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김희창 의원입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답사계획안은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관내 6개 기업체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는 가스공사가 국정감사 수감대상 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의 현장 답사 자체를 불신하는 행태와 관련, 현장답사가 중지된바, 이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장, 남부발전 및 광산업체는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진동, 주택 균열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특히 집진기 교체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개선으로 주민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검토‧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환원사업 계획수립과 동시에 조기 실행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는 언론에 보도된 공유수면 권리자 문제로 유치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혜택은 시민 전체가 받아야 할 것인바, 특정인이나 특정업체에 한하여 특혜가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권리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송전선로는 전체 구간을 반드시 지중화로 시설하여 전자파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장비 사용은 우리 지역 업체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체 근무 임직원의 삼척시 주소이전, 국가정책으로 부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폐타이어 사용 대폭 감소 방안 강구, 포스파워 항만시설, 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 공동사용 검토, 마리나 시설 등 맹방관광지 조성과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 방문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방문 기업체에 대한 검토 요구사항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정지도를 할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우리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행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의 건의 및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헹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희창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로써,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삼척시의회에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3건 모두 취득재산입니다. 첫 번째, 벽너머 감성마을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이동편의 시설을 위하여 건물 1동 및 토지 4필지 2,133㎡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미로면 고천분교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건물 3동 및 토지 5필지 7,471㎡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장면 역둔분교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건물 9동 및 토지 5필지 8,447㎡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및 위치도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총 3개 사업에 토지 14필지 18,051㎡와 건물매입 15동 1,516.97㎡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으로 먼저 벽너머 감성마을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정하동 41-231번지 일원의 토지 4필지 2,133㎡와 건물1동 61.38㎡를 취득, 이동편의시설인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벽너머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나릿골 감성마을 추진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동편의시설 주변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주변지역 부지도 추가 매입, 관광 랜드마크로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천분교 및 역둔분교 매입‧활용 계획은 고천분교와 역둔분교 부지인 토지 10필지 15,918㎡와 건물 14동 1,455.59㎡를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교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마을공동수익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공동체사업은 다양한 사업의 유치 및 주민의식개혁 등 자치단체주도가 아닌 주민주도 형태로써, 사업진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좋은 사업성과로 연결되므로, 주민들이 직접 계획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벽너머 감성마을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이사부 광장에서 벽너머로 가는 이동통로인 엘리베이터를 경사형으로 만든다고 하십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본 의원 판단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외국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수직은 검토 안 하시고 경사형만 엘리베이터를 검토하셨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수직형 엘리베이터는 경사형 보다 사업비가 거의 곱하기 2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이 경사형으로 해서 해당지면에다 붙여서 올라갈 경우에 안전성이라든가 또 사업비 예산도 줄고 그 자체가 관광객들에 어떤 이미지를 이끌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도 몇 가지... 남산이나 몇 가지 공원에 적용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크게 기술적인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기술적인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앞으로 수직형 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관리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명도 그렇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경사형이 아무래도 안정성이나 관리면에 대해서 상당이 이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경사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데, 수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짧지 않겠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수명은 몇 년 됩니까? 경사형.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수명은 거의 제가 봐서는 60년 이상 정도는 뭐 별문제가 없으며...
희전
양희전의원
6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거기 이사부광장 앞에 설치 승하차 장소가 지금 경로당 부지이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경로당은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같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경로당은 시에서 매입해서 그 부지 마을회에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하차 건물하고 같이 리모델링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층은 경로당을 쓰고 거기 엘리베이터 승차장은 2층에서 스타트가 돼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러면 경로당은 경로당 목적으로 1층에다가 하고 2층에다가 승하차 장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승차장.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경로당 이용하는 경로당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노인분들은 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20명에서 30명 정도는 꾸준하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꾸준하게 오시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관광철 여름에 성수기 때 어르신네들도 오시고 관광객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밀고 다니시던가 전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건물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경로당까지 협의를 해서 일정공간이 필요하면 또 설계를 조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광지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밀고 다니는 기계 그다음에 전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를 아주 계획에 넣으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승하차 장소를 만들면 앞에 새천년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도로에 위험요소가 없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도... 이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어차피 주차는 광장 앞에 주차장에 댈 거고 건너와서 사람들이 걸어서 도보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러면 그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나릿골,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 하시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같이 지금 벽너머 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 벽너머... 그죠? 그다음에 저기 영진안에서 넘어가는 도로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바다전망대를 만든다는데 어느 쪽에 바다전망대를 만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땅은 바로 엘리베이터가 하차되는 지점에 거기에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하나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벽너머 하차하는 지점에다가 만들 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하차지점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정상부위가 되겠죠.
희전
양희전의원
정상부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상부위에 전망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서 뭐 주민들이 어차피 공동체나 조합이 결성될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간단한 음료도 판매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희전
양희전의원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하여튼 그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놓으면서 관광지 랜드마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정도 그렇고 앞에 새천년 도로고 조각도로도 있고, 관광 성수기 때에 이런 안전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럼 간단히 뭐야... 주문을 좀 할게요. 예산 확보... 30억인데, 이 부분을 좀 확보방안이 있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정훈의장
시비 100%인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재원이 지금 시비로 들어가 있는데, 일부가 국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국비에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주변 환경 여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주변을 다 정비를 해야 돼요, 이참에. 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로면 고천분교 리모델링 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요청합니다.
