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일 제3차 회의까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과 신설, 소속ㆍ명칭 변경 등 국별 소관 사무를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가 보건소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 환경위생국을 환경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실ㆍ국ㆍ소 사무분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조직팀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공간정보팀을, 청년정책팀을 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하고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를 위해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경제과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으며 공공근로팀, 전통시장팀, 스마트도시팀, 세외수입체납팀과 차량체납팀을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입니다. 기초연금 확대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현안 대처를 위해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과단위 업무의 적정성, 능률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과와 아동보육과를 여성아동과로 통합하고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입니다. 조직팀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고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남북교류협력,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팀을 신설하여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수자원 관리기능 강화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하천과를 신설하고 친환경생태과를 수질환경과, 환경관리과를 기후대기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물관리를 위해 농업기반팀을,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 건설업ㆍ건설기계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건설업관리팀을,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팀을, 공영주자창 확충, 노상주차장 관리 등을 위해 주차시설팀을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를 택지조성, 분양 등 업무 총괄 의미로 공동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토부 권고사항으로 도시상임기획팀을, 불법건축물 단속민원 증가에 따른 건축관리2팀을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동물등록, 생산업 관리, 공영동물화장장 건립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동물복지팀을, 공공청사 및 대지 내 조경관리, 소규모 조경사업 추진을 위해 조경시설팀을 신설하였으며 학교급식팀이 인재육성지원과에서 농산업지원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로컬푸드지원팀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농지허가팀, 산지허가팀이 허가과로, 산림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환경국에 있던 위생과를 보건소로 소속 변경하고 규모가 큰 건강증진과를 분과해 지역보건과를 신설하였으며 응급의료팀, 방문건강팀, 위생정책팀을 신설하여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입니다. 문화재과를 가야사복원과로 명칭 변경하고 문화시설팀, 슬로시티정책팀, 가야사정책팀을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팀을 인재육성지원과에서 농산업지원과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의회 주례회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충분히 조직개편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유 있게 준비하셨을 것이라 보고 김해시가 내부적으로 인구가 비대해져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준하는 공무원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원관계가 사실 조직개편을 하는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갖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내년도에 받아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10월에 제출하면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비를 배정하는데 일단 인력을 많이 배정받아 오는 게 주목표고요. 그래서 연말에 부시장님을 필두로 행안부에 방문해서 인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 받아오는 인력을 금방 말씀하신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배치해서 민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맞습니다. 김해시가 경남도 내에서 주민수 1인당 공무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질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김해시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에 대해 과부하가 걸리니까 대민 응대방법이 부적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런 데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확대한다는 부분은 충분한 인원증원이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원증원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정도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병가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비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비가 아니고 지금 휴직자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출산이나 육아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인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올해 기준인건비 증원을 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나 곧 행정안전부에 방문해서 확보할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예비인력을 뽑아가지고 내년에는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구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정말로 행정서비스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은 오랫동안 저희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실제 원안보다는 많이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행스러움 중에서도 하나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김해시가 표방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보육과하고 여성가족과가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걱정이 들고요. 이 부분들은 과로 각자 있다면 훨씬 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사업들을 펴낼 수 있을 텐데 두 과를 묶음으로 인해서 축소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서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실제적으로 일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행정기구에 대한 걸 보다가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제91조에“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쪽에는 직원 정원에 대한 조례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사무직원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정원에 대한 설명을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이 조례가 2016년에 이미 폐지된 조례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시의회에 대한 정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만, 숫자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몇 명 이렇게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8조에 보면 정원수가 나오는데 시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것은 딱 숫자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의회 정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초 시작일 때 시의회는 19명이었고 집행부는 1,29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2011년도에, 오늘이 아니면 마지막으로 바뀐 것이 의회는 24명, 집행부는 1,38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1년 이후에 거의 8년 만에 이번에 정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8년 만에 바뀌는 현황을 보면 시의회는 24명에서 25명 1명이 증원되었고요. 집행부는 1,719명 약 400여 명 가까운 정수가, 김해시의 전체적인 시민 규모를 보면 충분히 이 정도는 되어야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안에서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시의회에 사무직원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한 분을 증원시켜 주셨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시의회에서 이렇게 8년간 1명을 늘리는 부분에서 집행부에 모든 권한들이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이 조례를 보다가 파생된 부분이지만 시의회라는 건 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이 있다면 정수를 정하고 직원을 정하는 부분들도 너무 집행부에 권한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근원적인 고민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부딪히는 부분들은 제가 이번에 확인하고 이건 또 적당하게 맞출 수 있도록,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폐지된 조례를 기초로 한다는 부분은 이건 나중에 수정처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들이 시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만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의회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진취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건 지방자치법에 사무기구 조직표라든지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희성 위원님께서는 행정의 대민, 아까 320명이라고 했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은 1인당 2만 5,000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과장님 앞전에 말씀은 많이 안 드렸는데 도시관리국에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과로 변경됐거든요. 두 번째에 보면 공동주택감사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팀이 크게, 그냥 일상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크게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서 하는 업무들을 보면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아파트 비리문제, 아파트 감사라든지

