아직은 브랜드라는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안 부르고 싶은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김천앤’박스도 이것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그냥 신청 받아서 그냥 무작위로 다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때가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왜냐하면 ‘김천앤’이라는 게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했다면 우리 ‘김천앤’은 우리 김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난 얼굴을 어디 가서 대중 앞에 못 내밀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김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 37쪽에 자두꽃축제, 여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저 아닌 세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보다는 제가 해마다 가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자두꽃축제에 가봤을 때 과연 이게 축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봐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올해 농축산과장 와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은 축제위원회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뭔가 부실한 부분이 많고 해서 이번에는 내년도에 할 때는 전액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들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하루 하던 것을 이틀 하는데 소요 예산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김천자두꽃축제, 하면 의미 부여를 해야 되겠다, 올해 2019년도 봄에 4월달에 하게 되면 농촌 풍년 농사 기원 개념을 도입해서 여름철에 하는 포도·자두축제는 수확 개념이고 가을에 농촌체험 페스티벌은 추수감사 기능을 넣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풍년 기원을 하게 되면 특히 우리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많이 있고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왔을 때 어린이들부터 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꽃길을 돌 수 있는 마차 같은 것도, 전에는 경운기에 했잖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강구를 하고 우리 지역에 뭔가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들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어느 단체에서, 이게 이 자두꽃이라는 게 지금 이화만리 농소 봉곡 쪽에 가면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둔 이쪽 저쪽 밭에도 꽃이 핀 데가 있고 안 핀 데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꽃 축제를 하면 꽃이 만발했을 때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디는 꽃이 피고 어디도 꽃도 안 폈는데 경운기에다 오색 이상하게 해서 사람 태워서 한 바퀴 갔다오고 나면 그 지역의 부녀회다 마을마다 부녀회들 다 나와서 찌짐, 막걸리만 파는 이런 행사가 과연 축제라고 생각하는 나는 김천시 공무원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지금 자두·포도축제하는데 예산이 한 5억에 우리가 또 농축산과 자체로 한 5천만 원 정도,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작년에 그렇게 들어갔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차라리 그것을 좀더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김천에 하나의 어떤 자두·포도 대표축제로 만들어가려고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을 과장님이 자체에서 한번 해보겠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자체로 하려면 농축산과에 지금 직원들이 3분의 1은 많게는 열흘전, 일주일 전부터 여기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잔칫상 차리고 가수나 부르고 이런 데 시간을 보낼 그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가? 하기야 민간경상자본으로 돈을 줘도 어차피 담당 부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래서 앞으로 이런 의미없는 이런 축제성은 안 하는게 맞다고 지금, 이것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흐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대고 3천만 원 하던 게 또 2천만 원 오르면, 돈이 얼마가 올랐고,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가, 떼내주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끝을 내야 되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공무원들이 해보겠다고 이것을 하시는지,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이 계셔서 신중하게 같이 의원님들 세 분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이 세 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토론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신중하게 해서 돈 쓰고 욕 얻어먹을 바에는 안 쓰고 일 안 하는 게 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 소속 김응숙입니다. 29페이지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 시범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200만 원 매월 대출을 받으려면 연 출하 금액이 얼마 정도 돼야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작목이 아직 안 정해져서, 지금 대표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보면 벼농사는 소득이 300평이면 일정하지 않습니까, 매년 정부 수매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수라든가 축산농가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농협하고 같이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농협하고 같이, 지역 농협이 우리 지역에 10개 지역 농협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야 정해지면 소득 금액하고 이것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김응숙의원

대충 얼마 정도 돼야 200만 원이 됩니까, 대충? (

병수

김병수농정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약 2,800만 원에 60%를 잡고 소득 기간을 저희들 시작하는 시점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벼를 기준했을 때 10월까지 7개월 정도 잡으면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매출이 2억 정도 돼야 200만 원을, (

, 공무원석에서 - 매출이 2,800 정도만 되면 200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하금액이 2,800만 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약정금액이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5%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취급 수수료는 또 이자 비용의 10% 정도에 취급 수수료는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대행에 따른, 대행을 농협에 협약에 의해서 대행을 농협에다 맡기기 때문에 신청부터 지원까지 매월 집행하는 것에 따른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협에다 취급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 5%를 농협에 주는데 또 취급 수수료까지 농협에 이자 비용의 10%를 줘야 되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에 따른 인력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출을 해주고 농협에서 5% 정도의 이자를 받는데 또 그 인원이 투입된다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협에서 당연히 대출을 해주면 5% 이자 정도도 굉장히 높은 이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취급 수수료까지 농협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취급 수수료를 줘야 되나요? 농협에서 이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투입돼서 거기에 대한 취급 수수료를 또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이 자체가 신청부터 농협을 통해서 약정 체결도 해야 되고 일반 대출금 대출하는 것 하고는 별도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약정 체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소득 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응숙의원

예.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을 받는 이자를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시비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농협에다가는 대출 수수료,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들어간 그 부분을 10% 농협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기업인들이 그러면 시에서 이자보전을 약 4% 정도 받는데 이 4% 정도 받는 은행에서 취급 수수료를 우리 기업인들이 내나요? 안 내거든요. 그런데 안 내는데 이것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 더 들어간다고 취급 수수료까지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출을 해주고 5% 정도의 이자를 받으면 농협에서 당연히 인력을 투입하든 어쨌든 농협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 인력 투입한다고 시에서 취급 수수료까지 준다는 것은 어디 법입니까? 농협에 죄 졌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취급 수수료를 내야 되나요? 줘야 되나요, 농협에? 농협에는 대출하면 당연히 이자를 5% 이자도 요즘 굉장히 비싼 이자잖아요? 시에서 그리고, 5% 이자를 정해 놓으면 이 농가에서 자기가 재산도 있고 땅도 있고 해서 5% 이자 아닌 3%나 2.5% 정도의 이자를 내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5% 정도 이자를 보전해 준다면 농협에서는 당연히 5%를 딱 맞춰서 대출을 해줍니다. (

병수

김병수농정계장

, 공무원석에서 – 이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는 일반대출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확정금리가 아니고 이것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일반 정부 대출을 받는 금액은 제외를 하게 되고 할 수 없이 일반 대출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5%라는 기준은 더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5%로 하지 말로 예를 들어서 3%, 3.5%, 이렇게 정해 놓으면 농민들이 다 자기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집도 있어요. 그러면 집 있고 땅 있고 이러면 거의 이자가 3%에서 4%도 안 되는 이자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5%로 정해 놓으면 농협에서는 100% 5% 딱 맞춰서 대출해 줍니다. 절대로 안 낮춰요. 그리고 취급 수수료를 어떻게 대출해 주고 5% 정도의 이자를 받는 인력 투입된다고 또 취급 수수료까지 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저는 안 되는 것인데,

백성철부의장

의원님! 과장님!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이자 5% 계산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5%이지 이자를 5%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때 대출 당시에 금리 상황에 따라서 대출은 금액을 확정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약 5%로 계산을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지 5%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맞죠, 과장님?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금년도 일반대출 금리가 한 5% 되니까 거기에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5%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렇지.

김응숙의원

그러면 실제로 대출을 했을 때 이자가 5%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회의해서 이것은 어쩌든지 최저 금리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3%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중 금리가 많이 올라서 6%가 되면 6%가 될 수도 있고, 금액은,

병철

김병철의원

그러면 5%를 적지를 말아야지.

김응숙의원

그럼 5%를 안 적어야 되지.

백성철부의장

그러니까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병철

김병철의원

부의장님!

백성철부의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부의장님이 농축산과 직원은 아니잖아요?

백성철부의장

그런데 의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해도 좋지만 여기 과장, 소장, 직원들 다 있는데 부의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백성철부의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취급 수수료를 농협에 다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5% 정도는 굉장히 농민들한테도 큰 이자 부분인데 이것을 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농협에 5%를 준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취급 수수료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최저 금리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5% 정해놓으면 농협에서는 2% 해줄 수 있는 것도 5%로 딱 정해서 대출해 줍니다. 이것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자 부분이나 취급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으니까 잘 타이트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기입니다. 제가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먼저 묻고 가겠습니다. 이자비용의 10%라는 것은 뭐예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취급 수수료 10%요?

김동기의원

예, 이자비용의 10%. 이자와 이자비용의 10%.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이자비용의 10%라고 하면 우리가 5%의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농협에 일반대출을 하면? 5%의 10%.

김동기의원

그러면 총 나가는 5.5% 정도의, 여기 글대로 하면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앞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크게 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는 이미 각 물품마다 대부분 그것을 상대로 해서 대출건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자두면 자두, 양파면 양파, 그 품목별로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참고로 하신다면 충분히 감안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 로컬푸드 홍보 UCC 공모전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천에 로컬푸드가 지금 형성이 돼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가 김천휴게소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다지장터에서,

김동기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천에 로컬푸드는 지금 형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 상황인데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기도 안 낳았는데 벌써 자리 다 정해놓고 이름 다 지어놓고,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로컬푸드가 형성이 됐을 때 비로소 필요한데 지금 김천에 필요한 것은 로컬푸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토대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봐야 되는데 본 의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으면, 접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로컬푸드, 그냥 로컬푸드라는 단어로 끝나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김천(구미)역사 농특산물 직매장 또 여기 올라왔습니다. 5,500만 원, 이것 다 해서 이익금보다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지적도 있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거기 다양한 품목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이 매장이 차라리 주말에 한국전력기술 앞에서 자두 박스 갖다놓고 파는 사람보다 이익금 안 나옵니다. 그 분들 서울 올라갈 때 한 박스씩 싣고 가는 물량이 여기에서 파는 것 보다 몇십 배는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 보다는 차라리 시비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제대로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눈을 다시 한번 더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요. 거기 주말에 가면 줄을 서서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그것 한번 더 눈여겨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파 저장용 플라스틱 박스 지원이 있는데 이것 회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몇 쪽입니까?

김동기의원

31쪽입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이것은 농협이나 일반 법인에다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동기의원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농협이나 법인으로 해서, 지금 사업 대상자가 신청 접수는 계약지 재배 시행 농협이나 법인에 해서 보관창고, 저온창고가 준비되어있고 하는 쪽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 농가는 안 됩니다.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업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농업인이라고 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게 우리 평수로 말하면 300평 이상만 재배하면 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지금 300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경영체 등록하면,

김동기의원

경영체 되어있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안 그래도 본 의원한테 하소연을 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녹음 통화된 게 들어있는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것 안 해주려고 작정하고 응대를 하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런데 농업인들 인증은 다 받고 있는데 개별 사업을 하려니까 300평, 하니까 규모가 안 맞아서, 우리가 시범사업 같으면 600평 이상인데 300평 하는 사람이 해달라 하니까 면적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할 수는 있어도 300평 이상 재배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300평 이상 훨씬 더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것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건이 충분히 충족한 상황인데 지금 그게 허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듯한 느낌도 받고 하는데 다시 한번 눈여겨 봐서 자격 요건이 되면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인 사안을 얘기드려 보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김천포도아가씨 국외판촉·홍보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즘 포도아가씨 한번 치르려고 하면 참가 인원이 별로 많지 않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각 학교에도 부탁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말 동남아지역, 중국, 수출국까지 가서 이 분들이 해외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계획은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포도아가씨 뽑아놓고 그 아가씨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포도아가씨들이 하면 2년동안 어떤 전문성도 조금은 갖출 필요가 있고 그 분들이 어차피 김천에 사는 것도 아니고 대도시에 거의 살다보니까 김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좀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지역에 수출 판촉행사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우리 김천 농산물이 수출이 어떤 금액으로 해서 품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그 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것입니다. 큰돈은 아니다보니까 다섯 명이 다 가도 한 천만 원, 1인당 200만 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과장님,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올려도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예산은 적고 많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 했을 때 정말 우리 포도아가씨들이 자기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보람도 느끼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매뉴얼도 정해 보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지금 우리 관내에 양봉산업이 한 400호에 2만 5천 군 정도 되네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우리 시비로 7,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양봉이 3월달에서 한 6월 사이에 벌들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고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학교 주변에 양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학교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저희들한테 민원도 조금씩 들어옵니다. 학교 주변에 특히 여학교 주변에 여학생들이 화장을 하다보니까 벌이 달라붙어서 쏘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대표적인 민원 사례가 뭔가 하면 5·6월달에 학생들이 2개월동안 한 학교를 제가 예를 들어서 봤을 때 20에서 30여 차례 벌에 쏘입니다. 그게 학생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방해돼서 수업을 못할 지경이랍니다.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고 그 다음에 5·6월달에 체육시간을 못 한답니다, 야외 활동을. 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수업에 방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나가봤을 것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나가서 뭐 하고 오셨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게 생활환경과하고 환경법이 관련되다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다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과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이게 1·2년 단시간에 발생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학생수가 355명이에요. 그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밖에 못 나갑니다, 벌 때문에. 그러면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규칙이라든가 우리 조례안에 넣어서 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이게 법을 만드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솔직히 얘기드리면 이게 가축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농가도 저희들 보고 있는데 그 농가한테 이 학생들이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조금 멀리 이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권고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 학교 유해업에 대한 조례는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 학교 교내 기준해서 200미터 이내는 유해업소는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자 내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지원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개별 농가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농업인들은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애들이 피해를 보도록 하기 곤란해서 그냥 놔둬야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농가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내년부터는 거리를 좀 띄울 수 있도록 권고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수차례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답니다. 환경과하고 아까 연계가 된다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시에서 할 일입니다, 시에서.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강구하셔서 본 의원하고 같이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자치위 소속 이승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로컬푸드 UCC 공모전 개최인데 김천에 로컬푸드 매장은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천휴게소에다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한 개입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시내에는 어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시내를 하려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려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법인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의원

