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최재영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조미경 의원님, 본 의원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최재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복합청사는 청사대로 가시고, 또 의회 청사, 충청남도에 보면 지금 부여, 서천, 청양, 배방 인구보다 적은 3개 시·군밖에 의회 청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복합청사 계속 말씀하시는데 복합청사로 하면 시장님 임기 때 그것 못합니다. 단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지금 1회용품 못 쓰게 해서 집행부 시장실에도 민원이 많이 오시겠지만 우리 4층에 어쨌든 의원님들 보러 민원인들 많이 오고 계십니다. 4층에 보면 남성 화장실은 그렇지만 여성 화장실 실질적으로 수압이 얕아서 변기가 막혀서 물이 안내려가고 있 는 실정이고, 1회용품 못 쓰게 해서 지금 개수대가 없이 컵을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닦는데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하셔요, 비위생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회 1차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아산시에서 9월 말까지 세부 추진방침을 정하여 의회에 보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답변서에는 2019년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대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동편 주차장 건물에다가 지하2층, 지상5층 정도 지어서 주차공간도 해소하고, 의회 청사 건립을 촉구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청사는 청사대로 가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제가 시장님의 생각을 여쭙겠다고말씀드린것은 지금 휴 대폰 갖고 계시면 산림복지지구를 한번 쳐보십시오. 송악 강당골 이야기만 실려있습니다. 왜, 이유를 왠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요?

송악 강당골은 다른 곳에 비하여 거주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8년도 1월에 지정된 세 곳은 주거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민원인이 송악 강당골은 70여 명에 이르고요, 다른 지역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법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생겼는데 강당골만 유독 생긴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에 의한 기사가 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사가 실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년 5월 1일에 신청한 산림복지지구가 6월 30일에 아산시만 승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PPT자료에 보시면 충청남도에서 주민 반대에 대한 긴밀한 협의 추가 이행 또는 대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서류가 왔고요.

“현장 실사단 조사 결과 사유지의 비율이 높아 우리 시의 사업추진 실현성에”, 이것은 보고 사항이네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산시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나 예산 확보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하는 주민 반대와 예산 확보에 회의적인 시각 대문에 보류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모든 과정이 무리한 추진에서 발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 중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이 뭐고, 후가 뭔지를 먼저 판단하셔서 시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목표만을 설정해놓고 과정은 무시하는 처사 대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된 세 곳이 있고요, 일단 세 곳의 예를 들겠습니다. 강원 동해, 경북 봉화, 경기 동두천과 송악 강당골 복지지구의 면적 및 투자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그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아산과 다른 지역과 비교가 가능하셨는지, 비교표를 알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아니, “다른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투자비용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모르시죠?

제가 조사해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동해 141.6㏊ 투자비용 95억 원, 경북 봉화 100㏊ 투자비용 80억 원, 경기 동두천 91.9㏊에 280억 원, 송악 말씀드리겠습니다.

180.1㏊에 초창기 190억 원으로 시작해서 제가 체 책상 위에 있는 서류 검토 다 했습니다. 중간에 투자비용 350억,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 투자비용 550억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 심사하실 때 1억, 2억, 10억, 100억, 1,000억, 아산시 1조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550억의 정도를 쉽게 예상하실 수 있으세요?

550억의 50% 정부 투자비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끝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190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550억까지 가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에 대해서감을 잡으시라고대략 말씀을드릴게 요. 터미널에서 지금 천안·아산IC 건설 중인데 새로 개설하는 도로 400억 예산 들어가고요.온천대로 온천대교에서 남동 교차로까지 190억 예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송악 강당골 복지지구에 550억씩 투자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전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부 존재한다, 질의 내용이 단순 질문이다, 개인의 신상에 관련되어 있다, 이미 아산시 소유로 되어 있어 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산시에 정보공개 요청해서 안 주신 자료 여기 주민들 와 계십니다. 충청남도에서 자료 발급 다 해 주셨습니다.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충청남도는 되고 왜 아산시는 안 됩니까?

