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조례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1월 1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조례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출연대상기관은 김해시복지재단으로 2014년 4월 29일에 출범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8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1국 10개 팀, 141명으로 현원은 131명이며 8억 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해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출연금은 12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억 원을 증액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5월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됨에 따라 운영시설 1개소가 증가하였고 복지재단 직원의 퇴직적립부담금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유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따라서 김해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준하여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각종 사업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코자 합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11월 중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출연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얼마 더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억 증가한 부분이 서부노인복지회관 때문에?

5월에 개원해가지고 운영비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서부노인복지회관에 4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조금 더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올해 시설을 했잖아요. 여러 모로 다른 것도 필요한 제반사항들이 있을 건데 저번에 보니까 주방 부분들하고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다 하던데 시정됐습니까?

예. 제일 긴급한 게 주차장 확보 건이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일단 120면 정도 확보해서 문제를 해소했고요. 조리실 부분에서는 인력을 증원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치보다 어르신들이 훨씬 많이 오시지요? 다 소화가 됩니까?

한 번에 식사를 못하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식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2500원 받고 있습니다.

2500원 치고 음식은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복지회관을 새로 열었으니까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빈틈없이 올려주십시오. 위원님하고 의논 잘해서 어르신들 불편 없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연과는 직접 관련이 안 되도 이럴 때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주소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주로 장유가 많을 건데 장유 외에도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진영에도 있고 진례에도 있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

셔틀버스가 있죠?

예.

노인종합복지관, 동부, 서부 세 개 기관이 돼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을 어떻게 가르고 있는지요?

현재는 회원증을 발급해서 어르신들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놓고 있는데 선호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영 분들도 김해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동부가 삼방동에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주소가 어디죠?

삼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진영, 한림, 진례 쪽이 좀 빠지거든요. 그 부분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들 대형 종합복지관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진영에서 셔틀버스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타고 장유 상동까지 온다는 게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복지도 좋지만 그 멀리 찾아간다는 것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종근 위원장님께서 진영에 꼭 유치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서 시일을 두고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주 과장님,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비단 지역구 의원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수고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왠지 진영이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림, 진례 권역별로 놓고 보면 사실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찍 해야 되는데 사실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행부가 굉장히 놓치고 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역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고 저희들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영, 한림, 진례 쪽이 북부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부권이 아닙니다. 그 권역에 계신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더 늦은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덧붙여서 자체운영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추모의공원에서 9억 정도 들어오고요. 각 기관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입입니다.

구체화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료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낸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조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어떤 제한내용입니까?

그것은 해산 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할 것은 복지관에도 어르신들의 편차랄까요? 뭔가 무리지은 것 때문에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말씀드리자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글자를 모르시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은 복지관을 가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마을경로당이라든지 가까운 데에 계시고 오히려 거기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고 경로당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런 노인들을 위한 복지에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기를 꺼리셔요.

예. 그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꼭 챙기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었고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출산순위에 따른 금액 등 지원기준, 지원대상자의 신청접수 확인 및 지급에 관한 지원절차,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와 신청자 명부 비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중복지원 제외사항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자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새로 제정된 안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제정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원래는 경상남도 조례가 기준이 돼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하고 비교분석해서 한 겁니까?

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여성가족과장님이 하는 파트가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는 제가 답변하기 그렇지만 출산장려금 업무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했습니다. 2017년도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출산장려금 및 출산기념품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면 기존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기념품으로 5만 원 상당의 제품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이 첫째아부터 지원되니까 출산기념품은 없어지는 걸로 됐습니다.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라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인구정책팀이 또 신설돼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 차후에 조율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인구정책팀은 기획예산과 소속팀입니다.

요새 직제 개편한다고 한창 수고하고 있지만 업무에 대한 것도 사실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사실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직제 개편하면서 업무분장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국장님 과 부분에 여러 가지를 챙기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선에서 조정이 안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출산장려정책은 특정부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인구정책팀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 계획을 수립ㆍ실행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나름대로 정책도 펴기 때문에 업무분장되는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 정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검토할 때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부모가 동일 세대원이어야 된다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제가 검토할 때 못 봤는데 부모가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주민등록을 따로 하니까

가족관계등록부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주민등록상 같이 돼있고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동일 세대라는 조건은 예를 들어 남편이 서울에 근무하고 부인은 여기 와서 주말부부도 있는데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가족과

동일 세대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가 돼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아닌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못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가 맞고 주말부부라서 제주도에 근무하는 남편이 있고 선박을 하면 아마 세대는 같이 해놓을 겁니다. 그런데 사정상 서울에 거주하고 세를 얻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서울에 옮겨놓는 세대가 있거든요. 세대 분리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데 혹시나 현장에서 이 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는 또 그때 가서 개정을 한다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견을 낸다는 것이 미처 놓쳐버렸네요.

위원님 놓친 게 아니고요. 요새는 주민등록을 부부가 각각 분리해놓을 수도 있고 직장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출생자가 엄마든 아빠든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돼 있으면 지원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은 대법원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하위법령이라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엄마랑 아빠랑 따로 분리돼 있어도 김해시내에 엄마나 아빠 한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이 되는 대상입니다.

아,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

그렇지요. 구분돼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문구를 자세히,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가 있는데 19년부터 23년까지 해놨는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인구수가 계속 줄고 아이들도 줄고 하니까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전문기관에 조사해서 향후 김해시에 아이들이 얼마 정도 태어날 거다 이런 게 계산상으로 표가 나야 의원들도 그렇고 경각심을 갖고 예산을 더 올리든가 할 건데 지금 보면 2023년까지도 똑같은 금액으로 해놓으면 밖에서 볼 때 좀 안 그렇겠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향후에 태어날 인구수라든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비교분석이 타당하게 돼야 되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적은 것이지만 검토해서 정확한 치수를 예산으로 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정옥 과장님, 유입인구가 김해시에 있다 해서 대한민국의 유입인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김해시만 놓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상응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증가는 유입인구도 중요하지만 출생인구가 제일 중요한데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생비율을 검토해봤는데 사실 첫째아도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2,450명 출생인데 2018년도에는 2,050명으로 한 400명 줄고 둘째도 줄고 셋째는 반으로 주는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후 출산율도 증가한다고 보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셋째까지 최대한 증가되도록 예산 부분이나 장려금 금액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출산율은 감소하지만 출산장려금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어서 추이를 쭉 지켜보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말 몇 마디가 변경돼야 합니까?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자.”,“자로서”를“사람으로서로 하자.”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앞에 문구가 조금 잘못된 사항을 요즘 시대에 맞게 변경한 사항들입니다.

홈페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다릅니까?

아니, 법무부에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낱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