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한중일 의원 발언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건 의원) (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보건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
김보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건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혜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발의하고 7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4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현행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의 2 제1항 관련 별표 5의 비고 제12호의 하단 부분을 변경 전에 주차대수보다 1대,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라는 문구를 변경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로 완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주차대수가 9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도 주차대수 8대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처럼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해도 변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중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하고 고장난 후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도심 속 골칫거리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통해 철거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현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춘천시 의회 283회 임시회 의안번호 24호로 제출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7일 김보건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춘천시 의회 283회 임시회 안건 심사하였으며 금번 우리 위원회에 재이관된 안건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 이전설치 되어 노후 및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철거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자치단체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현행조례는 이보다 강화하고 있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해 말 기준 춘천관내 기계식 주차장은 156기의 주차면수는 1,338대이며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되면 주차공간 축소로 인근 지역 주차난과 불법 주차증가가 예상되는바 기계식 주차장 철거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시설 확보방안을 수립 등 해당부서에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9대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대수를 완화한 적이 있지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네. 먼저 회기 때 완화해 줬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것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차는 이것 때문에 사실상 불만을 사실 많이 들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로 상가밀집지역이나 이런데 기계식 이런 주차시설을 한게 맞잖아요. 그죠?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우리가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156기에 총 338대 이 156기가 주로 아까 질의 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 있지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56기 중에서 한 107대가 단순2단식입니다. 상가에.
환주
황환주위원
몇 기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107기.
환주
황환주위원
107기. 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107가 기계식 주차장이 다단식,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이렇게 여러종류가 많은데 이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는게 지금 완화해 주고자 하려고 하는 2단식의 107기가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설치 돼 있어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주택 같은 경우보다는 대부분 상가가 많습니다. 건물규모가 큰 상가.
환주
황환주위원
상가도 이제 인구밀집지역 아니 상가로 밀집된데 이런 데 위주로 설치가 됐겠지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일 큰 데가 서부시장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서부시장. 그 다음에 미도파 뭐 이런 데는 없나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거기는 단순 2단식이 아니고 형식이 다른 주차장이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러한 주차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다가 이런 시설을 한 거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고장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 물론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주차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다른데 영향은 없겠어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지금 단순2단식을 완화해주고 자주식인 경우는 법대로 다 설치하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2단식을 철거 완화를 해주면.
환주
황환주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1,338대라고 하는 그 주차시설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주차면적이 줄어든다면 몇 대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교통과장이 답해야겠네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안에 발의된 상황으로 볼 때면 2단식이 107기에 면수로는 454기 정도됩니다. 그거를 절반으로 줄이는 문제가 나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니까 한 600대 이상이 이제 다른 데로 주차를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600대라고 그러면 이게 주로 도심권 그 중에서도 상권 밀집된데 주차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을거 같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영향은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기왕에 설치해 가지고 못 쓰는거 그 분들의 편의를 봐주자는 취지인거 같은데 이런 사항을 보완하려면 어떤 식의 보완 방안이 있어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이게 단순2단식 주차시설설치를 이용해서 악용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주식 설치를 좀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거 같고요.
환주
황환주위원
자주식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식을 한 거 아니예요? 이분들이 애초에.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그건 맞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다면 이제 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을 갖춰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됐다 무용지물이 됐으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켜 주자 그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는 이제 뭐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보건
김보건위원
제가 보충답변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환주
황환주위원
네.
보건
김보건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답변을 듣는데 제가 답답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2단식단순승강 기계식 주차장하고요. 2단경사승식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련인데 여기에 그 설명 드렸지만 2008년도 이전이면 지금부터 10년 전 것들이고 20년 거의 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일 큰 게 거기 설치 돼 있고 여기 이제 8대 이상의 주차기계들이 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설명을 드리면 지금 5대 델 수 있는 공간에 10대의 허가를 받아야 되면 이단으로 했기 때문에 5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환주
황환주위원
네.
보건
김보건위원
그래서 그 건축에 대한 주차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되다 보니까 조작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안전상 그리고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곳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춘천에는 아예 없고요. 이건 다 서울에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부품도 조달하기가 조금 힘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용이 저조해 지고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한 대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불안하고 안전이 그렇고 이게 단순 경사식은 또 아래로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하고 내릴 때 또 위험한 사항도 나오고 기존의 사이즈하고 지금 현재 차량의 폭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여성분들은 많이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대도 못 대는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완화해 주면 거기를 완화하고 주차장을 철거한 다음에 정비를 해주면 그나마 5대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보다보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못쓰던 공간도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 또 차들이 그 대수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 대수라도 집어넣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빨리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말씀하신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차라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통시장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새로운 기계식 주차장으로다가 확보해 주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통과장님.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시장에 전통시장 부분은 지금 거의 포화상태로.
환주
황환주위원
지금 오래 돼 가지고 고치는데도 없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런 안이 올라온 건데 그 기계식 설치한 대수가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시설개선을 해주는게 어떠냐는 제안 을 드리는거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어쨌든 공용주차장이 아니고 개인이 설치한 주차장인데 개인이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됐을 때 시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보조 내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 가능한 상태로 개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 이시지요?
환주
황환주위원
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황환주 위원님 말씀이 상당한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개인에게 시의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필요하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총 300여 면이 있는데 이게 다 10년 전에 설치 된 건지는 한번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다 10년 전이 아니더라도 2분의 1만 허용이 되게 되면 나머지 차는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무용지물을 오히려 다른 형태의 주차장을 해서 최소한의 주차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게 바람직할 거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차량이 도로변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에 따른 보완책이라 하면 공용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런 조례안이 의결 이 되면 공용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거리로 나오는 차를.
환주
황환주위원
그게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공용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또 엄청 지금은 공간은 확보 돼 있지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개인에게 시의 예산을 일정 부분 보조해서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과연 재정법상 가능한지는 검토의 여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주
황환주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시설계에서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그건 뭐 개별법에 있어서 가능한데.
