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며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께서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 설명하고 팀별 주요업무 요약보고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저희 세정 분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중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이성섭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윤호규 과표팀장입니다. 이혜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별 소관 업무 요약보고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정책팀장 윤정중입니다. 저희 세정정책팀에서는 우리 지방세의 전산 관련해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될 때 주민등록 업데이트라든가 각종 수납, 가상계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세수 목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 부서 중에서 시세에 대한 세수 목표와 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각종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불복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지방세 시책, 성실 납세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성섭
이성섭시세1팀장
시세1팀장 이성섭입니다. 시세1팀은 시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와 자동차 주행분의 경우는 화성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수집, 시가 표준액 산정업무, 재산조회, 종부세의 자료관리, 각종 과세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봉담, 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새솔동 등 8개 읍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고영오시세2팀장
시세2팀장 고영오입니다. 시세2팀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남, 우정, 팔탄, 장안, 양감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징수를 위한 토지, 건물, 차량 등의 과세자료 수집, 변동사항 정비, 이용사항 현재확인, 중과세 및 감면자료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부과 징수로 세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윤호규과표팀장
과표팀장 윤호규입니다. 저희 과표팀은 개별주택 조사 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 지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서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화성시 부동산공시위원회에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공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팀 이혜진입니다. 저희 팀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종합소득분, 특별징수분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세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법인세분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고 종합소득분은 개인의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매년 5월에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며 특별징수분은 지급자 즉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금의 지급 시에 납세 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해서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세목별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매월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과세자료를 토대로 미신고 및 미납부자를 대사한 후에 부과 징수를 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섯 분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정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세금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모르는 세금이, 저도 봐도 모르는 세금이 많은데 업무를 보니까 고생이 상당히 많다는 게 느껴지고요. 아시다시피 경제여건이나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나 세수를 징수하는데 세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징수 목표액을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지방세가 2018년도 대비해서 약 50% 이상, 40% 정도 이상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데 이건 목표액이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은 확정치가 아니고 어쨌든 정상치인데 아시다시피 우려하는 게 화성시가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현대, 대기업들이 주로 지방세를 통해서 저희 세수를 많이 충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언제까지 호황기를 누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도 그에 맞춰서 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짓기보다도 관리하는 측면으로 간다는 시장님의 기조도 있었는데 우리 징수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나 여기에서 세수가 줄어든다면 다른 데에서 안정적으로 세수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주목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동산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 개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을 적시에 잘 분석을 하셔서 세수를 매기는 것이 제일 큰 목표죠. 안정적으로 세수를 부과하는 것이 제일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3번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편의 시책해서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은 아직 한 번도 시행은 안 한 거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2017년도 9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3월에 성실납세자 법인 10개, 개인 15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위촉장을 전수를 했고 그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현판을 했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 지원되도록 더욱더…….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안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하셔서, 이건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세금 고지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선고지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해 놨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안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서 세금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 목표 관리에서 올해는 목표액이 28.5% 중에 지방소득세가 거의 50% 이상 넘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아까 담당 팀장이 업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법인세 분에 대한 국세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거든요. 아까 배정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거기에서 매출액 증가에 대한 세수가, 세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번에 2019년도에 목표액이 있잖아요.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부분이 내용이 50%가 넘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세금을 계속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고요. 이번 3분기만 해도 삼성전자가 17조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전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 이상은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 변수가…….
연숙
박연숙위원
삼성을 30% 정도로 잡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네, 또 하나가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0.3포인트가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당한, 사실 삼성전자가 지방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고요. 거의 내년도 지방세수 중에서 법인, 우리 관내에 법인이 한 1만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 단일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50%를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기아, 현대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이익에 따라서 꼭 법인지방소득세가 느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5개년 것의 영업이익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니까 이익은 늘어도 오히려 줄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익을 낼 때 올해 법인 소득에 대해서 내년도에 법인세를 낼 것을 감안해서 법인세분을 계상을 합니다. 미지급 법인세로요. 그래서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시 안분율을 계산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삼성전자로 이루어지는 증가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도 해마다 하시는 건 아니죠? 세수추계라든지 계획이나 확충의 계획이 단위가 있나요?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어떻게 하나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중장기 5개년 장기세수 전망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매년 하고 또 추경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떠나서도 월별,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세수 진도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료가 있겠네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네, 각 부서에서 한 13개 정도의 대표적인 변수, 인구수, 자동차 등록 현황 그다음에 인허가 건수, 건축물,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중장기 대책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부탁 좀 드립니다.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5개년도.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쪽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성실납세자 선정에 대한 납세자 보호관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된 이유가 있는데 알고 싶어서요.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개정을 하게 됐나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개정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성실납세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정을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금년도에.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 개정을 6월에 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정한 이유가 혹시 어떤 걸 개정을 하셨는지.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성실납세자는 개정이 아직 안 됐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죄송해요. 추진계획을 봤네요. 내년에 어떤 내용으로…….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우대하는 분위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어떤 것을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성실납세자 조례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관내시설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마을 세무사를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에 계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정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제정할 때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조례와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그냥 표준적인 내용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에 같이 딸려 오는 세금이 많은데 사실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시민들이 내잖아요. 부과를 하지만 걷어 들이기 어려운 세금이 어떤 게 가장 힘이 드나요? 잘 걷히지 않는 세금.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자동차세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정기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1년에 두 번, 1월하고 2월에 부과를 했을 때 자동차 소유자들이 부과를 하면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목 중에서는 하여튼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실적이 징수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동차세,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일단 납부기한이 끝나고 나서 납부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도로 통보를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세정정책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위원회이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반영이 되는 거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가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시세에 해당될 때는 시군에 접수를 해서 그걸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방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게 왜 부과가 됐나…….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불복 민원이 발생이 되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잖아요.