지금 아파트가 300만 원 이상은 거의 입찰로 하기 때문에 비리적발 건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관리인하고 주민들 관리비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쪽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감사를 너무 좋아하셔서 공동주택감사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외부에서 감사라는 이런 명칭이 거북하다 해서 공동주택지원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도 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해 보라고 말씀들이 많거든요. 제가 1년치 감사한 부분을 아직까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일률적으로 거의 그냥 큰 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숫자 하나 잘못적어서 오류, 어떤 잘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 A라고 적어야 하는데 A점을 적는다든지 그런 오류를 전부다 밝혀내는 것이지 크게 어디 아파트에 입주자대표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하는 감사기능이 지금은 거의 상실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시가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수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파트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파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감사팀보다 아파트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만약에 페인트칠을 한다면 시에서 페인트는 어느 쪽이 잘하더라 이렇게 업체를 알선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쪽의 기능이 훨씬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팀이라는게 다른 지자체도 별로 없습니다.

그건 도에 아파트감사팀이 있어서 예전에 실적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걸 보고 우리시가 70% 정도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아파트 비리를 정비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입했고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지원관계 이런 건 우리가 노후아파트 5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이분들은 우리시의 많은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감사의 기능이 많이 안정화됐다고

안정화되고 깨끗해질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두고 봅시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감사라는 기능보다는 지원 쪽으로 하시고 지원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팀이 있으니까 이 감사팀이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상이 있는 부분이 아닌 작은 숫자 하나 잘못 적는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 거의 다 밝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들 회의에 우리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이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알아봐 주시고

차후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도 한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그때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게 있는데요. 기술센터가 원안대로 됐는데 농지관리, 산지관리가 허가팀에 있다가 원대복귀를 했는데 원래 우리가 원스톱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허가과에다가 8개 부서를 모아놨었잖아요?

예.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한곳에 모아놓았는데 다시 그게 기술센터로 가면 민원인이 발걸음을 두 번 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되어왔던 것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센터로 가는지 실은 원스톱행정을 기초단체 중에 아주 선두로 했고 상도 받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해오던 것을 왜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민원실은 복합민원입니다. 복합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농지허가나 산지허가 같은 경우는 개별허가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대부분 다 개발행위허가를 겸해가지고 허가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부서에서 농지부서라든지 산지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해주는데 지금 농지나 허가 쪽에도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불법농지 관계, 성토관계, 산지훼손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지 불법훼손하는 부분하고 농지 허가하는 부서하고 별개로 있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허가라든지 산지허가를 자기 본연의 부서로 보내가지고 불법적인 문제를 같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불편한 부분들은 거의 95%, 99%가 개발행위를 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행위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사전에는 민원인들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해주고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편익보다는 행정편익 위주로 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업무가 거의 개발행위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아니, 들어왔으니까 그건 방금 과장님께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건데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거기에서 따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민원인이 허가과에 왔다가, 없던 걸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론보도도 우리시 원스톱행정에 대해서 칭찬도 했었던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농업직들, 산림직들 허가과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의견을 수렴했는데 자기들 의견도 이게 맞다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2019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로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국가공무원법」제52조,「지방공무원법」제77조 개정 및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우리시는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해온 장애인공무원들이 소속감을 고취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출연금을 편성하는 데 대하여 이번 임시회 시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직 장애인공무원인 경우 15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8년 10월 현재 경기도청, 전북교육청, 울산교육청, 노원구청 등 20개 지자체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형태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출연사업으로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에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있으나 근로배정인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유일하며 보조공학기기의 전문성과 다양성, 경험 등이 우선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정사유입니다. 지원대상은 김해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으로 2018년 10월 현재 57명이며 중증1ㆍ2급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6명, 경증장애인 51명입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한도는 법정 근로시간 내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학기술을 응용한 기기의 의수, 의족,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의 지원 제외물품이며 대형모니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자세보조장치 등이 있으며 지원한도는 중증이 1500만 원 이내, 경증이 1000만 원 이내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3500만 원으로 근로지원인 연간 필요소득액 2600만 원과 연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추산액 750만 원 그리고 공단 운영비 15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조례 검토할 때 충분히 협의됐던 내용들이라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김해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2건으로 평전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취득 2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평전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계획안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평전사거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금관대로 1297번길 7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철골조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7년 12월부터 18년 12월 말까지로 사업비는 14억 8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이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김해 동상시장 내에 기 매입한 건물의 1층 543.42㎡를 추가매입하여 공용공간 및 청년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지로 180번길 25 동상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로 사업비는 8억 2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청년몰이요?