왜 농협에 해야 됩니까? 단독적으로 운영해도 안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왜 농협에 해야 됩니까? 단독적으로 운영하면 힘듭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지금 KTX역사처럼 우리가 모든 운영비를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야 될 방법 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안 나오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김천에 로컬푸드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는 게 한 10개 품목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 품목이 좀,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제일 많은 게 벼고 그리고 새송이버섯, 이런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채소나 과일 쪽에 많아야 되는데 과일 같은 게 실질적으로 친환경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금방 김응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29페이지에 이자 5% 말입니다. 이 5%는 도대체 어느 분들이 앉아서 정한 것입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이자 5%, 우리가 일반 대출내면 우리가 천만 원을 내면 거기에 대한 5%를 일반대출,

승우

이승우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느 분이 정하신 거냐고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일반대출이 한 5%에서 5.5% 되니까 예산을 올해 세우기 위해서 산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 정도니까, 노력한 것입니다. 5%라는 말이 거기에서,

승우

이승우의원

정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 과에서,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혼자?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담당 계에서 농협하고 전체적으로 현재 금리가 일반대출 금리가 얼마라는 것 파악을 해서 예산을 산출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꼭 농협에만 해야 됩니까? 다른 데하고 경쟁 부치면 안 됩니까? 계속적으로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업 내용 같은데,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농업인들이 거의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약정 체결을 전부다 조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 현재 일반대출 금리가 얼마인가, 전국적으로 표준금리가 있잖습니까? 그 평균치를 한 5% 되니까 5%로 잡은 거지 일반 농협하고 저희들 상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농민들 위해서 최소한의 이자율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농민들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포장재 지원, 선별기 지원, 이런 기준이나 투명성, 공정성은 보장돼 있습니까? 제가 사실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지원사업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문이 돌거든요. 이런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도비가 나오는 게 있고 국비 나오는 게 있고 우리 시비 자체 사업,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비나 국비 나오면 공문이 미리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서 이장 회의 때하고 통장 회의 때 전달을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이 얼마나 될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도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비도 신청하게 되고. 수요조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 방대한, 사실은 농축산과뿐만 아닌 친환경농업과, 여러 과에서도 지원사업이 여러 군데로 퍼져나갈텐데,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데이터를 다 정리하고 계신가요, 한꺼번에,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각 과별로 그게 했으면, 저희들도 한 사람이 중복 지원을 못 받도록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18년도에 지원받은 농가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천만 원 이상 되면 심사 기준에서 후순위로 밀립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하는 농가나 어느 정도 나이도 젊고 규모가 되는 분들은 가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타먹은 사람은 후순위로 다 밀려나갑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어떤 이런 지원사업이 농업을 경영하는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공평하게 투명하게 같이 분배될 수 있게끔 가운데 입장에서 좋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짧게 한다니까 김응숙 의원님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김응숙입니다. 29페이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월급제 이차 보전에 대해서 아까 다들 조합원들이라 했는데 조합원들은 이자율이 일반인보다 더 쌉니다. 그리고 200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연소득 2,800만 원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소득 2,800만 원이 넘고 요즘은 거의 7·8천, 1억·2억 되는 농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이 대출을 신청하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대출을 해주나요, 2,800만 원이 넘으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한도가 보통 200만 원으로 정해놔서 3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보통 연소득이 높은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김응숙의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주나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연 1억 매출을 하는 농가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 돈이 꼭 농사를 짓는데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연 출하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득 농가에 대해서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조항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연소득이 7천·8천, 요즘은 샤인머스켓인가 그것 때문에 1억·2억 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속된 말로 200만 원씩 한 달에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받아서 다른 통장에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렇지야 않겠지만, 그런 우려도 생각되고 하니까 아예 3천만 원 이하 농가소득에 준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조항이 붙으면 좋겠고 5% 이자를 명시하는 것 보다는 그냥 대출금액에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김응숙의원

소득이 1억 되는데 200만 원씩 무이자로 해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 심사기준을 정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병철

김병철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백성철부의장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많이 있습니까?

백성철부의장

예.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37쪽 좀 봐주십시오. 김천자두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계숙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두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하는 게 이게 좀 필요없다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하루 했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런데 지금 이틀로 늘려서 예산을 5천으로 올렸습니다, 3천에서.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공무원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루 더 고생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2천으로 하지 마라 하니까 좀 더 괜찮게 한다고 날짜를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이런 것 보다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우리 김천시를 정말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우리가 공무원 동원, 동네 이·통장들 동원을 안 해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소규모 축제를 하게 되면 꼭 우리가 이장이라든가 면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인원 배당을 하고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들고 하려는 이유가 그것을 좀 탈피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SNS라든가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에서 하던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외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한번 만들어보면 대표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했으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축제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좀 색다른 맛이 있다, 그래서 지금 벚꽃 축제는 많이 합니다만 자두꽃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멋지게 한번 해볼, 우리 직원들끼리 계장들하고도 심사숙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폐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 계장들하고. 우리가 고생이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한번 의미있게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계숙의원

저는 이런 축제를 하면 우리 김천분들만 참여를 한다기보다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우리가 농민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에서 농민단체 농가주부모임이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전국에서 이때 우리 시기에 한번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친분을 갖고 있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전국에, 안 그러면 경북에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해서 그러면 단체에서 봄에 관광을 여기로 하루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김천사람이 아니고 진짜 김천을 알리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자두꽃 축제를 하고, 자두꽃은 산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학교 리모델링한 거기에서만 머무르다 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꽃마차만 한번 타고 갔다오지 말고 정말 꽃에서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고 자기가 SNS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똑같은 사업, 보니까 특별하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의 차이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질문내용을 보면 매년 질문하는 게 한 의원이 질문하게 되면 몇 분들 하는 게 다 생각의 차이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29쪽에 우리가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 사업 관계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소장님, 몇 명 되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도직이 한 39명, 그리고 농업직이 약 35명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70명 정도 되네요. 29쪽을 참조하게 되면 이것도 농업인 70명인 것 같으면 70명 중에서 일찍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관계를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백성철 부의장께서 이것을 발의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발의는 했지만 뒤에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서 받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풀어서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가 발의됐는데 오늘 와서 답변 내용이 각자 생각이 다 틀린가 법도 없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데 이게 아까 김응숙 의원께서도 이야기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퍼센티지를 적어가지고 올 필요성도 없었고, 지금 농협하고 아직 아무 이야기도 없었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되면 의원들이 많이 물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왔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나 의원들 얘기하는 것을 잘 접목을 해서 또 우리 김재경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앞에는 다른 과장이 있었는데 일 열심히 하고 실력도 있고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선임 과장으로 발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다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지만 특히 이런 농업 부문에서 농업인들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사자금 있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농사자금 몇 % 이자 나가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영농자금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예, 영농자금. 옛날에 농사자금이라 하고 지금 영농자금이라 하는데 지금 몇 %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5%, (

병수

김병수농정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정확한 그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2.5%에서 3% 정도 사이에서 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80년도에 제대를 하고 81년도부터 내가 86년도까지 농사지을 때 후계자 자금 제가 730만 원 탈 때 그때 그게 5%였었고 농사자금 그때 2.5%인데 그것도 변함없이 제가 지금까지 2.5%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농협 얘기가 나와서 안타까운데 만약에 과장님, 이것을 나중에 시행을 한다 하면 여기 보면 이자 금액의 10%, 하는데 이런 것 이야기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아요. 농협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와서 이자 한 달에 여기 발의한 게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쓰는 집행 과정에 그냥 공짜로 일을 해달라, 이러면 조금 불만이 있겠지만 불만이 있어도 농업인을 위해서 다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자 몇 %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으로 한다면 농사자금 주는 것 자기들 이자 우리가 촌에 200만 원씩 500만 원씩 없는 사람들 농사자금 쓰잖아? 썼다가 연말에 2.5%로 그것 거둬들이면 자기들 수고비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수고비도 아니지, 뭐. 어차피 원금 줬다가 나중에 회수하면 농협에 월급 타먹는 죄로 하는데 우리는 시에서 지금 만약에 2.5%를 줘도 자기들 장사 시켜주는 거거든, 사실은. 대충 1년에 하면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예산을 봅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9,625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한 1억 밖에 안 되면 농가수로는 읍·면·동에 하면 농가수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게 우리가 다른 지역에 하는 것 보면 거의 단일작목에 가깝습니다. 우리 김천에 저희들이 시행이 늦은 게 아주 작목이 다양하다보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소득이 나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닌데 1억 정도 해서, 10억도 아니고 농협에 이자가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발의해서 나온 게 숙제거리가 됐는데 이것을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없는 조례가 엄청 많잖아요? 거의 3분의 1은 시에서 필요없는 조례로 가는데 어차피 어렵게 만들어놓은 이 조례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 쉽게 말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 30만 원씩, 200만 원씩 지원을 6개월, 7개월 해주다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700만 원씩 했는데 소득도 거의 안 나오고 이것 나중에 가서 빚덩이로 가서 신용불량자 만들 수도 있다고. 왜? 내 주머니에 돈이 지금 있으면 돈을 어디 가서 쓰기가 좋아요. 쓰는데 없으면 돈을 덜 쓰게 되거든. 우리도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덜 쓰게 되거든. 그런데 이것 생각없이 돈 준다 하니까 자꾸 당겨썼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못 받으면 또 이 사람, 그렇다고 담보 잡히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안 하니까, 우리가 평가로 하잖아? 이 사람은 1년에 농사를 2천만 원 짓겠다, 3천만 원 짓겠다,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부작용도 엄청 따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 김병수 계장께서도 이 업무에, 직원들 다 열심히 하지만 제가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접목을 해서 만약에 이 제도를 좋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상의를 잘 해서 이것 큰 금액 아니잖아요? 이제 시도하는 입장이니까 좀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가 여기에서 의원들이 몇 %다, 하는 이런 것을 미리 오실 때 준비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 계약 체결 들어가기 전에 농협하고 상의해서, 안 그러면 돈 1억 되는 것 자꾸 의회에 와서 이런 소리 안 듣게끔 봉사 좀 하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많이 쓰고 하면 한 10억씩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자가 좀 되겠지만 돈 1억 다 해봐야 돈 얼마 됩니까, 이자? 얼마 안 되잖아? 1억 이자 예를 들어 5% 한다 해도 1년에 얼마 돼요? 500만 원, 6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종잇값도 안 된다고,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서 어쨌든 농민들이 잘 써서 다만 몇 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두꽃축제 있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을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농소 이장님들이 저한테 한 서너 번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가 왔길래 백성철 부의장한테나 김동기 의원한테도 전화를 드리라,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 오거든 삭감을 해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일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농소 이장님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해달라는데 제가 6대 때 박찬우 의원하고 육광수 의원 있을 때 자두꽃축제 할 때 세 분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삭감을 해달라 해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한 해 안 한 적이 있어요. 안 하니까 농소에 지금 12개 동이잖아요? 그때 5개 동만 참석을 했어.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나니까 또 안 한 동에 7개 동은 잘 했다고 하고 5개 동은 불평이 나서 우리한테 항의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잡아줬는데 지금 이것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나선다면 취지는 좋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안 올 것 같아요. 왜? 전에는 5개면에 해서도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 부녀회에서 나오고 먹기 싫어도 와서 그것을 먹으려고 막걸리라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동네에서 5개 동네라도 안 주고 그냥 우리 시에서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사람이 이것 반도 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축제는 5억을 들이든지 5천만 원을 들이든지 축제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예산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며칠전에 자치위원회에서 1박 2일로 서울 일원에 돌면서 내려오면서 대추축제를 가봤는데 정말 그런 데는 열흘인가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마치 그 조그마한 군에 하는데. 그래서 김천도 의원님들께서 축제하는데 10억이든 20억이든 우리가 많이 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돈에 관계없이 1억이 들어서 과장님이 자신있으면 해보면 사람 모이면 되는데 사람이 안 모이게 되면 또 웃음거리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대충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만약에 5천만 원이 승인돼서 공무원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 나중에 또 전에 하던대로 더 안 되면 나중에 비난의 소리가 엄청 돈 5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공신력도 다 떨어지거든, 과장님이. 그래서 잘 생각해서 어쨌든 사람이 모일 수 있겠다 싶으면 하시고 사람이 못 모일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가슴 깊이 새겨듣고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에 보면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유통판매장을 한다는데 고속도로 구IC 있는 데 가면 한우프라자, 법인에 해서 하고 있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진기상의원

