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9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종승입니다. 제21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조례안및기타안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안건심사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3건,동의안2건이원안가결,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2019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은원안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그리고10월26일에는이강구의원외7명의의원으로부터『GTX-B노선예비타당성면제대상선정촉구결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21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35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동춘3동연수2,3동선학동이지역구인유상균의원입니다.먼저본의원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연수구의회가개원한지도100일이훌쩍지나고있습니다.연수구의회의원이라자랑스러우면서도한편으로는심히부끄러운모습들을보여드려죄송스러운마음그지없습니다. 부끄러움,사람에게매우중요한인성입니다.사람답게만들어주는인성이라고도합니다.부끄러움이없는사회를상상해보십시오.무질서,무법천지의비참한사회가됩니다.정말상상하기도끔찍하지않습니까.고민해보았습니다.왜,연수구의회는아직까지운영위원회를구성하지못하는가.부끄러움을모르기때문입니다.때문에연수구의원들은다수당의힘만믿고야당과의협치를무시하고의장과부의장,주요상임위원장직을독식하고있지않습니까.왜,더불어민주당연수구의원들은의원상호간에배려와존중은커녕법에도없는억지이유를만들어상대당의원에게수치와모욕을주는일에열심인가.연수구윤리특위구성등에관한조례규칙제2조를보면공정한조사와판단을위해7명을위원으로정하였음에도지난본회의에서7명중3명은의결전에거부하였고결국더불어민주당의원4명으로만불법구성하여실정법을위반하고있습니다.남은4명위원님들중에서도징계를요구한2명의위원들이직접심리하고,직접징계수위를결정하는셀프윤리특위를구성하여불공정하고불법적인윤리특위를강행하는지이해할수가없습니다.연수구의회운영조례에는공정성을기하기위하여윤리특위구성규칙10조에는현저한사유가있는위원의회피와제척을하게되어있음에도2명은무리하게법을위반하면서까지동료의원을징계하려하고있습니다.공정한윤리특위의심리와판단이심히걱정됩니다.연수구의회는첫단추인원구성협상이협치없이잘못끼워졌기때문에빚어진참상이라는여론의질타도있습니다.심지어여러차례협상을진행하면서간담회중더불어민주당의모의원의조건없는사퇴발언으로협상의물꼬가터지나기대도했었지만오히려이발언이화근이되어연수구의회는더불신의늪에서빠져나오지못하고있습니다.연수구더불어민주당의원님들께묻습니다.원구성을하지않아도다수당이니의장직권상정으로회의도열수있고더불어민주당만의의장및상임위원장단결정으로뭐든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대로가자는겁니까?구민들께진정부끄럽지않습니까.8대의회시작이제4개월됐습니다.이대로전국유일의미완성의회로역사에남을것이아니라면지금이라도당장적극적인원구성에나서주시길촉구합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의역할에대해말하고자합니다.의회사무국의존재는12명의의원들의원활한의정활동을돕는것입니다.부탁드리건데비서실에서는의장님을보좌하고의회사무국은의원님들을적극보좌하여원활한의정활동을할수있다고돕기를바랍니다.구민여러분,다시한번좋은의회의모습보여드리지못해죄송스럽다는사과의말씀드리며,공정치못함은(마이크꺼짐)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최대성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서지난10월23일심사한2019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등2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에따라2019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기위해제출한안건으로우리위원회에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법제처의“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그리고,“지하수법”등관련법령의내용과일치되게수정하여개정하는것으로제2조(정의)제1호의내용중『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는『‘지하수법’제7조에따라』로수정하였고,『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는『법제8조에따라』로수정가결하였으며,제7조(위원회구성)의제1항중『1명을포함한11명이하』개정하는것에관하여는『1명을포함하여11명이내』로수정하고,제3항에서는연임제한규정을신설하여『1회에한하여연임』을『한차례만연임』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제7조의2(위원의제척·기피·회피등)는제1항을『지하수관리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자문에서제척된다.1.