예. 복합청년몰 동상동 1층

평전사거리 끝났어요?

이걸 먼저 하고,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동상동 1층 공유재산 매입 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입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모로 선정되어서 15억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다니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뭐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청년의 기준을 정말 젊은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9세에서 39세 범위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몰 사업들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성공확률도 낮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청년몰로 국가공모에 선정될 때 동상동의 지역적 환경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의 상권이 회복되고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겠나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복합청년몰이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시장까지 살리려고 두 가지 그걸 하고 있어요. 그죠? 시장도 살리고 청년들도 살리고

문화관광형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공생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년몰에서 요식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식재료는 전부다 동상시장에서 구입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러면 요식업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20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15면은 요식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용공간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리적인 여건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서상동이면, 큰길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증설사업도 저번 주례회 때 보고드렸듯이 185면의 주차장이 증설되었고 주변에 다울림광장이라든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청년들이 모이는 광장의 개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도 반은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저희가 사전협의를 할 때 많은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방금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을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건 복합청년몰 1호가 김해시에서 시작되는 부분인데 마중물사업으로 사실 모델링이 되어서 확산되고 그것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위치적인 부분들이 청년의 특성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인가 라는 부분에 많이 걱정들이 있고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건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난 거고 2호점으로 혹시 복합청년몰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따로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청년몰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원래 청년몰사업이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하느냐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청년몰사업이라든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에서 공모선정을 할 때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 전반이 골고루 발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동상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국적 주민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결국은 한국인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복합청년몰이었을 때 수혜자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동상동은 아무래도 다국적의 많은 분들이 사는 외국인거리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 수혜자들도 어떻게 보면 김해시에 나누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청년들에 대한 수혜는 사실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건 공모로 확정된 부분이고 이후 사업 준비가 또 있으신가. 그래야 청년들이 기대할 때는 수혜를 받겠구나, 그 지역에 청년을 위한 몰이 생겨서 청년 활성화가 되겠구나 기대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들은 국가공모에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무계도 도시재생구역이 있고 하니까 그 구역도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삼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방동하고 무계하고 이런 형태의 청년몰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공모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성공적인 모델이 김해시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죠?

예.