거기는 한우를 전문으로 하고 여기는 육우를 전문으로 해서 매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 한우 매장하는 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진기상의원

얼마 지원해 줬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3억 7,500만 원 똑같은 사업입니다.

진기상의원

아, 해줬어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금오산낙협에서 시에 3억 7,500만 원 받고 한우축산농가에서 3억 7,500만 원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한 장소에 하든지 안 하고 왜 따로따로 하죠? 제가 보기에는 3억 7,500만 원을 가지고도 거기에서 한우하고 육우하고 취급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의 영리도 목적이지만 한우라든지 육우를 우리 시에 품질 브랜드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 육우하고 한우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을 부치는 게 되는데 잘못되면 김천시내 기존 식육점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내 식육점은 되려 어려움을 주는 현상이네, 제가 보기는. 이것 매장을 짓고 하는데 그 매장에 아주 크게 해놨더라고, 한우프라자에,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진기상의원

자부담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육판매점을 그렇게 한다면 기존에 김천시내에 있는 식육점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책이 김천시내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과 같이 축산농가와 같이 걸어가려면 문제가 있네,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김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김천농협하고 축산물은 김천축협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총무과에서 후생복지계에서 총괄 예산을 세워놨는가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 사업이 기술센터로 농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

진기상의원

넘어왔어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농축산과에서 모든 것을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 수입이 상당할 것인데 이게 배송비를 또 지원해 주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례 5개면하고 이런 데 보면 학교 학생수가 10에서 15명 미만인 학교가 많거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거기 고기 몇백 그램, 채소 무·배추 두 단, 세 단,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침에 점심 식사를 하려면 9시 전에서 다 도착이 돼야 됩니다. 그 많은 학교에 한꺼번에 돌려고 하니까 김천농협에서 냉동탑차가 8대, 축협에서 4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수익이 나오는 게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고기 몇백 그램 배달하려고 가니까 인건비하고 기름값만 해도 감당이 안 되다보니까 워낙 적자가 심하니까 학교 원활한 급식을 하려면 저희들이 배송비 일부 정도는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진기상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 1년 예산이 얼마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진기상의원

한 50억 안 되는가, 1년에? 거기에 유치원에도 1식에 300원씩 지원해 주네,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진기상의원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적자로 수익성이 없으니까 일단 지원해 주려는 계획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고 물론 적자가 되면 지원해 주는데 이게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다가, 원래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라, 안 그래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남용철입니다. 5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한우농가 헬퍼 지원사업인데 기존에 길·흉사 시에 지원이 되고 있네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휴식·여가 생활에 지원을 해주는 방안인데 지금 한우농가 외에 축산 같이 다 지원되고 있는가요? 돈사라든지 닭이라든지 염소도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지금 젖소농가하고 신규로 한우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젖소농가는 휴식 여가활동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도 따라 가주고 그러면 돈사라든지 계사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 그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축산계장이, (

상명

이상명축산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철

남용철의원

예. (

상명

이상명축산계장

, 공무원석에서 –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낙농가 같은 경우는 착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헬퍼 도우미 사업을 기 시행되고 있었고 한우 헬퍼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종은 아직 도입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이 앞에 보면 축산업 관련돼서 선진화라든지 적정 처리를 통한 깨끗한 축산물, 이런 데는 다 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다른 쪽의 축사들은 한우하고 너무 이쪽으로 편중돼서 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 38페이지 청년창업농가, 15페이지 청년농부, 16페이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지원사업,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한 것 아닌가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비슷비슷합니다, 사업이.

용철

남용철의원

사업을 묶어서 통합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은 될 수 없는가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틀리고 사업 성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립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 관계 때문에 세분화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관리는 통합해서 나중에 향후에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런 것은 통합해서 관리가 되나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농정계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관리대장하고 준비를 해서 항상 1년에 몇 번씩 검토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발전되고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기술지도 차원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여기에서 일부분 귀농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귀농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기술센터가 5개 과가 다 관련되면 같이 기술지도에서부터 그 분들이 성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다른 과에도 보니까 이러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쪽에 육우전문 금오산낙농, 여기는 지금 보조금이 50% 보조를 하네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자부담 3억 7천,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3억 7,500.

명기

이명기의원

돈 7억 5천만 원 가지고 식육식당이나 한우협회에서 이번에 한 것, 이런 것을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사업은 똑같은 사업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한우는 지금 자부담이 25억을 했어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25억 자부담에 15% 3억 7,500을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규모도 7억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한다는 것도 몇 평을 어떻게 짓는가도 건물 짓고 나면 짓지도 못하지 싶은데 어떤 규모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여기는 50%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금오산낙농축협에 정말로 이것을 성공을 할 의지가 있으면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우는 25억을 자부담을 하고 3억 7,500만 원을 보조받았는데 여기는 3억 7,500에 3억 7,500, 50% 보조받아서 7억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성이 있겠어요? 돈만 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억 7,500에 자부담 3억 7,500은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50%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결국은 거기에서 한우협회하고 비슷한 게 부지 확보는 자기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사업부지 매입 및 인·허가 사항이 완료됐잖아요? 4월달에 완료됐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2019년도에.

명기

이명기의원

아, 2019년도에, 이것을 땅을 돈 7억 5천만 원 가지고 땅 사서 집 짓고 이것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부지매입은,

명기

이명기의원

최소한 10억, 15억 이상은 자부담이 투자가 돼야 성공을 하지 이것은 다른 데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똑같이 주세요, 이런 것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음식점을 봤을 때 한우협회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그래도 식당이 한우, 수입 고기, 이렇게 육우만 전문적으로 취급을 해서 과연 성공을 할지도 문제고 지금 투자금액이 이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낙농축산협동조합 정도 같으면 이것을 성공을 할 의지가 있으면 한 2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리 그냥 한우에 3억 7,500만 원 해줬으니까 우리도 좀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7억 5천만 원 가지고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지금 낙농협회에서 조합에서 계획을 하는 것은 한 15억 이상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야기는 돼도 책 표기에 그렇게 되니까 50%씩 지원을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지례에 와서 돼지고기 장사도 못 합니다. 평당 550만 원씩 하는데 돼지고기 장사도 못 해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부지 확보를 빼놓고 건축비만 말을 하는 겁니다. 부지확보가 지금 10억 이상을 낙농협동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하면 총 15억 이상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신청할 때 그 분들이 한우협회도 그렇고 낙농협동조합도 그렇고 신청할 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7억 5천만 원에 자부담 50%, 지원이 50%, 이러다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부지확보하고는 추가 자부담이 다 소요가 되다보니까 지금 10월 31일날 이사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지금 한우협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낙농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대형으로 자꾸 식당을 하게 되면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죽을 맛 아닙니까? 경제, 경제, 하는데 정말 개인 사업자들은 정말 역 앞이나 가보면 신음동에도 보면 청소년들 애들 장사하는 사람 몇 군데 빼고 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자꾸 보조를 해줘서 대형화가 되면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롯데마트를 나무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자영업자들 죽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응숙입니다. 16페이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여기 CEO로 발전을 가능성이 있는 청년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김천 거주예요, 아니면 대상이 전국입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대상은 김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김천에서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김천 거주 청년농업인이라고 한정이 돼있네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럼 연령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

병수

김병수농정계장

, 공무원석에서 – 연령은 39세 미만 2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39세 미만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게 1인입니까, 사업 선정하는 명수가? 1인에 한해서 2억을,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은 개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에 2억을 보조해 주시네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후관리는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침에 사업기간이 나옵니다. 관리기간이 보통 5년에서 10년, 사업에 따라서 5년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10년 이상, 시설이나 장비가 고가장비 들어가는 것은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무한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관리기간이 나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것은 1회에 한해서 2억을 해주고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 정도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계속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현장 확인도 다 나오고 합니다. 도비니까 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방금 우리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신 15쪽도 그렇고 16쪽도 그런데 이게 올해 10월이나 11월달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16쪽 청년농부는 10월달까지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확정돼 있어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아직 이게 도에 저희들이 그 분들이 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에 서류가 올라가면 도에서 사업 선정해서 결과가 공문이 내려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도에 지금 서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네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공·사립유치원 급식 지원비는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내년도 처음으로 유치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런데 이게 왜 신규사업이 아니고 주요업무보고에 편성돼 있어요? (

병하

김병하농산물유통계장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해 오던,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급식비를 300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190일동안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리고 호두가 김천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면서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한 30%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산림과에서도 저희가 한번 짚었는데 전국 생산량 최대를 갖고 있는 호두는 우리가 단순히 생산만 하고 생산이 끝나고 나면 이게 김천호두는 자취도 없어지고 다 다른 지역 호두로 가서 호두가 거래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김천에서도 호두를 2차·3차산업으로 육성할 의지는 없어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산림과에서 호두연구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 쪽에서 우리가 판촉행사하고 농산물 전시하고 이런 것 할 때 항상 호두농가들을 참여시켜서 그 지역을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산림과 사업하고 중복되다보니까 우리가 다는 못하고 농산물 판촉행사할 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서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호두 유통도 김천에서 될 수 있도록 두 개 양대 도매시장이 있는데 도매시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김천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김천에서 이 호두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김천호두라는 홍보를 많이 해서 2차·3차 가공도 돼서 김천호두가 유명해지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 올해 쌀 수확량은 어떠세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지금 쌀 수확량은 한 5%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도 있었고 출수기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수정이 불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한 5%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가들이 수확해 보니까 가마 수가 적게 나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왜 묻는가 하면 요즘 시중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래서 저곡 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해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결국은 생산량이 적으니까 값이 비싸지는 원인이네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리고 RPC에서도 2018년도 쌀값이 비싸다보니까 매입 단가를 굉장히 높게 잡고 매입을 많이 하다보니까 쌀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해야 되겠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친환경농업과 업무추진 방향은 작금의 시대적 트렌드를 감안,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친환경농업과 각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설명을 잘 하셨고, 질의에 앞서서 예산 부서에서 아직 뭘 잘 안 도와줘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실무진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예산계장한테 고함도 지르고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은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옛날에 총무계장할 때 안 되는 것 없이 다 됐는데 왜 안 될꼬? 신뢰가 떨어졌나 과장님 왜 안 돼요? 좀 옛날의 전적을 발휘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소장님도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 농기계 보조사업하는데 농기계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기 하나에 얼마 합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관리기 한 대에 얼마 해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관리기가 한 200여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관리기 한 대에 200만 원이면 50% 보조 주잖아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50% 주면 내가 돈 100만 원만 주면 50% 보조잖아? 그러면 100만 원 주고 관리기 사야 되잖아?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200만 원 이상 할 때 100만 원 보조를 받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보조사업은 50%로 해놓고 농기구는 관리기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다 보조사업 혜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농기계 대리점에서 다 먹는 것인데 그것 왜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를 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 100만 원만 내면 보조사업이 돼야 되는데 농기계대리점에서 200만 원 그대로 하잖아? 우리는 말만 보조사업 50%지 전혀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는데 농기계대리점에서 다 먹는 거예요, 비싸게 책정돼서 그래요, 왜 그래요? 답변 한번 해봐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그냥 단순한 농기계 공급사업이 아니고 농촌 지역에서 그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중소형 농기계입니다. 중소형 농기계를,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도에서 이 사업도 저희 시가 한 것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소형농기계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만 원 한도로 해서 50% 보조사업, 이게 단서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싼 기계, 이 사업 가지고 비싼 기계를 사면 안 됩니다. 이 사업 말고 비싼 기계는 따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것은 200만 원 정도 내외의 소형 기종을 공급을 할 때 농가한테 지급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동문서답하는데 농민들한테 50% 혜택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200만 원을 주고 사는데 왜 그렇게 사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데 뭘 다른 설명을 해요? 농기구점에서 2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 다 자기들이 가져가잖아,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50% 보조 같으면 100만 원만 내야 되는데 200만 원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 우리는 책자에만 50% 싸게 준다고 해놨지 혜택이 전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을 묻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200만 원을,