이정훈의장
아... 그래요? 그러면, 농정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잠깐 나오셔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거기 고천분교하고 역둔분교를 매입 한다 그랬는데, 토지가 4,800평 거의 5,000평 됩니다, 그죠?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전부 학교, 강원도 교육청 학교부지이지 않습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그 지역에 폐교된 학교를 매입을 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소득창출 할 수 있고 또 고랭지 특산물을 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등 공동화 사업을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나, 이게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에서 무상공유하는게 학교부지가 많죠? 학교에서 무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쓰고 있는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현재 그 삼척...
희전
양희전의원
몇 평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삼척고등학교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희전
양희전의원
네, 한 60평 정도.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예, 그 정도 있고, 삼척여자고등학교에...
희전
양희전의원
한 1,000평 정도.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맹방초등학교 거기는 절반 이상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는 한 5,000평이 넘어요, 그죠?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예, 3개 학교가 지금 시유지로서 학교에서 무상임대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 학교에서 시유지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학교에서 앞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회계과장님 판단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기관... 저희가 지금 학교용지를 의원님께서도 전에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용지를 저희가 기관 대 기관은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고팔고가 주가 아니고 서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문제에 대해서 한번 삼척교육청하고 전임자들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강원도 교육청하고 직접 협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학교 부지에 대한 매입 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교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다 강원도 교육감으로 재산명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폐교된 학교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소득창출을 위해서 또 공동화 소득을 위해서 앞으로 요구사항도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아까 교환하는거. 지금 6,000평 되는데, 그런 부분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교육청도 우리시하고 땅을 맞교환 하는 그런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그러면... 양희전 의원 얘기 했던 부분 잘 검토하시고요.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아주 좀 공격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각 학교부분이 그냥 어떤 개인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그냥 전락할 수 도 있는데, 이거 공모사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이거 공모사업 안하면 이 부분 나중에 예산에 집행이 안됩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이정훈의장
이 부분은 뭐 동의를 해주는데, 앞으로 향후에 예산 공모사업을 플러스해야지만 매입매각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아셨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이정훈의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다음은, 역둔분교 리모델링 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시 의원 계십니까? 아까 2개 다 같이 한 거죠? 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그러면 내용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세부 안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너머 감성마을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확실히 다시 들어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로면 고천분교 리모델링 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장면 역둔분교 리모델링 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 구성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 구성 및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23페이지 삼척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 구성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 장애인주간보호소 및 단기거주시설의 통합 운영 체제인 삼척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를 구성하고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목적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소 및 단기거주시설의 통합운영은 2019년 1년간 시범운영하고 이후 장단점을 보완하여 2020년부터 공개 모집을 통한 기관 위탁하고자 하며, 현재 위탁중인 주간보호소 운영법인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2019년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2개월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보호 및 상담, 치료 훈련, 일시보호 그 밖에 장애인 복지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시설명은 가칭 삼척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입니다. 소재지는 삼척시 종합복지관내 주차장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524.13㎡입니다. 시설 설비는 1층에 주간보호시설이며, 2층은 단기거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7억 1,454만 6,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준입니다. 운영예산은 시비로 7억 1,354만 6,000원입니다. 연차별 운영지원예산입니다. 2018년도에는 2억 1,636만 2,000원이며, 2019년부터 7억 1,3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적근거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일정입니다. 위탁단체와 위수탁협약 체결은 11월 중에 실시하고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 준공식은 2018년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위탁선정 기준은 시범기간 운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기존 주간보호시설 운영법인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계약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 구성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원당동 62번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내 연면적 524.13㎡로 건립중인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동의안으로, 1층은 주간보호시설, 2층은 단기거주시설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직동 장애인쉼터 내에 있는 기존 주간보호시설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19년 12월말까지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건물 준공 후 원당동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 1층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여건상 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은 통합운영 하는 것이 시설관리와 종사자 비용절감 등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는 2019년 12월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장애인생활보호,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긴급한 일시보호 등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등 예산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2020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전문적으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예산이 7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도 이정도 들어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 예산하고 합한 예산인데요. 지금 주간보호 예산이 2억 1,600만원이고 단기보호센터가 4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을 세운 거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시비로 세웠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계속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야 되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시비가 들어 갑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다른 뭐 국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복
권정복의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시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계속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이거 집을 지을 때는 국비 예산을 받았는데, 운영비는 지금 현재는...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걸 자치단체에서 대신 이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지원금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시비로 계속 들어 간다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지원...
정복
권정복의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위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위탁대상자가 삼척시 관내에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 관내에 제한하는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원주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인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법인이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강원도내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잘못 비춰지면 여기에 특혜를 주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주간단기보호센터를 원주카톨릭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같이 합해서 통합으로 하게 되면 원주카톨릭해서 1년 2개월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상자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시 관내에 이걸 위탁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냐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건 없지만, 기간이 있으면.
