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1534호,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적 보증 기준으로는 보증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토록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금액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2억 원으로, 2억 원 출연 시 10배수인 20억 원의 자금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2009년부터 총 27억 4500만 원을 출연하여 1331개 업체에 225억 7000만 원의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광주시 특례보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1534호,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전채무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례보증제도는 기술력이나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16호,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1526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광주시 특례보증 추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는 관내 우수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부터 14조까지 기업 지원 및 육성 시책, 지역 산업 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5조를 통하여 시에서 관내 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우선 구매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19조를 통하여 기업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광주시 특례보증 추천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연한 자금으로, 출연기관은 경기도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하고 일반 신용보증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완화된 심사 기준과 보증으로 중소기업 지원, 자금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불안, 금리 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광주시 특례보증 추천 출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16호,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에 경제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 관내의 기업 지원 및 육성책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힘쓰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526호,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에 출연금 2억 6500만 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출연 전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한 사항이며, 육성기금 출연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을 통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즘 기업이 굉장히 힘들죠?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서 중소기업들이 다 생산하는 물품 중에서요. 우리 광주시가 구매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제 구매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 생산품인 주로 화장품 같은, 아니 화장지, 그 공중화장실의 화장지를 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광주시가 완제품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고 하니 완제품 만드는 데하고 좀 연결을 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분부분 하잖아요, 제품을.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제품 만드는 데를 해가지고 같이 광주시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먼저 우리가, 광주시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은 물품 구매를 해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또한 광주시민들이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홍보 역할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례 제정해서 어떤 뭐, 우리가 아무리 보조, 이렇게 조례를 해가지고 사업비 이런 것을 대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사업비를 주고 해 주면 일단 그분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판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가. 그러니까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도 경제가 어느 정도 살고 또 광주시도 그분들한테 어차피 세금을 우리가 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좀 힘드실 때 가서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고, 같이 광주시하고 기업인분들하고 영차영차 하면서 광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요즘 광주시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업 지원과 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제4장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보면 광주시가 기업이 인근에 있는 용인이나 성남과 비교했을 때 지식기반산업이라든지 도시형공장이라든지 첨단업종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유치 지원 조례에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이 지식기반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또한 25조에 보면 창업의 지원에 여성 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성 기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기업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도 창업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질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1524호, 2019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2019년도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근거,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중앙정부와 팔당 7개 시‧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출연금은 2019년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8000만 원이며, 지원 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2항으로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524호, 2019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으로 8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 간에 상호 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필요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연이 제한 사유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출연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지자체 출연금은 몇 년도부터? 분담금을.

예, 2004년도부터 저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정부 간 충돌 시 중재역할을 하고 환경교육 및 기타 수질보전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주시가 지금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극적인 편인가요? 아니면 다 동일하게 균등하게 진행이...

분담금은 동일하게 8000만 원씩.

동일하게 분담금을 내고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할 때 다른 시‧군과 동일한 역할을?

아무래도 광주시가 역할이 좀, 저도 이제 거기 실무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그래도 광주시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으로 보더라도 광주시가 제일 크고, 그 환경부와의 지금까지 관계를 볼 때 하여튼 광주시의 역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영예산 사용하고 나서 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어디서 감사해요?

아, 감사, 저희가 감사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실무위원 중에 시‧군 환경과장들이 일곱 분이 실무위원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실무회의를 하고 또 협의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시장, 군수님들하고 우리 의회의장님들, 그다음에 주민대표, 그다음에 환경부차관, 경기도 부지사 해가지고 스물다섯 분이 협의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협의회의, 저희가 연말쯤, 한 11월쯤에 진행이 되는데요.

결산보고는 받고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차원에서 감사는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8000만 원씩 나갔으면 적은 돈이,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닌데.

아니요. 2004년도에는 2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증액된 거예요?

예, 점차적으로 증액된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 요구 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환경부차관, 경기도 부지사, 그다음에 팔당 7개 시‧군 군수, 의회의장님하고 주민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주민대표는,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는.

시장님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요?

예, 예.

그런데 실상 시장님이 추천을 하셔도 이제 우리 광주시를 보면 정말 1권역, 2권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우리 이쪽, 남퇴촌이나 서하리 쪽에는 굉장히 규제가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사시는 분들을 한두 분씩은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로, 대표로.

아니, 한두 분씩 들어갈 수 있는 있는 게 저희 광주시 주민대표는 한 분 들어가거든요.

딱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대표 한 분, 실무위원 한 분 해서...

그 한 분이면 그럼 몇 분에서 5억, 이게 지금 8000만 원씩이면 칠 팔 오십육, 5억 6000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뭐 거기서 회의하고 그런 데 쓰시는 비용이에요?

거기 이제 특수협의회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사 2명하고 연구원 2명, 또 여직원 2명해서 전체 6명인가 이분들 인건비하고 협의회운영비, 그게 사무실임대료라든가 뭐 출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해서 5억 6000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수질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냥 일단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 간에, 그렇죠?

사업도 해요.

예, 갈등 이런 것만 해소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비용이?