구혁모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분이…….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금 구성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 공무원들 네 분이 당연직으로 있고 외부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분들을 협의를 해서 선정을, 임기 2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 지침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 주택을 매년 한 10월경에 건수를 가지고 지정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개별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개별주택 가격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 공시하기 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공시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금 부동산가격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 부동산관리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을 같이, 그다음에 세무 분야하고 토지 분야에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그러면 회의라든지, 위원회의 정례회의가 있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가격 산정조사 업무가 1월 1일 기준으로 있고 그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정을 한국감정원에서 검증을 하면 최종적으로 공시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공시위원회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떤 과표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돼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회의를 했다면 회의 자료 같은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가격산정 의뢰는 보통 저희가 어디에 의뢰를 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건 공시가 안 되는 미공시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가격은 산정을 안 하고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공동주택 가격산정 의뢰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산정 의뢰를 따로 하시는 건 없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저희가 미공시 됐지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구혁모위원
무허가는, 계속 다른 말씀을,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개별주택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에서 공시하는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을 대상으로 공시하고요. 등재되지 않은 것은 산정을 하되 공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국토부로 전송을 해 주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기획행정위에 와서 세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화성시의 세입 구조를 잘 모르고 있어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주민세가 확실히 뭔지 지방소득세가 뭔지 이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고 화성시의 세입 구조에서, 화성시의 예산 구조에 몇 %를 차지하는지 전체적인 것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편적인 것보다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을, 위원장님 말마따나 맥락을 알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공부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주요 사업을 위원회에서 시간을 갖고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면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가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남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행감을 하든 예산 책정이 잘 됐는지 내년 목표액이 제대로 됐는지도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서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 목표를 보면 징수 예정액이 지금 얼마인 건가요? 2019년 목표액이.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내년도 지방세 중에서 시세 목표액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조 2,219억 원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2018년보다 많이 늘은 추세네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28.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이 예산이 주로 어떤 사업에 쓰일까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방세가 시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주면 거기에서는 각종 화성시 예산에, 각 부서에서 들어온 세출 예산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영애
공영애간사
특별히 어디에 들어갈 건지는 잘 모르실 건데 어쨌든 올해는 목표액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2019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런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는 돈을 얻어서만 주시지만 기획행정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기획행정위라는 게 기획, 예산을 다 다루잖아요. 위원들은 정책도 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산도 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수가 많이 걷히니까 위원들하고 좋은 방향으로,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한번 교육을 시켜 주세요, 전문가이시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궁금한 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생겼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혹시 무허가인 경우 부과를 하는데 올리지 않는다,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어떤 내용이죠?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사실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는 없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나 개발주택.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불법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전에는 건축 신고로 짓고 대장을 만들지 않은 경우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택가격은 산정을 해서 세금 부과는 하는데 그걸 공적으로 공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금 부과는 하는데 공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에 오래된 주택, 몇 십년 된, 50년 이상 된 주택들, 주로 그런 주택들이 해당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로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부과하는 경우일 수밖에 없네요, 노출이 되는 것은.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세금은 다 부과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부과하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러한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인원들의 부족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저희가 공시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거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주택은 다 과세 자료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확보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말한 증축이나 이랬을 때 추가로 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세금을 부과는 하는데 우리가 공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건축물 대장이 없는 주택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예전에 노후화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면 신고주이기 때문에 등재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법 증축이라든가 개축한 부분하고는 또 다른 얘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징수 목표액을 전부 삼성에 의존하는 경우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제라는 건 우리의 목표 관리가 거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계획이나 대책이 없지 않아요? 내용으로 보면 다른 대책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저희가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을 저희 국장님이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언젠가는 삼성도 갑자기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세수 추계도 보수적으로 잡고 하는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삼성전자가 세금 비중이 높다는 것이지 삼성전자를 빼도 저희가 8,000억 원이 넘습니다. 8,000억 원이면 경기도에서 3위 안에 들어가는, 세수 규모가 워낙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행히 삼성이, 우리 시에 대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재정에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정말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대책이 되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저희가 삼성이 금년도 1년 영업을 해서 그 결산을 해서 내년 4월에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은 9월 정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삼성의 단기 재무제표, 6개월 간의 영업실적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연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추정하는 부분에서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4월에 신고가 연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 그래서 삼성에 미확정 실적을 많이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대책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목표액을 더 늘리고 세수 확보의 대책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저희가 솔직히 일반적인 관내 아파트가 많아서 재산세가 비중이 큰데요.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목은 세수증가율이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4,000억 원을 내다가 2,000억 원을 낸다고 하면 실질적인 대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세정과에서 고민이 많이 있겠어요. 다른 대책 부분을 논의할 때 대책을 없다고 하니까, 별다른 대책이.