정복
권정복의원
만약 위탁을 주신다 그러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시 관내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강원도에 이런 법인이라든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강원도내 법인으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법인으로 했던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본 의원 생각에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만약에 이걸 이제 기존에 누가 1년 운영을 했어요.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 누가 그 응찰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 비춰 치면 원주카톨릭사회복지협의회에 특혜 주는 걸로 비춰져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간보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따로... 법인이 다르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이 보시는 거는... 예? 과장님이 보시는 거는 법에 규제 이런 것을 보지만, 본 의원이 보는 거는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아시겠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사직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사직에?
희전
양희전의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거기 앞에 장애인전용 경로당이라고 예전에 지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임시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임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이걸 짓기 위해서 2년 전인가... 제가 오기 전부터.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그게 이제 임시로 장소가 협소하고 임시로 운영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원당동 종합복지센터 옆에 건물 2층 건물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3층 건물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3층 건물을 새로 지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층에다가 장애인보호시설을 놓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2층에 단기.
희전
양희전의원
2층에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단기.
희전
양희전의원
단기보호시설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3층은 재활.
희전
양희전의원
3층은 뭐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재활보호센터. 그게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데, 협소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1층에서 주간보호시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2층에서 단기보호시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3층에는 재활보호시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재활치료센터.
희전
양희전의원
발달재활치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저도 몇 번 가봤지만.
희전
양희전의원
충분히 수용이 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음... 이게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 주간보호시설을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위탁을 하고 계시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탁기간도 남아 있고 신동으로 옮겨서 지금 주간호보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과 같이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같이 통합 위탁 주는 걸로 1년 동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이후로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마땅한 법인에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저 본 의원도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아직까지 삼척에 그런 사업자가 없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위스타트니 아니면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이런 외부에 많이 위탁하는 것 같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업장도 한번 알아보시고, 내년에 2020년도부터는 공모하실 거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음...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사업을 보시면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9조에 보면, 국가나...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방자치단체 책무라고 하셨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국가보조금도 지금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골 2020년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씩 시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아까 개인부담을 얼마 해요? 3만원, 4만원해요? 얼마 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서... 제가 지금...
희전
양희전의원
시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기가...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국가 보조금 신청도 안 해보실래요?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이거 지금 짓는 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았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운영으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서 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맞아요. 그거 노력... 국가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무에요, 그죠?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어때요?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운영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공휴일도 운영합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운영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본 의원 생각에... 과장님, 저 보셔도 괜찮... 아, 자료도 보시고. 거기 이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장애인들이 혼자 집에서 자활할 수 없고,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반드시 평상시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호자나 가족이 갑자기 일이 생겼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다던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럴 경우에 부득이 하게 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에 맡겨서 거기에서 맡아서 자활프로그램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보호해주는 거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돈도 받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음...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받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마지막으로, 거기 주간이나 단기보호시설 1층, 2층으로 들어가는데, 어린들이나 아니면 성인들 그다음에 서로 분류합니까? 아니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같이...
희전
양희전의원
같이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아주 어린 어린이들은 없고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은 있게 되고 지금 대부분이 성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대부분들이 성인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자활... 그죠? 장애인들의 시설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의원
필요한데, 시설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장애인주간보호소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의원
예를 들면, 지적으로 통제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난폭성이 있고 이럴 때에는 자체적으로 퇴소조치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김민철의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도계 같은 경우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김민철의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도 거주시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가 최대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퇴소한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뭐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 지금 현재는 복지사들이 잘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특이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민철의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철의원
주로 케어하시는 복지사분들이 여자분들이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남자분도 물론 야간에 있긴 있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도저히 힘으로 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민철의원
거기 이제 보호되는 지적으로 정상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행동을 돌발적으로 할 수 있고 이래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김민철의원
가정에서 도저히 부모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거기 입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의원
맞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김민철의원
그래서 나는 거기 통제가 거기 불가능하면 어떤 다른 위탁기간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보호사분들이 어떤 분들은 위협을 느낀다 그래요. 돌발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럴 경우에 혹시 불의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야 될 필요도 있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민철의원
또 거기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철의원
미처 대비하지 못해... 그런 거는 잘 감독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간혹 물론 뭐 사람이라 그렇겠지만 케어 하시는 분들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인권에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김민철의원
물론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그럴 수 없어야겠지만 인권이 좀 침해 받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김민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아니아니, 잠시만 계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가만 있어... 이게 저기 과장님, 이게 인원이 얼마 돼요? 대상...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주간보호시설은 지금 정원이 16명 되고요. 단기거주시설은 저희들이 한 정원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대상자들이 삼척시에 수요조사 같은걸 사전에 해보신적이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보다 저희들이 장애인들 현황이 있습니다. 있어서, 뭐 현황을 갖고 있는데 아마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수용할...