아, 거기 특수협의회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특별대책지역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시개정안을, 안을 만들어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업으로는 소하천 정화활동이라든지 수질개선 사업 또는 주민지원 사업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사업비는 이제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출연을 해서, 똑같이 5억 6000을 출연 받아서 5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5억 6000을 투자해 주잖아요?

예.

우리가 8000씩 해서 7개 시‧군에서, 지금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 좀 한 번 다 받아서 그것 좀 주세요.

예, 그동안의 특수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특정한 날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4조2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 경감을 확대 시행하고 일부 불명확한 근거법령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 주차요금 20% 경감에서 50% 경감으로 확대를 안 별표2에서 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안 별표4에서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의 변경 및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설치 기준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참여 감면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경감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며,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설치 기준에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령의 조항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광주시에서 요일제에 참여한다고 등록한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107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7대? 일단은 요일제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등록대수가 너무 미비한 것처럼 보이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 주차요금을 50%로 감면을 한다고 해서 그 실천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될지 실효성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등록대수도 올리고 참여율도 높인다면 좋은, 교통체증 해소에 좋은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대전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자동차 검사료를 좀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좀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위반한 차량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회 이상 위반하는 단속도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이 단속에도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여기 이쪽에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라고 해서 나왔고 2018년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가 됐고, 입법예고 방법으로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읍‧면‧동에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입법예고한다는 게 공문지로 나가지요. 공문지로.

예.

그러면 이장회의할 때 안건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좀 저것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동에서 회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장협의회나 이럴 때 단체회의를 할 적에 한번쯤 언급들을 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어야지, 지금 홈페이지에다만 기재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은 볼 수가 있겠지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또 각 동네에 마을회관에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비전에도 기재하고요.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이 폐지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수수료를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과태료를 상위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3호, 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 보완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안 제14조에서 위촉직 도시재생센터장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조항을, 안 제14조2에서 도시재생 현장지역센터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2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도시재생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산의 사용범위 확대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28조, 제29조는 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및 감면 절차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20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요청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으로 2018년 9월 28일 주민공청회와 10월 11일 주민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하고 2019년 2월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도시재생 실행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반근린형 세대융합형 교육친화공동체 경안마을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의 필요성으로 뉴딜 사업대상지 주변은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사업대상지는 원도심인 지역개발이 정체되어 개발이, 개발지로, 인근개발지로 인구 유출에 따른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에는 경안근린공원,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 광주초, 광주중 등 주요 경안동에 교육 관련 근린 자산이 밀집되어 있으나 놀이터, 평생교육기관, 돌봄센터가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문화 및 편의복지시설의 부족이 인구 외부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기반 시설과 생활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광주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주민 주도의 조직구성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많은 활동가들이 2016년도 이전에 산재되어 있었는데 광주시 자체 사업보다는 외부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외부의 많은 활동가들이 저희 재생대학에 많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운영 그다음에 이제 마을협동조합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도시재생에 많은 활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프로젝트에 ‘뚜르드 역동팀’이 참가해서 선정이 됐었고요. 뉴딜 사업 관련 주민의견수렴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뉴딜 사업의 진행을 활성화하고 있고, 주민협의체가 경안동에 77명으로 한 경안마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소규모 사업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조사에 상당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뉴딜 주민의견수렴은 주민공청회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해서, 저희가 취합하고 있고, 저희가 재생사업기간 내 주민조직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전교육과 운영 교육을 통해서 운영주체를 육성하고, 협동조합설립을 통해서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민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도시재생사업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주 교육 관련 근린 자산 시설의 공간 환경개선, 문화 특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사업 구상은 17년도 한 18년도에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참여 사업 구상 및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13가지의 주민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세대융합형 교육친화공동체 경안마을로서 마을세대형 교육중심 통합적 재생 기반 마련과 정주 및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한양삼십누리길 연계 마을 경제 활성화, 지역 세대융합 공동체 문화, 교육 증진 등 총 4가지 비전을 설정하여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융합 혁신 플랫폼으로 4가지 플랫폼을 해서 젊음을 위한 ‘플랫폼Y’, 노인층을 위한 ‘플랫폼S’, 여성을 위한 ‘플랫폼F’, 그다음에 모두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플랫폼A’, 4개의 플랫폼을 구성하여서 통합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융합 혁신 ‘플랫폼Y’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년 공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교육 및 지원시설이 결합된 복합앵커시설을 시립도서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계획해서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플랫폼S’는 지역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 일자리 지원서비스 기능으로서 생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유니버설디자인과 특화시설을 통해서 노인복지 공공서비스 및 쉐어형 실버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안동 새마을회관 부지를 활용합니다. 다음은 ‘플랫폼F’입니다. 도립도서관 상부와 공지를 활용하여 돌봄 친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동육아와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사회활동 촉진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문화서비스 및 여성평생문화 교육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 ‘플랫폼A’로서 농협창고 부지를 활용해서 나눔경제 거점공간과 다(多)른 창고, 다문화시설을 활용한 다(多)른 창고를 통해서 지역농민의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공간을 운영하고 다문화 유휴인력 일자리 마련을 통해서 마을카페 및 다문화 공간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을 연결하는 경안 근린공원 주변에 대한 계단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안동 주변의 계획을 자연체험 교육공간과 WIFI 자유공간, 가족형 휴식 공간, 순환보행 운동 공간 등 학교주변과 녹지공간을 통하여 모든 세대에게 안전 및 놀이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초등학교하고 광주중학교 사잇길은 교육문화 누리길로 해서 어린이 안전승강장과 안전공원, 그다음에 휴식정류장, 어린이 키즈 그린프리 마당, 그다음에 어린이 에듀센터 등 교육문화 누리길, 교육문화 정류장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역동 1-58번지 폐가를 활용한 골목공동체 공공주택 및 공유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폐가지를 소유해서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서 LH와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 상부층은 공공주택, 지층은, 1층은 주차장과 공동체 문화 공간, 마을 젊은층 대상 공공주택 이런 부분을 결성해서 주민들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현재 구제거리 이 부분을 한양삼십누리길과 연계해서 상징적인 누리길 조성을 통하고 우리 산업 대상지 모든 도로에 대해서 보행자 중심의 안길통행으로 통한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있고, 현재 ‘뚜르드’ 역동 프로젝트팀에서 이 주변에 대한 마을지도를 만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반근린형 세대융합형 교육친화공동체 경안마을 조성은 우리 교육 관련 근린자산 기반의 공간 환경개선, 문화특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더 좋은 마을이 형성돼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전, 이 경안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생활 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18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상의 개정사항인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폐지,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 폐지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의, 수수료 기준에 입간판 항목의 수수료를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를 기존 상위법 기준에 맞지 않게 부과하던 사항을 상위법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533호, 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14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대한 수당 지급 조항 및 안 제16조2의 전문가에 대한 수당지급조항은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0호, 광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이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서, 2018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경안동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도지역 지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 선도지역 진행 시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며,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여 내실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경안동 것이 확정이고, 그다음으로 송정동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송정동하고 역동,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광주에서 또 다른 좀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도시재생담당관이 별도로 신설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정책과에서 진행하던 게 도시재생담당관 쪽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는 만큼 지원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광주시가 도시재생에 새로운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계속해도 될까요?

