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사업장 현장점검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전문 자문위원(전문가 자문) 위촉 결과와 그에 따른 운영 계획안과 집행기관에서 대송산업단지 조건부 동의안 이행사항 계획보고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자문위원 위촉 결과입니다. 어제 10시30분 의장님실에서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정영섭 간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분이 참석해서 결정했습니다. 결정사항은 회계 한 분, 토목 두 분으로 전문 자문위원을 세 분 위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토목 분야를 두 분으로 결정한 이유는 총 2,260억 중 공사비가 가장 많고 토석채취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토목 분야는 2명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토목분야는 설계도서와 시공현황 파악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1명으로는 전문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문제, 그다음에 현장경험이 27년인 시공분야 전문가와 시방서 및 공사비 산출 사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간에 상호 보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며,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될 경우 시공 부분과 자금집행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성으로 집중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어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전문 자문위원을 세 분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 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 자문위원(전문가 자문)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간입니다. 운영기간은 하루라도 빨리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서 1차적으로 12월31일까지로 하고 또 필요시 특위의 결정에 따라서 연장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기간은 이 안대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내일부터 운영되려면 위촉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의장님도 하루라도 빨리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9시에 부의장님 주재로 이분들에게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당지급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수당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근무시간에는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월 300만 원, 기타 다른 안이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현재는 12월31일까지입니다.

예.

필요로 하면 더 연장을 해서 하고요. 12월31일까지 월 300만 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무실 배치안입니다. 당초에는 사무실 관계가 조건동의 제5항에 보면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한 전문 자문위원 2명을 파견하되’ 이렇게 문구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왜 1안, 2안을 고민했냐 하면 1안은 하동군의회에 사무실을 두는 안입니다. 2안은 대송산업개발㈜ 내에 두는 안입니다. 1안으로 했을 경우 장점은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그분들하고 필요할 때 들어와서 소통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용의할 것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산단에 요구할 자료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요구할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행정적 지원이 용의할 것으로 장점이 나왔고요. 단점으로는 신속한 현장 확인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안으로 되면 현장 확인 시에는 집행기관 직원 1명을 반드시 동행시키고 의회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제2안은 대송산업개발㈜ 내에 두는 겁니다. 장점은 신속한 현장 확인이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전문가 권한의 한계로 민간기업 영업활동 침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고민했고요. 그다음 기타는 만약에 대송산업개발㈜ 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전문 자문위원님들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1안, 2안을 제시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거기 가시면 독립된 공간에서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지도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커피를 빼 준다든지 본인들이 거기에 가서 물 한 컵 먹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 사무실을 여기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종일 가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1안, 2안을 제시한 겁니다.

윤영현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성곤위원님!

1,810억에요?

그래서 현장 확인할 때 집행기관 직원을 동행시킨다고 고민을 한 게 아무리 우리가 조건에 “전문 자문위원 2명을 파견하되, 집행기관과 대송산업개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도감독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 직원이 같이 동행하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을 덜 받고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현장 확인 시에는 집행기관 직원 동행이 맞다고 본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송산업개발에 가서 서류를 직접 봐야 될 경우가 되면......

그것은 내일 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현위원님!

그러면 주 사무실은 의회에다 두고 그분들이 나가서 자료를 봐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대송산단에 공간이 있으면 보조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주 사무실은 의회에 두고 대송산업개발㈜에 보조 사무실을 두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문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대송산업개발㈜ 자금집행 및 집행계획에 대한 회계 자문에 대해서 아까 박성곤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군의회 회계 자문’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과 설계도서 등 대조를 통하여 공종별 집행내역 등 파악, 세 번째 대송산업개발㈜ 구조조정안 검토 및 대안제시, 네 번째 주 1회 활동상황 특위 서면보고 및 특위 개최 시에는 여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기타 하동군의회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자문요구사항 등 해서 과제를 드릴까 싶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예.

다 오지 말고요?

‘특위 요구 시 참석’......

문맥이나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김재영 전문위원이 교육을 안 가고 있으면 우리 규칙하고 타법하고 해서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아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잘 하려다가 오히려 나중에 대송산업개발㈜가 역으로 의회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곤위원님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바로 진행될 것이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들어갈 정도까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의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기관 공무원을 동행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동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일단 시간 나는 대로 현장점검이 끝나고 나면 왕광득 전문위원님을 보내든지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다음 특위 때 그 사항을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하면서......

일단 저는 어쨌든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하는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문내용은 더 이상 추가할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추가 되는 것은 다시 추가하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문구 중 아까 박성곤위원님이 의견주신 ‘주 1회 활동상황 특위 서면보고 및 특위 요구 시 참석’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방금 위원장이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 자문위원(전문가 자문) 운영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송산업단지 조건부 동의안 이행사항 계획보고에 대하여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성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공기라든지 추가부담을 우리가 더 이상 안 한다든지 군하고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695,420원......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약정서, 확약서, 실시협약서 중에 이번 450억으로 무엇 무엇을 할 겁니까?

약정서를 새로 했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를 마치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대송산업개발에서 책임지고 또 책임을 안 졌을 때 민·형사상 책임은 대송산업개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450억을 뭐 하러 해 줍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1,810억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0억을 들여서 과장님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마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2월까지 준공되어서 분양되면 관계없는데 만약 2월에 준공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됐을 적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대송산업개발이 다 책임질 겁니까? 그 이후에는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전혀 관여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니, 과장님! 구조는 놔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450억 외에는 공사가 2021년 5월까지 가든지, 아니면 공사가 내일이라도 끝나든지 그 이후에 드는 돈은 우리가 더 이상 1원짜리 하나도 부담 안 합니다. 맞습니까?

1,810억 하면 450억은 어디 갔습니까?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우리가 순위를 바꿔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1순위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우리가 순위를 1순위에서 2순위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회의 시작한 지 오래 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할 적에 아직까지 안이 다 안 넘어왔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자문위원을 토목 분야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 많고 전문 분야가 달라서 최종적으로 전문 자문위원을 회계 한 분, 토목 두 분 해서 세 분을 위촉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행확약서를 체결할 적에는 전문 자문위원을 3명으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송산업단지 조건부 동의안 이행사항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