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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0-30

배병돌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배

황경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경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제1ㆍ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8분

명희

김명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주소를 둔 국내인과 등록외국인으로 모든 시민이 자동가입되며 전출입자도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됩니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겠으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할 계획입니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한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1000만 원 한도 내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보험료가 연도별로 쭉쭉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럼 조금씩 올라가는데 사고가 났을 적에 보니까 한 9개 되나? 이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으면 액수가, 이 정도 사고가 김해에서 많이 나겠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대중교통

안선환위원

나머지 오버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내가 볼 적에는 보험 1억 5000에 이 정도 사고는 엄청나게 많이 날 것 같은데 그게 보험회사랑 계약이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도 보험회사는 이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렇게

안선환위원

이게 김해 전체로 하는 건데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 인구가 김해시민이 약 53만 3,000명 그리고 외국인이 1만 8,300명 정도 되거든요. 55만 명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보험회사가 까탈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기네들 돈 손해 보는 것은 보험회사가 잘 안 하려고 적게 주려고 그러더라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22군데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는 네 군데, 내년부터는 열한 군데가 창원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선환위원

보험회사는 우리 시하고 체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안선환위원

당연히 입찰로 하겠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상해보험으로 이렇게 가입합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사고는 김해에서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죠? 이 금액 가지고 보험회사 타산에 맞나 이해가 안 돼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 사고를 인정을 해줘야

안선환위원

그렇다고 김해시에서 사고 난 것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나중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적에 보험회사하고 보상받을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적에 김해시에서 좋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부분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행정적으로 하여튼 잘해달라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도 내가 볼 적에는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이야 단순하게 시작하는 단계니까 보험료 1년에 1억 5000 정도 별것 아니고 그렇지만 사고 날 확률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고 난 사람하고 보험회사하고 나름대로 신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분명히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개인사고는 없는 것이고 교통사고는 대중교통이고 폭발, 화재, 붕괴 이것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 개인이 교통사고 났을 때 상해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 이런 전체적인 공익적에서 하는 해당사항에만 지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여기 대중교통이라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받쳐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크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기 개인보험도 보통 많이 들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지, 들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이중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개인보험은 개인보험대로 받고 또 시에서 주는 1000만 원 받고 이중으로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보험회사가 억수로 독 되는 것 같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한 개 여쭐게요. 보험회사에서 입찰하는 방법이나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정확하게 입찰하게 되길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1억 5000이지만 깎여 내려갑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공정하게 하시기를, 저희 아는 사람들도 추천 많이 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공정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잘 몰라서 못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시보에 한번 게재하시고요.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잘 물어봐 주셨고 저는 사실 이런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항목 외에는 어떠한 것도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지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많을 거라고 동료위원들은 예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국에 22곳 그리고 경남에 4곳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이미 가입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열한 곳이 내년에 가입을 진행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입돼 있는 곳은 조금 전에 설명을 전국에 22곳이고 경남 4곳이고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최초 가입했습니까? 최초 가입한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어디고 몇 년도에 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다시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실효성 여부를 따질 때는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혜택을 봤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중심을 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넣어가지고 보험이라고 하는 게 보장성 아닙니까? 그죠? 한 개도 안 일어나도 1억 5000을 다 줘야 되고 그죠? 2배, 3배로 그 금액 이상을 보상받아도 사실은 1억 5000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타지역에서 선례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돈을 납입해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돼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중에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우리가 판단하지. 지금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알아야 우리가 판단을 해주지. 자료 조사 안 돼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분명히 어제 사전설명하러 왔을 때 그것 좀 파악해 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없으면 여기서 안 됩니다. 이것은 보류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22곳에서 보험금액을 1억 5000에서 3억, 4억, 적게는 1억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1억 5000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성격이 보험 아닙니까? 1년에 우리가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십몇 년을 해도 보험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험인데 시민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형편이 안 되거나 어떤 문제나,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적에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저의 비용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 제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적에 시에서 한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압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효성이 얼마만큼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대상이 넓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 참. 제가 아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를 안 해왔다고 하는 건 사전준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보험하고 어떻게 이것을 비교합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어제 위원님이
엄정