정중
윤정중세정정책팀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그랬고 삼성전자를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1,000억 원 정도 추경예산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왜 당초 세수목표를 정확히 안 잡아서 “추경 지원이 적기에 예산 지원을 못하느냐.” 이런 질타도 하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세수 목표가 구멍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7년도에 잡았던 예산은 이즈음에 업무보고 때 잡았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추계로 했던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작년 2017년도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8,182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예산하고 올해 들어온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추계로 잡았던 거랑 실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났더니 그 비교치의 차이가.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보통 목표액 잡았던 것에 비해서 실제 징수된 사항은 한 110%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8,500억, 8,600억 원 징수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변동 가능성이 가장 컸던 게 삼성입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5년 동안 한 58.5% 정도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다른 세목에서도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보통 3내지 5% 정도는 계속 세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계보다 변동 가능성이 가장 큰 세목이.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변동 가능성이 큰 것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에서 유동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간사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건 추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살림을 이 정도의 규모로 산정한다는 것들이 어떤 틀에서 나오는지에 관련된 이해만 한번 해 주시면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 계획을 잡잖아요. 예산 계획을 잡고 실제 추경 안에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증감치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한 2, 3년치만 분석을 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위에서의 논의들도 세세한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꼭 과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다른 건 다 증가하는데 자동차세만 줄어든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인구는 증가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자동차세가 감소된 부분은 유류보조금을 건교부에서 안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분율이 감소가 돼서 자동차세가 36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신용 도세1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 도세1팀장 박신용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정2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2019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ㆍ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신용 도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용 도세1팀장님 상세한 업무보고에 감사합니다. 나머지 팀장님들도 소관 업무 요약보고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경근
박경근도세2팀장
도세2팀장 박경근입니다. 저희 도세2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정1과에 설치된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 저희 담당은 남양읍, 봉담읍, 남양반도 쪽 새솔동까지 8개 읍면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택, 토지와 같은 부동산 그리고 선박, 항공기, 과점주주 주식취득, 요트회원권 등 취득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면 업무도 같이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진신고 미납분에 대해서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있고 감면분도 업무로 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감면은 선감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추징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안숙
송안숙세무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팀장 송안숙입니다. 세무조사팀에서는 관내 법인이 신고 납부 또는 부과 고지 납부한 세액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으로는 방문조사, 서면조사, 기획조사로 나뉘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법인에서 작성한 장부상 금액과 신고한 과세표준의 일치여부, 세율 적용 및 세액 적정 여부, 비과세 감면적용 적정여부, 과세 대장상의 내용과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범두
우범두차량세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차량세무팀장 우범두입니다. 세정2과 차량세무팀은 팀장 포함 직원 3명으로 차량, 기계장비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업무와 비과세 감면 및 사후관리, 불복청구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세 분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세정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세금인데 주로 어떤 재산에 가장 취득세가 많은 거예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주로 화성시 같은 경우에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이라든지 봉담 택지개발, 송산그린시티, 새솔동 쪽에 택지개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축 아파트 수가 40%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40%를 잡은 거죠?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예정 현황자료를 택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쪽에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동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40%는 너무 잘못된 통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지금 2018년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4,000세대 정도가 됐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우리 시 기준인가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네.
구혁모위원
인구증가율을 봤을 때는 통계가 40%나 그런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제가 동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되게 많이 입주를 하거든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내년이 동탄 같은 경우는 입주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거의 입주 현황이 많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동탄 쪽은 거의 끝나가는…….
구혁모위원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의신청이 있을까요? 이것은 입주하면 입주자들이 그냥 알아서 내는 세금인데 어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있을까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지금 일반적인 주택입주에 대한 이의신청은 거의 없는 부분이고요.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은 그런 것 외적으로 법인의 감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감면을, 당초에는 적정하게 감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감면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4년 이내에 고유업무용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추징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구혁모위원
이런 재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이라든지 그런 기업체.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실질적으로 고유업무에 썼냐, 안 썼냐 그것에 따른 다툼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구혁모위원
세무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성과라고 하면 그런 불법적인 것을 조사해서 추징을 한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그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그 부분은 세무조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숙
송안숙세무조사팀장
세무조사팀장 송안숙입니다. 특별히 불법적인 사항은 사실 잡기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의가 아니고 몰라서 누락시키거나 그런 경우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기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업체가 한 몇 만 개 되지 않나요?
안숙
송안숙세무조사팀장
2만 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세무조사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세목의 직원 분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무조사 쪽에 직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는 계획이 있나요? 몇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 세무조사, 서면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안숙
송안숙세무조사팀장
방문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40개 업체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면조사 같은 경우는 350개 정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조사로 과점주주 같은 것을 조사를 300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를 따지지 않고 1년 정도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는 랜덤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안숙
송안숙세무조사팀장
방문조사 대상법인 선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네.
안숙
송안숙세무조사팀장
방문조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가액이 30억 원 이상 되는 업체 위주로 해서 대상을 잡고요. 그 밑으로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밑으로 서면조사를 한다, 서면조사는 아까 350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인력부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1만 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총체적으로 따졌을 때 1%밖에 안 되잖아요.