환주
황환주위원
하여간 뭐 충분히 취지와 또 그런 거를 잘 알겠고 좀 대안 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걸 또 질의 는 안하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 를 드릴게요. 일단 이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두 부서의 과장님이 오신 이유가 뭐지요? 왜 교통과장님도 오고 건설과장님도 오게 됐지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이제 교통과인데 지금 김보건 위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기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건축법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건축과장을 위원장께서 참석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허가할 때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지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허가는 저희가 아니고 1층의 민원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일
한중일위원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나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법정 주차대수를 만들어서 기계식이든 자주식이든 램프식으로 들어갈 때 건축과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법에 이상이 있냐없냐 검토하고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들어오면 이 주차장을 교통과에 주차장법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리고 나서 건축이 준공이 되고 나서 그 기계식 주차장 뭐 자주식주차장 램프식 주차장 여러 주차장이 있는데 이 노상 말고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뭐 지도점검이라고 할까 하고 있나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기계식 주차장 이런거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건축과에서.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님이 오셨는데요. 그럼 건설국장님도 오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일단 넘어가요. 자, 우리 춘천에서 매번 저희들이 의원돼서 감사때 되면 질의 하고 감사의 내용중에서 저런게 있었어요. 춘천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들 과연 제대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는가. 나와 있는게 거의 없어요. 그죠? 건설과에서 아니 도시건설국에서 그거를 하는데 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트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답변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2년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거는 승강기 관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병원이라든가 병원들 그런데 가면 이런 주차장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내에도 보면 명동에도 예전에 무슨 KB은행으로 바뀌었나 국민은행 주택은행 그 건물들도 그 중에 이런 식으로 주차장들이 있는데 그거 사용되고 있나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용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사용 안하고 있지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주차장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허가 낼 때만 갖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과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그런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거 한번 확인해 보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 때 좀 지적하면 알았다 전수조사한다 하고 나서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지지부진 끝나고 또 위원들도 또 교체도 되고 하다 보니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번에 이 김보건 위원님이 이 조례 발의하신거에 대해서 지금 듣다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저도 조금 약간 공감합니다. 그런데 초선위원님으로서 이런 주차장 관련된 조례를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다시 질의 드릴게요. 이 조례에 해당되는 지금 이 단순2층기계식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건축과장님.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2단식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게 춘천에 전부 몇 군데에 몇 대가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지금 설치기수는 107이고 주차면수는 454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107기면 107기라는 거는 하나를 갖다가 한 기 한 기 하나요? 아니면.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기계식 예를 들어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이거를 한 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한 면 두 면이 설치되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몇 대라고요? 전부.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기 계류 는 107개 그 다음에 그 주차면수로는 454면.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2단식도 있지만 삼단식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2단식도 있고 삼단식도 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3단식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이 107기가 몇 군데예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한 장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 107기라고만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 한 건물에 여러.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107기가 어디에 107기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어느 건물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107기만 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 20기가 설치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수는 되어 있지만 건물로는.
중일
한중일위원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춘천시내 현황이 있을거 아니예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현황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몇 군데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몇 곳.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지금 기수가 107라고 하는데 여기 한 건물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일
한중일위원
서부시장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107기이면 뭐 한군데에서 한 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10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라는 거예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중일
한중일위원
이런 식으로 준비 하나 안 되어 있어요. 뭐 35곳에서 107기 454대의 대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게 답변이 아닌가요? 몇 군데조차 파악도 못해 놓고 있는게 이 주차장이에요. 이런 기계식 1층, 2층, 3층으로 된거 이거에 대해서 요즘 신청 들어오는 건축물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고 있다. 자, 올 해 몇 개가 들어왔어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게 없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이게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허가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조차도 모르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하에 2층으로 들어오는 건축물은 본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거를 설치할래야 설치할 수도 없고 지금 거의 반자주식 램프식 이런쪽으로 시에서도 유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계식 건축물은 할래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거 어차피 무용지물이니까 아예 안전상의 문제로 지금 사용조차 안하고 있으니까 아예 없애고 그냥 일단 안전을 위해서 한 대 면수로 인정해 주자.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 들어오면 자주식으로 유도를 하거나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심의 이런데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원회에서 건물규모가 큰데 기계식 주차장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쓰지 못하게끔 건축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상정 이 안 되고 민원실에서 건축허가가 바로 되기 때문에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저희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기계식 주차장이 이용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명동에 가면 주로 무슨 상가나 아니면 은행건물 지하에 과거에 법정대수를 맞추려고 이런 이층짜리 단순2층짜리를 놨다가 아까 제안 설명하신 김보건 위원 말대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런 업체들이 도태되고 사라지다 보니까 AS받으려고 해도 AS를 받을 수도 없고 또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예 1층도 못 대게 하는 데도 있어요. 바로 그냥 바깥에 대지. 왜 안에다 못 댑니까. 그러니까 녹슬어서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들어갔다가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말래요. 책임 못 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됐고 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거기 안을 철거해 버리고 깔끔하게 한 면으로 가고 대신 법정대수 만큼은 인정해 주나는 취지인데 저는 그거 동의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에서는 이런 게 다른 거하고 불합리하다 약간은 그런 거에 의견을 내시는데 지금 질의 하면서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고 질의 했을 때 답변이라도 100% 잘나왔으면 그래도 또 만족하고 흡족하고 할 텐데 파악도 제대로 못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허가만 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는 교통과 이거에 허가된 거는 건축과 근데 또 건축과장님은 지금 다시 민원소통담당관실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핑퐁을 해버리는 거지요. 이런 사이에 이런 주차장에 대한 안전은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그 107대의 장소 위치를 좀 요구를 하고 싶은데 자료.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107기인데 107기를 얘를 들면 서부시장, 제일백화점 이렇게 장소 어디어디 돼 있는지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금일 중 바로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바로 안 될까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지금은 준비를 시켜야지요. 그래도.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오더를 주시면.
중일
한중일위원
이거를 제가 그 부서에서 듣고 계실 거니까 준비를 좀 해서 정회시간이라도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부서에서 듣고 계시지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관여하시지요? 교통과장님.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교통과장님 주차장법이 바뀐거 아십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 내용 어떻게 바뀐거 시행령하고 그 바뀐 부분. 저희 현재 춘천시에서는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주차장법 제19조의 13 기계식 주차장 측의 철거 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춘천시는 안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대주
이대주위원
그래서 지금 김보건 위원이 지금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완화해 주는거. 여기 보면 2008년도 1월 1일 이전에 설치 돼 가지고 작동되지 아니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도 춘천시에서는 안했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이 이거를 조례로 만들고자 이렇게 올린거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에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 재량행위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화를 해서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 완화시켜주면 그 차량이 주차 도로로 나온다는 점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조례개정하기가 참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를 못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대주
이대주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있어도 안대고 다 길거리로 다 나와서 양쪽 면에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규제를 안 하면서 주차장 이거 진짜 노후 돼서 이거 만일에 부서져서 밑에 차량에서 인사사고라도 났을 때는 그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가지고 춘천시에서도 좀 현명하게 이 조례의 타당성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로 미루고 건축과장님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보류됐던 원인중에 하나가 건축과장님을 오시게 해서 회의중에 참석하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은 또 갑자기 오시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게 2008년 1월1일 이전에 설치한 그 기계식 주차장에 한한 사항이잖아요. 교통과장님.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이제 2008년 이전에 한 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이 변경된 조례를 적용해도 되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고장났다 이거 위험성이 있다 이거를 누가 판정을 내려줘요? 2008년 이전에 설치한 거는 모두 핑계를 대면 다 여기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뭐 동의 하시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지금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지금 2008년 1월 1일 설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로서 표기만 되어 있고 이런.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이 이제 50%정도의 가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안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국 반 정도만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현 제도상에는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망가지고 위험성이 있고 그런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활용되는데도 있기는 있고 거의 다 사실 이용하지 않는 데가 더 많기는 하지만 거의 다 무의미하게 돼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지는거 같아서 그거는 맞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합법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 보면 그 정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냥 이어서 할까요?