우청

이우청의원

자, 자,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얘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소장님이 이야기해 봐요.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 같으면 100만 원을 주는 게 정상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청

이우청의원

100만 원 주는 게 맞지. 100만 원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그렇게 지금,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보조사업은 해놓고 50%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다, 그 얘기지. 현금 줘도 100만 원 줘도 산다, 그 얘기입니다. 말은 200만 원 책정해 놓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나 내가 현찰 주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소장님 많이 안 들었어요? 듣고 있잖아, 지금?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격에 차이는 없지 않지만 기종에,

우청

이우청의원

대동농기계 대리점에 가서 관리기 얼마냐, 트랙터 얼마냐 이것을 하면 보조사업만 50% 해놨지 돈은 똑같이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민들이 혜택이 안 되지.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일반 보조 농기계가 일반 시중가보다는 조금 높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높은 게 보조사업 명목만 만들지 대리점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50% 혜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대리점에서는 농민들한테 50% 안 해도 200만 원 짜리 같으면 100만 원만 주면 산다, 그 얘기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 10에서 15% 정도는 통상적으로 보조 농기계가 비싸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그것을 다 얹어먹는다는 얘기지. 그런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기계 가격집에 보면 그 가격 자체가 통상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지금 보조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를 들어서 음성선별기도 보조사업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순번대로 읍·면·동에 싸움해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것 싸움 안 하고 그냥 가서 음성선별기 보조사업 단가로 주면 그대로 다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의 혜택이 없다, 그 얘기지.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업 대상자들에 대해 뭔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룹별로, 농기계별로 단체 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지. 그것 현실로 소장님이 봐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사실 소장님이 한번, 몰라, 앞으로 나가서 농사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소일거리가 있으면 한번 사봐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 10에서 15%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 그래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는 것하고 보조하고 개인이 내가 농민이라고 전화해서 대리점하고 통화를 해봐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농기계를 공급할 때는 사전 교육을 좀 시켜서 농기계 업자들하고 나름대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단체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안 떨어지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까 소장님 이야기대로 한 15% 차이 난다 하면 50% 보조받아야 되는데 15%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보조사업 준다는 것만 돼있지 사실 농기구는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 71쪽에 포도지킴이 시스템 설치, 해놨는데 이것은 하우스에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CCTV하고 자동 개폐시설하고 알림경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김천에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다 CCTV 앞에 다 달아줘야 되겠네. 식당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농업에 예산 주는 것은 저도 농업인 출신이고 농업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찬성을 보냅니다. 보내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포도하우스에다 무슨 CCTV 설치하는 것까지 다 주면 나중에 농민들한테, 참외하는데, 전부 다 줘야 될 것인데 이런 발상을 시비로 가지고 뭐하러 시작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들 생각은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둘의 의견이 틀려서 씌우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답 없는 것은 이게 맞다 하면 다 맞는 것으로 가는데 이것 일반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짓는데 포도하우스 하는 데다 CCTV까지 설치 다 해주면 이것 누구 업자 개인적으로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 것 밖에 눈에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개입찰을 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전체 다 20대면 20대, 해서. 이것 또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또 보조사업이라 해서 하면 전부다 말만 보조사업이지 그냥 그 하는 회사에 득 다 그냥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코 안 풀고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좋게 말해서 로비해서 그냥 한 사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 CCTV 해주면 이것은 어떤 농가를 줘요? 포도연동형 재배농가?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 포도농가가,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과장님, 그것 답변하기 전에, 지금 감천만 가더라도 구석구석에 CCTV 다 달아놨는데 사실 감천 제일 많이 짓는 데 금송들이라든지 도평들에 뭐 하나 따가지고 나가면 거의다 한 8·90%는 우리가 다 잡습니다. 뭘 잡느냐? 중간중간 CCTV 다 돼있잖아? 돼있는데 이것 만약에 무슨 농작물 피해가 1년에 한두 건 날 수 있어요, 나는 것은. 이것을 불필요하게 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달고 우리 시에서도 CCTV를 너무 많이 달아서 남자들 어디 길거리 가서 소변보기도 곤란할 정도로 달아놨는데 또 포도 하나 먹고 싶으면 하나 따먹을 수도 있지 그것을 농사 짓는데 누가 도둑질 하러 가겠어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의원님,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간파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력의 순찰을 강화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에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해서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달려야 되고 강제 환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해놓으면. 그래서 일부 봉산이나 대항 쪽에서는 그 어렵게 지은 농사를 폭 삶아버리는 게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디지털화 하고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도둑놈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산은 우리가 책자에 다 나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은 이것 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을 하면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의견 차이로 둘이 씌우다가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 없는 것은 이선명 의원께서 과장님 말씀이 맞다 하면 저는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다른 지적사항이 나오고 여러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또 의회라는 입장은 그렇잖아요? 잘하는 것은 집행부에 돕고 또 잘못한 것은 우리가 견제해서 감시하고 더 나아가서 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좋다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75쪽에 샤인머스켓 포도가 엄청 많이 심고 사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요전앞에 보니까 이마트에서 큰송이 하나에 11,000원씩 팔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수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 엄청 이것을 많이 심고 있는데 정책은 좋습니다. 지금 몇 년간 하려고 해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10년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0년이죠? 그러면 1년에 5억씩 투자를 해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10억씩,

우청

이우청의원

10억씩 자부담하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50%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50% 하고 그럼 10억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 보면 사업 대상에 만18세에서 40세이하의 농업계열 고등학교, 또한 농업대학 학위취득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농업계열이면 농고 출신자 아니면 농사 못 짓겠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신규 수출농업인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뭘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만18세에서 40세이하 농과계열 전문가를 우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시민들도 포도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다면 본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이것은 나중에 지침서를 달아도 나이제한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포도하는 사람들, 포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샤인머스켓 아무리 우리가 자랑해도 제가 볼 때 1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바꿉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농사짓는 길로 갑니다. 가는데 이것은 신규 할 사람들이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는 할 것 같아요. 하면 지금 40대도 귀농을 해서 들어오고 또 50대도 귀촌도 들어오고 귀농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또 우리 공무원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정년 해 나가면 이 제도 이렇게 하면 혜택도 못 받잖아? 또 사실 이런 사람들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농사는 어떻게 짓든 간에 우리 경쟁 속에 대열에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한 상자에 5킬로씩 2킬로씩 가지고 가서 한 상자에 3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5,000원, 만 원 받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을 가지고 나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누구든지 지을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그대신 나중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학교를 가지고 농고 안 나온다고, 농고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안 줘도 돼요. 학교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술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안 배운 사람들 인문계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줘야 되지. 과장님이 농고 나와서 농고 출신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 농업이 사실,

우청

이우청의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자꾸,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미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지. 아니, 과장님이 농고 나왔으니까 농고 출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이것을 농고 출신자만 한다면 중앙 나오고 상고 나온 사람들은 농사 못 지으라,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이게,

우청

이우청의원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을 우대를 해서 농과 계통에 뭔가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농업 출신자들은 학교에서 이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농사를 더 잘 지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못 짓는 사람들 우리가 혜택줘서 하도록 해줘야지. 내가 과장 같으면 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답이 없잖아요? 답 없는 것은 여러 사람이 좋다고 하는 데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과장님한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나이도 나이 무슨 제한 있습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못 지어요. 40대 중반,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짓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짓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지침서에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것은 예산 서면 다시 검토해 봐도 되잖아?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FTA사업으로 2012년 전에 심은 것은 과수라든지 모든 게 FTA사업으로 다 되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담당 계장한테 제가 구두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두도 지금 예를 들어서 Y자 하는 것도 2012년도 전에 심은 사람들이 FTA사업으로 해당되니까 2012년도에서 지금 섬은 것 같으면 지금 2018년도 아닙니까? 6년 사이에는 공백이 다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다만 몇억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한창 추희나 도담이나 예를 들어서 포모사나 신품종 심는 사람들은 지금 6년동안 혜택을 못 보고 꼭 FTA사업으로 그런 정책을 쓴 것 같으면 지금은 없는 정책을 시에서 이 사람들 농민들한테 도와주려면 정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했더니 91쪽에 자두농가 시설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넣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넣었나요? 시비 2억, 자부담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네? 이것은 그러면 자두 지주시설, 품종갱신, 묘목대, 관수시설, 이것은 그러면 2012년도 FTA사업으로 있는 사람들은 해당없고 그 후에 2019년도까지 혜택을 주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대로 우리 지역 최대의 산업이 포도하고 자두니까 해서 FTA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미래에는 좀 더 면적도 확대하고 품질도 높여서 진짜 수출산업으로 가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도 작년쯤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이 5년동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올해 가면 6년을 피해를 보는데 꼭 이런 것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농업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꼭 의원들이 이것을 뭐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과장님은 나보다 그 계통에 계속 업무를 해왔고 또 학교도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낫잖아? 나으면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 아니더라도 더러 발굴해서 찾아줄 수 있는 예산을 앞으로는 농업 과장으로 계실 동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당부드리고,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관계는 제가 시간 날 때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과장님!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방금 이우청 의원님 말씀하신 91쪽에 자두 재배시설 환경개선, 이게 FTA사업에 혜택을 보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자두 이외의 품목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 김천이 전국적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게 경쟁력있는 것이 포도·자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포도·자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대표적인 게 자두가 대표적이고 포도도 대표적인 것에 속하잖아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포도·자두입니다.

백성철부의장

포도는 그러면,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포도도 좀전에 했듯이 신규 100억 프로젝트, 그런 것도,

백성철부의장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알겠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시간에 농축산과에서 로컬푸드 홍보 UCC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천시내에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 수가 어떻게 되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140여 농가 됩니다.