엄정위원

자동차보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혜택을 못 봤지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봤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있겠죠. 자동차회사에서 손해보험회사에서 이익 보는 회사가 짜다리 많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가 실제로 22개 지자체, 우리 경남 4개 지자체에서 한 군데도 한 번도 혜택을 안 받은 것 같으면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보험회사 살 찌워줄 일 있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그런 조사 없이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어제 조사를 해오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안 가져온 것은 저는 몰랐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시들도 한 지가 1, 2년밖에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설득을 하려 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하나도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보류해서 다음에 자료 준비되면 해야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보험가입은 안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따, 그런 것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보험가입은 안 있습니까? 어떤 혜택만 보는 것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얘기 많이 하세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보험은 문자 그대로 보험성격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자료 부실하게 준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보험에 대해서 성격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없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중에 하는 것 같으면 보류해서 다음에 올라오면 그때 심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게 안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일단 기본적인 보험이라는 취지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은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지금, 과장님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
명희

김명희위원장

위원님 설득이 아니고 저도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22개 지자체에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으면 우리가 왜 합니까? 1억 5000 내버리는 것인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전에 원룸도 사고 났다시피 그렇게 안타깐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꼭
엄정

엄정위원

그럼 1억 5000 갖고 사고 일어난 데 1000만 원씩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익이잖아요? 보험이 그런 것 아닙니까? 1억 5000이면 15명한테 줄 수 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15명이 될지, 150명이 될지, 1500명이 될지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오라고요! 그전에 들었던 회사에 얼마만큼 혜택을 봤는지 보자고. 그런 것 같으면 안 들고 1억 5000 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자료조사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에 검토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22개 지자체에서“전체 금액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혜택 본 게 이만큼 정도 됩니다.”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 선에서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오케이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 차라리 1억 5000 가지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지 한 명에 1000만 원씩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그게 안 맞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또 위원님 생각 아니십니까? 그것도 꼭 15명에 한해서 1000만 원 주면 1억 5000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게, 전 시민이 55만 명입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자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잠시만요.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있어가지고 결과치를 가지고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그 자료가 준비되고 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줬으면 고맙겠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자료 없이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다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의 취지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황망할 때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잠시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물어봅시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야기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연도별 비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수입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체수입 부분은 없습니다. 시비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자체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세출 부분에 자체수입하고 지방세를 이렇게 구분해놔서 1억 5000 예산 중에는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이게 있다는 말입니까? 자체수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교통상해 범위를 어디 기준으로 할 거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아까 대중교통 이용자에 한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스쿨존
병돌

배병돌위원

대중교통 이용자에 한해서라는 게 어디에 명시돼 있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대중교통 이용 시에 해놨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명시가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디 몇 조에 있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4조에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4조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상범위에 보상한도액이 쭉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조례안 4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조례안 4조에 김해시장이 보험을 한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어 안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범위가 지하철, 택시, 버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있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대중교통이라는 게 명시가 안 돼있다니까? 이게? 그러면 택시 받쳐도 이 보험을, 그러면 이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안선환위원

내부적으로도 계약을 하겠지. 그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 게 조례상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물론 보험회사에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대중교통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에헤이, 이 조례 범위가 어디냐 이 말이. 대중교통이라고 명시가 안 돼있잖아? 스쿨존에 교통상해부상자, 택시에 받칠 수도 있고 오토바이에 받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대중교통이라는 그게 법으로 명시가 돼있다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에헤이, 참말로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금 조례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교통상해 부상치료 아니요? 그러면“대중교통에 준한다.”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든가 그래야 이게 한정이 있어서 보험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윤곽이 잡히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스쿨존의 교통상해라고 하는 것은 스쿨존 안에서 오토바이든 택시든 다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다 된다 이 말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되고 그 밑에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명희

김명희위원장

대중교통이라는 게 다 명시가 돼있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이 어디까지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조례 4조4항, 5항에 보면 대중교통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항, 5항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제4조4항. 5항에 보면“대중교통 이용 시”해놨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이렇게 명시했네?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 이것은 대중교통 하다가도 사망할 수 있고 스쿨존에서도 사망할 수 있고 이런데? 조례를 정하자면 원칙은“김해시장이 보상범위를 정한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준한다.”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스쿨교통상해 교통문제는 그렇게 정리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스쿨존은 딱 스쿨존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부분이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스쿨존 안에는 모든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죠. 나머지는 대중교통에 한하고 이게 보상범위가 넓어지고 많을수록 보상액이 많아지니까 혜택을 많이 주면, 그것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험료가 올라가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먼저 전제가 되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보험료 할 적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보험료도, 지금 우리는 이 조례를 가지고 보험법 규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규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약관을 가지고 다 할 것이라고. 우리는 침범 못 할 것 아니야?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는데 그 약관을 침범 못 하는데 이 범위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피해가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해줘라 이러면
엄정

엄정위원

안 해주지.
병돌

배병돌위원

보험법에 적용이 된다는 말이요?