정복
권정복의원
정원은 채울 것이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채운다기 보다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이거... 됐습니다. 대상자들이 이렇게 뭐 기준이 뭐 성인이에요? 아니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성인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기준을 할 때에 몇 세 이상 이런 기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애아 전담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케어가 가능하고.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중, 고등학생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복
권정복의원
성인이라 그러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교육프로그램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학생들은 학교가야 될 때에 학교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는 거고 이런 건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시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대상자들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령이 몇 세 이상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케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이렇게 막 섞어 가지고 어떤 시설 하나 만들어서 이게 장애인주간시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도 들어가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서 하는 얘기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없으시죠?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6조에 의하면 수탁기간 선정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훈의장
그거에 의해서 자꾸만 수의계약을 하는가본데, 반드시 지명경쟁입찰을 시켜야 됩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래야지 케어하는데 한군데에서 집중해 버리면 그게... 또 고정관념에 쌓일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위탁기관이 생기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 부분을 의원님들 얘기 하시는거 잘 반영시켜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렇게 진행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내‧정라지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성내‧정라지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박수만입니다. 2018년도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성내‧정라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포해드린 자료입니다. 성내‧정라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성내지구와 정라지구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정 근거 및 절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의거 근번 선정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에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하여 정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지정고시 및 열람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도지역 지정면적은 지난 8월 31일 선정된 2개지구 36만 1,899㎡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이후 지난 9월 21일 일간지에 일정을 공고하고 10월 10일 성내지구에서 10월 11일 정라지구에서 각각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 개최결과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사업 실행을 위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는 향후 활성화 계획 수립시 모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지난 10월 5일 강원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의결 된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및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를 첨부하여 10월말까지 지정요청 할 계획입니다. 선도지역은 금년말까지 심의를 받아 내년초에 열람토록 하고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도 병행 수립하여 내년 3월까지 승인을 받아 가급적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선도지역 지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성내‧정리지구 일대에 36만 1,899㎡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요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은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성내지구는 대학로 상가와 주거지역 주민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 시 의견수렴 및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라지구는 다양한 아이템 발굴 및 매력적인 공간조성과 마케팅이 필요하며, 세광엠텍 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추진 바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삼척시가 문화‧관광‧경제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공모사업을 성내지구와 정라지구를 받아서 41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아까도 실장님이 설명하시기로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하셨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선도지역 지정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희전
양희전의원
아, 지정에 관해서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나머지는 설명회를 다시 들으실 거죠? 추가설명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그때 나온 의견이 성내지구와 정라지구 합해서 약 22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향후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에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에 다시 한번 주민의견 청취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러실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성내지구는 아파트가 LH공사로 지금 거의...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지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130세대가 들어오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게 거기 지금 대학로 교통난도 그렇고 거기가 가장 밀집해 있는데, 주차장이나 출입구를 어디다 하십니까? 거기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희전
양희전의원
아파트 130세대가 들어오면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파트가 아니고 행복주택 주차장.
희전
양희전의원
행복주택 주차장.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현재 대학로공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파트 130세대에 자체 주차장은 안 만들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대안으로 지금 공원지하 주차장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공원주차장에 들어가보니까, 공원주차장도 꽉 차던데요? 지금 평상시에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래서 지금 좌, 우측에 대학로 뒤쪽에, 안쪽하고 그다음에 죽서루 쪽에 양쪽에 지금 주차장 주차타워 추가 확충계획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130세대 자체 주차장은 없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거기에 행복주택에 15대 정도 기본 주차공간만 거기에 확보가 가능해서 주차장을 활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실장님, 요즘 주차장... 그죠? 아파트도 지금 70∼80 분양하면서 아파트 주차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100%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아시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청년들... 대학생 관련해서 청년들 60% 입주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그렇게... 이런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대안으로 양쪽에 죽서루 앞에 주차장도 타워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삼여중 앞에 올라가는 주차장도 타워로 계획하고 계시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가 지금 현재도...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주차난이 복잡한데, 아파트가 그래도 130세대가 들어간다면 물론 조금 전에 실장님도 10%는 고령화, 또 80%는 청년 이런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입주 조건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요즘 대학생들도 차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차장 문제 어디서나 주차장 문제... 지금 현재도 교동쪽에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는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 저는 공원 지하 주차장은 대안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도 들어가 보면, 주차공간이 거의 빈게 없어요. 실장님,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활용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질의가 아니고, 실장님 하나 좀 건의 드릴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그... 성북삼거리에 읍성 성곽길 조성하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걸 좀 뭔가... 시민들이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포장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착공식을 한다든가... 지금 잘 만드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보면... 펼침막이라든지 좀 너덜너덜하고 보기 싫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차 신차 나오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저게 뭔 차인가 궁금한 거...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듯이 시민들도 마찬가지에요. 좀 많이 가려놓으면 저기를 어떻게 만들까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예.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예, 다음에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성내동 대학로 도시재생 사업을 보면서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가지고 대학로 살리기를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상당히 걱정도 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대학로를 살리는 대안으로 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앞에서 2번 정도 실패를 해가지고.