김동기의원

예, 147농가에 지금 보니까 품목이 보니까 6개하고 기타 14.9%가 있는데 지금 판매는 농축산과,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생산하는 쪽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게 맞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로컬푸드가 되려면 일단 친환경농산물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또한 저희 나라에서 흘러갔어요. 그 말이 ‘신토불이’입니다. ‘신토불이’는 결코 땅과 내 몸이 둘일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내게 가장 건강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본이 또 수입을 해갔어요. 뭐로? ‘지산지수’로.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이 그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고 소비해 줘야 대도시에서도 소비를 해준다, 이렇게 ‘지산지수’ 운동을 벌이고 그 ‘지산지수’가 미국으로 가서 ‘로컬푸드’로 해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구매지로부터 100킬로 이내 되는 것을 ‘로컬푸드’로 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생산지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 그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그 건강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 해석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이 시·군 농산물을 ‘로컬푸드’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우리 지역 같으면 앞으로 향후에 중서부권역행정협의회도 있듯이 아포 송천에 톨게이트가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모다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쇼핑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만든다면 100만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를 만들 수 있고 또 이 로컬푸드라 함은 우리가 일반농산물 플러스 친환경농산물까지 일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기타 먹거리도 다 함께 해서 소비자가 가장 편리하고 갖가지의 품질을 선택을 높여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판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천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제대로 되어있는 데가 없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데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이 지역은 소비지가 아니고 생산지입니다. 구매할 사람 보다는 생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완주에 가면 로컬푸드가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완주도 32만이라는 전주가 없으면 실패했습니다. 전주라는 배후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그 지역 일대에 나는 농산물이 팔려나가는 것이지 완주에만 완주군민만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열었다,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이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김천에도 한참 됐죠? 10년은 훨씬 더 넘었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역사는 오래 됐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로컬푸드가 되려면 일단 품목이 다양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쳐낼 수 있는 인적인 자원이 받쳐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질 좋은 농산물이라 하면 일반 약을 친 다른, 분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친환경 농가를 물었느냐 하면 그런 농산물이 아니고서는 지금 대규모 유통 들어온 사람들한테 밀린다는 것이죠. 차별성을 두려면 친환경농산물이 가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김천에서 로컬푸드가 될 수 있는, 또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도 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주일에 움직이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혁신도시가 들어온 지 4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바로 어디에 두고 있나 하면 기반적인 여건을 못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은 로컬푸드지만 로컬푸드가 되려면 그 기반을 갖춰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초기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이 그런 쪽으로 짜여져 있나 봤더니 그런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친환경 생산되는 품목도 보니까 워낙 적고, 적어도 300가지 이상이 돼야 거기 매장에 와서 원스톱으로 먹거리를 사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 같은 것 또한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해산물이라든지 그 다음 여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일이라든지 많이 나오는 것들이랑 같이 바꿔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가야 되고 한데 그런 여건을 갖추는 작업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토대를 한번쯤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말로만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이 아니라 여건은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한 북구미IC도 생겨나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역량을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10년, 20년 차원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려나가야, 인적 자원이 생산돼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친환경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원들 꾸려나가고 교육 또한 필요하고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는 판매 만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의 교통적인 여건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분 계시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63쪽에 일반현황 같은데 김천포도·자두산업특구 현황이 있는데 이런 데 특구가 되면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 했습니까?

전계숙의원

63쪽. 중간에 보면 산업특구 현황이 있습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포도 홍보 관련 시설물 말입니까?

전계숙의원

예, 포도·자두 봉산면 덕천, 이런 데, 대항면 대룡·덕전, 이런 데 특구를 하면 우리가 특별히 여기다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기재부 소관인데 특구는 그 지역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시장·군수한테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전계숙의원

그렇습니까? 여기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관련이 있어서 포도나 자두협회 같은 데 회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사업이 변경된 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면 그 위에 임원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소장님도 조금 신경을 좀 쓰시고 이런 것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가 좀 어려운 데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뭔가 지침이 내려오면 제일 알기가 쉬울 것 같아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공문이 내려가게 되면 굳이 자두협회라든지 포도협회만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읍·면·동까지 나가고 읍·면·동에서는 다시 이장을 통해서 모든 게 사업이라든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에 내려가게 되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특정인들이 많은 예산, 큰 예산에 대해서 몇 분이 나눠갖기 식으로 한다는, 포도농사 짓는 분들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 분들은 이미 부농가가 되어있지 싶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72쪽에 보면 친환경 미나리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요즘에 미나리철이 되면 우리가 삼겹살하고 미나리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례흑돼지는 전국적으로 모르는 분이 없어요. 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우리 지례 쪽에서 흑돼지와 미나리를 접목해서 한다면 인근 지역 멀리에서도 오겠지만 특히 인근 지역 가까운 시·군에서는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서, 1년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몰리고 하면 그 분들이 줄을 서거나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가 할 때 오실 때 받아야 되고 알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여러 집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서 우리 흑돼지도 알리고 미나리하고 같이 많이 드시고 사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단순히 부항댐으로 수자원이 풍부해서 이것을 사업을 구상한 게 아니고 그것 플러스 미나리에 대한 새로운 사업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미나리, 하면 청도 한재미나리, 우리 김천 아포미나리 해서 전부 봄에 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휴면타파, 식물도 다 잠을 잡니다. 휴면타파라 해서 4도씨 이하에서 한 50일만 재우면 봄·여름·가을·겨울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산에서는 이 휴면타파 기술로 가을 미나리를 해서 600평당 한 7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 합니다. 1년내 나올 수 있어요.

전계숙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모르니까 안 하죠. 광화문사거리에 가면 진짜 싱싱한 미나리가 복어집에서 1년 내내 나옵니다. 여름은 싸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 기술과 접목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단순히 물이 있으니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계숙의원

예, 좋은 기술로 해서 우리 김천을 많이 찾을 수 있고 흑돼지를 좀 더 널리 알려서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응숙입니다. 89페이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라는 사업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2천 상자를 20킬로 짜리 8천 원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구매를 하나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대구경북능금조합에서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농사를 못 지어도 8천 원씩 20킬로짜리를 계속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것 해가지고는 큰일납니다. 이것 해가지고는 빚만 집니다. 이것은 버리는 사과를 그래도 생산비나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제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사과를 품질이 좋은 사과는 판매를 하고 판매가 되지 않는 사과를 구매를 한다고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이 사과 버리는 사과 아니잖아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일반 가공이 안 되면 버려야 됩니다.

백성철부의장

저품위 사과기 때문에 시중에 나가면 다른 상품의 사과들이 가격이 하락될까봐 아마 그렇게 해서 시장 격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일반 생과로서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또 시장에서 격리를 시키므로 해서 품질 좋은 것을 가격을 높이는 쌍방 효과가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우리가 20킬로에 8천 원씩 우리 시에서 시비로 사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능금조합하고 이렇게 지원합니다. 도비가 18%, 시비가 43%, 능금조합이 37%, 이렇게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다시 판매를 하나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판매를 안 합니다. 가공합니다.

김응숙의원

가공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가공을 해서 능금조합에서 이것을 주스로 만들거나 젤리를 만들거나,

김응숙의원

그럼 이것을 사서 능금조합으로 주나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능금조합에서 수매를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시비를 보태서, 사서,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시비를 일부 보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농민들한테. 8천 원을 농민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시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응숙의원

버리는 사과가 아니고 품질이 좀 떨어지는 사과라는 얘기예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를,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생과로서는 거의 가치가 없는 사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어쨌든 저품위 사과를 일반 시중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고 또 어차피 능금조합에서 수매를 하는데 그 수매를 돕기 위해, 또 농가 수취 가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마 도비가 있고 능금조합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가 일정 부분 보전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맞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포도나 자두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지역 주산물인 포도나 자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사과에 이 사업을 하시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사과는 대구 경북이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아주 비중있는 조합이다보니까 가능한데 지금 포도는 이런 시설도 없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철부의장

폐기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자두 시세 잔잔한 것들 먹지도 못하는 것들 시중에 나가서 유통되므로 해서,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킬로에 200원, 300원 주고, 많이 줘야 킬로에 500원 주고 수매하면 아주 저품위 자두가 시중에 유통이 안 되므로 말미암아 좋은 자두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또 전국에 제1의 생산량을 자랑한다는 우리 김천에서 자두, 이런 사업들은 왜 기획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자두 또한 그 물량을 소화해 줄만한 인프라가 없고 또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앞으로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자두식초를 만든다든지 자두액비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그렇죠.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이 자두 주산지이고 전국에 제일 생산량을 자랑한다는 곳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자두1번지 고장에서 먼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쨌든 검토하셔서 자두나 포도 저품위 과일들을 그렇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 지금 대구경북능금협동조합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하면 음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누가 씁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가공 판매 마케팅은 전적으로 대구경북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우리 김천에 있는 과수 농가도 우리가 지금 다 못하는데 대구·경북권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어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대구경북조합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조합원들은 다 조합원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능금농업협동조합, 이런 데는 자금력이 좋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이것 해서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여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그런 사과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능금조합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주스 만들어서 팔면 판 이익금 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그것을 우리가 다 사줘야 되나요?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또 나중에 돼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3억 받아서, 이것 1억이죠, 소요예산이?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7억입니까? 아, 1억, 3천만 원에 시비를 7천만 원씩 보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관리가 안 되는데 광범위하게 대구경북권에 우리 김천에서 사과 농사 짓는 사람 몇 %가 여기 참여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것 보니까 사업이 특수시책이네요, 특수시책. 대단한 시책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시간도 오래 됐고 기술센터는 어지간하면 말이 많은 동네라서 질문을 좀 안 하려는데 기술센터는 질문하고 나면 바깥에서 전화가 바로바로 와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천상 해야 되겠네요. 71쪽에 아까 이우청 의원님 했던 것인데 도시 자영업자들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을 빚을 내서 점포 하나 얻어서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그죠? 어제의 사장이 내일은 사기꾼이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도시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무슨 하우스 내에 CCTV를 설치해 주고 환경제어장치, 우리가 이제 농민도 이 정도 하우스에 CCTV를 설치하고 환경제어장치, 알림경보시스템을 할 정도의 규모 같으면 이 사람들 몇억씩 재산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했잖아, 보십시오. 들에 가서 남녀노소가 들에 가서 일하다가 급하면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들에 일하다가 1킬로 2킬로 떨어진 집에 와서 화장실 갔다와서 일을 해야 될 환경에 놓여있어요, 골목골목.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인권이 침해가 되고 이런 다니면서 이제 땅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교통사고 날까 싶어서 땅 보고 다녔는데 지금은 카메라 찍힐까 싶어서 하늘 보고 다녀야 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말로 정말로 농민들 지금 여기 보면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몇억씩 되고 집에 가면 삐까번쩍한 차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없는 사람들은 이것 조건이 안 돼서 못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자 농촌 만들려고 하면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이게 심하면 안 되잖아, 그죠? 정말 좀 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 분들도 열심히 하면 나도 저렇게 된다는 꿈을 심어줘야 되는 게 농촌 농민들한테 제일 첫 번째 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소는 다섯 마리 먹이는데 사료값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백 마리, 200마리, 300마리 먹이는 사람들이 톱밥도 보조받고 선풍기도 보조받고, 이것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빈부의 차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 유능하신 과장님, 또 소장님 계실 때 정말로 소외된 계층들을 일으켜서 정말 열심히 하면 우리도 보조도 받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꿈을 심어주는 농촌 정책을 폈으면, 돈 주는 것 보다도 먼훗날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유능하신 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 많이 가셨으니까 정말로 소외된 계층,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되지 않는 분들한테 꿈을 주는 기술센터에서 행정을 해줬으면 정말 우리 김천농업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FTA사업은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11월 정도에 신청을,

백성철부의장

아니, 몇 년도까지.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언제 끝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내년에도 계속 FTA사업은 진행되고 있네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그리고 친환경 인증 비용 인증받을 때 비용 지원해 주고 있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GAP 인증받을 때도 지원해 주고 있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GAP는 없습니다.

백성철부의장

GAP는 인증 비용이 없어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유통과에서,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축산과에서 GAP인증에 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아, 농축산과에 있어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철부의장

소장님, 그러면 이게 GAP는 검사 인증 비용을 100% 다 지원해 주는데 친환경 인증 비용은 70%만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것은 100% 지원을 안 해주고. 어쨌든 주무 과에 한번, 이 과가 아니라니까, 저는 제가 이 과인 줄 알고 지난 시간에 안 물어봤더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 무농약,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제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것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성철부의장

무농약, 무농약.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당 6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00% 보조를 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합니다.

백성철부의장

100% 해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6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70% 해줬는데 60만 원 한도로 해서 100% 해줍니다.

백성철부의장

아, 60만 원 범위 내에서?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백성철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이우청 의원님!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이것은 업무는 아닌데 내가 1분만 얘기할게요. 자두 있잖아요? 우리가 행사하고 나면 자두 조그마한 것 1킬로 짜리예요, 2킬로 짜리예요?