안숙
송안숙세무조사팀장
2만 개 정도 되는 업체 중에 면제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해서 한 4,000개 대상되는 업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내후년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13년 부과 제척기간 임박한 업체 위주로 조사하고 있고요. 내년으로 넘기면 2014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취득세나 그런 건 얼마 안 되지만 세금이 굵직굵직하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런 것을 요청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잘 걷힐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건설업법인 토지 및 건축건물 신축 취득 시 신고 적정여부 조사인데 이게 뭘 조사하는 건가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그 부분은 건설법인이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건설자금 이자부분에 대한 비용부분을 제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득가액에 들어가야 되는 원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신고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을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락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 보죠?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네, 종종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과점주주 여부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점주주를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주식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50% 이상. 그러면 이 과점주주가 있을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법인에.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과점주주가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과점주주 여부조사라고 되어 있길래.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과점주주가 50%가 초과되면, 지분이 50%가 초과되면 그것에 따른 취득세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한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취득세를 2% 세율로 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 보통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래소나 코스닥 그쪽에 거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쪽에 상장이 되지 않은 데에서만 저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따라서 국세청의 자료를 가지고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득세를 추징하고 그런 부분이지 과점주주가 됐다고 그래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과점주주인 경우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과점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걸 밝혀내신다는 거네요?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제가 바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정1과나 2과나 화성시의 체계라든지 과점주주의 취득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세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세정1과와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목표가 약 7,900만 원이고 2018년도 목표가 8,600억 원 정도로 약 78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 목표액이, 거기에 대략적인 요인을 보니까 건설투자 2% 감소, 신축아파트 약 40% 감소, 정부 부동산 대책 등인데 여기에서 약 780억 원의 마이너스 9% 정도 되는데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아파트취등록세가 크게 차지할까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탄2신도시에 아파트 입주가 내년에 2만 세대로 해서 한 40%가 줄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 한 세대당 저희가 세액을 잡을 때 건설업자들이 신고하는 부분은 3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금 추정액을 보면 1조 2,000억 원으로 줄지는 않았는데 지방세는 많이 줄었다, 그렇죠?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새롭게 거래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에 대한 과세 자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느는 건 어렵고요. 다만 입주가 완료되면 그것에 따라서 매매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감소를 하면 또 새로운 자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중과세 대상 물건 현장조사,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사치성 재산현황 조사, 가건축물, 위반 건축물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수를 여기에서 충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추진현황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불법을 찾아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일반직 공무원들도, 물론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겠지만 그 외에 전문요원들을 상시 고용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특별한 조사 기간에는 전문인력을 고용하시는 것도 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이는 것도 될 것 같고 또 전문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아마 조사를 나가면 물리적으로 충돌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다변화적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면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중간에 2018년도 목표액 도내 시군 1위인데 8,866억 원이 우리 화성시의 목표액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경기도 1위는 8,684억 원이 당초 본예산 도목표인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목표액이 1위라는 거죠?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네, 경기도 1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8,3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여기 어디에 소요될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이 어디에 수반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8,3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고지서 제작비하고 우편요금 비용이 8,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방문조사도 있고 서면조사도 있고 약 1년에 한 550개 정도를 법인수를 책정해서 목표액을 한 5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목표액이. 550개 법인을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50억 원을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잖아요. 2018년도에는 4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직접조사가 조사 나가는 범위가 있습니다. 3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50인 이내 초과 법인, 이게 예를 들어서 4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는 거예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세무조사 자체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년 이내에, 화성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저희한테 공문 시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4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인력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는 사업비가 7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700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700만 원은 세무조사 운영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들이 관련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는 게 재무제표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홈페이지에 법인에서 올려놓으면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해서 과세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행정사무비용이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에서 1번에 예산이 4,8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지금 기존에 4,8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취득거래라든지 우편요금을 가지고 당초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따른 송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전환해서 발송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세정1과도 저희가 세세한 세금의 흐름을 이해하는, 세수입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이 흐름을 사실은 저희도 알아야 되지만 공무원분들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지 내년에 예산을 우리 과에서 세울 적에 무조건 대고 전년대비 올려서 예산을 증액해서 다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실링 당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흐름들을 미리 여기에서 추계하는 거잖아요. 그 흐름들 안에서 큰 흐름들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공유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내용들은.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예산법무과하고 주로 세정1과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정2과는 도세, 국세 중심의 내용으로 있고 세정1과는 기타 더 많은 세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내년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저희도 그걸 이해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세, 국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꾸로 교부 받잖아요. 교부 받는 흐름들을 알고 나면 이 부분들은 도의원님들이 더 잘 아셔야 되거든요. 또는 국회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역에 안배가 있는 것들, 교부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저희가 지역 예산계획을 세울 적에도 맥락을 가지고 제안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맥락선에서만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꼭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박신용도세1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용 도세1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민형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종순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천근희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인옥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징수과 예산관련 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민형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별 주요 소관 업무보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노종순징수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정책팀장 노종순입니다. 저희 징수정책팀에서는 서무, 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 및 월보, 금고관리, 기부금품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및 별단계좌관리, 경공매 통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운영하여 체납자 실태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체납관리팀장님이 병가 중이셔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팀에서는 부과 부서에서 지방세를 과세하고 1차 독촉까지 마친 체납자들을 이관 받아서 체납 징수 활동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의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근희
천근희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천근희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생활여건 등의 파악을 통해 유형별로 체납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납세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배분 관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가택수색, 동산압류, 형사고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끝까지 납부할 때까지 집중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관리팀장 임인옥입니다. 저희 세외수입관리팀에서는 세외수입 관련 102개 부서 총괄 관리를 통해 징수기반 조성 및 지방세입의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관련부서 지도점검, 직무교육 및 체납교육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미수납 주요부서 과태료 간담회 실시, 세외수입 체납처분 관리, 세외수입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
안녕하세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 이영희입니다. 우리 팀에서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체납징수 전문추심팀을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무재산 등 징수불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분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하다가, 동부출장소에서 담당하는 과가 어떤 과예요? 저희 기획행정위가 아니라 경제환경위에서도 세무 관계를 한다고 해서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쪽에 세무과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세무과는 어떤 것을 하시는 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쪽에도 부과를 하는, 이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정1, 2과 역할을 하는 팀이 있고 또 징수팀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거기를 담당하시나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동부출장소장님이 관장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소장님이 그것도 하세요? 체계가 맞다고 보시나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세무팀이 세 개팀이 있는데 동탄도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행정국에 두는 게 바람직하겠다, 전체적인 세수 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을 동부출장소를 쓰면서 본청 소속으로 되다 보면 이질감이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부출장소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두는 걸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저희 자치행정국에 둬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논의를 더 해서 향후에 조직개편에 넣는다고 하면 반영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화성시가 예전에 비해서 인구가 100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세수가 서로 상호해서 예산팀하고도 상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체계는 안 맞는다고 보여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도로 가야 되는 부분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직개편을 할 때 의견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누가 봐도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추계라든가 정기분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세정1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영애