저도 거기에 첨부해서 한마디만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고 이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사실 획기적이지 못해요. 항상 보면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청년몰이나 도시재생사업들을 지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있는데 그 틀을 맞춰주지 못하고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나중에 이것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 틀에 맞춰 들어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국가사업에 있어서 사실 청년몰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기존에 있던 사업권에 벗어나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손과 발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사후까지,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이 틀림없이 투입되어서 결과를 받았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우려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좀 도전적이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김해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형태의 청년몰, 도시재생의 룰을 새로 설정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결과가 좋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존 도시화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큰 틀을 만들어본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조금 깊은 질문인데 한번 토론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이때까지 정부가 이 사업을 할 때 전부다 재개발 위주로 했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원주민을 다시 그 속으로 돌아오도록 만들려는 사업은 발상 자체가 1950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건너온 사업인데 사실 저도 결과가 우려됩니다. 안 가본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들이,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도시재생을, 이제 재개발은 끝났습니다. 인구도 줄고 지금 모든 것이 줄지 않습니까? 일본은 도시 집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핵심구역만 정하고 나머지는 철거하고 인프라를 줄여가면서 도시 고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아마도 안 가봤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금 봉리단길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혹시 봉리단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 자생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저하고 다른 게 뭐냐면 도심재생, 청년몰 앞으로도 유사한 공모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퍼즐의 판을 행정에서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오는 상권이나 모든 사람들이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 들어갈 수 있는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청년몰이나 도심재생이나 이러한 부분에 하나씩 들어와서 완성된 도시가 되었을 때 작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작품을 위해서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 자체가 없다는 거죠. 방금 봉리단길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가거든요. 그런데 뭔가 아쉬운 게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런 비유를 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에 가서 도심재생이라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첫째가 뭔지 압니까? 깨끗함. 둘째, 그 거리에 차고 넘치는 간판들에 있어서 무질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도심재생의 기본 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도심재생에 대한 깨끗함 자체는 지금 시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두 번째, 간판 문제는 개개인적인 상권에서 큰 틀에 있어서 제한을 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나중에 간판이, 지역의 상인들이 장사를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집 간판을 더 키워가지고 손님을 유치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한하고 표준화시키고 어떠한 그림에 대한 구도를 잡아놓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행정에서 손을 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과연 그러한 그림들이 완성될까, 애초에 이 사업에 있어서 목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 뭔가 모르게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박창근 과장께서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봉리단길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보고 깨끗함과 그다음에 표준화되어 있는 거리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청년몰도 마찬가지로“여기에 무엇이 들어오시오.”라는 어떤 것보다도 많은 소통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업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막 흘러 들어와서 말 그대로 김해가 갖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업종과 사업권이 거기에서 만들어져 나온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 틀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바깥에서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셔서 도전적인 입장에서 한다면 의회에서도 그 책임을 안 묻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을까 싶어서 항상 틀을 만들어가지고‘여기까지는 틀림없이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될 거야.’이 부분 틀을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간판개선사업도 이번에 종로길에 정부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로 선정되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그게 지저분하면 누가 오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도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행안부 공모로 해가지고 이번에 종로길 안 있습니까? 그게 공모에 선정되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리단길에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쪽으로라든지 일방통행로 그리고 전선지중화 같은 것, 주민 자체적으로 CI를 개발한다든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초기나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큰 틀을 한번 더 챙겨보시고 박창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행정과 뜻이 매치되지 않는다면 시의회에 와서 먼저 의논을 하시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이 더 기대되는 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할 건 앞에서 다 한 것 같고 중복적이지만 그때 토론과정에서 복합청년몰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의 성공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현재 동상시장은 사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볼 견해가 있고 2017년도 7월에 먼저 2층, 3층을 구입해놓고 다시 추가적으로 1층을 하니까 지금으로는 했던 사업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게끔 해놓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과장님 앞전에 계획대로 정말로 동상시장 안에 청년몰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잘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2차, 3차 청년몰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지만 국세도 다 같은 세금입니다. 2차, 3차는 조금 더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모든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저희들이 꼭 이 지역이 성공하는 청년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전주에 남부시장 청년몰 운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법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 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몰 관련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일정도 앞당겨 달라고 했고요. 저도 이 청년몰에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부만 조금 했을 뿐이지 그렇지만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열심히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전사거리 조성사업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업추진부서인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재입니다. 어떤 게 변경됐습니까? 26면에서 38면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내동중학교 쪽에 2017년도에 주차장을 지평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게 26면으로 하니까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할 때 주차면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1층 2단으로 38면으로 조성안을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아, 국비지원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예.

그러면 시설은 어떤 게 변경되었습니까?

시설변경은 당초에 지평식 그냥 맨땅에 지평식으로 하는 것을 1층 2단으로 하는 걸로 변경된 겁니다.

혹시 건립하면서, 지금 관리인 없잖아요?