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안건의당사자가되거나그안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2.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3.위원이해당안건에대하여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또는감정을한경우,4.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이해당안건의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로수정가결하였으며,제4항『위원의위촉을해제할수있다』는『위원을해촉할수있다』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제8조제7항중『예산의범위안에서』에서‘범위안’의‘범위’가범위안의의미를내포하고있으므로『예산의범위에서』로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제11조의2(존속기한)는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구분)에따라신설하는것으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은2023년12월31까지로한다.다만,존속기한이경과한이후에도특별회계의존치필요성이있는경우‘지방재정법’제9조에따른다.』로수정가결하였으며,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산정방법등)의경우내용중‘내지’는‘또는’으로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부터’로바꾸는것이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적합하다고판단되어제16조제1항제1호를『법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제5호』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19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등2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19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써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19년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최대성의원입니다. 지난10월18일우리위원회에서작성하여심사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자치도시위원회에서협의작성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본회의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금번에실시하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운영실태를파악하고,이를토대로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을제시하고행정오류를제시하며,보다적법하고투명한행정이되도록유도함으로써행정에대한효과적인감시기능과통제로의회기능을수행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감사기간은2018.11.20일부터11.27일까지8일간으로계획하고있으며,감사대상부서는자치도시위원회소관15개부서로자치행정국7개부서,도시환경국7개부서,연수청학도서관이되겠습니다.또한,감사대상사무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및같은법제41조에따른사무로정했으며,감사반편성은자치도시위원회위원전원으로구성했습니다. 기타감사방침과요령,방법,세부적인감사운영계획서는기배부해드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작성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앞서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계획서이므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위원회별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주민위원회에서제출한201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제출한201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GTX-B노선예비타당성면제대상선정촉구결의안,문재인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면제추진계획을적극환영하며,GTX-B노선을반드시면제대상에포함시킬것을강력히촉구한다.GTX-B노선은송도국제도시를출발해인천시청,부평,서울역을거쳐경기도남양주마석까지80.1km,13개정거장을잇는표정속도100km/h의고속전철입니다.