중일
한중일위원
바로 하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 보면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야기돼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거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이 그렇게 이제 와서 이런거 상위법에 근거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재정하려고 하니까 지금 와서 문제를 했다라는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좀 문제를 좀 찾아서 그때 좀 보완들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 의견이 교통과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13조 2항의 붙임과 같이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됨으로서 어떤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교통과장님이 아시니 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먼저 번에 기계식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 을 교통과에 제출한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단순2단식인 경우에 현재도 계속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단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산정을 한 대로 설치하게끔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즉, 단순2단식 한 단, 두 단 설치 현행으로는 대수 산정이 2대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단순2단식인 경우 1대로 계산하게끔 이게 타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기에 이렇게 하면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김보건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김보건 위원님이 제안 했던 조례에 그거를 삽입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보건 위원님에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위원님이 만드신 조례에 그 부분을 같이 설치를 하면 어떨까요?
보건
김보건위원
네. 괜찮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고요. 아까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거처럼 지금 이 주차장 춘천시의 기계식 주차장들 특히나. 그리고 엘리베이터 식으로 돼서 터널 들어가는 주차장들 그 다음에 램프식으로 유도해서 자주식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기계식으로 또 하고 있는 주차장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그 건축업자들이 진짜 법을 정말 공무원 수준보다 너무 잘 찾아 가지고 이 법정대수들을 잘 맞추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데 보면 워낙에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런 관련법들을 자꾸만 풀어주고 완화해 주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춘천은 아직까지 그래도 공간적인 부분이 서울 수도권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법은 법이다 보니까 여기 적용을 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춘천시 시청사 앞에도 15층짜리 그거 지금 심의 다 통과됐지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리고 팔호광장에서 후평동으로 넘어가는데 보면 거기도 또 이런 건물들이 들어와요. 자주식, 램프식 많이 이게 다. 소양로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일수록 허가도 중요하지만 면밀히 좀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건설국장님이 오셨으면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안 오셨으니까 건축과장님에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춘천시에서 이런 주차장 대수 법정대수 무조건 맞춘다고 그래서 그 법만 맞으면 통과시켜 줄 거는 아니예요. 좀 향후 이거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 그 주변의 주차장이 어떻게 해소될 거까지를 생각해서 건물을 허가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법정 대수만 맞추면 또 어느 정도 시에서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교통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에게도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면밀히 공무원들이 좀 봐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춘천에 있는 기계식주차장들 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어느 한 부서에서 좀 제대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히 사용을 하고 있는지 허가 낼 때만 눈가림식으로 허가 낼 때만 만들어 놓고 허가 후에는 문 닫아 버리는. 그거 왜 문 닫아 버리냐면 그 사람 한명 또 채용할 돈이 없어서 돈 아끼려고 이런 경우도 대개 왕왕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도점검도 또 추가로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우리 김보건 위원님 현재 알고 계실거 같기도 한데 재래시장에 이런 기계식 설치가 돼 있는 곳은 어딘지 혹시 알고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
김보건위원
재래시장은 지금 서부시장 하나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전통시장이 서부시장 밖에 없나요?
보건
김보건위원
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 이따가 그 자료는 그냥 자료 받으시면 되나요? 그거를 받으시고.
대주
이대주위원
지금 받고 결정하지요.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중일
한중일위원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될거 같은데요.
대주
이대주위원
저거 좀 받아보고요.
중일
한중일위원
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김진호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 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의 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13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제3항 단순2단식 주차시설 괄호열고 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에 있어서는 해당주차시설별로 1대로 산정한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 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 을 의제 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 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 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님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님 있음
「네」하는 위원님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15시43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호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 인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제정법 제9조3항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의 특별회계중 해당조례에 별도로 존 속기 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조례는 존 속기 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본다고 부칙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존 속기 한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명시하고 5년 이내의 범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이번 춘천시 임시회 에 개정안 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현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계획 등에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춘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존 속기 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명시하고자 안 제4조 조문을 신설하고 현 조례 제4조를 안 제5조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인데.
혜영
이혜영위원장
아니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요. 그건 다음. 발전소는 다음. 지금은 교통사업이요. 그러면 다른 분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관내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지금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약사풍물시장에 공용주차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수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세출액에 보면 이게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는거예요. 저는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애막골 공용주차장 조성해서 23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주차장 조성해서 500만 원이 지금 어떤 거로 해서 5억 5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투리땅에 대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과 그 소양댐 느치골에 제1,2화장실 주차장 정화시설 교체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포함해서 약 5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추가적인 건가보죠. 이게 주차장 조성에 이게 애막골 공용주차장은 23억인데 주차장 조성에 5억이라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애막골 주차장 조성사업은 별도로 토지매입비가.
김경희위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금액이 큰 거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저는 관내 동사무소 주차장을 퇴근 후에 우리 일반주민이 활용을 하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주차장은 개방하고.
김경희위원
개방하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지금 닫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 개방하고 있습니까. 춘천시내 관내 동사무소 주차장을 퇴근후에도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대문이 따로 없습니다. 오픈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무척 잘 되는 일이지만 제가 아무튼 동사무소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애먹은 적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저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의원되기 전에 그런 상황을 접해서 이런 관내에 동사무소 주차장을 좀 주민이 쓸 수 있게 개방을 해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내 동사무소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에 큰 무리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개방을 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보충 질의 해도 되나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이대주 위원님.
대주
이대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제가 보충 질의 를 좀 올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대주
이대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거 중에서 주차장 설치운영 확충 사업에 대해서 소양댐 1주차장, 2주차장 뭐 화장실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양댐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춘천시에서 이관하려고 해도 받지도 않는 판에. 안 받으셨지요? 주차장 다 만들어 놓고.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대주
이대주위원
돈을 더 달라는거 아니예요? 그쪽에서 운영비 바리게이트 6,000만 원 들어가는거 그거 해가지고 해 주겠다고 해도 돈을 달라는거 아니예요. 이거 먼저 소양댐 주차장 1,2주차장하고 화장실 그 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그 소양강댐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느치골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노후돼서 시설을 좀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상 못 미쳐서 왼쪽편에 있는.
대주
이대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노후가 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거기가 정화조 펌프식으로 돼 있어서요. 따로 상수도나 이런게 없어서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보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요비용이 좀 투입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화장실 수리하시겠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실에 지금.