예.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서 그런데 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면이 나중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 자주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고 기계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건 관리를 안 하면 장기주차로 가게 되고 장기주차로 가게 되면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내외동 쪽에도 보면 주차장이 동성아파트 옆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폐차장입니다. 결국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흉물이 되어서 폐차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관리요원이 거주할 수 있는 박스라도 하나 만들어지면 내외동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부스 하나 정도는, 관리요원이 지금 당장은 계획에 없겠지만 부스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관리해 주면 충분하게,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관리요원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 때는 그때는 관리요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꼭 해야 되는, 지금 내외동에 주차장이 엄청 많은데 전부 폐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68개인데 그중에서 보면 무료로 하는 게 50개가 넘습니다.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루 이틀 대놓은 건 예사이고 어떤 경우는 한 달씩 이런 식으로 대놓는 차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몇 개씩 무료주차장을 묶어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해놓으니까 어쨌든 계속되고 장기주차도 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래서 묶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인을 두는 방법도 괜찮긴 괜찮은데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하니까 설치시점에 그런 부스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내외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장기주차해서 거의 폐차장이 되어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주차장이 있긴 있되 거의 무용지물인 주차장이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면 하루에 1000원을 받더라도 제가 볼 때 분명히 이게 해소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1일 2000원, 3000원 해도 큰 부담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무료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전부 그냥 장기주차, 폐차,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차를 거기다 대놓고 지금 김해시내에 다녀보면 무료주차장은 전부 장기주차, 폐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해주시고 일단 이것은 건립하고 있는 단계니까 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스라도 지금 안 만들면 언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지금 설계를 하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생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할게요. 이번에 황현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이게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죠? 아주 의식 없는 일부 시민들 때문에 다수의 김해시민들이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편함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료주차장 괜찮습니다. 그 대신 보안장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CCTV를 설치해서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주차장뿐만 아니고 기존 공영주차장들 있죠? 장기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한번 전수조사하세요. 그리고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CCTV라도 달아서 장기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아주 선량하게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는 불편하지 않게, 그 대신 이것을 악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견인을 하든 불법적인 하나의 장기주차에 대한 책임을 묻든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과에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쭉 확인해 보니까 전부다 무료주차장의 폐해가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대놓아도 공짜, 한 달 대놓아도 공짜니까 주차 회전율이 낮아서 결국은 주차난이 발생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기존 무료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이라든지 건물에 상가주차장이라든지 전수조사해서 실제로 건물에 부설주차장도 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 용도로 받아놓고 그 뒤에 불법 용도변경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료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전수조사해서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주차장은 많은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쨌든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거기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도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내년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한번 나설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전수조사하셔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물으시고 그걸 선량하게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는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전심의할 때 충분히 이야기했었는데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지평식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26면이었죠? 사업비를 9억 5200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시작은 가장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 형식을 바꾸면서 공작물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꾸고 주차면적 12면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국비는 그대로고 시비만 늘어났다는 게 문제가 있다. 본래 1차 당초사업을 시작할 때는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30대 70으로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더라면 한 3억 정도는 손실을 보지 않아서 계산을 해보면 50대 50으로 사업을 했을 때 14억 8200이 당초에 계획되었더라면 지금 차액은 시비 3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업 진행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3억 손실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일이 진행되면서 그걸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검토해서 국비를 다시 지원받는 형태로, 3억이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부서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는데 70%의 시비 부담으로 늘어난 부분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당초 2017년도에 사업비를 받을 때 국비 4억 7600에 시비가 7억 5000 해가지고 12억 3200억이었습니다.

9억 5200만 원.

50%씩 똑같죠. 4억 7600씩.

9억 5200만 원이었는데 당초에 내동중학교 쪽에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 요청을 하고 시비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1층 평면식으로 하려고 보니까 빌라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주차장하고 빌라하고 간격이 한 3, 4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반대했기 때문에 장소를 다시 물색하다가 현재의 평전사거리, 구 내동파출소 뒤편으로 위치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2017년도 1회 추경 때 2억 8000을 요구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더 증가되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 2억 5000을 더하고 국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시비가 늘어나죠.

시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라면 그렇죠.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좀 바뀔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할 때 좋으니까 빨리 국비 신청을 하고 받아놓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다 했기 때문에 진행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론수렴이나 먼저 해서 이럴 수 있는 경우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5만 인구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가 덜할 테지만 이번처럼 사업을 먼저 진행해놓고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에서 안 할 수 없다 보니 결국은 시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을 통해서라도 이후에 일을 진행하시면서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더 철저하게 들으시고 그 부분에 사업 변경이 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조금 더 정확하고 면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차장이 주민편익시설이었는데 지금은 혐오시설처럼 되어서 내 집 옆에는 설치를 하지 말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할 때 인근 주민들 동의를 받고 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화포천습지 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하나 건의ㆍ제안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생태학습관의 경쟁력 있는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좀 변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안을 받고 나면 11월 중에, 입찰 참가자격이 금액이 5억 이상일 적에는 전국 입찰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고등록을 해가지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신청하고 PPT로 신청해 제안설명하고 선정위원을 3배수로 해서, 왜냐하면 그중에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쭉 해온 결과를 볼 적에는

5억 이상을 전국 규모라고 하셨나요?