현도시철도표정속도가약30km/h임을감안하면인천은물론수도권동부지역과서울권역을빠르게잇는신개념교통수단으로꼽힙니다.실제로기존전철을이용하면송도에서서울역간82분이걸리지만GTX가개통되면27분으로대폭단축됩니다.지하철,광역버스등기존의광역교통시설로는계속해서늘어나는경기,인천권역의출·퇴근고통을해소하기가어렵고출·퇴근시간이길어짐에따라주거를비롯한모든것들이서울쏠림현상으로심각해지고있습니다.GTX-B노선은교통접근성개선측면과함께인천지역발전뿐만아니라수도권의상생을위해반드시추진되어야마땅한사업입니다.최근정부는집값문제를해결하기위해신도시를건설하겠다는계획을밝혔지만교통인프라확충없이는성공할수없습니다.GTX-B노선은현정부에서가장골치아프게생각하는서울중심의집값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름길입니다.서울도심과수도권신도시를20∼30분대에이동이가능하도록하는GTX-B노선은수도권출·퇴근교통난해소를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입니다.노선이통과되는지역의시·군·구를는기준으로총510만명,수도권전체인구의20∼35%가수혜를볼것으로예상되며,역사로부터반경5km까지범위를넓히면그숫자는850만수준에이른다고합니다.수도권1,400만인구의60%가넘는주민이혜택을볼수있는사업입니다.이에우리연수구의회의원일동은문재인정부가예타면제추진계획을하는등SOC사업을바라보는시각에도변화의조짐을보이는것에적극환영하며,역대대통령세분의선거공약에대한이행,수도권변방으로수십년간소외된300만인천시민의자존심과수도권주택및교통대책의최선의해결책인GTX-B노선건설사업이예비타당성용역면제대상에포함시킬것을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문에대한세부내용은의원님들께배부된결의문을참고하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GTX-B노선예비타당성면제대상선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청학동,옥련2동,연수1동구의원장해윤입니다.35만연수구민의보다나은삶을위해노력하시는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750여공직자여러분께구민을대표해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는오늘청학동주민들의숙원인청학역신설에대하여그간의추진사항과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알아보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구청장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수인선청학역신설은청학동주민의오랜숙원사업입니다.지하철이든전철이든역사는사통팔달된사거리대로변에세워져야맞습니다.그이유는버스등다른대중교통과호환성이있어야하기때문입니다.그러나불행하게도청학역사거리에는전철역사가없습니다.청학역사거리는문학터널과송도신도시진입도로인청량터널이관통하고있으며남동산업단지와연안부두로가는교통중심의요충지이며또한청학동,연수1동주민약3만명이거주하고있으며공동주택10개소와중·고교3개교,구립도서관1곳,유원지5곳이있는인구밀집지역임에도불구하고철도교통소외지역으로홀대를받고있습니다.혹자는청학역이신설되면인근역간거리가짧아지기때문에재정낭비라고얘기하는분들도간혹있습니다.그러나본의원이확인해본바수인선연수역에서소래포구역까지평균역간거리는1.1km입니다.그러나청학동지역인연수역에서송도역까지거리는무려2.6km로평균보다2배이상의역간거리를유지하고있으며형평성에도맞지않으며주민편의를위한측면에서도청학역신설은하루빨리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이제수인선인천역에서수원역까지완전개통도내년12월로1년남짓밖에남지않았습니다.아울러송도역에서출발하는KTX신설도2021년으로얼마남지않았습니다.이제는완전개통전에착공이라도하여야합니다.완전개통이되어버리면청학역사는점점멀어져가게될것입니다.개통후에는수익자부담의논리에의하여해당지자체에서공사비전액을부담하여야하나지자체에서부담하기에는너무나큰금액입니다.다행인지,불행인지모르겠지만청학역신설공약은2016년총선에서당시후보자인박찬대현여당국회의원과2017년에치러진대통령선거에서현대통령께서도청학역신설을공약한바있습니다.또한,현박남춘인천시장의공약사항중하나이기도합니다.저희청학동주민들은위의공약을지켜보면서청학역신설이곧추진될것으로기대를하였습니다.하지만,국회의원임기의절반이지나가고대통령임기시작2년이넘어감에도불구하고가시적인성과를보이지않고있습니다.또한,지금은그기대가점점실망감으로변해가고실의에빠진주민들이늘어가고있음은참으로안타까운일입니다.끝으로,청학역신설공약(公約)이더이상빌공자공약(空約)이되지않기를간절히바라면서아울러관련부서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구청장님께서는청학역신설에대한그간의추진사항도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자세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오늘바쁘신와중에도청학역신설에관심을갖고금일본회의방청에참석해주신청학역신설추진위원회송상화회장님을비롯한여러임원진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님께서질문하신청학역신설관련현재진행사항과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앞서이문제는어떠한정치적정쟁의대상도아니고우리35만연수구민이모두가함께만들어가야할공통과제임을좌시하고있지않다는말씀먼저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청학역신설을위해송상화추진위원장님을비롯한청학역신설추진위원회와지역구국회의원많은청학동주민과더불어35만연수주민이강력히요구함에따라사업추진주체인국토부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지난2016년4월에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청학역신설타당성분석”용역을의뢰한바있습니다.