제가 의원 자료 요청으로 해서 지금 저 안에 다 받은 자료 중에 주민 분들이 받은 자료가 한 3분의1 정도 내용은 받으신 것 같아요. 아마 질의 요청에 공개불가라고 했던 내용을 갖고 계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주민들 와 계시니까 이후에 산림과장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충청남도에서 발급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쉬쉬하고, 내부적으로 눈 가리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해야만 관은 돌멩이 들고 바위하고 싸웁니다. 주민들은 계란 가지고 싸웁니다. 직원들은 책상 앞에서 연일 업무에 관련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와 먹고사는 일에 대해서 급급합니다. 시에서 공문서 하나날아오면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내가 무슨 큰 죄 지었나,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군림하지 마시고요.시민의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저는 고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주민 분들이 공개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 회신한 부분입니다. 제가 실명이 나와 있고, 주소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가렸는데요, 이렇게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씀 아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아산시에서 집행하면 정당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불법이고.

사업 추진하면서 모든 문서의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산시에서 발생시킨 문서의 1번 항목에 무엇이라고 기입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장님?

아닙니다. 전 문서에 산림복지지구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1번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불법·편법 상행위 등에 의하여 훼손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 봐도 주민들을 불법과 범죄자, 악덕상인, 또 불법 주거로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만 포장된 산림복지지구,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림복지지구에 대한 추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림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국민에게 좋은 환경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환경, 좋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하나 하나 제가 서류를 볼 때마다 잘못된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시장님, 이 부분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서류 제출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동향 보고를 계속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응할 것이다,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소송을 취하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또 여쭙겠습니다.

주민들 개개인이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협의 과정에서 토지가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소를 취하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문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개개인의 성향분석, 좋습니다. 하는 게 맞죠.제가 이런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왜 토지를 아산시가 소유했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취하해주고, 땅을 팔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계속적인 탄압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암이 많죠? 암이 왜 생기나 봤더니 가슴에 응어리 때문에 생긴답니다.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가슴의 응어리 같습니다. 주민 분들 가슴에 응어리 한 덩어리씩 다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에 시장님 답변하실 때, 도 제 마무리 발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악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산림복지지구라고 하는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생겼으므로 접목을 했습니다. 송악 강당골 가꾸기 사업은 강당골 가꾸기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강당골 가꾸기 사업 진행의 방법으로 복지지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이전, 또는 사업 추진 이후에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전이나 후에 강구하신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지지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복지지구 내에 관련되신 주민들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추진하셨는지, 또 안 되었으면 후에 추진하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겉으로만 포장된 좋은 문구를 가지고 아까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소수의 의견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정이나 절차를 중요시하지 않고 목표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지도 왜 갖고 왔느냐 하면 보십시오.제가 다음 질문에 또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송악 강당골 입구입니다. 강장리 주민들이 이 안에 삽니다, 이렇게.아랫동네, 윗동네, 휴전선 그려놨습니다. 분열시켰습니다. 분열을 누가 시켰습니까? 해당 지역 내와 지역 아닌 지역하고 찬성·반대, 주민들 간의 갈등 누가 봉합하시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 다 내쫓아서 타지로 나가버리면 없어지고 여기 단합되니까 이 동네 단합 잘 되겠죠?

강장리라고 하는 동네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세로 분열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공익을 위해서 한 마을의 주민들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원론적인 말씀은 마시고요, 제가 지 금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갈등 문제라든지.......

아니,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한 집, 한 집, 토지를 매입해서 아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이 끝난 후에 산림청에다가 우리 토지 매입 다 끝났으니까 산림복지지구 신청해 주십시오, 맞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악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연속선상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시행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토지가 아산시로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에서 17년 8월 4일자 공문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당에 대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방향 10㎞ 이내임을 확인 제출하였습니다. 하수도법 2조 9항에 따라 차집관로가 매립되어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의 10㎞ 내인데 지장이 없다고 하수도과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매립되어 있는지는 모르시죠?