공영애간사
어쨌든 기획행정위에 우리가 행감도 할 때 보면 저희 관할도 아니고 인력 낭비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차피 출장소도 하나의 구청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무뿐만이 아니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총괄 국장님은 동일해야 되지 않아요? 같은 세정에 대해서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 때 안을 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동부출장소의 존재 이유가 약간 무색해 진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동부출장소에 총무과도 있고 토지 관련한 부서도 있고 농정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농정은 여기에서 농정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통합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개념이 적용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하는 부분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영애
공영애간사
어쨌든 개별적으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기획행정위도 그런 부분을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도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몇 명 정도가 필요하신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지사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는 사업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인원을, “너희는 체납인원이 이 정도 되니 이렇게 해라.”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처음에 인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47명 정도를 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도지사 공약사항도 좋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해서 공과를 따져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시군들이 많습니다. 요구한 인원은 많은데, 저희는 그래서 한 50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연도에 한번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인원을 늘려 간다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실효성 있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도비 50%, 시비 50%가 아니라 도비가 한 70%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래서 원래는 도비를 30%를 지원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시군에서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그게 50%로 올라간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어쨌든 도가 주관이 돼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다 거기에서 시켜 주겠다는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물론 전반적인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건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라든가 그런 건 그쪽에서 만들어 줄는지 모르겠지만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금에 관련됐는데 인성도 중요하고 대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정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잘못해서 그 사람들과의 싸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한이 없는데 나름대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물론 이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아무나 걷는 게 아니라 나름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교육으로 커버를 하고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전화를 하다가 분명히 싸움이 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싸움이 나면 민원이 되고 정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추심인력이 따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하고 이 사람들은 고액이 아닌 그런 부분을 맡기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얼마라고 사업을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예단할 수 없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혹시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성남시에서 도지사님이 시장 재직시절에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고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하여간 지금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뚜렷하게, 그림을 확실히 그려야 되는데 지금 시군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성남시가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그쪽에 벤치마킹도 하면서 목표를…….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성남시는 주로 어떤 정도의 연령대나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었던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연령대는 사실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구분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모집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그쪽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영애
공영애간사
어쨌든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안 드릴 수도 있는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안 드리면 못하는 거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 전체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간사
지원을 해 드리면 어쨌든 정말 1년 후에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하여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은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의 소관 부서는 동부출장소가 아니죠.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궁금해서, 왜냐하면 동부출장소에 보면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서도 기획행정위에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자치행정국에 소속이 안 되더라도 저희 소관 부서에 관련된 부서들이 많은데 그게 왜 이렇게 쪼개졌는지.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사실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긴 한데요.
구혁모위원
의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원래 기획행정위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로 가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무라든가 총무 쪽은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가 되지만 산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부출장소가 다 쪼개져서 모든 걸 해야 되는, 어차피 소장이라는 단체 기관장이 있는데 쪼개서 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위원회로 지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의회에서 결정한 거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신규사업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지자체마다 다른 성격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체납없이 징수활동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보니까 미납 수납액이 293억 원 정도, 2%에 해당한다는 얘기신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액 현황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580억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63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8년도에 우리가…….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현년도는 98% 정도 걷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체납을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집약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움이 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정말 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해서 이 사업을 할 거면 우리가 체납자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한테는 고난이도의 그런 걸 맡기는 건 아니고 비교적 소액인,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이 미치기가 어렵거든요, 손길이. 그런 데를 커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미납 수납액이 소액이 많이 있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렇죠. 소액도 꽤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상대하다 보니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잖아요. 채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당부드립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한 해 살림살이를 책임을 지고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한 해 세수를 걷어서 화성시가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에 일조하는 징수과 과장님 이하 팀원 분들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습 체납자하고 고액 체납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반이 따로 있는 거죠? 전문인력이 성과급제로 해서 추심인력반이 따로 있는 거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상시 365일 계속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렇죠. 사무실에 같이 근무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팀원으로 같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나가실 때 우리 공무원 분들도 같이 나가시고, 추심하러 가실 때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고 어떤 때는 그분들만 나갈 때도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그분들은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당초에 모집할 때 사기업 같은 데에서 추심을 했던 사람들을 우대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까지 화성에 저도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로 인해서 불상사가 난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상사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안 들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도 아직까지 크게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건 없고 개에 물리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금 더 실태조사반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이분들이 활동만 제대로 해 주시면 앞에 있는 업무를 일정 부분 많이 소화를 해 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괜찮고요. 어쨌든 도비 50%가 지원이 되는 만큼 시비가 또 5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정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업무를 최대한 줄이고 또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채용하실 때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아직까지 운영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사무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고 있고요. 도에서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전문 임기제해서 담당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고액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고요? 상습 체납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상습 체납자라고 분류되는 인원이요? 한 5만 4,000여 명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소액 체납자가 5만 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전체 체납자가 5만 4,000명이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상습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수치적인 건 징수정책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노종순징수정책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전체 체납자를 8월말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 때 한 8만 1,3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이번에 실태조사반 계획을 세울 때 지방세 200만 원 미만 세외수입 100만 원 미만했을 때 약 5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습적인 체납자는 한 4,3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체납자 실태 조사반은 이분들을 다 일일이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할은 어디로 임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종순
노종순징수정책팀장
일단 역할은 저희가 현장에 출장 가서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분들하고 사무실에서 전화 독려라든가 기록을 했던 두 개반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현장 독려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세목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개인적인 체납 내역이라든가 안내 차원 그리고 덧붙여서 현년도 생활실태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년도 정기분이 과세가 됐으면 같이 안내하는 쪽으로 정리를 할 거고 전화 독려반 같은 경우는 현장 징수반이, 현장 독려반이 실태조사를 해 온 자료를 가지고 전산 입력이라든가 필요하면 전화 독려라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연봉이 50명 정도 공공근로가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억 원이, 도비, 시비 합쳐서 10억 900만 원인가 그랬을 적에 한 200만 원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출장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개인당, 생활임금인가요? 그것도 적용시키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1년을 바라보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기간제로 한계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연속해서 고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8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좀 이어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을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모집계획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모집은 당연히 공고를 해야죠. 공고를 해서 공채 형태로 해야 되겠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8개월씩 끊어서?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속해서 고용을 못 시키기 때문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민형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2019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임옥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별 주요 소관 업무 요약보고를 팀장님들 부탁드립니다.