안선환위원

무조건 싸워야 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지.
윤옥

허윤옥위원

자기들 약관대로 할 것 아니야?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자기들 약관대로 할 것 아니야?

안선환위원

이게 범위를 넓히면 시에서도 조율할 수 있을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아까 엄정 위원의 말마따나 다른 22개 시군에 한 사례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해마다 보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더라, 많으면 예산을 연차별로 늘렸다 이런 사례나 그쪽 보험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보자는 것 아니요? 그 이야기 아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22군데 보면 각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뺑소니가 없지만 다른 시군에는 보면 뺑소니라든지 항목이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조례를 하다 보면 각 시군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각 시군에 맞는, 거기에 맞춰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자료를, 오늘 조례 제정이라는 말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거든요? 조례를 제정할 때는 1억 5000 예산을 집행할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배 위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보험약관하고 우리시의 조례가 상충됐을 때 마찰이 있을 때 어느 것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험약관하고 보험회사하고 당사자는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일반적인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회사하고 개인하고 의견 상충이 있을 적에는 서로 소송이라든지 어떤 그런 충돌 부분 해소하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 방법까지 우리 보고 내라는 것은 지금 답을 할 수가 없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어요? 내 말이 그말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9개까지만, 이것만 저희들이 계약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보험약관하고 우리시 조례하고 상충이 됐을 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보험을 들으면서 안 있습니까? 그렇게 세세한 부분을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이고, 조례는 개략적이고 보험회사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일일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도 없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터치 못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에헤이, 예산을 들이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엄정

엄정위원

김명희 위원장님은 반대하는 자리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세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내 이야기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저기서 답변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답변하는 것 아니라니까? 김명희 위원장님은 가만히 있으시면 되세요! 답변을 하고 그럽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참나, 갑갑한 이야기 하네.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위원장님!
명희

김명희위원장

가만히 있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왜 가만히 있으라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 나누시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하지 말라고요! 위원장님이 설득을 하고 답변을 합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설득하는 게 아니고 답답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은 답답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죠?
동석

최동석위원

5분간 하이소.
명희

김명희위원장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일까지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해서 조금 더 검토 후에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음은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으로는 기존의 장기예치기금액이 의무예치기금액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변경 반영코자 하며 기금의 세부용도를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세부용도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보수ㆍ보강,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재난 예ㆍ경보 체계 구축,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 대응 및 복구, 대피, 퇴거명령 이행주민의 이주지원, 재난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조사ㆍ연구,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기타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존의 심의사항인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결산 외에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을 심의사항으로 추가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신ㆍ구조문 대비표 이것을 보시면 원래 우리가 큰 항목을 세부적으로 쪼개다 보면 다툼의 여지는 줄어드는 반면에 범위가 축소될 수 있는 한마디로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려했었는데 꼼꼼히 읽어보니까 오히려 더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넓어졌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오히려 추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대신에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제6조 기금의 용도라고 돼있고“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현행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다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금의 범위를 한정 짓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해버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왜냐면 그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이것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것이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용도에만 사용한다 그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데서는 사용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래도 다른 데서도 사용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바꾸신 게 아니라면 괜찮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기금이 얼마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총 예치된 금액은 64억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64억 1800만 원, 제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을 못 찾아서 2017년 것을 가져왔는데 그럼 기존의 그 정도쯤 금액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면 세입이 있을 것이고 세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정해진 이 항목 외에는 쓸 수 없는 게 기금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시 일어나는 세입에 있어서는 주로 어떤 부분이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매년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적립금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평균의 100분의 1 해당금액을 보통세에 대해서 항상 적립금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시에서 들어온 전입금이 한 26억 정도 되고 경상남도 보조금이 3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수입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된
엄정

엄정위원

2018년 것 아니어서 죄송한데 못 찾아서 제가 이거라도 들고 왔는데 그러면 시 전입금이 보통세의 1%라는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세의 1%지요. 100분의 1이니까 3년 변경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26억 정도를 가지고 온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가지고 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는 29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29억? 29억 중에 현재 사용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용한 것 중에서는
엄정