예.

그런데 이것은 3억

2년간 계산이라서

아, 총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본래 매뉴얼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화포천습지가 안타까운 것은 경쟁업체가 많이 없는 것, 위탁하려는 업체가 없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적에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매뉴얼대로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계속 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주셨고 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없다, 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똑같이 2년을 계약해야 되는 입장에서 배경이 똑같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공고를 하면 저희들도

올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 2017년도에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3개 업체가 참가했었거든요. 기존에 하는 경남녹색환경연구센터 그다음에 처음에 한 자연과사람 또 진례에 개인업체가 참여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격이라든지 서류에 대한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제안한 것,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부분은 사실상 심의위원이 최소한 7인이거든요. 거기서 가격점수를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가 된다고 사실상 장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각 시군이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사람이 그쪽 것을 안 하고 참여해 주면 참 좋을 건데 왜냐면 이건 아무래도 운영한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해 주셔서 참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저희들도 지역대학에 참가를 많이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인프라가 약하면 사실은 공급되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수년 동안 이 화포천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총기간은 1년 6개월을 제외하고 전부 한 업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화포천에 저희가 쏟아부은 세금도 굉장히 크고 기대효과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발할 것인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선정위원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8번에 근무추진일정을 보면 선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입찰공고 및 계약이 11월, 12월에 인수인계 그다음에 1월에 민간위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정위원회는 어느 단계에 들어갑니까?

11월에.

11월 계약하는 단계에?

11월에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기간을 한 2주 정도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평가하고 심의를 합니다.

이 선정위원회에 대한 기준이나 조례들은 따로 있습니까? 화포천습지 조례 해당입니까?

아니요. 행정자치 외규에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3배수를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일단 전국 지자체에 선정위원 추천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각 인근 대학에다가 추천을

그러면 저희가 선정위원은 일단 정수를 7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21명 정도를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올해는 김해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위해서 김해 분을 좌우지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비도 왜냐하면 2016년도에 2억 5700 그다음에 2017년도에 2억 8700 그리고 2018년도 3억 1000, 올해는 3억 2200 이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앞보다 약간 오른 게 지금이지만 저는 이 위탁비를 정하는 부분들도 과연 기준이 명확한가.

원가계산을

원가계산을 하지만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할 것이고 그랬을 때 다양한 업체가 들어오고 경쟁을 하면 그래도

가격은 조금

경쟁이나 가격이나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데 너무나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위탁비는 올라가고 그 기준 또한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또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안할 때 입찰가격에서 앞에 연도 2년은 95%로 가격이 조금씩 다운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참가하면 가격 부분이 적을수록 점수는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 3억 2000 원가설계한 부분도 작년에는 학예사 부분이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추가됐더라고요.

왜냐하면 김해가 박물관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예사를 작년 8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등록되다 보니까 그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소 인건비 200만 원 정도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물가상승분하고 최소한 우리가 원가설계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료 주신 것 2018년 산출내역 보면 학예사가 13개월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8월이라면 이 내역이 조금 틀린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18년도

예. 18년도 산출내역

12개월

올해죠.