용역자료에따르면최소사업비는약500억원이소요되며2025년기준일일수요는약6천명으로경제성확보가어려운것으로분석된사항입니다. 또한,사업추진주체인국토교통부와한국철도시설공단은경제성확보(B/C≥1)전제하에지자체에서사업비전액을부담하는조건으로재검토할수있다는의견이었습니다.이는2016년4월청학역신설타당성분석자료입니다.하지만청학역은국토부와인천시에서중점사항으로추진하고있는제2경인선광역철도건설사업에청학역신설이포함되어있습니다.참고적으로본사업은경인선구로역에서시작해경기도광명,인천남동산업단지를거쳐서청학역을신설하여인천역까지연결하는사업으로청학역에서인천역까지는수인선철로를이용하게됩니다.총연장19.5km구간이며총사업비는1조9,500억원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 현재이사업은사전타당성조사를내년상반기중에마칠예정이며바로예비타당성조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제2경인선광역철도건설사업을통해청학동지역의숙원인청학역신설이가능한사항으로모든역량을총동원해제2경인선광역철도건설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나갈예정입니다. 본사업은연수구민교통불편사항해소에큰도움이되는사항임으로구의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앞서장해윤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청학역신설을바라는염원이나또,애시당초문학터널과청량터널에연결된사통발달은이대로변에교통중심의요충지로써역이신설되지않았던것은매우유감스럽게생각하고이부분을정상화시키기위해서도반드시필요한청학역신설을함께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경우에따라서는우리구청이담당해야될부분이과다한비용이든다하더라도실현시키기위해서어떠한것도감소할생각은있습니다만독자적으로우리구가추진할수있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앞서말씀드린중앙정부와인천시정,국회의원과모든역량을총동원해서단순히청학역신설에그치는것이아니라수도권접근망에있어서획기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는KTX,GTX와연계해서이사업들이조금이라도뒤로늦춰지지않고우선사업으로지정돼서건설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해윤위원님,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민경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송도동연수구의원조민경입니다.35만연수구민을위해늘애써주시는고남석구청장님께먼저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저는오늘외국어교육,다문화교류에대한연수구의지원이미흡하다라는민원에따라구정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만들고자하는글로벌연수는누구든지수준높은외국어교육을받을수있고,외국인가정과의교류를통한다문화에대한이해가가능한연수구입니다.이는구청장님께서내세우시는국제도시송도,교육국제화특구연수구,유네스코글로벌평생학습도시라는우리연수구의비전과도일치한다고생각합니다.인천시국제교류재단에서송도에운영하던다양한외국어프로그램,예를들어토크하우스(TalkHouse)등이폐지되면서연수구만의글로벌교육비전이담긴다양한외국어관련프로그램에대한주민들의요구가날로늘어나고있습니다.특히,송도국제도시에는체드윅국제학교와더불어연세대국제캠퍼스와뉴욕주립대를포함하는8개의대학교,GCF녹색기후기금을비롯하여15개의국제기구가입주해있습니다.이는글로벌인재를육성하기위한기본인프라가아주훌륭하게갖춰져있다는뜻입니다.최근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인천송도국제도시에35개의국제기구를추가로유치하겠다며인천을글로벌도시로만들겠다는비전을발표했습니다.이에연수구에서는다양한인프라를활용한교육프로그램등글로벌연수로서의비전을보여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말뿐인글로벌연수가아니라,새로운방향의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교육정책도입과글로벌인재육성를위한연수구의노력이필요합니다.