대주
이대주위원
거기보다도 더 시급한게 그 안쪽 주차장이에요. 인수 받아가지고 그쪽에 화장실을 더 하는게 낫지요. 이 밑에는 사람 거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들리는게. 그래서 보충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인수 얼른 받으셔 가지고 바로 계약해요. 돈 달랄거 있으면 달라 그러고 바리게이트 해달랄거 있으면 더 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거는 다 이관 받았는데 그거만 안 받은 거예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사실 소양강댐 측에서 보조 여수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걸 이용해서 관리단 쪽에서 주차장을 조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주차장으로 돼서 사실은 저희가 느치골에 조성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되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소양강댐측에서 마련을 했으면 좀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좀 보완이 된다면 저희가 받는데 그쪽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주
이대주위원
그게 이제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범위가 그 정도예요. 소양강댐을 보조여수로를 만들면서 그네들이 그 터널속에서 나오는 버력을 갖다 거기다 매꿔서 주차장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춘천시에서 잘못 또 판단한 것은 그쪽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1주차장하고 2주차장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거리 얼마 안돼요. 한 400미터 500미터밖에 안돼요. 1주차장에서는 그 댐 정상에서 선착장 까지 가려면 최소한도 2키로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 안쪽 주차장을 갖다가 거기 2층으로 만들든지 해서 돈을 더 달라고 그래요. 더 요구를 해서 2층으로 만들어서 주차대수를 그쪽 확보하는게 낫지 이 밑에는 아무리 화장실 아니라 뭘 해도 필요없는 사업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다시 한 번 소양강댐 측과 협의를 한번 해서.
대주
이대주위원
잘 해서 올해 안에 받도록 해요. 뭐 부수적인 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춘천시에서 나머지는 다 받았잖아요. 도로서부터 전부 다 화장실까지 다. 하실 수 있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협의 안되면 안 하는 거지요. 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춘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고 지방재정법 회계 존속 기간연장 명시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금 개정하고자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 를 해 주시고 저희가 다룰 안건 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질의 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답변과정에 이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굳이 다른 쪽으로 본질을 흩뜨리는 거는 아니고 답변과정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질의 를 하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집중해서요. 한중일 위원님.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세입에서 봤을 때 세입과 지출이 75억 2,195만 4,000원이었고 똑같이 세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18년 지금 2달 남았지만 이 세입이 예상했던 대로 다 수입으로 잡힐 수 있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속 이월되고 있는 가장 큰 주차 과태료 부분이 체납된 부분이 좀.
중일
한중일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9억 2,500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지요?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사업도 있나요? 예를 들면 예비비에서 빠질 겁니까. 예비비는 1억 밖에 안 되는데.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 이제 주차장 조성사업에 세출이 많이.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서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세입은 지금 예상했던 대로 약간 미흡한거 같고 우리 세출에서 지난번에 애막골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26억 인가가 있을 거예요. 토지매입비 23억에 철거비 기반조성비 해서. 그런데 애막골 공용주차장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전혀 안되고 있는거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저희는 이제 주차장조성 쪽에 업무 중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시민교회 그 건물과 새로 이전하실 곳에 토지매수협상 부분이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원활치 않아서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게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다시 넘겨서라도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봐도 올해는 안돼요. 안 될거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시도를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그냥 없앨 겁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시기가 내년도 예산을 또 지금 만드는 시기니까 빨리 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14억이 있어요. 그건 인건비에. 인건비는 이게 도시공사쪽으로 나가서 하는 건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여기 우리 지금 춘천시에 보면 주차장관련 해가지고 너무 무료주차장들이 많아요. 왜 무료로 가냐하면 수입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무료로 간다 이런게 먼저 번 답변이 많은데 지금 공지천에 한번 볼게요. 주말에 나가면 공지천에 차 댈 데가 너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에디오피아기념관 앞에 몇 대라도 대게해서 주차료를 받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료로 개방을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지천 일대에 완전히 토요일 일요일 행사때만 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거기 공지천 넘어가면 다리까지도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춘천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자가용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완전히 사업이 서로 간에 역행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비를 비싸게 받으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버스내지 택시를. 그러면 택시도 좀 먹고 살 수 있고 버스회사도 좀 잘 살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다 공자로 풀어 놓니까 외지관광객들이 오기에도 춘천은 주차비로 싸고 주차료도 안 받으니까 차 끌고 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 시민들도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무조건 비싸게 받는게 능사는 아니지만 무료만이 또 시민을 위한 거는 아니거든요. 교통과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좀 준비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너무 무료로 가니까 지금 웬만한데 무료주차장 근처는 다 무법천지의 불법주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거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정말 필요하니까 다시 회계기간을 넘긴다는 거는 하지만 이 특별회계사업비로 진행하는거 보면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출에도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지원한다. 3조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맞지 않은 모범운전자회에 지원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올 해도 있지요. 그 모범운전자가 어떤 소속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어느 순간부터 1억에 있었는데 2억으로 또 조용히 올려놨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합원시스템 신고접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환원사업비 그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 아껴서 차라리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유료주차장 해야 될 부분들은 유료주차장으로 하세요. 인건비 아끼라는 얘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돌려주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판에 분명히 유료로 가야 되는데 몇 대 수입이 안 나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인건비가 아깝다. 인건비 줄게 없어서 무료로 개방했다. 내년도에는 그런 답변 나오지 않도록 준비 좀 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지금 주차문제는 항상 그 저희가 대중교통 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시민이 편리하도록 하게끔 하려고 하는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실은 대부분 시민들께서 자가용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항상 두 가지 방향이 꼭 대두되는 점이 있습니다. 한쪽 편을 보호하자면 다른 쪽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좀 위원님 말씀도 경청해서 바로 한번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 같이 함께 충분히 고민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답이 안 나오도록 충실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네. 적극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 여쭤보니까 이해 좀 하세요. 또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정운호 과장님이다 보니까 또 모르는 질문 같으면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올해 이렇게 재산세입 내역을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연도수입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세입에 보면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이러는데 이게 기타회계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 연도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게 어떤 뜻이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금은 불법주정차과태료 미납부분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잠깐만요. 지난 연도수입은.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진호
김진호위원
그 위에 있는 과징금 및 과태료는 어떤 거예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그니까 지난 연도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계속 체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거는 당해연도에.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거는 말 그대로 좀 잉여된 겁니다. 잔액 남은.
진호
김진호위원
네. 사업하고 남은돈.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 에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올해 이게 적립된 겁니까? 전입금 기타 회계전입금. 올해 전입을 받은 겁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어디서 들어왔어요? 어디서 전입이 있는 거냐고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보통 그 기타회계전입금 같은 경우에 지방세법 110조에 보면 재산세 징수액이 10%를 포함해서 이게 전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주로 저희가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부족할 때 여기서 주로 전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수입은 어떤 것이 사업수입이고 재산임대수입은 어떤 거를 가지고.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건 화물 차고지 하고 주로 그거에 관련된 임대료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 수입은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사업수입 이 6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9페이지입니다. 그 자료는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주로 이제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유료화 받고 있는 주차수입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주차수입을 좀 더 많이 받으면 아마 대중교통편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10페이지 쪽을 한번. 제가 모범운전자의 지원이라고 해서 1,200이 있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고 또 당연히 지출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이게 도대체 어디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나 하고 교통과에 뒤졌더니 모범운전사업자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모범운전자의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잠시만 자료를 찾아봐야 될거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도 초선이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정운호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위원님들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모범운전자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교통관련 사업업무 추진을 할 때 지출하는.