백성철부의장

3킬로.

우청

이우청의원

3킬로예요? 그게 3킬로인가?

백성철부의장

3킬로 내지 5킬로입니다, 자두는.

우청

이우청의원

2킬로 박스는 없죠, 3킬로가 제일 적은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 주는데 다른 데 줄 때 더 하지 않겠나 싶은데 생각은 뭐냐 하면 3킬로 박스 그것 주는데 지난번에 무슨 행사할 때 우리 의원들 하나씩 주는 것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상처 난 것이 3분의 1입니다.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줬느냐? 전 자두 농가에 하는 간부들이 자기 농사지은 것을 가져와서 주로 하는데 그것 우리 살 때는 15,000원을 줬든 2만 원을 줬을 것 아닙니까? 김천청과에 가서 파는 것 같으면 너무 잘 알잖아요? 사과라든지 자두나 포도 같은 것은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15,000원 하면 그것은 5천 원도 못 받잖아,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렇잖아요? 대석 같은 것 중간에 한창 나갈 때 2천 원, 3천 원씩이라, 5킬로 박스에.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때 그것을 주고 일부 그것을 3킬로 짜리를 많이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전부 3분의 1은 상처 찍힌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팔아주더라도 정상 단가로 우리가 팔아줄 수 있도록, 차라리 우리가 김천청과나 농협에 가서 사면 2천 원만 붙여주면 짝당 전에 10킬로 짜리 보니까 우리가 15,000원에 사면 17,000원 주잖아요? 그런 데 가져오면 어차피 농민들이 산 것 우리 상인들이 팔아주는 거나 똑같거든. 그러면 우리 행사장에서 팔아주는 것은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팔아주는데 이것 더 나쁜 것을 가지고 가격은 상품 단가로 줘놓고, 기술센터에서. 그것 하품 단가로 안 주잖아요? 전부다 좋은 것 가져온 단가로 주잖아? 만약에 하품 단가로 줬어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 사업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자두농가니까 친환경과에서 자두하지.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행사 관계는,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앞에 지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들어서 나중에 포도든 자두든 과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행사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A품 값으로 돈은 다 줘놓고 전부다 B품 나쁜 것을 가지고 다 주더라, 그 얘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주무 과에 얘기해서 납품받을 때 확실한 것을 받아서 제값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돈은 만 원 짜리를 한 것 같으면 만 원 짜리에 대한 상품을 주라는 말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을 하품으로 5천 원짜리를 산 것 같으면 관계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싸게 줬으니까 관계없는데 단가는 비싼 것을 사서 그런 것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무 부서에 얘기해서 행사 시에 선물로 주는 것도 정당한 가격을 받고 정당한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지. 팔아주려면 2만 원, 3만 원 하면 비싼 가격 주라, 그 말입니다. 그 대신에 안 좋은 것 넣지 말고, 어떻게 하다보면 한 스무 개 중에 한두 개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11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비스 확대, 해서 농기계 세척장 신축을 1년에 한 군데씩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 동부지점에 오늘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개소씩 할 예정입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사실은 농민들이 기계를 빌려서 반환을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세척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개점을 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기계하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동기의원

인원 확충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인원은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인원 없이 가능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세척은 저희들이 시설만 해놓고 본인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김동기의원

아, 거기에 와서 직접 한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것만으로 사실은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큰 짐을 더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서 세척한다는 것이 세척하는 데 두 시간 세 시간씩 갈 때가 있습니다. 기계 빌려서 쓰는 시간도 쓰는 시간이지만 세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것 기계 빌려서 얼마 쓰지도 못하고 갖다주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례에 있는 남부지점이나 봉산에 있는 서부지점에 위치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명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례 같은 데는 부지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장 다 하려고 해도 협소한 데는 일단 부지부터 먼저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성싶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개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동기의원

총 몇 개소가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현재는 금년도에 하나 하면 4개를 더 해야 됩니다, 본점까지.

김동기의원

지금 네 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 한 군데 하고 있고 네 군데를 더 신설해야 됩니다.

김동기의원

그것 할 때 이 부분은 좀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농민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농소면 월곡에도 있고 개령면 같으면 황계리에 있고 봉산에도 있고 지례에도 있고 관내에 7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내에 목욕탕하고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김천에는 문당동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 그러면 7개소, 일괄적으로 점검 들어가고 교체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온수탱크 고장난 데만 부분적으로 해줬습니다. 해주다보니까 이것 고치고 나면 다른 게 또 터지고 해서 2천만 원씩 들여서 일괄 보수를 좀,

김동기의원

이게 같은 시기에 같은 연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1년,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1년차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농기계 사용 교육이 있는데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18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농사에 드론을 보급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과가 맞습니까? 드론으로 해서 드론을 우리 농사 짓는 분한테 두 대인가 그때 보급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드론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이 속에 기술보급과에서,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힘들죠? 지금 귀농·귀촌이 잘 안 되고 있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평범한 분들이 들어오시면 수월하겠는데 사실은 도시에서 조금 이런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좀 어려워서 들어오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도 친해지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다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17년도에 우리 김천시내에 귀농한 인구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작년도에 370가구에 62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7년도에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17년도에.

영록

박영록의원

370가구에 620명, 그래도 귀농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하여튼 보니까 귀농정착기반에 해서 사업을 하고 11월 2일날 보면 기차로 떠나는 1박 2일 김천시 귀농·귀촌 체험 교육이라는 제도도 지금 하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것은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50명씩 모아서 관내 일원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에서 서울역부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서울역에서 기차 한 량을 우리가 대여를 해서 하는데 김천에서 오는 시간부터 교육을 하니까 그 분들이 대부분 교육을 받고 김천에 와서 귀농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 그래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렇게 1박 2일로 체험하고 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돼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기차 1량 빌리고 하는데 1박 2일 2천만 원 가까이 듭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행하셨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기차는 3년 됐고 1박 2일 교육한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기차로 하는 교육은 3년차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여러 가지로 김천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도과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 열심히 하셔서 좀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28페이지 제가 작년에 농촌체험 페스티벌이 너무 내용이 알차고 좋아서 올해 제가 홍보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혁신도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농촌체험 페스티벌조차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보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정말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5천만 원으로 시행을 했는데 진짜 지금 반응들이 너무 좋거든요. 엄마들이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홍보를 현수막에서 그치지 마시고 요즘 인터넷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SNS나 밴드 같은 것 활용 많이 하셔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내년에 좀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136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농업인 조직체에서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보통 어느 나라로 연수를 가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일본, 대만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보통 일본이나 대만 위주로 많이 가는가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연수를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혹시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을 김천에 포도산업이 많이 발전한 이유는 농민들이 일본에 가서 눈을 가져오든 접수를 가져오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샤인도 똑같습니다. 샤인도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개발해 놓은 눈이나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보급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편법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유통이나 아이템 하는 부분을 보고 오는 것만 해도 농민들한테는 실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여성 농업인 전문 기능 교육이라 하면 정확히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여성분들이 지금은 천연염색도 하고 음식도 하고 또 자격증 취득하는 반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자격증반에는 뭐가 있나요? (

명희

권명희농촌자원계장

, 공무원석에서 - 농촌자원계장 권명희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교육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2016년도에는 허브티 바리스타반 자격증을 개설했었고 2017년도에는 농촌체험학습지도사반, 올해는 천연염색전문기능반 해서 그렇게 해서 3년간 했고 이것을 해서 농촌 여성들이 체험농장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이 과정에 배웠던 것을 내 체험농장에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해서 조금 더 내 소질을 조금 높여서 소비자들한테 농장에 와서 어떤 농업 생산된 것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응용해서 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염색 스카프를 한다든지 해서 부가적으로 내 체험농장에 왔을 때 이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선보여서 농가소득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격증 취득률이 얼마나 됐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

, 공무원석에서 - 여기 보면 물론 자격증도 포함이 되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농촌체험학습지도사반 자격증은 이게 자격증이 농업인들이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전문적인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하는 자격증이어서 거의 작년에 30년 교육생 중에 28명 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염색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염색 전문적인 기능을 익히는 것이라서 이것은 자격증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혹시 취미 활동으로 그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농촌지도과는 특별하게 사업이 많은 부서가 아니라서 7대 때도 거의 질문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05쪽에 조직단체를 보면 한국농촌지도자김천시연합회 있죠, 농촌지도자?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 분들이 지금 연령층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평균 65세,

명기

이명기의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나요, 여기 명칭은 있습니다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실제 활동은,

명기

이명기의원

아무것도 없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조금,

명기

이명기의원

농업경영인을 하시다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보니까 농촌지도자에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제 활용도가 없으면 이제 없애야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소장님, 기술센터에 전체 보면 직원들이 좀 남는 편입니까, 모자라는 편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모자라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저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한 50명은 본청으로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남아요, 인원이. 왜 그런가 하면 굳이 농촌지도자김천시연합회를 굳이 관리를 하시려면 이것은 농축산과에 보면 농업경영인엽합회에 농축산과에는 단체로 되어있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로 보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농가주부모임 굳이 관리하시려면 농촌지도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직원이 많이 남는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농민사관학교라고 만들어서 이게 또 총동창회를 공무원이 관리를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조합장들이 만든 거예요, 단위농협에서. 그런데 우리 또 김천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뭐 하는가, 귀농·귀촌, 좋습니다. 귀농·귀촌, 우리가 인구를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좋은데, 모이면 단체를 만들고 연합회를 만들어요. 이것을 또 누가 관리하느냐? 공무원들이 관리합니다. 왜 이런가 하면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이 부서에 생활개선회가 613명이란 게 있잖습니까? 그 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지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이런 단체에서 해서 농민사관학교 지금 4년제입니까? 4년제 대학교입니까? 농민사관학교 담당 계장님?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그런 것도 쭉 해야 1년에 한 3개월 교육받아서 총동창회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를 한다, 이러니까 몇 기 몇 기 해서 또 체육대회한다고 500만 원 주세요, 천만 원 주세요, 선거 때 되면 시장 또 누구 지지선언 해서 뭐 해달라고, 공무원이 지금 시장님 선거운동 해주는 거예요. 이것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을. 냉정하게 이래놓고도 인원이 모자란다 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한번 기회에 이런 단체들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단체들은 공무원이 관리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하도록 놔두세요. 공무원이 관리를 하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애로점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시장실에 갈게요. 이래가지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 24년동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더 낙후돼 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김천시의 돈, 나랏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런 단체는 좀 우리 공무원하고는 별개로 하는 게 공무원들도 자유스럽잖아, 안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입장에는 농촌지도자는 사단법인에서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저희,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농업경영인과 같이, 같이 연계되는 단체들이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놀러가는 것 밖에 봄에 안 모이는데 뭐 자꾸 사단법인, 이런 것 따집니까, 자꾸? 대한민국 다 망합니다, 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지도자에 대해서 현황은 나왔습니다만 업무 비중을 상당히 옛날보다는 낮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래가지고 임대은행 지도사라 합니까, 임대은행 소장님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분들 인사이동하면 농촌지도소하고 가깝다고 압력이나 넣고 이런 것 하잖아요, 이 분들이? 담당 부서에 과장, 소장님 뭐하러 공무원 30년, 40년 해서 이런 분들이 인사까지 개입을 해서 되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 도와주는 얘기들입니다.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110쪽에 체류형 숙소 리모델링 있죠?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3개소로 해서 5년 이상, 정주여건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집을 한 2년 있다가 가면?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 그 집을 또다시 다른 귀농인들이, 일단 저희들이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빈집을 우리가 삽니까? 사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임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 빈집이 있는데 이것 우리한테 한 10년 정도 임대해 줄래, 그러면 한 2천만 원 들여서 집을 깨끗이 보수를 해놓고 귀농인들이 와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내가 여기에서 살면서 김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아니면 농사를 체험해 보겠다,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월임대료를 조금 저렴하게 받고 해주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이 중앙에도 ‘귀농인의 집’, 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2천만 원 정도로 도배하고 화장실만 고쳐서 해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것 시에서 임대해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의도는 좋습니다만 시골에 지금 귀농·귀촌인들을 리모델링해서 쓰시려고 하는 임대 집들은 수세식 화장실 한 개 만드는 데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것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시골집은 건드리면 다 부서집니다. 말이 그냥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김천에 세 개를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 싸움 붙이기 좋을 만하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골집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 다음 115쪽에 지역 특산화 식품, 이것 또 뭐 상품화 한다고 시비로 또 4천만 원 써보겠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향토요리 10선했는데 반응이 좋은 꿀밤 찰떡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이 떡하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한 것이 호두샤브레, 하면서 식빵입니다. 이 부분이 인기가 좋아서 이 두 가지를 좀 지원해 줘서,