현배
신현배경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신현배입니다. 경리팀에서 하는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 일상경비를 제외한 본청의 모든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일 약 150건에 150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금 배정 및 일상경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맑은물사업소하고 의회를 제외한 전직원 급여, 2,400명에 대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결산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안녕하십니까? 계약팀장 손훈기입니다. 계약팀에서는 본청 내에 물품 구매, 용역, 계약 공사 건에 대한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환
홍사환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홍사환입니다. 저희 재산관리팀은 화성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주요 업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의 업무,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 계획 승인이 포함되고요. 공유재산관리업무, 대부, 매각, 실태조사 등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의 업무 그리고 영조물 공제 업무 그다음에 공유재산 소송 관련 업무, 부가가치세 업무, 각종 공유재산 관련 유무상 귀속 등의 협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유지, 도유지에 대한 위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팀장 김상윤입니다. 청사관리팀에서는 시청사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청사 사무실 이전 및 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청사 내에 시설물 청소, 조경 관리를 하고 읍면동 청사 청소용역 관리 및 시설물 지도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등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차량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차량관리팀장 김경환입니다. 차량관리팀에서는 공용차량 408대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상시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후차량 교체 및 친환경 차량구매를 이용한 대기환경 개선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험 및 제세공과금, 출장소 및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섯 분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사업 중에 유휴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 금고가 농협이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율이 0.7%밖에 안 되는데…….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것은 공공예금이고요.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 너무 자금이 많다보면 0.7%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금액 유휴자금이라고 해서 자금 지출계획을 잡아서 나머지 자금을 고금리로 예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700억 원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다시피 3개월 이내는 1.52%, 6개월이면 1.58%, 12개월 이상은 연 1.74%가 이자 이율입니다. 공공예금통장에 그냥 놔두느니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유휴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3개월, 6개월 적금화해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율이 너무 낮다는 느낌을 받아요. 다른 지자체와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게 한국은행에서 계속 표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0.7%로 남아있는 건데 은행별로 나름대로 지정한 게 아니라…….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한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이율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은행도, 우리는 저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단독이죠. 단수라고 그러나요. 농협 하나잖아요. 경쟁에 의해서 둘 이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율을 이렇게 현저히 낮게 주고 있는 건가.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한번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율의 부분에서 우리가 현저히 낮다고 보여져요. 보통 다른 데는 1.5%, 1.7%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타 지자체 자료를 봤거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공공예금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 1년 예산액을 우리가 5,000억 원이 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얘기하신 것 보면.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어제 날짜로 한 7,000억 원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 예상이자액이 53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율이 많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낮다고 그러면 다른 은행하고의, 농협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들도 있나 해서요. 궁금하네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런데 농협에서 농협카드를 쓰잖아요. 우리 법인카드가 다 농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액의 1%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가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에 농협에서 기여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사 때 보니까 농협이 우리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하는 것 같아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사업 부서별로 많이 있을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단적으로 이율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정말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받거나 지원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은 회계과에서도 얘기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러면 농협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000억 원, 7,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정기예금에서 자고 있잖아요. 지금 정기예금 말고 다른 종류로 더 많은 이율의 상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지출계획이 지금 불투명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지 않잖아요. 지출계획이 불투명한 건 아니죠. 항상 5,000억 원이 남아 있잖아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는데, 펀드나 그런 쪽을 농협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봤는데…….
영애
공영애간사
펀드는 좀 위험하고 1년짜리 정기적금은 어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이게 정기적금을 들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건 예금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정기예탁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정기예탁,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우리가 이율이 높은 다른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율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상품을 선택을 해 보자, 사실 7,000억 원에 대한 0.7%, 이분들은 이걸 다른 데에 쓸 때는 4%, 3% 이상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7,000억 원의 유휴자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5,700억 원을 정기예탁을 들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0.7% 정기예금을 드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이자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0.7%는 현재…….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예금이자가 낮다는 게 상품을 바꿔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정기예탁을 다른 더 높은 이자가…….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자를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상품을 바꿔 보라는 얘기, 이자가 많이 나오는 다른 상품이 있는지를 한번,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나 많은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도 0.7%짜리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공공카드를 써서 저희가 1%로 해서 캐시백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게 캐시백은 당연히 어느 카드든지 다 있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캐시백이 아니고요. 약정을 한 겁니다. 징수과에서 계약 체결할 때, 금고 선정을 할 때 약정을 했던 거예요. 각 실과소에 다 법인카드가 있는데 BC카드…….