진호
김진호위원
어떻게요? 교통.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관련 사업추진을 할 때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에서 하는 거는 1,200만 원이 이제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회가 같이 횡단보도 녹색어머니회 같은 그런 기능을 하시는.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저기 아는데 비용이 이 어떤 조례나 아니면 규정이나 규칙 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조례를 전부 교통쪽에서 찾아보니까 춘천시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범운전자하고 사업자하고 다른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저도 발령 받은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해 주는 거는 개별조례 근거한 거는 아닌거 같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5호에 보시면 그 밖의 교통관련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용해서 어쨌든 모범운전자회도 그런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단체니까 그 밖의 교통관련 사업추진에 적용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제가 이건 여기 조례문제는 아닌데 지난번 제가 그 조례안을 올렸다가 춘천시 적십자 봉사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조례를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없나 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개별조례는 아닌거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그렇습니까. 아니 뭐 모범운전자님들께서 고생하시는거 아침에 이렇게 또 아니면 또 이렇게 혼잡한데 노력해 주시는 거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탓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대주 위원님이 얘기하신거 중에 말씀드려도 되나요? 소양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기왕이면 소양댐 주차장을 제가 이렇게 좀 기회가 있어서 올라가서 사진을 좀 찍고 그랬더니 뭐 화장실도 그렇고 진짜 아닌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뭐 사용도 안 되고 있고 굉장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거 제가 사진을 담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하면 춘천에도 수익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태종대인가 부산에 가니까 코끼리 열차인지 그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비를 그 아래서 받고 그래서 기왕이면 교통이라고 그래서 그냥 별개로 치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쪽의 관광과 연계된 그러한 어떠한 열차를 만들든지 뭐 어떤 운송수단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소양강댐 정상부에 볼거리가 없어서 관광상품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의 이신거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것도 있고 교통도 주차장을 거기 아예 쓰지 않고 괜히 왔다갔다 대는데 주차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관광코스로 차라리 교통을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현재 하단부에 있는 주차장을 관광 어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하단부에서 주차시키고.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하단부에서 주차를 시키고. 하여튼 지금 소양강댐 정상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상품 내지 관광인프라가 필요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뭐 하여튼 관광부서에서 짚 라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지금 고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부에 그렇게 우리가 흡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관광상품이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지금 이대주 위원님이나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사항을 관광부서하고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우리 그 주차단속이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CCTV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그 출퇴근 시간대에 우리 주차단속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나요? 그니까 아침 8시에서 9시 저녁 6시부터 7시 이 시간대에 CCTV에 의존하지 않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수시로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거의 못본거 같은데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지금.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시내를 돌아다보면 사실 상가에 들르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내려 놓고 할 때 거의 한 차선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서서 있으면. 그런데 그런게 종종보이고 교통의 흐름을 상당히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상당한 불편사항이기도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곳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도시공사에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이제 위탁 운영비로 나가는거 같은데 수입은 얼마나 되요? 여기 보면 이게 맞아요? 6억 2,400만 원.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17억을 우리가 관리하라고 주는데 수입은 6억이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꾸자꾸 이렇게 시비가 말하자면 도시공사쪽으로 이런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막대하게 갭이 생긴다. 수입이 자꾸 갭이 생긴다. 물론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갭이 많은거까지 우리가 끌어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규모시설까지 인력창출 그거는 경제논리에도 물론 경제논리가 전문은 아닙니다만 그 조그만 시설까지 해놓고 만약에 거기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배치돼 가지고 수익은 몇 푼 안 올린다 그러면 그거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운영해 나가는게 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하고 또 틀려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교통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회계를 한거 이거는 이제 일반회계 하고는 틀린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의 취지에 보더라도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할 때는 그래도 수익성을 반드시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앞서 황환주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특별회계의 개념을 좀 아십니까. 과장님.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 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격리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 조항에 보면 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뭐 과태료가 가장 많아요. 여기 보면 다른데 수입보다도. 과태료 이 과징금, 과태료 이게 주로 춘천시민들이 다 내는거 아니예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전입금은 얼마 정도 돼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일반 회계에서 받는 전입금은 매년 좀 다릅니다. 보통 한 15억 정도 규모에서 아니면 주차장 조성업을 대단위로 할 때는 40억 이상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걸 조성할 때고 이 과태료가 9억 2,500... 10억 대예요. 10억. 주차장 수입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아까 6억 2,400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사업수입이 6억 2,400 이게 주차장 수입이에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과태료 과징금이 더 많네. 하여튼 이 용도에 맞게끔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끔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 뭐 도로교통 관리 및 운영사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통조사연구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도 좀 업무숙지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온지 얼마 안 되시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업무숙지를 좀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과징금 및 과태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9억 2,500 그런데 지난년도 수입이고 체납된거라며요. 체납된 게 들어온거라며요. 과태료 이런 것들이. 약 그러면 14억인데 진짜 아닌게 아니라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과태료를 이상하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어떠한 뭐 과태료를 가지고 수입으로 잡는 그러한 폐단은 좀 이건 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지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이 주정차질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과장이 질의 과정에서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만 주정차를 단속함으로 인해서 편리한 계층이 있는 반면 또 그거로 인해서 생계의 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계층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한 딜레마인데 집행부로서는 공익적인 가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가치에서 최대공약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누가 이런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저희가 어떤 과학적인 장치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름 아닌 CCTV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불법을 적발당해서 과태료도 내고 과징금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공익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공익적 가치 어떠한 개인의 편리함 아니면 사업 뭐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다녀보신 분들은 다녀보셨지만 어떠한 그 수입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많이는 안 가봤지만 일본을 가니까 주정차를 아예 할수없게끔 도로로 만들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없이 단속만 한다그러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자면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안 하면 도로가 좁아지고 그러면 아예 주차를 못하지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까지 4차선인 경우 편도 2차선인 경우에 아예 그렇게까지 아예 도로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제가 좀 느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춘천은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눈만 떠도 바깥이 다 푸르른 산이에요. 그런데도 어떠한 그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 법원에서 애막골 교차로 석사교차로까지 가다보면 그 옛날에 공원식으로 이렇게 뚝을 쌓아 놓은거를 헐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생계를 위해서 그냥 또 그러다 보니까 편리를 봐줘서 주차단속을 그 시간에는 고맙게 안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그 공간이 지금 현재 인도로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안을 주차로다가 공간을 좀 만들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요. 여기 보니까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 사업 뭐 이런 교통조사까지 한답니다. 그 거리에서부터 법원 앞에서부터 그 극동아파트 교차로까지 빠져 나가는데 학곡리 가는 거기까지 빠져 나가는데 신호를 몇 번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 무시하게 받습니다. 한 교차로 마다 5번 뭐 6번 이렇게 받아가면서 갑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조사는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하시나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우리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수시로 뭐 대규모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흐름관계는 그 구간이 연동제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다녀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차량이 너무 많이 특히 주말같은때 차량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면 또 연동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얘기하는게 평상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아침 이른 시간이나.