엄정위원

19억 썼다 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중에서 순수한 지출은 7억 1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9억 중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20억 이상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58억이면 78억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17년도에 썼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대로 하고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2017년 말 해서 기금이 얼마 정도 돼있습니까? 58억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58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30억 들어와가지고 7억 쓰고 나면 20억 그러면 올 연말 되면 78억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기금이 그렇게 쓰는 것 맞습니까? 계속 20억씩 증가하겠네. 그죠? 그것은 또 말이 안 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적립금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 15% 이상을 적립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그 부분이 쌓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적립 못하는 그 부분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나가죠? 지출이 어떻게 되죠? 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면 총 적립금 중에서 의무예치금이 만약 올해에 64억이 돼있다. 그러면 의무예치금이 42억 5900만 원 됩니다.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약 21억 5900억 원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예방비로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항목을 보면 재난사전대비정비, 긴급재해복구, 대동지나마을 도로침수 예방사업, 봉림소하천 정비사업,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 화포천 재해예방 이런 것들이 꼭 기금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큰 홍수가 있었다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들 재난목적사업예비비 이런 것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배정을 할 때는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배정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예방사업을 많이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방사업?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피해가 나면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긴급재해복구도 있는데? 예방사업이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긴급복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방적인 측면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예방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쓰이는 것이 많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후방도로 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지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습할 적에 안 잡히는 부분에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금은 상당히 유용한 목적으로 쓰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것은 제가 보니까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개정하는 이것 때문에 제일 큰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제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기금용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용어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러운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대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하나도 변경된 게 없다 그죠? 그러니까 신ㆍ구 대조표에 안 나왔겠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관해서는 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있는데? 있어 10조.
준호

정준호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회에 관한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총 9명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있고요. 그 외에 밖에 분들은 YMCA 회장이라든지 인제대학교 교수 이래가지고 총 네 분이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체크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예산운용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의원이 한 명 가있으면 시의회의 뜻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대개 1명 내지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없는 게, 왜 그런 지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위원님들 포함해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쉽게 그렇게 답할 게 아니고 그것은 다시 한번,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규정에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데도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는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런 것 개정할 때 시의원도 위원회에 한 명 들어가면, 그런 개정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늘 검토해서 내일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같이 하면 되겠네. 그죠? 상위법 검토해가지고 시의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또 보류를 시켜버리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위원회에 왜 시의원이 못 들어가는지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상위법에 정해진 것이 없을 텐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특별하게
엄정

엄정위원

충분히 조언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상위법에 위원이 들어올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못 들어오는 위원회 기준이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빨리 검토 안 됩니까? 가서 검토 한번 해보라고 하지요? 지금 약간 정회해 놓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위원회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규정이 없다 하면 다음에 의원님을 넣으면 되니까 지금 검토하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원님이 못 들어오게 되어있다면 어쨌든 못 들어오는 것이니까 다음에 만약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번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시의원을 위원회에 위촉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개정안 발표해가지고 개정해서 통과시켜 주면 되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을 가지고 내일까지 또 연기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개정을 해버리면 돼. 시의원 손들어 갖고 이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것은 개정할 필요 없이 상위법에 못 들어오게 돼있으면 아예 못 들어오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다 하면 이번 위원들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 시의원님 받으면 안 됩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안을 만들어놔야 다음에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지. 이번에 이왕 할 때 개정하면 되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의원을 포함한다 이런 게 아니고 관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원을 하고 대학교을 하고 이런 세부적인 명문은 안 정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흥분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흥분할 얘기가 아닙니다. 검토해가지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검토해서 시의원이 들어갈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하면 여기에서 바로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개정안 이렇게 해서 시의원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개정해서 통과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위원회 열리게 되면 위원 중에서도 한 명 추천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되잖아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 보면 안 있습니까?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이라고 해서 어떤 금지조항만 없으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저희들이 의원님을 위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조항에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위원회 구성 조례안에 대해서 시의원 1명을 위촉한다 라는 그런 안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총 9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라든지 그런 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잠시 정회하이소.
명희

김명희위원장

정회할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정회합시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제4항제2호에 대하여“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하고 괄호 열고“시의원 1명을 위촉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