국제도시송도,교육국제화특구연수구,유네스코글로벌평생학습도시의이름과위상에걸맞은구민을위한글로벌정책방향과의지를밝혀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우리구교육발전을위해깊은관심을가지고심도있는논의의장을마련해주신조민경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앞서조민경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외국어교육과다문화교류는선택지가아닌필수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연수구가진정한의미의국제도시로거듭나기위해서도이부분에대한조민경의원님의문제제기는매우시의적절하고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럼질의하신사항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연수구는잘아시다시피교육국제화특구입니다.교육국제화특구는「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운영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외국어와국제화교육의활성화를위한지역입니다.우리구는교육부로부터2012년9월,전국최초로교육국제화특구로지정되었으며,5개년간다양한사업을개발하고추진하여2017년12월교육부의성과평가를통해2018년1월,재지정되었습니다.제1기교육국제화특구는국제화의첫단계로여러기관과네트워크기반을마련하면서사업을추진해왔으나,국비지원이어려워지면서사업규모가축소되고,외국어교육지원에한정되면서그에따른특구사업이활성화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금년부터5년간추진될제2기교육국제화특구는전문가집단참여를통한실천적거버넌스를구축하고,다문화이해및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을강화하며,다언어학습기회를증대시키고,국제화된인프라와의교육연계성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운영하던토크하우스(TalkHouse)는조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인천국제교류재단이인천관광공사로통합된이후2017년도부터운영되지않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우리구에서는토크하우스운영중지에따른구민의불편을충분히공감하여,내년개관예정인영어체험센터의다양한강의실사이언스룸,뮤직룸,가상체험실등을담고있는강의실을활용하여토크하우스기능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영어체험센터는체험식외국어학습과창의형놀이의복합시설로글로벌교육의중심역할을할수있는매우유익한공간이될것입니다. 또한,구민의교육접근성을높이고자권역별총6개권역을말씀드립니다.옥련,선학,연수,청학,동춘,송도를일컫습니다.또,운영되고있는연수외국어열린센터의외국어교육강좌를지속적으로다양화해나가겠으며글로벌역량강화를위한특화프로그램다문화축제,국제이해교육,글로벌리더쉽프로그램등과외국어동아리를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특히,우리구에는국제학교,외국대학,국제기구가입주해있고앞으로도더많은국제기구가둥지를틀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이러한국제적인프라를적극활용하여초중등학생들의영어토론,외국어캠프,외국인유학생과의멘토-멘티프로그램등연수구만의차별화된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미래도시의꿈과희망을키우며,글로벌연수로서의새로운가치를창조하는중심은교육임을염두에두고,우리청소년들이세계를무대로하는대한민국의우수인재로성장해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유네스코글로벌학습도시의위상정립을위해평생학습네트워크지원,지역학습리더양성,고객중심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등연수구민을위한다양한형태의사업을추진하고“평생학습으로미래를열어가는연수”라는비전을갖고국내는물론국외평생학습도시와우수사례및정책을서로공유하고협력하면서글로벌평생학습도시로의도약을위해끊임없이고민하고노력하겠습니다.앞서주신우리조민경의원님의좋은제안과앞으로도이사업들을추진하는데있어서실제주민들이느끼는불편함과제안들을충분히받아들여서프로그램을짜도록하겠습니다.아시다시피이제영어교육이든외국어교육은필수일뿐만아니라그것을통하지않으면실제정보를획득하는데있어서매우큰장애를갖습니다.이부분에유창하게언어가소통될수있도록하는중심은미래세대에게매우필수라고생각합니다.다만,거기에서그칠것이아니라그런언어소통을통해서어떻게문화를더적극적으로수용하고글로벌스탠더드에맞게도시를변화시키는실질적인의미에서의질적토대가매우중요할거라생각합니다.이점에서현재외국인으로서우리지역에와서살고있는다양한커뮤니티활동에참여를보장함으로해서보다더효율적인방법들을찾아낼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또한,경력단절되어있는여성분들의적극적인참여가이부분들의사업을더활성화시킬수있도록확신하고있습니다.이분들에의한커뮤니티사업과실질적인다양한형태의문화교류사업들이진행될수있도록대안을만들어보고더창의적인방법들을선택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조민경의원님,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태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연수구의원김정태입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이제는좁은땅에서우물안개구리처럼상호를불신하는부정적공격을멈추고세계로미래로나아갈때입니다.