진호
김진호위원
출퇴근할 때는 더 하고.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그니까요. 교통이 한산하면 연동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진호
김진호위원
네. 연동제라는건 저도 알고 있어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차량이 집중돼서 쏟아져 나올 때는 그 연동제도 미처 커버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하여튼 좀 계속해서 교통전문가들하고 좀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인거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데오거리가 아주 교통이 집약적으로 달려듭니다. 다 모여듭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동내면쪽으로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신촌초등학교 밑으로 거기만이라도 뚫어 놓으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교통이 그쪽에 혼잡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어차피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데 빠른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사도 하고 다 하니까 연구도 하니까 그러한 어떤 대책안을 만들어 주시면 이 교통과에서. 그러면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건설국장하고 협의해서 진행여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설계까지 다 됐답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시행시기는 하여튼 건설국장하고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좀 빨리 해주셔야 이게 그렇습니다. 연료대비 시간대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연료들이 소비되는게 많고 그로 인해서 CO2가 많이 발생되고 그렇죠. 그런거로 놓고 봤을 때 급한게 어떤 것이냐는 국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질의 도중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에 관여되어 있는 화장실을 주차장이랑 같이 함께 봐야 됩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느치골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대주
이대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거예요. 여기 아까 화장실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주차장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거기 그 제3조 2항 보면 주차장 관련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102보충대 앞에도 거기 대형 주차장인데 거기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환경과지요? 102보충대 앞에 화장실있는거.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관광정책과에서 조성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관광정책과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갑자기 관광정책과에서 어떻게 화장실을 또 만들어요? 주차장 옆에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그때 그 102보충대에 오시는 가족분들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아서 관광정책과에서 조성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것도 주차장이라 하면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지금 거기 화장실은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폐쇄 됐으면 아예 그냥 없애 버리든지요. 그거.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그 부분을 이제 관광정책과에서 폐쇄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아직.
대주
이대주위원
돈 얼마씩 주고 있는지는 모르지요? 화장실 만들어 가지고.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임대사용료가 있어요. 그 토지 남의 땅에 화장실을 지어서.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4분 회의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 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장님과 경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에 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유인된 사항과 그 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을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에서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물은 시장이 소유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유권을 관련단체에 이관할 수 있게 하고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시설물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바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현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하여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서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은 춘천시장이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단체 마을등에 이관할 수 있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조문을 규정하여 시설물 취득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2016년 이후 지원실적이 없고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운 주민복지지원사업 사업자금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발전소가 한 몇 개나 있어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력 포함해서 8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많군요. 그러면 우리 관내 발전소 주변 5키로 이내에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지 현황 나온게 있습니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 수보다는 저희가 이제 읍·면하고 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14개 읍·면이 지금.
김경희위원
여기 14개 읍·면이 어디 어디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신북, 서면, 사북, 신사우동, 동면, 신동, 남산, 서면, 소양, 근화, 강남, 남면.. 아, 겹쳤네요. 죄송합니다.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그리고 시내지역은 근화동, 후평1동, 신사우동 이렇게 포함돼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관련법에는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댐 지원사업비 포함해서 52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52억 중에 사업이 구체화 된 게 있습니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 사업을 파악을 해서 규모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52억이 그 지역에 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지요? 과장님.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해당 이장님들을 통해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또 댐 주변에 그 융자금 지원해 줄 수 있게 그 사업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삭제된거 같습니다. 왜 삭제했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2006년 이후로 확인해 보니까 지원도니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보다는 이걸 삭제하고 우리가 이제 시설물을 취득하는 쪽에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물 취득하는 거예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확인을 해보면 농기계구입 같은 것도 있고요. 마을안길포장 그 다음에 뭐 마을창고신축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댐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상에도 있고 댐 주변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농업을 하다 보면 한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 어디 부분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댐도 많은데 왜 융자금신청이 없을까요? 다른 시군들은 더 점점 늘려가던데 이 융자금을.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융자금이 저희들은 처음에 조례상에 해 놓은 거는 한 500만 원 정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보면 농민쪽으로 해서 주변쪽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많이 신청이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무튼 지원사업이 제대로 돼 있어서 주변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게 다른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세워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문 이 또 저도 또한 초선이기 때문에 더우세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열이 나시는군요. 저기 저도 이장을 하다보니까 댐 주변지원사업을 해봤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춘천시라면 다 해당되는거 아니냐. 춘천시라면 그 소양댐이 지원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나오는게 컴퍼스로 어느 정도 되지요? 사방 몇 키로?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댐인 경우에는 댐의 계획 홍수선 이렇게 5키로 이내 그 다음에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2키로 이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댐 주변사업지원금이 나오는 이유 목적이라면 목적 이유가 뭐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댐이 건설됨으로서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복지증진개념으로 복리증진개념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어떤 피해보상격 이거든요. 그렇죠.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게 맞지요. 피해 보상 피해를 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댐이 생김으로서 피해를 보는 거에 관한 보상성격이에요. 그게 지원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장을 하면서 지원한데 그래서 뭘 지원하느냐 그건 보상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춘천에 안개가 많은 거는 댐 때문에 그렇다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안개는 동내면에는 끼고 운교동이나 이런 데는 안 낍니까. 좀 덜 끼겠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한 것도 춘천시가 댐 건립하셔서 댐 사업을 하는 소양댐 공사든지 한강수력 원자력발전소든지 사실 춘천시민에게 정말 그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뭐 읍·면 저희 동내면도 다 되는게 아니라 고은리, 신촌리도 1,2,3리가 되는게 아니라 신촌1리 그 다음에 거두리 한 5개 리만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개가 내려와서 동해를 입는 거는 그 지역주변 사람들 다 입어요. 안개라서 동해피해를 과수원 다 입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간과하지 않고 이거만 지금 날짜 연장하고 이러는거 이거 조례에만 의해서 하는 것도 하는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피해보상이니까 저는 아주 그게 아주 속상하더라고요. 지원금이라는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아주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춘천시에 춘천시민에게 전체적으로 확대돼야 되고 이 돈 말고 지금 나오는 돈 말고 여기 뒤에 붙임자료에 보니까 이게 39억인가요? 39억 1,200만 원이라는데 이 돈은 이 돈이고 춘천시가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춘천시민의 예를 들어서 미스트라든가 그렇죠. 안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나 자기네들 물세 받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 행정이라는게 사실 춘천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우리가 전기 팔아먹고 이런거 우리가 팔아 먹는게 아니라 전력공사나 이런데서 팔아 먹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춘천시민의 피해에 관해서 좀 더 보상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혜안을 좀 주시지요.