단순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수관로, 오수관로 차집관로가 저는 강당골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 없는 줄 알았느냐 하면요, 제가 여쭤볼게요.「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발생시키는 오·폐수 등」 이런 문구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정화조를통해 서 내보내는 물이 과연 똥물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산림교육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마 중턱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턱까지 오수관로가 길에 따라서 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하시는 주민 분들은 정화조를 통해서 오수를 다 보내서 우수라든지, 기타 내용물만 밖으로 나오고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아산시 정수장까지 안정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가구 수 몇 집 안 되는데 제가 정화조, 정화조, 말씀드렸는데요.산림복지지구를 신청해서 방갈로를 짓겠다고 합니다. 야영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캠핑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건물이 생기고, 방문자가 생기겠죠.그러면 주민들이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똥물이고, 아산시에서 건물 짓고 주민들이 써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무슨 정화조 물입니까? 모든 문서에 훼손하고, 오염되고.기존에도 주민 분들 정화조 통해서, 오수관로 통해서 다 내보내고 계시더라고요.알고 계셨습니까, 시장님?

저도 인정합니다. 그때 불법이 있었던 것도 알고요, 지금 많이 정화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들이 쓴 물은 똥물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쓴 물도 맑은 물이고 시민들이 가서 사용한 물도 맑은 물이에요. 그렇게 폄하해서 표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구 예정 내 및 500m 이내에 문화재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표본조사 시 지구 추진에 걸림돌 발생할 경우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의 범위는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문구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만약에 문화재의 변수가 생겨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에 손실이 생긴다든지, 지구지정이 어려워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중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지구 내에, 또 지구 내 500m 이내에 문화재가 다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쉽게 묵과해서는 안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훼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가 발견됨으로써 복지지구 추진이 안 될 경우에 550억이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을 조성하면서 성공할 때도 있고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550억씩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두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원형은 훼손돼도 되고.......

이 부분도 산림청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영인산 자연휴양림과 비교해서 산림휴양관, 숲 속의 집, 캠핑장, 수목원, 산림박물관, 레포츠 시설 등 운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산과 지금 계획중인 산림복지 지구 내의 시설이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틀립니다. 등산을 가기 위해서는 광덕산을 갈 것이고, 놀이시설을 가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영인산을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덕산은 저희가 훼손 없이,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보전이고, 그것도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자연을 그대로 손상하지 않는 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인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영인산 입장하실 때 시장님은 입장료 안 내시죠?

내본 적이 없으시죠?

입장료 내셨어요?

산림복지지구가 지정되면 광덕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지정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꾸 “지구가 지정이 안 되었는데 무엇을 압니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가는 절차 앞에 몸살이 심합니다.

몸살이 심하기 때문에 그 몸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셔야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유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결재권자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는 최상위 결재권자이시니까.

인위적인 개발은 영인산 휴양림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덕산은 천안과 함께 보전해야 될 지역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되는 영인산 휴양림의 종사 인원과 연간 소요 비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사하셨네요?

맞습니다. 아산시의 운영 예산이 지난해 기준 본예산이 1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복지분야 예산은 약 2,500억 정도, 25%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아마 충남에서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을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750억 예산 감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덕산을 관리 대상으로 또 지정을 해서 필요 인원과 예산을 영인산처럼 또 투입을 하면 제가 아까 도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는 불요불급한 사안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550억을 목표로 가지 마시고, 550억을 도로라든지, 시내 인프라, 저는 제가 가장 처음에 5분 발언에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아산은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도시입니다. 도로나 교통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성이 미흡하고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얘기가 빗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님들 계신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5분 발언 왜 합니까? “저희 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 말씀해 주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저희 5분 발언은그냥 단상에나와서 회의 전에 살짝 개인의 의견을 비치고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과 자꾸 비교하는데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라고 하면 더 하기 싫을 것 같아요.그런데 저는 전국을 많이 다닙니다. 제가 워낙 자동차나 여러 가지 움직이는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 안 가본 길 없이 다 가봤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산은 길만 뚫려있지 혈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너무 곤란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왜 산림복지지구에 과한 말로 목숨을 걸어서 거기까지 투자를 하는지 의구심이 갔습니다. 시장님, 계속 질문이 많아서 어려우시죠?