서로에게가슴아픈말로상처를주고받는소모적인논쟁은이제충분하시지않습니까.우리에겐세계가,미래가열려있습니다.마음도열고더불어함께나아가길부탁드리겠습니다. 35만연수구민여러분들께보고드립니다.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지난10월24일부터26일까지3일간연수구청전략사업추진단을비롯하여17개소관부서의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았습니다.관계자분들과구청장님께서많은신규사업을계획하고추진하고계셔서연수구의성장은계속되겠다는희망을갖게되었습니다.이중에서우리연수구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만한계획이눈에띄어구청장님께직접들어보고자합니다.다들잘알고계시는것처럼,우리연수구소재의신항에2019년4월크루즈전용터미널과국제여객터미널이개장됩니다.2020년도부터는중구내항과남항에서운영중인한중카페리노선이전이계획되어있습니다.이와같이우리연수에서는바다로,세계로나아가는항만물류중심도시로성장할충분한여력이있습니다.남북평화무드와때를같이하여세계가주목하고기대가커지고있는이때,손님들은오시기로예정되어있는데,정작주인인우리연수구는손님맞을준비를제대로하고있는지,부족함이없는지걱정입니다.항만,물류,관광관련전문인력및전담부서가있어해양정책을총괄해야될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간연수구에서는이러한노력이미진했습니다.다소늦은감이있으나전문인력을확충하고정책을수립하여다듬어갈전담부서가있어야하지는않을까요?연수구신항이선박들의기항지로만활용되지않고크루즈선의모항이되어선박내부에필요한물품,즉선용품을연수구관내에있는중소업체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납품하고,관광객들과입항선박의선원들이단기간이라도체류하면서연수구에서관광과쇼핑등소비활동을한다면연수구의지역경기는자연스럽게활성화될것입니다.아직까지전담부서는없지만,각부서별로이와관련하여준비하고있는사항들이있어야하고또한그러고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관련부서들이어떤준비를하고무슨계획이있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물류시설이증가하면필연적으로운송을위해컨테이너운송화물차량들의통행량도증대될것입니다.빛이밝으면그림자가짙은것처럼물동량증가에따른터미널인근의교통혼잡및사고위험에대해서도예측하고방지대책을수립하셨으리라봅니다.화물자동차의차고지외밤샘주차와신도시내주거지역으로의대형화물차진입으로인한사고위험증가에어떻게대처하실생각이십니까?우리연수구의회에서도35만연수구민들과더불어힘을모아함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정태의원님께서매우시의적절하게2019년크루즈전용터미널및국제여객터미널개장과또신항만개장으로인한새로운성장동력을어떻게우리연수구가받아안을것인지하는문제와또이로인해서발생할수있는통행량의증대로인한혼잡과사고예방에대한질문을주셨습니다.매우감사드리고요.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많은일반우리주민분들께서도실제로우리연수구가이미항만도시로자리매김했음을현실적으로잘피부로못느끼고계십니다.물론시설자체가일정하게는이격되어있고또바다쪽으로나가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보는기회가주민들이적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일수도있겠습니다만통계를보더라도이미우리송도인천신항에컨테이너물동량,대체로항만에대한평가는기본적으로는컨테이너물동량으로따지게됩니다.이미2017년을대상으로했을때컨테이너1TEU,20피트짜리입니다.20피트짜리를1TEU라고합니다.조금큰게40피트이면2TEU가되는겁니다.이런물동량이현재304만8,233TEU를소화해내고있습니다.이중에신항에SNCT와HIJT,선광과한진인데요.이두군데에서처리하는물동량이149만1,763TEU,이미49%의실제인천항에서의물동량을우리연수구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또한,내년4월26일개장할우리국제여객터미널및크루즈전용터미널의형태가현재까지보면2016년도에92만명의카페리여객을소화해냈습니다.지금은잠시한중관계악화,사드나금한령로인해서약40만정도단위로,2018년7월현재38만8천까지줄어있기는합니다만연간100만예상은금방돌파할것으로예상되고,이는기본적으로우리송도에안착하게됩니다.그리고카페리화물도TEU를따져서40만TEU정도가또처리하게됩니다.이렇게따져보면당장내년도에최소한연수구에서처리하는물동량이제가보기에는200만TEU를상회할수있을거로보여집니다.이렇듯우리는명실상부한항만도시로위상을갖추게됩니다.그것도그저그런항만이아니고가장신항의체제를갖추고가장큰배들이접안해서24시간작업이가능한그런터미널이되겠습니다.