13개월은 퇴직금

그렇지. 1년을 다 근무했을 때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17년도 대비해서 학예사가 새로 추가가 됐고 그 인건비가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는 13개월에, 저는 2018년 1월부터 진행된 줄 알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중간 8월에 학예사를 투입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학예사는 원래 올해 초에 뽑으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안 뽑혀가지고 올해 4월부터 채용이 됐고 이것은 계획서이기 때문에 당초는 1월부터 뽑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13개월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이 계획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4월부터 학예사가 화포천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화포천 같은 경우 사실은 위탁비가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안에 프로그램이 뭔가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찾는 시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뭔가 비교할 만한 경쟁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근원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걱정스러워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단위로 그쪽에만 신청하고 수도권이라든지 중국 쪽에 있는 업체가 있지만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신청을 많이 안 하거든요. 업체가 많으면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는데 지역단위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사계약하고는 성질상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공차 같은 경우는 워낙 업체가 많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단위 해서 멀면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도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하거나 큰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생태하천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정말 진정성 있게 잘 풀어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는 사업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조금은 더 좋은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주지하고 올해는 더 좋은 업체,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 관련 자료는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는 프로그램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같고요. 관리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위탁업체한테 넘기고 나면 우리 관리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간 사용계획을 받고 월간 사용계획도 받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먼저 지급하고 나서 우리가 집행내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월에 월별로 책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시에서 확인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생태지만 내년에 가면 습지담당이라고 담당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이

그러니까 직원이 2~3개월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냥 위탁해 주고 나면 신경 안 쓰고 있다가 1년 후에 가서 잘했나 이렇게 한번 보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가서 한번 챙겨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갑니다.

매일매일 나가고 있는데 앞에 자연과사람인가 이 업체 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어쨌든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수탁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되고 관리가 안 되면 그분들도 나태해질 수 있고 그리고 금액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도 물론 인건비가 높아지면 당연히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가 경쟁이 된다면 금액도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차피 입찰은 금액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까?

가격 부분 평가하고 정량, 정성평가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이 금액을 맞춰주면

그 가격에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20점 만점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이 부분이 60점 되니까

공사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예.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금액 가지고 우리가 계약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평가를 할 때 평가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어떤 평가는 7인이 점수를 합산할 때 최고점수하고 최하점수는 제외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적인 제한을 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국입찰입니다. 지역제한 안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관리하는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법인단체 아니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관리를 잘해주시면 우리 김해 생태하천인 화포천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에 사용계획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지급합니다.

다시 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 한림면 김해대로 835번길 13-72번에 위치한 우리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인 김해시재활용품선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재활용품선별장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활용품선별장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재활용품선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부족한 부분을 조례로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재활용품선별장이 한림에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재활용품선별장에 대한 특별한 조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개별사항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시면서 그쪽의 현황도 보게 되었고 수탁자 현황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태광폴리켐이라는 회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채산제로 2018년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계약해야 되는 이런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조례상 별도로 제정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었고 그 외로 더 나아가서 김해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활용품선별장에 관한 관리ㆍ운영 조례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고 태광폴리켐이 그전에도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코자 하는 것은 이 조례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관리감독 그리고 기준을 세워놓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데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시를 보면 청소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앞서서 제가 화포천습지의 위탁이야기도 드렸는데 그러면 시에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의 현황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수요가 많은데 이 회사만 계속 위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위탁을 할 만한 회사가 여기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항상 들 때가 있거든요.

재계약할 때는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있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이 조례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작은 틀에서 보면 조례를 제정하고 큰 틀에서 김해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해서 개정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고 큰 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때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감사할 때 많이 느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기초단체보다는 조례가 좀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자세하게 나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량제봉투에 대한 어떤 규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량제봉투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대부분이 다 폐기물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니까 이 조례가 없었던 부분이 오히려 더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재활용선별장을 우리도 갔다 왔지만 어떤 교육의 장으로서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조례를 만드실 때 재활용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반입하면서 반입되는 게 있고 반입이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들이 갔을 때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은 다 반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또 반입하는 업체의 이야기를 일부 들어보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보면 자원순환기본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자원순환에 대한 어떤 간단명료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별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제가 아까도 주정영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했던 사유는 지방보조금 심의 관계로 인해서 아마 추계서 때문에 그렇죠?

심의일자가

관련 규정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월에 한번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품목들하고 바로 소각로로 가는 품목들에 대한 우리 시민의식도 부족하고 아까 선별장에 대한 견학문제 그런 여타 예산들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자원절약과 리사이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취지로 먼저 선별장 관리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정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조5항에“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탁의 해지조항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시설에 수탁자가 관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운영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수탁자가 독립채산제로, 여기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지만 판매수익 외에 EPR 보조금을 수령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우리 시에서 말하는 거죠?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인수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해지조항에 있는 것

단가나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정되었는데 위탁업무를 하지 않는다?

판매처나 처리시설이 없을 때는 그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반출할 데가 없으면?

예.

좀 애매한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건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