계속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서는 아마 9월 18일날 발송한 문서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복지지구 지정을 강행하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수목장을 거론하며 불법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불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서의 내용이고요.본 의원은 9월 11일 산림과 행정감사 시에 PPT 자료 중수목장에관련된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하였습니다. 제가 9월 11일날 지적했던 부분이 이 수목장 관련 부분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에 수목장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제가 해당 실·과 부서에서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안 하시겠죠.선택적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수목장 안 하시겠죠.9월 11일날 행정감사가 끝나고 공교롭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9월 18일날 본 공문이 추진위원장, 송악면장, 동네 이장님, 여러 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고요, 제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전에는 어떠한 내용으로도 ‘산림복지지구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문서에서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였는지 모르겠지만 18일날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현재도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차원에서 이것을 떼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저도 월권인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이 플랜카드와관련해서아산시 에서 고발할 의향이 있으신가 여쭙겠습니다.

아니, 고발을 하시겠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으네요, 시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유독 강당골 지역에만 편중된단속과 벌과금이 적용돼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표현한 것처럼 저는 보기에 파리채를 든 공무원 같습니다. 한 대 때려서 죽으면 좋고, 안 죽으면 괴롭히고, 한 대 또 때리고.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아닌 또 주민들이 더욱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건너뛰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7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 2항에 따라 주민 공람이 필요합니다. 3항,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항,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라고 여쭙겠습니다.

공고 시에 공람이 필요하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시면 공고를 한 후에 이 사항은 보시면 79명의 동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9명의 동의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처음에 동의했다고 하는 서류가 이 서류인 줄 알았는데 이 서류 보시면 근거 자료에는 79명밖에 없습니다. 79명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사인이 필요하겠죠, 사인이.사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79명 중에.간단히, 간단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공람은 저희가 의회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15일간 공람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아산시는 어디에다가 하나 했더니 정문에 이만하게 공람을 하더라고요.공람을 했는데 거의 다 모든 서류들은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요.공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는 분이 없는데 송악 강당골 복지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한 분이 유일하게 제출하셨습니다. 동네 한 분이 제출하셔서 거기에 보시면 의견서 제출하신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게 다 가렸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실 테고요.이 부분 뒤에 조금 전에 79명의 명단이 붙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79명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79명이 동의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받으셨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한테 가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틀릴까요?주민들이 왔는데 그냥 와서 자발적으로 다 써줬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자치위원회 활동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뒷장에 2장 짜리 문서인데요.

그 부분에 보시면 자치위원회, 추진위원회로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까 79명 중에 반대 의견을 내셔서 지금 500분의 서명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500분 이상의 서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동안 필적 대조해서 봤더니 스물 한 분이 다시 반대를 하셨습니다. 79명 사인하신 분 중에 79명을 제가 다 찾았습니다, 강장리 주소에서.제가 근거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스물 한 분이 사인하셔서 나는 절대로 반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정신 나가신 것은 아니죠?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항은 추진위원회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혹시 아십니까?

시장님! 자꾸 아무 것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뇨.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이 분들이 위임을 해서 여러 분들이 동의를 한 것처럼 형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10월 15일 월요일날 사무국을 통해서 산림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지구 추진위원회의 명단을 요구합니다라고 냈는데 산림과 행정팀장님의 답변, “산림복지지구 추진위원회는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이.그러면 과연 누가 동의를 하셨는지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동의 그러면 아예 100% 안 받습니까?

아니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산림복지지구를 가기 위해서 산림청에다가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에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예, 맞습니다.

아니죠. 아산시에서는 주민들의 동참이라든지, 참여라든지, 동의가 있어야 산림청에다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요구하니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시 정책이니까 산림청에다가 서류만 매일 냅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예산 받아서 땅 사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추경 예산 중에 37억 아산시비가 투입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저 반대하다가 결국 제가 지고 말았는데 37억이 불요불급합니까, 땅 사는 돈이?왜 땅을 사서 빨리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해야 되니까 급하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지금 자꾸 원점으로 가시는데요, 복지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가는 단계를 저는말씀드리는것이고 요, 시장님은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질문을합니까?