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위원님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차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실 답답함을 느끼는게 바로 제도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는데 제도가 이래서 이 제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김진호 위원님 혜안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걸 참 찾지 못해서 저희도 답답해서 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댐 소재지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관계 요로를 통해서 이런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춘천시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부서에서 이 댐 업무를 관련하는 부서에서 사실 소양강댐 관리단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속해서 이거를 좀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혼자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는 분명하고 수없이 건의하고 방문해서 논리를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작업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제가 그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가 정해 놨으니까 참 힘들다는거 저도 그 이장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내리면 동해를 입는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보험재난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재해 농사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보험료를 내기가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꼭 한정되게 그 지역만 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인구대비 면적대비 해갖고 주다보니까 쓸데가 없어 돈을 그런 마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정책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배분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불공평성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서 정책과 정치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옳으신 말씀.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금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배분을 잘 하느냐를 현재 안되고 있는 제도를 탓하지만 말고 그러한 지금 현재 농민들 피해보는 거예요. 관에서 어떻게 배분을 잘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보험료라도 재해보험료라도 어떠한 이런 쪽에서 좀 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단지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해라.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댐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이니만큼 이거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험료를. 지금 보험료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게 농민들이니까 이 부분에서 배분에 의해서 잘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춘천시민에게도 환경적으로 안개로 인해서 호흡기질환 또 무릎관절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나온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라도 뭐 안개에 의한 피해 호흡기질환이라도 어떠한 기본적인 대책은 좀 수립해 줘야 되지 않나 이 자금에서. 단순하게 컴퍼스 그리고 몇 백 미터 오백미터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을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잘 하는 정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배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차례 발전 주최 기관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아시는 거처럼 이게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다하더라도 이 승인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자기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줘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게 한계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하여튼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논리를 더 개발해서 발전주최 기관을 찾아가서 계속 설득하는 길뿐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하여튼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그냥 주문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부서에서 논리를 어느 정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좀 짬짬이 챙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노력하신다는거 저기 그 이장할 때부터 그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금도 노력하시겠지만 지혜를 하셔서 안 되면 저 위에까지 동원을 해서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발전소라하면 태양광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댐만 해당되는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양댐은 별개고요. 기타 나머지 발전소를 지금 이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소양댐은 별개라고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소양댐은 소양댐주변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발전소와 묶어서 2개로 지금 이렇게.
대주
이대주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질의 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7년도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연구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보시면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제가 복사해 달라면 복사해 드릴게요. 이 52억 자원이 의암댐하고 춘천댐하고 두 군데서 나옵니까? 태양광하고?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52억은 소양강댐에서 나오는 지원사업비하고 나머지 춘천수력 의암수력을 포함한 나머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금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이 소양강댐은 해당이 안된다면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금액은 52억 자료가 나가 있는 사항은 지금 소양강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소양강댐은 26억이에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13억이 춘천시로 들어가고 13억이 소양강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러면 태양광하고 춘천댐하고 의암댐에서 자원이 생기는 거네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태양광에서는 얼마 정도 들어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지금 저희가 붕어섬에 있는 태양광 발전하고요. 신북읍에 있는 발전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주
이대주위원
신북읍은 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돈이 들어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지금 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한지 1년도 안됐는데 돈을 내겠다 그쪽에서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용량이 일정이상이 되게 되면 발전기금은 받게 돼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태양광에서 들어오는 거는 극히 적잖아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크지 않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이 시설물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시설물로 봐야 됩니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는 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설비해 놓은 기계나 장치 도구등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렇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이 법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여기 싹 다 돼요. 댐 주변지역 소득증대, 복지증진, 주민생활지원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부터 여기 진짜 하물며 비닐 보온덮개 이런거 다 지원됩니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상부기관에 사업내용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거의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권장사업에 공동영농시설 농기계구입 작목반에도 지원해 주고 보온덮개 같은거 농기계 수리시설 농산물 보관창고 안 되는 거는 여기 다 있네요. 농로, 농수로, 용수, 마을길 포장, 지역소하천 정비사업, 농업용 양수장 뭐 이런 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여기 다 돼요. 자료 제가 드릴테니까 춘천시에서도 좀 적극 대응하셔 가지고 앞서 그 김진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댐으로 인해서 특정 그들이 반경 5키로를 선을 그어 놓고 그 안에만 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 불편을 겪고 있는게 그 분들이 많기는 많겠지요. 5키로 안에 있는 북산면이나 13억에서 6억 5,000이 북산으로 갑니다. 진짜 쓰다쓰다 남아요. 거기도. 또 다른 피해도 보고 있는 그런 쪽에도 시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거 같아요. 하실 말씀 있어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잘 새겨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뭐 바로 우리 하류지역에 저희 지역구지만 13억에서 5억 5,000은 효 나눔센터로 갑니다. 효 나눔센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수자원에서 쓰고 있는 거지요. 별도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충당하는 금액인데 이왕 저는 그래요. 이왕 주려면 다 달라 이거예요. 26억을. 발전소로 인해서 그 댐에서 전기생산된 거고 뭐고 다하면 춘천시로 다 달라는 거지요. 춘천시에. 그래서 춘천시에서 그걸 쓰는게 낫지 거기 절반은 수자원댐에서 쓰고 절반은 춘천시에 주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피해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26억 다 받아가지고 춘천시에서 배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분규정이 현재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아직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댐을 가지고 있는 자자체장들 별도로 이제 회의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상위법이 그래서 50대50으로 해야 된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현재 네. 현재 50대50으로 배분돼 있어서 지금 소양댐 50 저희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까도 김진호 위원 얘기하셨듯이 그 안개부터 호흡기 질환 사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춘천시에서 하류지역 주민들한테 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수자원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이제 융자금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다 관리를 하던 거를 위탁하겠다. 위탁관리하겠다 그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 맞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물품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마을에서 어느 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농기계를 거기에 위탁을 주는데 항시 어떤 한 분이 대개 이걸 운영을 하거든 그런데 이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뭐 이건 내꺼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간혹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관리를 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서로 이웃 간의 갈등의 소지도 또 있을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다 관리하고 있는데 나 못줘 이렇게 나가면 갈등의 소지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청평댐에서 나오는거 얼마예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평발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주
황환주위원
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청평발전소에서는 1억 7,000이 올해.