영애
공영애간사
카드를 얼마를 쓰면 1%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대신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 또 받잖아요, 각 업체에서.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지 그건 이거랑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서 0.7%를 받았는데 대신 농협카드에서 1%를 약정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카드는 또 다른 우리의 사업인 거지 이것과 예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건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농협카드를 쓰면서 농협에서 수수료를 또 받잖아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정기예금 말고 또 다른 상품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에너지절감형 그린청사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사업이 16억 6,000만 원이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일부인데요.
영애
공영애간사
일부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여기에 보면 사업이 읍면동 LED등기구 보급사업, 노후전력 설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읍면동 LED등기구 보급사업이 한 2억 원 정도 되고요. 노후전력 설비라고 하면 저압설비가 있습니다. 저압 배점반 그게 한 6억 2,000만 원이 되고 또 거기 기계실에 보면 펌프나 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또 냉난방기가 한 140대가 있는데 이게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내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을 갖다가 응모해서 그걸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이게 전체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담아진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건 시비를 가지고…….
영애
공영애간사
그래서 시비가 태양광에 대해서는 담아진 게 있는 거냐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계획은 담아져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얼마 정도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게 나머지 것이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국비를 좀 하는 거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것을 국비 공모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어디에 태양광 발전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저 아래 주차장 있잖아요.
영애
공영애간사
저 아래 어디 주차장.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모두누림센터 그쪽 방면으로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태양광이 어떻게 보면 환경공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빛 반사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태양광 업무도 봤는데 산통부에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빛이 반사돼서 그쪽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환경 쪽으로도 사실 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쭉 예쁘게 만들어 지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디자인상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 하시기로 하셨으면 디자인도 고려를 해 보시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빛 반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태양광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수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수명이 몇 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한 번 설치하고 나서.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한 20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절대 그 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수명이 불과 10년도 안 된대요. 그 부분도 있고 또한 폐기할 때 이 자체가 폐기가 일반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은 우리가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시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국비요.
연숙
박연숙위원
국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돼요, 데이터로.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각종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특히 계약팀에서 하시는 일들이 지역사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내용을 보면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관내 계약업체 최우선 실시 그다음에 특히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여기 우리 의회에 나온 사안들을 각 출장소 그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담당자 분들한테도 필히 전달을 하셔서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사업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100%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하실 때 국장님이 가시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유재산심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측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산가치 심의 이런 것들은 혹시 기간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가상승이 되잖아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시가상승 부분을 언제 측정을 하느냐는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매년 말에서 연초가 자산관리가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매년 말에서 연초에.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매년 말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다 반영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매년 말에 결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상승분은 적용을 하고 내린 것은 다시 내리고 적용을 매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율 제고에 42%에서 55%로 이번에 확충을 하겠다, 그러면 42%는 대부를 할 땅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 표현은 변상금 부문에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식적으로 대부를 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대부 가능한데 그게 수요자가 없어서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부를 해서 대부율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굳이 필요한 없는 땅, 보전부적합 시유재산은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전부적합 부지라는 것은 어떤 땅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 시가 시유지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 면적이 조그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한테 매각을 해서 재산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10몇 제곱미터, 20제곱미터 한쪽 사유지 옆에 붙어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년 매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 세수가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될지 안 될지 줄어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시유재산이 나중에는 다 자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면 매각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이 풍부할 때, 땅 장사는 아니지만 필요하고 적시적소에 나중에 쓸 수 있는 땅들은 매입을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지난 번 공공시설처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LH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서 나중에 자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이 있으면 혹시 그런 것들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한 예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그 건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액이 크다 보면 중앙부처까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그 건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계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싸게, 어쨌든 싸게 살 수 있으면,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뚜렷한 문화복합용지나 공공시설이나 용지가 뚜렷하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땅에 부합한 용지시설로 해서 일단 매입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조금 더, 또 땅 장사가 되는데,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일반인들한테도 팔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후퇴적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중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을 바라보고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차량이 저희들이 408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각 읍면동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경환
김경환차량관리팀장
네. 통합해서 408대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토탈 관리는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차량관리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직원은 대략적으로 300명 정도 계시는 거고요?
경환
김경환차량관리팀장
지금 현재 운전직원은 68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8명이요? 그런데 여기 신규직원 등 교통안전 교육 실시해서 300명 해 놨는데.
경환
김경환차량관리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체험, 그러니까 법규 위반자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전교육을 하는데 교육자가 30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차량관리팀장
화성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300명을 추측해서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미리 안전 교육을 받겠다, 상당히 교통 차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시다가 사고가 안 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금고 관련돼서 농협이랑 최초에 계약을 통해서 협상이 된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무슨 과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징수과요.
구혁모위원
징수과요? 그러면 농협이랑 저희랑 계약 관련된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징수과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농협과의 협상에 있어서 누가 주도를 해서 하나요? 실질적으로.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계약업무는 징수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결산 관련 때 한번 징수과에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농협이랑 펀드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해 봤다고 해서…….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더 높은 이자가 있는 건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저희가 금고 관련돼서 농협이랑 어떤 협상이나 조건이, 판단하실 때 조건이 괜찮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실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국장님, 이게 징수과 소관인가요? 금고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징수정책팀에서 하고 있네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징수정책팀에서 농협이랑 앞으로의 계약이라든지 차후 그런 것에 관련된 문서가 거기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계약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금고 선정의 절차와 과정까지 포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회계라는 게,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회계라는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그런데 회계과 자체에 전문적인 자문이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있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는 지정된 업체는 없고요. 우리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두 명이 있는데 공모를 합니다. 그 두 자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공모를 해서 업무를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자격이 있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공인회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
구혁모위원
공인회계사가 계세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회계관리사요.