시장님! “볼 수가 없지만”, 그것 참 대답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산은 인구가 타 지역보다 인구도 많고,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 정책과 더불어서 출산 정책이 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홍성표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홍성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그러면 부연 설명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2015년 3월 16일 제정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6년 12월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순천향대학교 교수님이 하셨고요.이 연구 용역서에 아산시 인권정책 추진방향 중 과제 부문에 보면 조례 제8조에 따라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야 함과 조례 제15조는인권센터의설치와 관련하여시장 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인권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하는인권전담 부서 같은 경우는 행정이나 이런 기관 같은 데서 인권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잘 하고 계시고, 전국에서도 굉장히 잘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그런데 민간에서 일반 시민 분들이 인권에 대한 침해를 당했을 때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지?’ 할 때 다가오는 행정이 사실은 현재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자꾸 책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18년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2018년 9월 지난 달입니다. 지난 달에 발행된 2018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시장님께서 발간사를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인권도시 아산」이라는 제목으로 쓰셨습니다.

맞나요?

혹시 전체 내용은 보셨습니까?

제가 요점 정리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부분에 첫째 인권의식, 둘째 인권침해와 차별, 셋째 인권교육, 넷째 인권행정과 정책, 다섯째 선택 문항으로 노동자 인권, 장애인 인권, 노인 인권에 대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네 번째에 있는 인권행정과 정책은 첫 번째로 시 행정 업무에 인권 최우선 실시에 대한 생각, 두 번째로 인권 존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최우선 사업 영역 1순위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도시개발사업의 인권친화적 요소 반영필요성, 네 번째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 수단 1순위, 2순위 순서로 여론 조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독립된 인권센터 필요성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아산시에 독립된 기구로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가 79.9%로 응답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들이 79.9%라는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답변서 제출하신 것에 보면 세 번째 난에 일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폐지와 인권센터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그로 인해 센터장소 협의가 중단되면서 인권센터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일부 인권증진 사업도 축소 운영되었다고 하셨어요.

이때 많이 거리에 붙었던 현수막 문구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정리가 되었다고생각 하세요?

그러면 그 당시 많이 붙었던 현수막의 내용 중 이번 한겨레신문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기획 특집보도를 낸 것 혹시 보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더기도운동이라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가짜 뉴스의 원 생산지와 유통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을 인용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2018년 10월 12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일찍부터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기독교 내부에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줄 수 있는지를 간파한 조직입니다. 2007년결성 이후 바로 차별 금지법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동성애 반대, 학생인권 조례 반대 등의 정치활동을 필드사역이라고 불렀다. 인터넷 여론 조작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해온 단체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정치와 연결된 것이 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를 옹호하고 문제인을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뿌리고는 박근혜 대선 캠프 외곽 조직 대표에게 1년 운영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근혜 당선 이후에는 국정원 간부에게 우파 청년을 양성하겠다며 43억의 후원 필요성이 담긴 사업계획안을 보냈다. 사업계획안을 보면 이들은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같은 보호수 싱크탱크로 거듭날 야심찬 계획도 세웠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에스더기도운동이 생산한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 성행위도 합법화된다, 또한 동성애 커플 주례 거부 목사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시장님! 독일 정치가 요제프 괴벨스가 그랬던가요.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선동을 입증하려면 수 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고, 입증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고 했습니다. 아산시에서 인권센터를 위해 노력할 때 가짜 뉴스를 현수막으로 붙이면서 아산시민의 여론을 호도했던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실지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권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생활하지만 공기가 부족할 때 그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인권 또한 침해당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인권을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인권센터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될 수 있도록 아산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권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수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지원단 구성에 시의원 두 분 포함해서 각 분야 전문가 구성 중 여성 위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예정하고 계시고, 어느 분야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의 비율을 질문한 것은 남녀 성 비율이나 성 평등 관점이 아니라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안했지만 기업유치는 세제 및 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주환경,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살고 싶은 도시, 교육 시스템의 안정화로 도시로서의 안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아산에 여성이 안심하고 기업 할 수 있는 아산,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아산으로의 구축도 꼭 포함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아산시가 여성기업 조례에 맞는 여성기업 지원 실천률이 어느 정도라고 자체 평가를 하십니까?

