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보육을 위한 부모휴가를 신설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0조제11항에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안 제20조제16항에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보육을 위하여 자녀 한 명당 연 3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부여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안 제20조제5항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남녀 구분 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안 제20조제14항에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안 제20조제15항에서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행사 및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는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27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7기 시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 마련과 조직분석 진단을 통한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재설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6조의2에서 광주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22조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청소년정책 업무를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하고, 안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체험 등을 총괄하는 푸드플랜팀을 신설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 녹색환경국으로 배치하며, 안 제11조에서 시민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교통조직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조직 재설계에 따라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경제환경국을 녹색환경국으로, 안전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총 정원을 1118명에서 1139명으로 2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 3건이 접수되었으며, 기업지원과에서는 안 제9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 중 “가스업무”를 보다 포괄적인 “에너지업무”로 개정 요청하였고, 도로사업과에서는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36조 상임위원회 명칭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37조 중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명칭 변경을 요청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부서 명칭변경 일괄 개정사항으로 제출된 의견 전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8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들과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로 인한 국‧도비 확보 등의 성과를 이루어낸 공무원에게도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녀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3일의 부모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육아를 위한 부모의 근로환경 개선을 장려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7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민선7기 시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직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기구별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재생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희망복지국은 복지교육국으로, 문화교육관광국은 경제문화국으로, 경제환경국은 녹색환경국으로, 안전건설국은 안전교통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각 국의 명칭 변경에 따른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과 및 팀 단위의 조정과 신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원을 현행 1118명에서 1139명으로 21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 관련 설문조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공통되거나 쇠퇴한 기능은 축소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그러면 지금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중대동 29-1번지는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전동 산 70-11번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시설 결정되면 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시설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유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인허가 사항이 행정소송이 걸려 있고 또 시설 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정책과장 이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제4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시장‧군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받고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년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4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10월 19일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고려한 4년간의 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14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결과입니다. 15쪽에서 26쪽입니다. 제4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영역은 제4기부터 확대되어 11가지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7쪽에서 32쪽입니다. 광주시 일반현황입니다. 광주시의 인구는 지난 5년간 급증하여 20.6%가 증가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광주시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결과입니다. 광주시의 총 가구 중 표본으로 800가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분석 항목은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기초 대상,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11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입니다. 56쪽에서 68쪽입니다. 광주시 사회보장 지표 분석입니다. 사회보장 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지표 110개를 선정하여 각 지자체별로 그 기준에 따라 관리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평균과 인근 지역의 기준선에 차이나는 40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69쪽에서 92쪽입니다. 그룹별 인터뷰 실시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광주지역 내 전문가 그룹에 대하여 3차에 걸쳐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는 보장직능별 아동 보육, 청소년 교육, 여성‧다문화, 노인, 장애인, 자활‧고용‧주거, 보건‧의료, 문화‧체육‧관광, 환경, 교통 등 9개 영역을 실시하였고, 2차는 사회복지관련 부문 공무원에 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3차는 읍‧면‧동 협의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93쪽에서 97쪽입니다. 광주시 사회보장 직능단체의 토론회 결과 분석입니다. 제4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한 지역사회 직능단체 토론회는 노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청소년 교육‧문화‧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지역아동,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등 7개 토론회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과 추진과제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 매칭분석입니다. 99쪽입니다. 광주시의 사회보장 급여와 지역자원 현황 분석입니다. 광주시가 지역주민의 보장수요에 대하여 공급 가능한 지역자활에 대한 분석입니다. 115쪽은 시장공약 이행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매칭표입니다. 119쪽에서 132쪽입니다. 광주시가 4년간 집중해야 할 지역주민의 욕구 및 지역문제를 조치하기 위하여 수요와 공급 격차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격차 기준은 경기도 평균과 인근 유사 도시와 면적 유사 도시인 가평, 안성, 양주, 양평, 여주, 이천 등의 평균을 산출하여 광주시와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6쪽입니다.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돌출한 주민들의 욕구와 공급 분석을 통해 광주시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과제들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할 4년간의 광주시 사회보장 목표는 ‘시민들의 삶이 쾌적한, 사람 중심의 광주’로 비전을 정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은 중점 추진계획 28개, 기타 47개 등 총 75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8쪽입니다. 제4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행할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 및 행정계획입니다. 행정‧재정계획에는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조직, 자원 등에 대한 계획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329쪽입니다. 제4기 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 및 수행 과정과 결과를 체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조치하여 수행부서에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성과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제4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수준 높은 이행 계획과 수행 결과의 목표달성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를 마치며, 2019년부터 시작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준 높은 계획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18년 10월 19일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제4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4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강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아동급식사업에 대해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광주시 저소득층 아동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개선 등을 통해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는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절차,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안에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종전의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입안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22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들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2호,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개선과 띄어쓰기 등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행사 목적에 한하여 무료로 대관하고 있는 현재 실정을 반영하여 제8조제1항제5호에 사용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2조제2항제4호에 “한부모 가정 세대원”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0호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중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당연직위원으로 복무‧인사담당을 추가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1호,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급 범위를 셋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지침상 운영되는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확고히 함으로써 출산가구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을 셋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2호,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문화센터의 사용허가의 취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관계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0호,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양성평등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복무·인사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결정사항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2018년까지로 되어있던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3년까지로 5년 연장한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1호,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양육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셋째아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고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망과 이혼, 미혼부 및 미혼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도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의 소급 기준을 마련하고 광주시로 전입한 가정에 대하여 거주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현장에서 해당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출산장려금에서 첫째아이는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셋째아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급됩니다.