이러한변화가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사실주민분들부터시작해서공직자들도피부로와닿는이런항만시대에과연어떻게접근하고있느냐는좀반성할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대내외환경변하는여건을고려할때대내적으로인천항신(新)국제여객터미널개장및인천신항이확장되고대외적으로는,특히저는이점을주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남북평화화해무드와발맞춰서평화통일에대한국민적염원과남북교류협력사업에대한기대에따라서우리연수구는항만물류크루즈관광산업에대한선제적대응전략을수립하고글로벌물류거점중심도시의도약과항만주변환경을개선하고주민들에게친수공간확보등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또한,크루즈관광시장확장에따른크루즈관광산업을본격적으로육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연수구입지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를위해우선항만물류관광산업관련전문인력확보와더불어전담팀을구성하겠습니다.또한,항만공사와파트너십을구축하고인적교류도빠른시일내에교환하도록하겠습니다.비전수립및전략정책을개발하고중앙정부인천시항만공사등유관기관과의파트너십구축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크루즈관광객및선원체류유도방안에대한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2019년크루즈전용터미널과국제여객터미널이개장되면인천신항에운영중인컨테이너터미널과함께화물과여객이모이는인천항의새역사가본격적으로연수구에서전개될것입니다.특히,골든하버라불리는신국제여객부두가2019년도에개장되면동북아크루즈여행을위한세계유수의크루즈선박과여객이몰려들것이며,중구내항과남항에서운영중인한중카페리노선이2020년도부터이전운항하게되면연수구가진정한의미의항만물류도시의중심으로거듭날것입니다. 이처럼항만물류도시로자리매김하는연수구는물류와관광객집결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라는기회를맞이하지만이면에는교통·환경등지역주민의불편을초래할수있는양면성을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항만시설은막대한예산과함께국가사업으로진행되고있으나,이에대한기초자치단체입장의준비가소홀했던것은사실입니다.이를위해지역경제활성화대책반,교통·수송대책반,항만관련미래산업육성추진반등TF팀을구성하여장·단기대책을수립·시행할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지역경제활성화부분에대해말씀드리자면단기적으로는관광객및선원들의체류유도를위한관광정보와버스노선등을포함한쿠폰북제작,셔틀버스제공등을통해연수구내소비유도를촉진하고,국내외에관심을집중시킬수있도록크루즈터미널개장에맞추어불꽃축제등대형이벤트도검토하고있습니다. 현재인천항은인천에입항하는크루즈의기항지역할만을하고있으나향후에는최신식시설을갖춘크루즈부두개장과급변하는남북화해분위기와함께인천항-남포항-중국을연결하는환황해권크루즈모항으로자리매김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또한,이를반드시관철해내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에따라장기적으로볼때배후부지에선용품보급을위한냉동창고,선용품시장형성등항만연관산업육성을위한노력도인천항만공사등관련기관과협력하여추진할계획으로지난10월8일의원님들이참석하신가운데인천항만공사와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 질문하신내용중지역내선용품시장형성은모항을중심으로해당선사와업체간의연간계약에의해보급되고있으나모항형성을대비장기적으로관내중소기업상품이소비될수있도록대처하겠습니다.부연하여말씀드리면실제여객터미널과크루즈항만이완성되게되고교류가시작되게되면실제선내의다양한직종의일자리도함께창출되어질것을예상합니다.그것의전제는모항이,즉출발하는기지가우리송도크루즈항이되어야한다는것을전제로할때그렇게되면실제여러분들도크루즈로여행을해보신경험도있으시겠습니다만크루즈는그지역의특색에맞는형태로선원들이고용으로차출되기도하나실제그지역분위기를크루즈내의분위기를그렇게만들어내게됩니다.지금우리가구상하는것은중국과한국과북한그리고일본까지,즉대동아시아동북아시아크루즈라인이기때문에여기에맞는분위기,한국적분위기동양적분위기를자아내는그런분위기를통해서우리일자리창출과다양한형태의연관산업들이활성화될수있다고확신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젊은미래세대가여기에필요한인력으로육성될수있도록하는준비는지금부터매우철저하고도그간해온부분을더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이부분에대해서,미래세대를위한미래산업의육성이라고하는측면에서인천시정부와항만공사와함께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한,화물차량통행안전확보에관한또다른질문을주셨습니다.이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크루즈터미널및신국제여객터미널개장으로인하여화물자동차를이용한물류수송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른터미널인근의교통혼잡및사고위험도높아질것으로보입니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먼저터미널인근교통인프라개선을위한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화물자동차의터미널통행접근성을높이고도심의교통량분산을위한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이진행중에있으며수도권북부지역과의연결을위하여인천남항교차로에서김포까지총연장28.5㎞의인천-김포구간이2017년에개통되었으며,수도권남부지역과의연결을위한인천-안산구간건설이예정되어있습니다.