희창
김희창의원
예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사업이 선정되어서 활성화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 실효성 검사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다음에 주변 전문가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실패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 본 의원에 생각으로는 지금 대학로가 활성화되는 지역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삼척의료원에서 우체국까지 거기가 삼척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그런데, 거기 지역에서 접근이 되는 지역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전에 보니까 보도블럭 교체 이런 것들도 해서 뭐 간판교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하는 데에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삼척의료원에서 우체국까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대학로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삼척의료원이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삼척의료원에 의존해 있는 상권들이 많거든요? 삼척 중앙시장도 그렇고 대학로 그 주위 많은데, 그 의료원이 이전 되는 건 환영하지만 의료원이 빠져나갔을 때에 또 대학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의료원을 지금 이전했을 때에 지금 의료원보다 유동인구가 더 많은 그런 시설들로 채워질 수 있게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지만 대학로 활성화가 성공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또 없습니까? 도시 마스터플랜 계획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그냥 그 세트 2개만 하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그... 세트 2개...
이정훈의장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느냐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세트 2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가지 해안지역하고 다 연결시킬 수 있는 형태에 마스터플랜을 같이 검토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화의 존이나 예술 뭐 경제 이런 축을 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세트만 만들어 놓으면 세트장이 되어버려요.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고 전체적인... 그럼 모델은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정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다 유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고,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볼거리와 먹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객이 많이 유입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상호간에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어느 도시롤 모델로 지금 삼았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정라동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런거 하고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 형식으로 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쪽에 해서 예술의 거기로 활성화 시키는 쪽에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스케일이 상당히 크신데.
김민철의원
너무 거창하다.
이정훈의장
어쨌든 간에 이게 잘못하면 재생사업이 세트장이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터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어떤 1개 축을 가지고 하면 절대 안되고 전체 삼척시내 도시계획을 구상해서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성내‧정라지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동서6축(평택∼삼척) 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활동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동서6축 평택∼삼척까지 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제6항, 동서6축 평택∼삼척 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삼척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대정부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시민참여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은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고,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삼척시 사회단체 대표로 한다. 라. 보조금 등의 지원은 제9조로서 당면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 위원회 수당 안 제10조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바. 종전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시한과 삼척시 주민참여100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3번. 참고사항. 가번에 관계법령,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삼척시의 당면한 국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참여기구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대책위원회의 당면사업인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삼척시 권장사업 등에 추진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바, 대책위원회 위원은 각 단체별 대표자로 구성토록 하고, 실질적으로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대한 촉구와 공동대응의 뜻을 다지며,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으로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삼척시 경제가 살아나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삼척연결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삼척시의 현안 사업에 대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당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이게 뭐 지난번에도 좀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언론 통해서 대충 이런 거에 대한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입법예고를 해서 당초 처음에 안은 15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100인 이내로 위원수가 조금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금 100인 이내정도로 사회단체 대표로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사회단체 대표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흔히 이제 삼척시에 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또 위원회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간담회 하거나 이럴 때도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거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건의를 드렸던거 기억하시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전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단체장들이 이런걸 하시면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고 참여 안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의에 3회 이상 참여 안하면 자격을 박탈을 한다든지 그런 걸 삽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서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를 위해서 대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달라 요구하는데, 막상 100명에 인원이 정해졌는데, 사람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30명 온다 이러면 위원회 성격에 안 맞는 거잖습니까? 그런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이거 선정하실 때에 유념해서 하세요. 이게 잘못 비춰지다 보면 시장님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만 집어넣어요. 지금 몇 번 얘기해요, 제가. 이거 의회에서도 좀 추천을 받고 다양하게 추천받으세요. 아시겠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네, 다음에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지금 4년동안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대정부협력 우리가 정부에 삼척시 당면과제 10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구상하는 만큼 실효성과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확실한 방안, 방향 설정을 해서 목표를 꼭 정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료의원님들 말씀처럼 이게 어떤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뭐 회의 참석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목표설정을 꼭 하셔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전체시민들이 동참하고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동서6축이 뭐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동서6축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평택에서 전체 축이 동서로 가로지르는게 9개 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평택∼삼척구간이 7개... 6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6축 이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동서6축이라 하는 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제천까지 되어 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제천까지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평택∼제천까지 2015년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됐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나머지가 제천까지가 127㎞가 총 250㎞인데, 삼척까지는 평택에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제천까지 127㎞가 준공이 됐고, 완료가 됐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제천에서 지금 영월, 정선, 태백으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한 30㎞
희전
양희전의원
삼척까지 123㎞ 남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남았... 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현재 이번에 국정감사 때 동서6축 고속도로에 대해서 나온게 없어요? 모니터링 안 해보셨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따로... 국정감사 때는 따로 나온게 없었고, 저희들이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아마 그건 30㎞정도 되는데, 거기는 아마 예비타당성을 하는 구간으로 선정이 됐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도하고 당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이 내용을 건의를 해드렸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제천, 단양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제천에서 영월까지 30㎞를 예비타당성 투자심의위원회만 거쳤다는데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심의는 거치지 않았다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재부 아직 그게 남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기재부가 남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실장님, 그래서 이게 삼척까지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로... 그죠? 수요공급이 안맞다는 이유로 이걸 지금 검토 안하고 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제 경제성 논리에서 후순위로 경제성이 bc가 나오지 않아서 다소 후순위에 처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하루 아침에 사실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 12월... 날짜는 정확하게 안잡혀 있지만 12월 중에 서울에서 동서6축 고속도로 12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동으로 해서 동서6축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전
양희전의원
그 포럼 하실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할 계획...