명기

이명기의원

소장님, 제가 인기가 좋고, 그것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천에서 향토음식이다 뭐다 해서 매년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나 옳는 것 없잖아요? 지금 용파사거리에 있는 찰보리빵, 찰떡, 가격 저렴하고 너무나 잘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김천시에서 하나도 안 팔아주잖아요, 1년에? 김천시에서 선물하는 것도 엉뚱한 것을 하지 이런 것 한번 사서 해봤습니까? 그런데 뭘 자꾸 뭐가 자꾸 만들어내서 쓰지도 못 할 것을 자꾸 만들어요. 차라리 4천만 원 있으면 이 돈 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데다 지원해서 포장재도 더 잘 하도록 하고 더 기술을 접목시켜서 잘 해야 되지. 여기저기 자꾸 떠벌린다고 뭐가 옳은 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박람회를 1년에 다섯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1박 2일이나 4박 5일 체험교육할 때 마이홈 보리빵하고 그 선물을 저희들이 갖다놓고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지금 돈 1억, 1억 5천씩 지원해서 했다는 것 된장부터 전부 다 내가 한번 다 모아서 우리 계장님 내 사무실에 가져온 것 있는데 거기에 일회성으로 다 끝났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김천의 자랑거리라고 해봐야 되겠다는 공무원 있었어요? 그것만 해서 다 판매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다, 팔겠지만 수익성도 없고 그런데 또 다른 데 또 뭐, 있는 거나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냥 내 돈 아니라고 예산 그냥 올려서 의회에서 잘리면 공무원들 일 못하도록 한다고 소문이나 내지 마시고 진짜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내가 오늘 좀, 농촌체험 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한두 번 갔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참여를 했고 자발적이든 자발적이 아니든,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김천이라고 하면 아마 젊은층에서 애들을 가장 많이 데리고 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좋다고 하는 사업은 돈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2억, 3억씩 들여서 하려는 나는 그게 나는 김천시가 우스워 죽겠어요, 우스워. 이런 것 예산 한 2억씩 해서 정말 좀 대대적으로 해서 정말로 이런 것을 어린이들 구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너무 궁색하잖아요, 예산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적게 하고 잘 한다는 것은 예산을 줄이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자는 말씀드렸고, 요즘 4-H 하는 게 요즘 있어요, 4-H 이것? 이것 또 해야 됩니까, 4-H?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영농4-H는 저희들이 농사 짓는 사람은 한 60명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에 있는 학생 위주로 4-H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대에 참 뒤따라가지를 못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4-H, 새마을, 이런 것은 서서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해외연수 가는 것 있죠?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 좀전에 박해수 의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한 2·3년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0명이 4천만 원 가지고 4박 5일을 가면 일본은 거리가 가까워서 비행기삯이 좀 적게 드니까 그렇다 합시다. 그 외에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 농업을 배우러 갈 장소가 있습니까, 돈 100만 원 가지고, 1인당?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30%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만 원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자, 130만 원 가지고 일본을 제외한, 일본은 우리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항공료가 좀 적게 들죠. 막상 일본에 가면 물가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이 돈 130만 원 가지고 4박 5일 우리 대한민국보다 선진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를 꼽아보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대부분이 대만을 가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전부다 차라리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왜 이렇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40명 중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갑니까? 각 단체 회장, 총무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래서 농업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40명이 가면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오면 자기 지역이라도, 아니면 자기 마을이라도 어디 가니까 양파를 하나 해도 이런 이런 기술로 재배를 하더라, 포도를 하면 이러이렇게 하더라, 이것을 이 사람들이 전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대만, 동남아 4박 5일동안 잘 놀다 오죠. 용돈 한 50만 원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없앱니까? 차라리 최소한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네덜란드라든지 더 나은 이런 데 갔다올 수 있도록, 해봐야 돈 1억 6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왜 자부담을 시킵니까, 이 분들한테? 왜 자부담을 시켜요, 다른 것은 공짜로 다 해주는데. 정말로 자부담 시키지 말고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책정하면 정말 우리나라보다 선진 농업에 갔다 와서 이 분들이 자기 지역이라도, 우리 지례면의 사람이 갔다왔으면, 한 사람이, 우리 지례에 있는 것만이라도, 또 조마에서 갔다왔으면 조마 것이라도 이 사람들이 반상회를 통하든 뭘 하든 보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하면 효과가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아예 조직체 해외연수 하지 말고 어디 선진지 견학, 해서 이렇게,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7대 때부터 얘기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무슨 농업이 발전했습니까? 농업 지금 발전했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니까 농업이 발전을 안 하죠. 여기는 농촌지도과잖아요? 농촌을 지도를 해야 될 과가 이것은 돈 100만 원 줘서 놀기도 어중간하고 배우기는 아예 못 배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다음부터 인원을 한 절반으로 줄여서,

명기

이명기의원

인원 줄이지 말고 예산을 늘리세요, 예산을. 돈 1억 6천만 원 예산이 1조 500억 되는 김천시가 농민들 해외 가서 연수 교육 좀 하는데 아깝습니까? 그것은 아깝고 행사 하는데 2억, 3억 가수들 불러서 잔치 하는 것은 안 아까워요? 이래가지고 무슨 농촌을 살립니까, 농촌을? 농촌을 더 망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금 뭐,

명기

이명기의원

예산 부서보다도 과장님, 소장님 의지만 있으면 하라 하면 되죠. 이게 뭐가 아깝습니까? 400만 원씩 40명 해도 돈 1억 6천만 원인데. 여기 부서와는 관계 안 됩니다만 다른 부서에 보십시오. 내년도에 70주년 행사한다고 가수 부르고 돼지 잡고 소주 먹는데 얼핏 눈에 보이는 것만 한 36억씩 올라오는데 이것 돈 1억 6천만 원 돈 아니잖아요? 눈에 넣는 안약 만큼도 안 되니까 이런 것 좀 올려서 정말로 어떤 단체에 회장, 총무, 감투 쓴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대농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교육 좀 열심히 받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들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분들을 내보내서 정말로 우리 농업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다른 데 돈 쓰지 말고요, 정말로 돼지 잡고 소주, 해서 잔치 치는 데 돈 쓰지 마시고 이런 데는 정말 아끼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노?” “네덜란드 갔다 왔다, 덴마크 갔다 왔다, 이렇더라”, 그 정도 돼야, “어디 갔다 왔노?”“아, 하노이 가니까 뭐 어떻더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농업이 발전합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더 올리십시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야 농업이 발전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없어요? 예, 하고,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자치위 소속 이승우입니다. 업무 내용이 이 과에 말씀드릴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아포를 지나다가 경운기에 뒤에 아무 표식이 없는 어른들 농사일 하시고 집으로 가시면서 밤에 차가 와서 바로 앞에서 경운기는 저리 밀려가고 쓰러지셨더라고요. 전에부터 보니까 경운기 뒤에 발광,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경광등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경광등이나 이런 것을 보급을 좀 더 확실하게 더 해주셔야 될 듯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지금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과에서 그것을 하고 저희들은 가서 달아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어느 부서든지 그 경광등 예산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아주기는 저희들이 달아주고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경광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근래에 추수철이 돼서 그런가 사고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우청 의원님!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산건에 물을 게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비 있죠? 도비, 국비사업 받는 것, 예를 들어서 50%의 비율을 대충 받잖아요? 받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세 개 받은 것 보면 113쪽도 그렇고 125쪽도 그래요. 도비 500만 원씩, 천만 원씩 받아서 우리 시비 4천만 원, 5천만 원 보태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도에 가서 귀농이나 귀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발에서 도에다 해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자꾸 하니까 안 줄 수 없으니까 700만 원씩, 500만 원씩 던져놓고 너희 시에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과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자제하십시오. 조금 들어오는 것은 사업성에 그게 없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여기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의원들이 와서 이런 것 질문 내용도 없다고. 매일 올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실효성 있는 것만, 국비·도비라고 다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과장님이 판단해서 좀 그것 한 것은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참고로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주르륵 뿌려주고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 시에는. 우리 하고 싶으면 돈 더 내놓으라, 이래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생색내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이명기 의원님 지적을 잘 하시는데 저도 산건위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어요. 자치에 오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하나 목표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호주 같은 데는 우리나라가 가서 배울 게 뭐가 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축산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일본은 뭐냐, 포도하고, 또 쌀은 어디가 많이 나와요? 쌀은 우리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동남아 쪽에 대부분 쌀이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면 예를 들어서, 태국은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아열대기후에 필리핀 같은 데가 쌀이,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뭘 지적하려는가 하면 우리나라보다 나은 국가에 가서 선진 문화를 배운다, 그 얘기입니다. 가다보면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 연수 가잖아? 그러면 신호등 하나, 횡단보도 하나도 우리 보다 나은 나라에 가면 배울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가봐야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단체에 가더라도 앞으로 농업인단체, 이래서 농업경영인 하나, 축산 계통에 하나, 이렇게 짬뽕시키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포도농가는 포도농가, 자두도 기술교육은 자두농가, 이래서 한 해 한 해 우리 김천시가 비중을 많이 단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잘 하데. 한 50명 하든지 30명을 하든지, 이것 다 선거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생색내는 것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명기 의원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 배우려면 옳게, 우리나라보다,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는 가면 300만 원씩, 35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다른 데는 마구 예산을 쓰면서 이런 예산은 왜 아끼느냐, 그런 뜻이니까 나중에 기획실하고 내년에 갈 때 어느 단체에 목표로 가서 쌀전업농을 데리고 가든지 축산농가를 데리고 가든지 포도농가를 데리고 가더라도 그에 맞게끔 접목을 시켜달라, 그 얘기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산은 의회에서 많이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여기 가서 돈 100만 원 내고 동남아 같은 데 가봐야 노는 문화 밖에 안 되거든. 우리도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과감하게 해서 자부담시키지 말고 그래서 한번 간 사람은 단체에 다음에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전에 보니까 간 사람들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옳은 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주산지 일괄 기계화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기계를 구입을 해서 주산지에 1년 내 임대하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1년이 아니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그 지역에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를 몽땅 주고 너희가 5년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백성철부의장

보조사업해서 기계를 사주는 것하고 장기임대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면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대부분 수리하고 정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작목반에 주고 너희가 이것 5년동안 관리해라 하면 그때까지는 고장이 나든 운영에 필요한 것은 그 작목반에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백성철부의장

2개소에, 1개소에 2억씩 계산해서 2억치 기계를 사줘서 너희들이 사용하고 고장이 나도 너희들이 고쳐서 써라, 만약에 3년 계약하면 3년 후에 기계를 반납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박병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기술보급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업개발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성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저는 미생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미생물 자판기, 그리고 198페이지에 미생물 활용 교육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일반 시민들에게 미생물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다 생각하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농업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매스컴을 통해서 미생물이 생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겠느냐는 문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일반 시민들도 유용한 미생물을 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맞습니다. 농사 짓는 농민들은 실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래서 지금 그 미생물의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미생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유용하다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 2천만 원 예산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 2천만 원 예산이 자판기 수주 가격입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이 2천만 원은 자판기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생수병하고 또 생수병에 담는 기계들, 생수병 마개를 조이는 기계들, 그리고 홍보물,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기타등등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기계 가격은 알아보니까 800만 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210페이지도 미생물 운영에서도 나왔는데 살펴보니까 원래 주2회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5일 확대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 자판기 설치를 하면 이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자판기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미생물팀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보충해야 되고, 업무는 가중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2회에서 5회로 늘리는데 주민센터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자판기를 그냥 설치만 해서 둘 게 아니라 실제 자판기를 설치하면 그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8만 5천 리터에서 10만 리터로 미생물을 늘리겠다고, 확대 공급하겠다고 잡아놓으셨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미생물 유통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것은 저온 저장을 하면 2주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우리는 보통 15일 알고 있는데, 그죠, 15일 맞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14일이나,