예, 검토한 내용 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 예산 수당에 관한 건, 그것에서 지금 원안이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수정안이 지금, 센터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현재 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통해서, 준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검토해본 결과 위원회는 자체가 이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수당으로 주는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그 회의참석수당이 아니어도 뭐 여비나 이런 게 나갈 수 있어...

예, 그 부분은 약간 좀 논의를 해본 결과 위원회를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마련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시장님한테 별도의 고시를 받아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위원회에 들어와야지만 위원회 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이 위원회 말고도 광주에 또 이런 것 일을 처리하고 그러시려면 위원회 열리기까지 그 전에 일도 있고 그러시면 와서, 그 사무실에 오셔서 일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분이 멀리에서 그냥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적에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범위 내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산범위라고 하면, 예산범위 기준을 어떻게 둘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일이 있어서 오실 때에는 위원회에 준하는 그런 위원회 수당을 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라 하면 일정, 그렇죠?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정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본 건데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거기에 좀 맞춰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도 이제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별도의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진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서로가 뭐, 또 와서 광주시에 오셔가지고 일할 열의도 있으시고 그렇지, 나부터라도 그냥 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것? 그분들이 바쁘신데.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지금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법규를 상위법으로다가 조례규정 개선시키겠다는 저것인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라는 건 위 기관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조례가 아닌 위 기관의 조례를, 아니 법률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하고 지금까지 해온 게 많이 다른 건가요?

그게 지금 삭제되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삭제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시로 인해, 그 위에서 기관, 이제 위에서 여기에서 조정을 하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삭제돼버리면 조례도 같이 그 내용을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변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시 조례로 해온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상위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차이는 없었고요. 다만 어떤 기준 자체를 바꾸다보면, 법령이 개정되다보면 어떤 없어지는, 삭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저희가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523호,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농업인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경영자금,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지원 등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에 융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입니다. 본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광주시를 포함한 16개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 나머지 15개 일반 시‧군은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기금을 통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일반 농업경영운영비, 농업인 대학생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광주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출연금 기준이 도‧농복합 시‧군 16개인데 50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예,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 도시는 5000만 원, 일반 기타 시‧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그러면 31개 시‧군이 다 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을 우리가 5000만 원을 내면 광주시는 이 출연금에 해당하는 만큼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 겁니까?

예,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내면 일괄적으로다가 시‧군이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 광주시에서 농업생산유통시설 잔금에 3억 4000만 원 해서 4억 2700만 원을 우리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낸 한도 내에서만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출연금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상 지원 사업에 다 골고루 분배가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광주시 농업인들의 재정 부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좀 대상을 선정하거나 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뭐 대상자가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지금 5000만 원 출연금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전년대비 했을 적에 지금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매년 이렇게 계속해왔던 부분입니까?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5000만 원씩은 금액이 증설됐다든가 이러지는 않고요?○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