희전
양희전의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포럼에 해당 국회의원들도 다 들어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없어요? 있어요? 계획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참석범위하고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실장님, 동서6축 고속도로를 내는게... 삼척까지 연장시키는게 어렵죠? 쉽지는 않죠? 쉬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단기간에는 하기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해당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왜 해당 국회의원들한테는 아무도 이렇게 만나지 않고 설명회도 안하도 간담회도 한번 추진 안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희전
양희전의원
힘으로... 지자체 힘으로 다 되는 거예요? 국책사업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따로 뭐...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따로 없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왜 그렇게 지역에 국회의원들을 뽑아놓고 그 현안사업에 대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실장님? 그 지역 국회의원들을 뽑아놓고 그 현안사업이... 그 국책현안사업인데, 왜 그렇게... 뭐가 안 맞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설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실장님께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동서6축 이거 100인 위원회 이번에 오늘 의결이 되면... 상정이 돼가지고 가결이 되면 이제는 안 바꿀 거예요? 또 바꿀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되면 100인위원회 조례는 폐지가 되는데, 의견도 충분하게 반영도 했고, 이거는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흔들리는거 아닙니까? 왜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중심을 안 잡아 주시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가 100여개 위원회가 되어 가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2017년도 12월에 동서6축 123명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범시민대책을 구성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몇 개월 안 지나서 9월에... 몇 월 이예요? 8월, 9월? 8월 9일인가? 150인을 또 구성했죠? 123인 폐기하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희전
양희전의원
대답해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당초는 동서6축 123인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위원수가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 그래서 100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전
양희전의원
123명이 과도하면 150명을 또 왜 만드셨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동서6축 12월에 2017년 12월에 했을 때에 123명으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조례를 상정을 하면서 150명 정도로 해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했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인원수가 조금 이제...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흔들리냐고요, 실장님. 왜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냐고요. 123명 위원회에서 1년도 안되서 또 8월, 9월에 150명으로 바꿨다고 또 오늘은 100명으로 또 바꿔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원님, 저기 이게 123명, 150명하는 거는 당초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할 때에 150명으로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예고 과정에서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150명으로 확정한게 아니고 주민의견을 받아 들여서.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여론을 150명을 만들어서 의회에 간담회 안을 올렸었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 검토도 안하고 그러면 올렸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자료를 그렇게 안건을 상정했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안건을 의회에 상정을 해야지. 그냥 대충 검토하고 그러면 의회에다가 상정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대충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왜 바꾸셨어요? 150명에서 100명으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주민 의견이.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지금 이제...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받으셨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150명까지 확정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당초 안은 150명 내외로.
희전
양희전의원
150명으로 당초 최종 결정 했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왜 100명으로 바꿨냐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100명으로 주민의견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왔기 때문에 그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100명으로 바꿨지, 저희들이 뭐 임의로 해서 바꾼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왜 그렇게 흔들려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흔들리는...
희전
양희전의원
처음에 충분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흔들리는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처음에 충분히 150명을 할 때에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또 150명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게 모든 안이 나왔을 텐데, 최종적으로. 그래서 의회에다가 간담회를 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과정에서 8월 6일...
희전
양희전의원
예, 구차한 변명 듣고 싶지 않은데요. 중심 좀 잡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중심 안 잡아 주시면, 원칙을 안 잡아 주시면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합니까? 1년도 안됐는데요?
이정훈의장
자...
희전
양희전의원
또 하실 말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제천∼삼척간 ITX철도입니다. 철도인데, 대통령께서 동계올림픽 전에 알펜시아에 오셔가지고 강원도 최대공약인 제천∼삼척간 ITX 고속철은 반드시 시행하겠다.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겠다,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ITX 보다 고속도로를 해 달라’ 그렇게 또 요구를 하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약한 사항이 아닌데 이거 고속도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더 나을지 아니면 ITX고속철이 더 나을지 그거는 완공 해놓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ITX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청량리에서 강릉 고속철이 뚫린 다음에 특히 주말에는 거의 뭐 엄청난 숫자가 강릉을 찾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더불어 가지고 ITX 시행도 건의를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예예.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다시 한번...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삼척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및 임원 구성 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단 설립 업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분야 정비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단 정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 8조. 임원분야 정비사항으로 임원에 구성에 있어서는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에 이사와 1명에 감사를 두고 이사장과 그 외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는 시에 소관 실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문화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 15명 이내 이사와 2명의 감사를 7명 이내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개정하고,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던 것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반영되도록 정관에 명시토록 검토 바라며,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운영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확대 등 문화도시 실현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화재단을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왜서 현행에 보면 임원에서 15명으로 했는데, 왜 반 이하로 7명으로 줄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저희가 그 검토할 때에 일반적으로 15명 정도를 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원이 좀 많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줄인 이유가 그거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에, 어떤 의사 결정에 이런 데에 7명에서 보통 다른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에 7명에서 8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사무국장은 재단업무를 총괄하는 걸 삭제를 시켜 버렸어요, 그죠? 그럼 누가 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재단업무를 총괄하는 건 사무국장 삭제를 시킨게 아니고 사무국장은 처음에 임원으로 이사라고 했다가 사무국장은 이사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하는 바람에 그 조항이 삭제된 거고요. 정관이나 이런 데에 사무국장 임무를 다시 추가를 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에 있어서는 삭제하는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업무는 해당업무는 사무국장이 하는거 맞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지금 출자출연금을 얼마만큼 모집할 것이며, 지금 얼마까지 모았는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자본금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본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라 그래서 설립할 당시에는 3억원인데요. 출자출연금 사업이 확정되고 위원구성 돼서 재단이 발족을 하면 거기 사업형태나 이런 데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겁니다.