해수

박해수의원

한 보름 정도 유통기한 밖에 안 되는데 보통 일반 자판기 같은 경우에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생필품에는 2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통기한이 15일 밖에 되지 않으면, 이게 판매가 되지 않으면 전량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 미생물 안에 두 명이 일을 하고 있죠? 두 명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미생물실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두 명도 일손이 굉장히 바쁜 시즌에는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판기까지 관리되겠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래서 내년에 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잘 될지 시범적으로 해보고,

해수

박해수의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데 지금 무조건 시범해 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유용 미생물 활용 교육을 사업을 올리셨는데 그 안에 보니까 화분영양제, 세제, 악취제거제 등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생물에 대한 홍보도 시급하고 그리고 자판기에 상품을 좀 다양화해서 그 다음에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것 타시·군에서도 잘 안 하고 거의 전국 최초다시피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2개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질 것이냐 해서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했는데 의외로 잘 되면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도가 높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한 대 더 해서 시민들에게,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봤을 때 모험입니다. 홍보가 우선입니다. 홍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자판기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사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철 지난 꽃들 시가지 조성용 꽃묘 안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꽃이 수명을 다 하면 차라리 없는 만도 못 합니다. 지저분하게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계절 환경이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는 90% 정도 꽃이 피고 한 10% 내지 20% 정도 질 때 되면 다른 꽃으로 교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중 화분에 꽃들이 있는데 서리가 내려서 죽게 되면 그때 바로 뽑아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꽃양배추로 바꿔서 심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봄, 여름, 가을에는 로타리 칩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로타리를 치는 것은 지금 경관조성지구라 해서 봉산면 가는 길 보면 폭 4미터에 길이 150미터 정도 되는 도로 옆 공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유채나 코스모스 같은 것 심으면 수명이 다하면 로타리를 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이런 데 보면 사실 바꿀 시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쓸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분 수요를 찾아서 통장님들,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실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년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꽃들도 다시 집에 가서 살릴 수 있든지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두·포도축제 6억, 올해 얼마 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올해 5억 했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여러 군데에서 분산 개최하다보니까 1억 늘려서 하겠다, 잘 해보겠다, 이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사실상 올해 자두·포도축제 분석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올해 나름대로 저희들이 장소를 변경한 것 치고는 잘 했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너무 폭염이 심해서 이런 해에 만약 시멘트 바닥에서 했으면 큰일날 뻔했다, 이런 소리 하고 또 직지사로 옮기고 보니까 장소가 인프라가 아무래도 아스팔트 주차장 보다는 좋더라, 그런 평을 받았고 저희들 개최하는 측에서는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을 구입했는데 주차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또 장소가 너무 크다보니까 아래 부분만 보고 저 위 부분은 안 가보는 경우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잘 해보고자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좋습니다. 저는 의지를 강하게 추진에 대한 성공에 대한 포부를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절반의 성공이고 뙤약볕에 야외공연장에 그늘도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하고 관객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벤트 회사를 맡았고 이런 상태에서 시간을 떼워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충분히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늘막 설치를 한다든지 물을 뿌려서 시원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정말 꼼꼼한 계획을 통해서 내년에 완벽한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준비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의원

214쪽에 보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꽃길 조성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식재 품종을 보면 봄·가을 해서 유채, 우리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정해져 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김동기의원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꽃들인데 지금 김천에는 국립종자원이 있는데 꼭 이렇게 일일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계절별로 형성되는 군락들이 있습니다. 튤립이라든지, 땅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계절별로 자연스럽게 피어나서 꽃길이 조성되고 하는 게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식물군을 생각하셔서 한다 하면 거기에 허브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꽃길을 만들고 할 때 노란색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자연을 파괴하는 것으로 해서 키우지 않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혹시 조마 들어가는 금계국,

김동기의원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자연을 파괴한다 해서 그 꽃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품종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김천에 국립종자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꽃이라든지 종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김천을 꾸미려고 하면 김천에 가면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옛날의 우리 품종이 있다는 것들 한번 알려주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신다 그러면 다른 사업과 연관시켜서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천은 사실 상당히 깨끗한 도시다, 내륙에 있지만 그래도 도시가 워낙 소나무부터 해서 잘 가꿔진 도시라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산업건설위 소속으로 해서 스위스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는데 거기 사실 산이라든지 자연에 압도당하지만 각 가정마다 베란다 끝쪽에 보니까 거의 꽃들을 다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한 돈은 들어가지만 그 분들이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일 뒷장에 보니까 시민 생활 밀접형 원예체험 활동이 있는데 아까 이복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는 꽃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정서,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정서 함양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고 꽃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단순하게 그냥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밀접하게 정말 와닿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텃밭 때문에 지난번에 산건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열 가지 이상을 심어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근처에 활용하지 않는 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큰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꼭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 보다는 농민들하고 지주들하고 혁신도시 주민들하고 엮어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분들이 한 평 두 평에 하다보니까 병이 오면 약을 치려고 해도 못 칩니다. 한 군데 병이 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하는데 농민들이랑 같이 한다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주민들하고 가장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두·포도축제 말입니다. 올해 이것 하고 나서 성과표를 만든 게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있으면 나중에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자두·포도축제가 예산이 제가 알기로 작년에 5억이었는데 1억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억을 더 올려서 여기저기 분산하면 과연 그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자두·포도축제하는데 지난번에 돈이 5억만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자두·포도품평회 예산이 이 축제에 플러스가 돼서,

명기

이명기의원

이 자체에서는 사업비가 여기로 포함된 게 없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부다 이 돈으로 다 했어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산으로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다른 과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비를 여기 다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게 5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 7억 가까이 쓰인 것으로, 한 6억 이상은 쓰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또 1억을 올리면,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포도·자두품평회를 왜 여기 붙여서 합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다른 과에서, 이것을 다 같이 한 과에서 해야 되지 다른 기술보급과에서 포도·자두품평회 예산을 4천만 원을 받아서 자두·포도축제하는 날 또 무대를 차리고 또 한다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1억을 올리면 무엇 때문에 올리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행사한 게 100% 잘 됐다고 부서에서는 보시는 겁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니까 그냥 하기는 좀 어렵고,

명기

이명기의원

문제점을 해결하면 뭔가 잘못된 것을 해결해야지 돈만 1억 올려서 문제점 해결되겠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산은 세워진 데서 알맞게 쓰긴 써야 되는데,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주차장 관계도 마찬가지죠. 농산물을 사서 주차 거리가 멀다, 그것 좁힐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잔디밭에 주차하렵니까? 그 외에는 좁힐 수 있는 구간이 없잖아요? 그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돈만 올려주십시오,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지금 포도·자두협회라고 합니까? 포도협회, 자두협회에서는 이것을 하는데 여기 좀 찬조금이라 할까 이런 것을 내놓는 게 있어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를 들면 자두연합회에서는 자기들 참여하는 중식을 자기들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 정도는 자기 물건을 몇억씩,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자기 밥 먹는 것을 한다 하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괜히 시간만 낭비고요. 또 포도는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포도연합회에서는 자기들이 부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또 산 사람들에게 포도를 운반하는 카트기,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를 덜 했더니,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데서도 뭔가는 자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야 축제가 원만하게 되지 전액 시의 돈 가지고,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이 지역 출신 남용철 의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헛돈이 많이 나가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물놀이장이 어떻고, 이것 전부다 튜브에다 공기 넣어서 물놀이장하는데 올해 이것 임대하는데 돈 얼마 줬어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3일, 4일 물 가둬서 애들 목욕 좀 하는데 돈을 3천만 원을, 거기 3천만 원 같으면 천만 원만 들여서라도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데 큰 돌이라도 자연석으로 막아서 모래라도 갖다놔서 생각하셔야 되죠. 이게 전부다 이벤트회사에 돈만 다 갖다 주고, 그리고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을 행사를 하는데 가수들 불러서 하는데 지금 직지사에 푹 꺼진 그 무대가 6억에 댈만한 무대 시설입니까, 그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올해 한번 해보니까 좀 좁은 면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좀 좁은 게 아니고 그것은 일반 동호인들 하는 곳이에요. 장소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연의 물이 흐르는데 이것 3천만 원 주면 누가 중간에 용돈 좀 쓰네요, 보니. 고무풍선 바람 4일, 5일 넣어서 빼는데 돈을 3천만 원씩 주고, 물은 우리 것 썼을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것을 하기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6천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심지어.

명기

이명기의원

시에서 하니까 깎는 사람 없고 전부 사업자들만 좋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6억 줘봐야 또 돈 더 들여서 좀 더 파이를 키운다고 물놀이장 조금 더 한 2천만 원 더 주고 5천만 원 더 크게 할 것이고, 가수들 둘 불렀으면 또 한둘 돈 더 주고 더 부르고, 이벤트비하고 이것 빼고 나면 돈 쓸 것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조건 돈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 전까지 이 6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면 이것 이번에 그냥 아예 치워버립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무슨 돈을 아무리 내 돈 아니더라도 5억, 6억, 7억을 쓰면서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돈 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상세한 세부 계획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이런 게 오르면 왜 오르는가, 분산하면 어디는 뭘 하고 어디는, 이 계획서를 예산 전에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예결위 와서 설명도 하지 마세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무리 남의 돈이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자두·포도품평회 기술보급과에서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따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 없애라 하세요. 이 돈 가지고도 어차피 품평회 하면 되는 것인데 상 다 차려놨는데 그것 맛 보고 정해서 상 주면 되는데 또 4천만 원을 여기에 보태야 됩니까? 정말 너무, 진짜 한심합니다. 이래서는 제 기억으로는 앞으로 김천의 대표 축제가 못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이승우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 운영에 참가 농가가 114농가 되네요.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정도,

승우

이승우의원

혹시 전년도 총매출은,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매출을 농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는데,

승우

이승우의원

아, 공식적인 집계는 안 내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방법이 없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는데 집계를 해보니까 25억에서 27억 정도,

승우

이승우의원

연에?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게 사실 저도 얘기는 얼핏 들었지만 이게 있는 줄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이게 농가들이 직접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것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으로는 도저히 못하고 인터넷 키워드 광고라든지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키워드 광고라든지 또는 요즘 한창 하는 블로그에 ‘김천노다지’ 치면 김색어 1순위에 올라오도록 저희들이 농산물 주판매 시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비를 들여서, 예를 들면 한 800만 원씩 들인다든지 홍보하는 업체에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자두 나오는 계절에 ‘자두’를 치면 그쪽으로 노다지장터가 뜨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접속해 보면,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두 철에는 ‘자두’를 치면 같이 연결돼서,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되도록,

승우

이승우의원

시청 홈페이지에 이게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렵게 이것 안 치고 그냥 ‘김천시노다지장터’해도 되고 중요한 판매 시기 때 자두나 한창 나올 때 그때 ‘자두’쳐도 연결이 되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보면 서울에 광고판하고 지하철 이용하는 광고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혹시 들어갑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안 넣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같이 어차피 광고 낼 때 이것 끼워서 해달라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훨씬 더 홍보 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계숙입니다. 김천 자두·포도축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부스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전계숙의원

포도·자두·축제할 때 부스를 운영하잖아요? 협회에서 하나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부스는 부스마다 책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 홍보 시식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매일 5명 내지 10명씩 근무한다든가,

전계숙의원

그것 말고 과일 포도하고 자두,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포도하고 자두, 그 포도하고 자두,

전계숙의원

그것을 부스라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몽골텐트. 거기는 포도는 포도연합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자두는 자두연합회 회원들이,

전계숙의원

여태까지 연합회에서 계속 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계숙의원

각 읍·면에 작목반 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읍·면별로 있죠, 작목반은 거의?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것을 작목반으로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계속 협회에서 했으니까 작목반별로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추진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렇게 하면 읍·면별로 작목반에서 참여를 하면 훨씬 더 모든 농가에서 참여를 다 하지 않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다양하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계숙의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늘 같은 방법으로 하다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