구혁모위원
회계관리사요? 제가 봤을 때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도 많이 받고 하는데 회계라든지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건 우리 직원들이 각 읍면동, 실과소 회계 관련 담당자들을 어제도 교육을 했습니다, 신규직원 위주로 해서. 또 우리 직원들도 계속 중앙부처로 교육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읍면동, 실과소 회계 담당자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회계라는 부분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잘하면 그만큼 회계상에 효율적이라든지 감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도 전문적인 인력이 있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지금 공인중개사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구혁모위원
그분은 실무 경력이 있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세무파트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세무파트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거기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던 분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대장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감정에 관련된 감정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감정은 감정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또 제안을 드리면 공유재산이 거의 6조 원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6조 원이나 되는 재산이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인력인데 6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변동이라든지 실질적인, 실무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도 공모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회계과라는 게 보면 굉장히 금액 자체가, 저희가 2조 7,000억 원이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공유재산도 거의 몇 조 원에 가까운데 직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 보전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은 제가 봐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유재산의 일부분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빨리 조사를 하셔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수가 5,000억 원, 6,000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자면 향남읍 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도 앞으로 땅값은 계속 오를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심의계획도 통과를 했으니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500억 원밖에는 아니지만 정말 땅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지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각 시민들이 필요한 곳, 그런 쪽 공유재산을 빨리 취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가 심의까지 해 드렸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으니까 필요한 곳을 빨리 찾으셔서 예산집행 좀 부탁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한 가지, 저희도 살림꾼이잖아요, 여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회계과가 화성시의 살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급여를 드리고 물품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살림을 하다 보면 어떤 근간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예금을 하고 이 정도만 쓰면 얼마를 모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30몇 년 동안. 그러면 그게 굉장히 나의 재산축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재산이지만 같은 한 사람의 재산일 수도 있으니 곳곳을 많이 챙겨서 우리가 낭비가 안 되는 세정으로 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행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물품도 저희가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품대금을 한 3년 정도, 굉장히 많죠? 물품대금 지급내역 이런 부분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공사에 대한 물품, 사무에 대한 물품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죠?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하나의 공사 건을 보면 그 안에 도로공사를 하면 아스콘부터 해서 볼트에 뭐에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여기에서 나간 게, 화성시에서 나간 게, 그것을 하여튼 일목요연하게 저희한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회계과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은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영애
공영애간사
그것만 해 주세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것만 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어디 것을 또 주시려고 한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 물품구입 요구한 게 많다 보니까,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간사
그게 다 회계과 소속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물품구매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회계과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게 아니고 저는 전체물품을 말씀드리는 건데.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너무 광범위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행감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공유재산에 우리가 토지에 대한 것만 지금 6조 원이 넘는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지만 있는 건 아닌데 공유재산을 이것만 넣으셨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 자료는, 주로 건물은 행정재산이고 그래서 일반재산을 관리한다는 뜻에서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건물도 회계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재산관리는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일반재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뜻에서 이걸 작성했던 거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재산도 저희 자산이잖아요. 저는 토지만 있길래…….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행정재산은 대부나 매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토지만 올리셨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건의한 것에 대한 결과 완료로 청사 주차 민원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청사 주차장 773면 중에 본관동 광장 주차장 143면을 민원 주차장으로 개편해서 주차 불편을 해소했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주차 민원이 없나요? 충분할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지금 충분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충분합니까? 그래서 보면 요즘에 주차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일렬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각선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런 면적이 현재 안 나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면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대각선으로 주차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러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유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각선 주차를 선호하는데 그것에 대한.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것은 노면 주차장 말씀, 그것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요. 노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차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3분의1 정도를 더 주차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러면 다시 한 번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계속 짓고는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 대각 주차를 하게 되면 3분의1 이상은 더 댈 수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쭙고 한 가지 첨언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차량관리팀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전기자동차도 있고 그전에는 다양하게, 저희가 먼저 선험적으로 사잖아요. 운영하는데 전기자동차는 지금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관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김경환차량관리팀장
지금 애로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 인프라 보급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조금은 애로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부담은 안 갖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후에 정보 공유나 시민들한테 전기자동차를 관공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한 운영 노하우들을 집적하셔서 정보 공유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차량관리팀장
현재 전기차가 나오고 인프라를 설치하게 되면 모든 차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맵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맵을 보고 설치한 장소를 찾아가서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충전소의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요. 전기차 운영 노하우라든가 운영 팁이라든가 관리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가 취득되는 대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태양광을 설치한 시설에서 관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수명은 25년을 보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5년이라고 하는 건 패널에, 그 당시에 최장으로 사용한 상태의 수명 연한이었고요. 기본적으로 20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킬로와트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공공시설에 설치했던 것을 관리했었는데 1억 원 정도 들였을 적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전기세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게는 120, 130만 원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10년 정도 채 되기 전에 본전을 다 찾는 거라 그 이후에 생산되는 양들은 그 이후부터는 다 이윤으로 잡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안정적인 재생 에너지의 형태라고 검증이 되어 있는 거라 모든 지자체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태양광을 설치한 업체들이 대기업의 패널들을 사용하지만 이후에 관리하거나 설치하는 곳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많이 그 사이에 사라지더라고요. 많이 신생업체로 다르게 옮겨가고 하면서 서비스 기한을 정확히 명시하고 A/S기간을 명시하고 A/S기간 이후에 관리체계나, 점점 공공시설에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부실한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약하거나 설치할 당시부터 이후의 관리 운영방안까지도 고민하는, 물론 실과소에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설치한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공유되게끔 하는 것들, 계약 당시부터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옥규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