김억연의원
지금 이사장은 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변경이 되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도내에 문화재단 운영하는 것이 10곳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시장이나 군수들이 당연직하는 데가 좀 50%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민간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당토에 검토할 때에 시장님 당연직으로 했는데, 시에서 이건 일단 문화재단은 문화업무를 하는 거니까, 민간에 주는게 더 자율적이다. 그래서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김억연의원
감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던데, 그 이유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임원 자체가 15명에서 7명으로 줄다보니까 그 숫자가 줄은 겁니다.
김억연의원
아,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비용추계를 왜 미첨부를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비용추계... 아, 이거는 문화사업이라서 저희가 어떤 사업과 비용발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훈의장
말이 안 되지. 출연금 앞으로 할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출연...
이정훈의장
여기는 뭐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5,000만원 미만 이고 2억 미만인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출연금에 관한 조항으로 저희가 따로 승인을 받는 걸로 생각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의장
정확하게 제대로 하셔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여건 개선과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7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교복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 중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지원 횟수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금액과 방법을 그리고 안 제8조에 중복수혜시 반납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의 해당 조문입니다. 73쪽 비용추계는 2018년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시 중고등학생 신입생은 중학생 약 450명, 고등학생이 550명으로 동복교복 1벌 21만 1,000원과 하복 2벌 각 8만 5,000원 기준으로 1인당 약 38만 1,000원 가량 소요되며 연간 3억 8,100만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울러 교복무상지원은 강원도 교육감 공약시항이기도 함에 따라 향후 2020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시행 될 경우 시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가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중·고등학생 중 신입 및 전학생 1,000여명에게 1인당 38만 1,000원, 연간 3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회에 한여 교복을 지원해줌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학생 학부모들의 교복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하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소비문화와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통하여 나눔과 기부문화를 학교에서부터 배우고, 교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예산절감 등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이 교복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민철의원
3학년 중 1회입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신입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교복을 여기 보면 물려주기로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사실 요즘 물려주기 해서 입는 것도 여유분으로 하고 1인당 한 벌은 다 사주는 걸로...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며 누가 물려받으려고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사립학교고 뭐 다 이 수혜대상 범위안에 들어가는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7조에 보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원방법이 있어요, 그죠? 시장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관내 교육장에게 직접 지원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장에게 직접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맞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주는 방법이 현물이에요? 아니면 현금이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복은 학교 주관으로 해서 구매하여서 교육경비 금액에 포함하여서 보조 지원하고자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예산내에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니 고등학교까지... 또 무상교복...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까 비용추계를 보니까 1인당 동복 1벌, 하벌 2벌에 38만 1,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여기 추계한 거 보시면 1,000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3억 8,100만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의견은 없어요. 학생들한테 해준다는데. 다만, 지원해주면서 시에서 이게 지원해주는게 무슨 비용으로 해줘요, 과장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에 교복비.
희전
양희전의원
교육경비가 뭔 돈이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보조금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뭔 보조금이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중고등학생...
희전
양희전의원
쉽게 말할게요, 그냥. 시민의 세금이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의원
지원을 해주는데 고맙게 부정적인 요인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지원하는 방법. 교복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면, 학생들한테 현금을 주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학교에서 일괄로 신입생들 학교 주관하에 교복을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금액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주는게 아니라 학교별로 주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학교별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학교별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교복은 학교 주관하에 구매하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학교별로 주면 학교에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뭐 교복심의위원회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학교 주관 하에 입찰을...
희전
양희전의원
주관 하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은 그러면 돈만 지원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이렇게 잘 모르시나요? 어떻게 하시는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보조... 아무리 보조 사업이지만 보조를 주면 어떻게 그 돈이 쓰여 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잘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업체는 어때요? 관내 업체는 만약에 지금까지는 관내 업체가 교복업체가 있겠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의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어디어디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스마트, 엘리트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아이비 있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아이비 3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3개가 있는데, 그 업체는 그러면 그 업체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 업체가 들어와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지역 업체...
희전
양희전의원
지역 업체 이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역 업체에서 유동을 하지만 입찰은 회사와 입찰을 해서 지역 업체가 유통하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역 업체는 고민해보셨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셨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역 업체에 대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어떤 고민을 말씀...