또한,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의일환으로터미널과아암물류2단지에서고속도로로직접진입할수있는진출입로설치사업이계획되고있습니다.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이용하지않고아암대로방면으로진입하는차량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지난2017년10월옹암지하차도를개통하였고,2019년12월까지현재6차로인아암대로를8차로로확장할예정입니다.이와더불어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인천경제자유역청에서는아암1교주변에터미널과아암물류2단지가조성중인송도9공구와아암로를잇는왕복4차로길이670m의지하차도를2020년준공예정으로건설하여신국제여객터미널과아암물류2단지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는한편증가한교통량을분산할예정입니다. 또한,현재국제업무단지역을종점으로하는인천도시철도1호선을가칭국제여객터미널역까지구간을연장하여터미널을이용하는이용객이자가용을이용하지않고대중교통을활용할수있도록하여터미널인근교통혼잡을완화할수있도록계획중에있습니다. 아울러지난인천신항개장이후늘어난화물자동차유입에따라화물자동차의차고지외밤샘주차및신도시내화물자동차의주거지역진입으로각종사고위험이높아지는문제점이발생하였고이에대한민원이증가하고있습니다.이에대한해결책으로차고지외밤샘주차에대해서는연수경찰서와합동으로인천신항부근및송도신도시지역에대한집중적인단속을실시한결과9월말현재250건을단속하였습니다. 또한,화물자동차의주거지역진입문제에대해서는지난2018년7월6일인천지방경찰청제6차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송도신도시내주거밀집지역및잭니클라우스CC외곽도로구간에대하여통행금지구역을설정하였고이와같이통행금지구역을박스형으로,잭닉클라우스부분에서송도구역을전체로다해서밖으로,밖에부분으로만활용하고이안에들어오지못하게원천적으로차단하는방법들을통행금지구역으로설정하였습니다.화물자동차는아암대로를지나송도4교,바이오산업교및송도5교(신항만교)를통하여인천신항으로진입하는화물차우회경로설정을결정하였습니다.현재인천경제자유구역청스마트시티과에서11월말완료예정으로약130개의교통안전표지판을설치중에있습니다.최근에이인근에나갔을때여전히아직도완벽히차단되지않고컨테이너화물들이나이런부분들이위험하게다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지속적인단속과앞서얘기한130개의교통안전표지판을설치해서아까얘기한박스형으로외곽으로차단시키는그런과정들을진행중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와마찬가지로2019년6월신국제여객터미널신축공사를완료하고시운전기간을거쳐2019년12월개장을하게되면화물처리를위한화물자동차의추가유입으로인하여인천신항개장때와비슷한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어해당지역에대해서초기에지속적인차고지외밤샘주차단속을통하여사전에민원발생을예방하겠으며,여기서가장중요한것은이사람들이자꾸오는이유는그다음날반입시켜야되거나바로출발하기가뭐한경우에불가피하게자신들의주·박차지역에갖다놓지못하니까인근에주·박차를시키고새벽에움직이려고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이건또화물노동자들의입장에서본다면생계형으로써어쩔수없는절박함이존재하기도합니다.그래서이분들에게실제로는차단도중요하지만어떤주차장을마련해서잠자고실제쾌적한형태로이동할수있는그런것도보장해주는것도매우중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전용화물자동차주차대책과관련해서현재송도제10공구에조성되어있는인천신항과관련해서는관리부두와컨테이너부두2곳에화물차전용주차장이현재도운영중에있기는합니다.앞으로개장되는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발생할추가물동량에대처하기위해서인근아암물류2단지내에도추가로화물차전용주차장을조성하여도심지에주·박차가이루어지지않도록창고를만들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우리연수구는최첨단인프라를갖추게되는시점에발맞춰서새로운해양도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차근차근준비해나가겠습니다.여러의원님들께서,사실이부분과관련해서지난민선5기때도항만자문가를두고바로이러한것들을예상해서충실하게대처해나가기위한준비들을해왔습니다만중간에중단된쓴경험이있습니다.지금도늦지않았다고생각하고바로이런부분들을보다조직적이고효과적으로대처함으로써새로운21세기신항만시대를열어감에있어서우리연수구가자랑스러운항만도시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태의원님,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219회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지난8일동안주요업무보고청취와조례안심사등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의회운영에적극협조해주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1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