환주
황환주위원
아까 청평댐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가지고. 1억 7,000정도가 들어오고 하여튼 그 제가 지적한 위탁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 될 수 있게끔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따로 답변 없으셔도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된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덥다고 얘기했는데 온도가 더워서 더운거 같지는 않고 데뷔전으로 지금 무척 더워하는거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너무 급조돼서 만든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에 조례는 목적을 보게 되면 같은 법 10조를 근거해서 시행령으로 해서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조례를 보게 되면 2조에는 정의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게 된 조례를 보게 되면 시행령으로 근거를 잡았고 그 시행령보다도 더 위에 관련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2조에서도 발전소 주변지역이 어딘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도 그 부분이 없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조례를 봤을 때 시설물에 국한된거 같아요. 지금 이 지원사업이 그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에 나와 있듯이 지금 시설물로 명기돼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출한게 꼭 아까 얘기한 마을 사업이라든가 복지 그리고 기반사업 이런 거는 안하고 시설물에만 한 거처럼 보여진다라는 얘기예요. 법이 빠졌기 때문에 법 10조가.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기존에 있는거 하고 별 차이는 없는거 같아요. 다만 지금 추가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담아 놓은거 같은데 장비는 시설물이 아니예요. 그렇죠. 기계나 이런 장비는. 사실은 그렇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의 정의를 예를 들어서 법령에 정의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명확히 기준이 될 거 같은데요. 별도의 그런 정의가 없어서 저희가 사전적의미를 봤을 때 시설물에는 기계나 장치, 도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가요. 또 여기에서 보면 시행령 19조를 또 찾아볼 수 있거든요. 들어가다 보면. 그렇죠. 시행령 19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주변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시설물이 나와 있는거 보면 공공사회 복지사업에서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시설, 운동, 오락시설 등 이런 시설들만 여기는 또 나와 있어요. 그래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또 좋다 이거야 우리 처음에 오셨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다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김진호 위원님하고 이대주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올 해 우리 사업을 한 거에도 보면 92개 사업을 했어요. 맞나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지원사업비에 포함해서 92개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92개 사업을 보다보면 여기에도 지금 나올 방송장비 농약살포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 준게 있어요. 과연 이게 여기에 맞냐 그건 아까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었지만 한 가지 주문을 그냥 좀 할게요. 지금 동산면에 먼저 번에 이 사업비로 해서 태양열로 인해서 주변 동산면 분들 공동으로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사업비도 여기서 지출이 된 건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그 사업장이라고 표현할게요. 동산면에 그 사업이 되게 되면 그 주체를 정확하게 어디서 갈 수 있는 거지요? 사업권은 그쪽 그런데 그거에 대한 권리라든가 관리는 그런게 목적이 담아져 있는 건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산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 저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될 경우에 원래 주민복지 열병합 발전이 들어오면서 그 특별 지원금으로 인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의견을 도출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준공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시설물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주민들을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때도 지역주민간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들 또 연령대에 따라서 찬성하시는 분들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한거처럼 92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주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큰 단위사업들로 좀 연구하시고 정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자잘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런 사업장들을 해서 그 발전소 주변지역주민들이 생계하고 연관이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 좀 주변사람들도 이해를 시켜서 이번에는 당신네들이 하고요. 다 다음에는 이쪽이 하고 지역을 좀 설득을 해서 아까 전에 답변에도 골고루 배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배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한군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좀 성과를 이루시고 그 성과를 다음 점차적으로 넘어가면 그게 더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들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또 제 발이 다 맞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해 주셔도 돼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게 물론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크게 이렇게 단위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너무 금액도 적고 눈에 띄지도 않고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단위를 묶어서 읍·면 별로 어떤 큰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9년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0년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지 않으신다면 2020년도에는 그런 사업쪽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마을안길 사업들도 보면 시에서 시비 투입이 좀 안 되는 지진한 데도 이 사업비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진짜 여기 발전소주변지역의 마을들도 보면 분명히 좀 많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마을안길을 가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좀 적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인 투입을 못하는 곳들이 왕왕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번에 저쪽에 양보하고 내년에는 이쪽지역으로 해서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마을 안길 사업들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이 없으면 이상 질의 마치고 아니 마지막으로 답변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기억해서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자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국장님 이해 좀 해주시면서 들어주세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시행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시행. 돈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데가 누구냐라고 보니까 몇 쪽에 나와 있느냐면 지원금 관리 그 보니까 14조. 잠깐만요. 지원금 사용 그리고 보니까 시장 군수로다가 나와 있던데 관할하는 그쪽시장 군수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아닌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장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사용되는데 시장군수 그니까 그 사용하시는 분의 뜻에 의해서 배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다른 규제가 있는건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기본지원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주민지원 사업.
진호
김진호위원
저는 확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까 5키로 반경 500미터 이런 거를 범위가 별도로 또 있는가 해서. 사용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아까 보면 몇 개 읍·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규정해 놓은 법규가 따로 있나 해서. 춘천댐, 의암댐, 청평 양수, 태양광 7개소 열병합발전소 읍·면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소양동, 근화동 이렇게 있는데 동내면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5개 리면 된다고. 그렇게 묶어 놓는 법령이 따로 있느냐를 여쭤 보는거예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진호
김진호위원
몇 조에.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거든요. 컴퓨터를 켜 놓고.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법령은 2조에 있습니다. 법령은 2조구요. 그 다음에 시행령도 2조가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하신게 고충스럽다는게 법에 있으니까.
갑용
최갑용경제환경국장
법에 그렇게 5키로 이내 이렇게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효율성 있게 추진하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 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 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 속개 의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4.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대근 기후에너지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소관업무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존 속기 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현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용 되고 있는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존 속기 한을 설정하여 운용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명시하고자 안 제2조 제2항 조문을 신설하고 현 조례 제2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강대근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잔액이나 총 금액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희가 세입이 들어온 재원은 38억 여 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2018년도 세입이 38억이라는 말씀이신거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올해 2018년.
재균
박재균위원
세출은 총 얼마정도가 된 건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세출은 이제 이건 본예산 이고요. 세출은 작년에 이제 이월된 예산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2017년도하고 18년도 특히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출항목들 보면 지원받은 그런 기관들을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난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보면 전체 사업비가 세출금액 자체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16년도 대비 해가지고 한 7배 가까이 17년도가 증가했고 16년도 대비해서 18년도가 또 6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특별지원 그 기본지원 사업비하고요.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일회성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어떤 발전소가 설치가 될 경우에 그 주변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일회성으로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17년도하고 18년도에 한 67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혹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 현황을 보면 발전소나 아니면 발전관련 태양광 관련된 그런 그 기업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예산 내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전시설을 설비를 하는데 따른 어떤. 옆에서 이대주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일단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대주 위원님.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안이 올라온게 개정이유가 특별회계 존 속기 한 연장의 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세입세출 이런 부분보다도 존 속기 한 연장이니까 심도있게 다루실 부분은 없을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의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49분 회의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 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