아산에 인증된 여성기업이 지금 178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 기업의 종목별, 또는 사업별 분류 현황 자료는 시에서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방향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도움을 서로 받아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기 내 일자리 창출 5만 개 여성일자리 관련 계획은 어느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남성과 여성은 50대50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의지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산시는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2017년 제정되었고, 2018년 3월에 일부 개정해서 여성기업 유치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만 솔직히 노력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은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아산은 여성기업 정책지원보다는 여성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제품 구매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매량 수치가 높은 것으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계획과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성기업과 여성농업을 분리해서 질의한 이유는 여성 경제활동으로수치화할수 있는 자 료가 그나마 두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산은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총괄 현황과 업종별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산시 여성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아산시 여성기업 현황과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요.또 외부에서 오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산시 안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인연합회에 등록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그리고 그 규모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등록을 얼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산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경제인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으려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맞는 다양한 아산시만의 보육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육은 영·유아뿐만 아니라유·초등학생까지의 보호를말씀드리는 것이고요.여성이 출산, 양육 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연령대, 자녀의 연령대가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시장님?

아이들 다 키우셔서 모르시죠?

출산 후가 아니라 오히려 초등하교 1, 2, 3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통 보육이라고 생각하면 영·유아만을 생각하고 계신데 정말 가장 활발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엄마들의 연령대도 초등학교 1, 2, 3학년 때인데 정작 이 아이들의 보호가 제대로 되는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의 보호를 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숙제인 저출산 대책에서도 기본 해결은 출산에 관련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산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외형은 저는 갖추었다고 봅니다.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아산이 되려면 여성의 당당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스템과 차별 없는 소통과 융합으로 아산 경제발전을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산의 경제활성화를 시장님 혼자만이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관련입니다. 아산시 지원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농업인의 날 대상 시상식에 여성농업인을 별도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신지요?

여성농업인들도 당당하게 같은 부문에서 대상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농기계 대여 관련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이 전문 농업인 위주로 직접 가서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소농, 고령농, 그 다음에 여성농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꼭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있지만 이 또한 실행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인권향상 및 경영능력,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경영체 등록 번호로직거래할수 있는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시 사업자 등록증이나 카드결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농가가 이것을 구비하는 것도 어렵고 또 고령 농업인들은 이 부분을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번호를 활용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과 가까운 여건으로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펴서 귀촌과 젊은 농업인의 유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1차 농업이 아닌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도농사업의 개발에 젊은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산은 여성정책이 어느 시보다 앞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형이 아닌 경제활성화에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대지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청구한 건수와 아산시에서 집행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드리고요.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보고서 봤더니 현재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라 아산시 도시개발계획 해소를 올 7월에 340군데나 실행 가능성이 낮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곳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효에 따라 너무 급하게 처리하신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 렸느냐 하면 저희가 340를 빼고 146개에 대해서 필요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아산시에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TF팀이 구성되었는지요?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아직 정식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체적인 아산시를 좀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벌써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꼭 관철하셔서 아산시에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을 보니까 이 146개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대략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를 또 선별하실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 같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33만 아산시를 다 돌보지만 저희 시의원들은 각 지역마다 지역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미집행은 아산시 곳곳에, 지역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2020년 되기 전까지 계획이 나올 때에는 꼭 시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미세먼지 대안으로 나무심기를 도시구성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부지가 도시공원부지 10개 중에 6개가 아마 실효될 예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분명 민간투자로 이루어져서 민간 투자자들은 법률상 1인 당 공원면적 6제곱미터로 공사를 할 것이 당연시되는데 이러다 보면 민간사 측에서는 자투리에 있는 토지들을 공원화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아산시장님께서 하시는 미세먼지 절감책으로 해서 150만 그루의 나무심기와 좀 상충되고,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의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미집행이 실효가 됨에 따라 미세먼지도 이런 부분에 같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님이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이제는 아산시민들은 건물만 올라가는 도시 구성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명품 아산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이의상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의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의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조미경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조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