희전
양희전의원
네,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교복을 3업체가 개인으로 하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제 교복을 맞췄을거 아니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의원님 저희 관내 학교에 교복은 타지역 업체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삼척지역 관내 학생들 교복은 삼척관내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음... 관내에서 하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관내 이 업체 브랜드 가지고 38만 1,000원에 한 벌하고 여름 하복 2벌에 38만 1,000원에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올해 38만원에... 구매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
희전
양희전의원
이 38만원은... 38만원 1,000원은 어디에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 교복을 38만원이 제일 보편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업체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업체로 하는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업체 중에서 관내에 교목 맞춤 업체가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까? 뭐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해가 안가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 예, 저희가 교복이 3개 업체가 있는 학교 주관 하에서 회사별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싸게 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싸게 할 수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입찰되는 회사에.
희전
양희전의원
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유통은 삼척에서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어차피.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학생들이 어차피 관내 업체에 가서 치수를 제고 하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약속 할 수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교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도 저희 관내 학생들이 외지에 가서 교복을 맞춰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아, 지켜 볼게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마무리 할게요. 이 교복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강원도.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어디가 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아, 현재 정선하고 홍천, 철원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올해부터 정선, 홍천, 철원이 지원 중에 있고, 내년부터 우리시를 비롯해서 영월, 태백, 양양, 양구 등 6개 시군이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우리시도 4번째로 지원이 되네요? 18개 시‧군 중에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교복...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복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수혜자는 과장님 반드시... 잘 들으셔야 돼요. 수혜자는 업체가 아니고 수혜자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에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 무상교복 취지가 뭐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 입학하니까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주고...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의원
또 학생들 계층간에 브랜드화 이래가지고 서로 위화감 조성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정말 잘 협의해서 시비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데에... 이렇게 어려 부작용은 나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휴... 과장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이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강원도 교육감도 공약사업으로 걸었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2020년도부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도 교육청에서 50% 지원하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의원
도에서 25% 지원하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자치단체에서 25% 지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25%.
정복
권정복의원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교육청 공약사항인데, 2020년부터 한다 그러면...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교육경비가 2018년도 얼마에요? 예산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2018년도 올해 40억이 되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그 내년에 그러면 교육경비 안에서 이뤄지는 건가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예에, 내년에 교육경비 예산이...
정복
권정복의원
교육경비가 더 오버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한 42억 정도 편성예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참, 삼척시 살기 좋네요. 애들 교복도 다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만큼 인구도 늘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 시보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느낌이 보여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시보다 잘사는 시도 아직까지 안했어요.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하시는 거는 그건 좋게 평가는 하지만 서두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없죠?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경관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김원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섭입니다. 자료 18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4조의 사회기반 시설사업 경관 심의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189페이지의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심의대상을 현 조례상 도로법에 의한 도로 건설로서 1㎞이상 도로 및 터널 신설 사업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서 좌우양안 합계 연장 2㎞이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1호의 사회기반 시설중 삼척시가 시행하는 사업중 용지비를 제외한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나. 안 제 25조의3호의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의 단서내용을 연면적 10분의1 이하의 증축,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덕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실질적인 경관심의 확대를 위해서는 심의대상 공사비는 낮추고 삼척시가 승인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야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학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김원학 의원입니다.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입니다. 현재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삼척시가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삼척시 발전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시 지역과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경관심의 대상 공사비를 100억 이상으로 개정 시 대상이 되는 사업은 극히 일부로 조례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확대를 위하여, 안 ‘제24조’를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삼척시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3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츨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우리시 실정과 특징에 맞게 강화 및 완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토지이용체계에 따라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설치 기준을 일원화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설치 시 바닥 마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22조 제3항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규정을 반영한 안 별표5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과 관계법령 붙임2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3으로 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비용 미첨부사유를 붙임4로 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영향이 없었습니다. 198쪽입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입니다. 제22조 제3항 신설조항입니다. 제3항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관리지역내 단독주택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195쪽 별지 별표5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있어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 강화한 기준입니다. 설치기준은 현행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시설물별 설치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되겠습니다. 페이지 208쪽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강원도 건축사에 삼척지역 건축사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어, 검토한 바 개정 취지에 상반되는 현행 유지 또는 완화의 의견 중 일부 반영하여 주차난 가중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편으로 조정 수렴하였고, 공동주택과 주요상가지역 등 주차장 수요가 과포화 된 지역 시설물은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위해 이를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덕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 개정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시 실정과 특징에 맞게 강화 및 완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문제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의안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자치법규의 입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므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나오셨어요? 안 오신 실과장님 계신가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실과장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회의는 회의답게 회의도중에 휴대폰이나 또 출입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가 들어와서 삼척시정에 상당히 시민들 기대감이 무지무지하게 크게 갖고 있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도계 광산 감원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그런데, 이런 중차한 시기에 공직자들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기준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직사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정수장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나, 자격증 취득에 있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법적으로 취득하라고 한 사례, 이런 경찰에 조사 받는 사례, 대리운전기사와 불필요한 마찰, 음주, 주정 등 이게 공직자로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야 됩니까? 그로 인해 급기야 오늘 아침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안전점검과 함께 지도점검을 해야 할 시청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렇게 웃지 못 할 일들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사회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노력해야 함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개탄 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아셨죠? 부시장님, 아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이정훈의장
분명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민의 소리입니다. 이상으로,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답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출석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0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