그럼 200이 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출산장려금과 1년간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있다고 봅니다.

여기 최근 5년간 광주시 출생인구 및 출생인구 증가율 표를 보면 2014년 3177, 거기에서 계속 상향, 우리 인구유입도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계속 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면 준다고 봐도 되겠죠, 표를 보시면?

2%씩 증가하는 것은 통계기준을 보고 늘린 것인데요. 예측상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시의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출산축하용품 지급,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등 이런 것도 있고 또 출산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 기준안이 경기도권에서 중상위권의 지원기준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세 자녀를 낳았지만 사실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낳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무상교육이 최선의 정책인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조금만 더 보완해서 정말 출산을 하고 싶은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3호,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 과제로 법률 위임이 없는 공설장사시설 이용 허가 규정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는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2조, 제14조3항, 제18조, 제19조에 “공설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32호,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첫 번째, 관내 공설 화장시설 미설치에 따라 국토훼손 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이용 시민에게 화장장려금을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과, 두 번째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을 명시하여 지원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을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안 제5조에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사망 후 1년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2018년 9월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2건으로, 첫 번째 향후 사망자수 증가 및 화장률 증가로 예산부담이 예상되므로 주변 화장장이용료 상승요인 발생 시 화장장려금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두 번째 신청기간을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60일이 다소 짧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무부서 검토 결과 첫 번째 의견에 대하여는 인근 화장시설의 이용요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시민들의 화장이용에 따른 부담률 완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불수용하였으며, 두 번째 의견에 대하여 수용하여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사망 후 1년으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3호,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허가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2호,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려금의 지원을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관내에 공설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여 실무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의 통계치를 보면 2017년 게 있나요, 사망자수가?

2016년도에는 화장해서 장려금을 준 게 697명이 지원됐고요. 2017년에는 709명 해서 2억 1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럼 전체 사망자 수가 들어오는 신청액하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0%가 다 신청을 하지는 않죠?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지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갖추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간혹 얘기를 하다보면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치중을 해서 신청률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저희가 그때 홍보해 드리고 또 거기에 홍보문구가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혹시 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일부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 “몰랐다”는 얘기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좀...

다시 한 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화장장하고 가까운 우리 광주시 인근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인근지역 광남동 주변에 목동, 직동, 중대동, 태전동 그 4개 지역은 50% 감면해서 현재 100만 원 중에 우리 시민들도 50만 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 그분들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16년도에 또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 그 주변에 있는 광남동 전체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문서로 요청은 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재 4개 지역이 50% 감면된 지역으로 성남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세요.

그럼 그 4개 지역은 전액 무료입니까, 이번부터?

예, 그렇죠.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50만 원, 50% 감액 받고 있는데 화장장료를 50만 원 지원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35호,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 콘텐츠산업을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코자 지난 16년 5월 경기도와 광주시를 포함한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간에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콘텐츠기업의 금융대출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대해 시‧군에서 12.5%를 5년에 걸쳐 출연하고 경기도에서 시‧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해 보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액은 보증공급액 2억 4600만 원에 대한 12.5% 3075만 원을 5년으로 안분한 615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목적은 경기도 내 영세한 콘텐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경기도와 광주시를 포함한 26개 시·군 등이 참여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61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근거 및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요건으로 법령에 출연 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출연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출연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출연에 따라 우리 시의 콘텐츠기업 육성효과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광주에는 이런 콘텐츠기업이 분야별로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고된 사항으로 보면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의 통계 기준으로 보면 30개 정도가 있고요.

광주시에만요?

이게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30개 업체가 돼 있고요. 2017년 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신고한 업체는 한 26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평가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증 지원을 받으려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은 콘텐츠진흥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웬만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콘텐츠 사업이 광주시는 지금 7개가 선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가가치도 높고 앞으로 이게 미래 핵심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정말로 더 많은 사업체를 찾고 그렇게 육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어려운 기업체가 있으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 관리팀장 권형안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교육으로 인해 관리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4항과 별지 제1호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별표 제1호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안내표에서 공연장‧체육관 이외의 시설 이용 시 냉‧난방 사용료 부과를 제외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과 관련 민법 750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5호,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정비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여가, 문화 이외에 체육분야를 추가하고 건강증진, 의료지원, 급식지원 등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제11조까지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안건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사전심사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4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관 내 발생한 시설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는 규정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책임 분배를 도모하고 지자체의 시설관리 업무의 관심도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대관 시에 소규모 시설의 냉‧난방 사용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개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5호,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상위법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과 ‘대안교육 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법령상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는 규정에 맞추어 수립 시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건강증진·의료 사업, 급식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심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의 대상을 기존 지원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수혜자의 편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