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업 내용은 지난 23일 1차 회의 때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지난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청취한 후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용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기용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로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 시에서 위탁해준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고 자료 작성도 전부 인재육성재단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께서 보고하시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원 상임이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이조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를 요청한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장학기금 운용조직 재정비 방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정책기획팀에서 장학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금 및 자산 관리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직 내에서 이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겸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업무 과중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으로 별도로 장학사업팀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금융 전문 인력도 충원하고 적절한 인력 배치로 장학생 선발과 기금 관리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게 되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화성시 장학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시민들 대상으로 확대된 장학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장학사업팀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볼 예정입니다. 2쪽, 장학기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기금운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장학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금 관리가 되게끔 운영해야 되겠다고 대책을,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심의위원회는 시장님 추천, 위원님 추천 등 해서 7명 정도로 구성하고 그중에는 금융 관련, 회계 관련 직무 종사자를 위촉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금심의위원회는 정기이사회에 맞춰서 연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대처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자발적인 장학금 후원회원 증대 방안과 후원회원 관리 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장학금 기금위탁이 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콘텐츠를 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사업 홍보지를 유관기관에 배포한다든지 등 해서, 그다음에 재단 이사님들을 활용한 자발적인 후원회원 확보 이런 것들도 병행하고요. 후원회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장학증서 수여식 이럴 때 후원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해서 장학생들과 후원회원들 간의 일체감 같은 것을 형성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게끔 해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4쪽과 5쪽은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대학생들이 받는 국가장학금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1차 장학금은 기초, 차상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학기에 26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공ㆍ사립 포함해 대한민국 평균 등록금이 한 학기에 373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기는 거고요. 2차 장학금이 있지만 학교마다 지급 규정이 다르고 성적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이를 계기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기초, 차상위 대학생들을 확인해 보니까 올해 1학기에 기초, 차상위 대학생 908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충당했습니다. 저희들은 초등, 중등,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기초, 차상위 학생들이 복지정책을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수혜를 받는다고 판단하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사업은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게끔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쪽에서 8쪽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일 포인트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공적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선발 시 오류 방지를 하겠다는 것이 포인트이고요. 장학금 종류는 저희들이 기존에 일곱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로 단순화해서 이름은 기초, 차상위 진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나눔 장학금’과 소득분위 6분위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꿈드림 장학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단순화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장학금은 수능 또는 내신 3등급 이내의 우수 학생에 대해서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역은 중복 수혜의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등록금과 1차 국가장학금을 뺀 차액을 지원하고요. 매달 50만 원씩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화성시 6년 이상 거주한 기초, 차상위 대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꿈드림 장학금은 소득분위별 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성적별 점수를 반영해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학금 수혜자에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 수혜자들이 장학금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화성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지도자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콘텐츠를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금 더 화성에 애향심을 갖게끔 하는 방식, 일단 저희들이 수기공모전 이런 것을 통해서 화성인으로서의 본인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더 짐작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고요. 화성시티투어 이런 것들도 실시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밤 같은 것들도 후원회원들이 멘토가 돼서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요.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유관기관과 연계한 멘토링 계획,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통합적인 정책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장학생들이, 저희가 멘토링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게끔 관리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변경된 장학제도 정책에 대시민 홍보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월 웹진 같은 것을 발행해서 지속적인 통합 홍보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외적인 행사가 많은데 행사할 때 일회성 행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장학제도와 관련된, 시가 이렇게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초, 차상위 계층이 이런 장학금 수혜를 통해서 화성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나는 사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나누게끔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입니다. 장학금 종류별 지급 금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학생 기초생활비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월평균 52만 4천 원 정도가 학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추계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기초, 차상위 학생들에게 학업을 위한 적정한 장학금이 될 것인가에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 자료를 보고 월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기숙사비를 제외한 금액이 3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 업무가 기초목적사업인데 출연금이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확충되게끔 노력을 많이 했던 바가 있고요. 시장님께서 화성시가 늘어난 세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액수를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존 100억 원에다가 올해 400억 원 추가 출연해서 500억 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다양한 대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운영해서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더욱더 나은 대책을 가지고 걱정하시지 않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장학금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산하기관에 관련된 조항 이것을 통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장학생 선발 규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은 조래 제정을 통해서 명확한 가이드를 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들이 정관과 시행세칙에 담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1천억 원 가지고 기금운용을 앞으로 계속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자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 왜냐하면 1천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거라고 예측됩니다. 예를 들면 펀드도 있고요. 다양한 투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단순하게 이자수익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 1천억 원의 장학금을 앞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출연금만 가지고, 기금만 운영하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금리는 떨어지고 수익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투자라고 할까, 현실화되지는 못 했지만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이런 데에 주차장 부지를 재단으로 위탁받아서 운영 수익금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확한 위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개발한 일정 부분의 상가부지 같은 것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안정적인 기금 수익성을 창출하게끔 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논의한 바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간의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저도 여기 상임이사로 와서, 지금은 이사님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초창기 애향장학회에서부터 밀어오던 이사님들은 주로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거나 장학금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위탁받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3자 뇌물죄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말 잘못해서 순수한 의미로 장학금을 기탁한다는 것이 조금만 말 잘못 걸리면 제3자 뇌물죄라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또 하나 현실적으로는 화성이 세계 4대 부자 도시이고 이런 여러 가지 세수가 많은데 이런 설득력이, 학생들 장학기금이 모자란다는 이러 것이 지금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재단을 운영하고 장학금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확충하느냐, 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SNS 계좌, 소액 월정액을 얼마씩 하는 이런 방식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위원님들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기금 주는 것 말고 안정적인 재원을 항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 확보도 확보이고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금융기관에서 1.8% 이율가지고만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을 운영하시려면 다양한 투자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익률도 나오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냥 단순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장학기금심사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장님 추천 두 분, 시의원님 두 분, 재단에서 3명 총 7명을 한다는데 이분들이 과연 전문적으로 장학금 기금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될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전문적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금융투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회계 관련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가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인사위원회에 어느 분이 계시느냐면 변호사 겸 노무사가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와서 운영해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가 대단해서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에 전문성을 지닌 분을 위원으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팀을 신설하게 되면 팀장 정도는 특채해서, 전문가를 특채해서 전문가가 운영을 실무적인 부분에서 하고 심의위원을 통해서 챙겨가는 방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밑에도 한국장학재단이라든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셨는데 큰돈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큰돈을 운영할 때는 많은 자료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현장에서 펼쳐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민선7기 시작의 첫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장학금을 저소득 계층에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2017년도 시정처리 요구에 용환보 의원님께서 재정악화 상황에 대비하여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6페이지 희망나눔 장학금 선발방식을 보게 되면 ‘공고일로부터 6년 이상 거주 학생’ 이라고 하는데 전 세대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페이지에 보면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학생’ 꿈드림 장학금이죠. 이 역시도 3년 거주 전 세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학금의 취지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애향심 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게 인재육성재단의 취지이기 때문에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3페이지, 저희가 요구했었던 것은 장학금을 후원하시는 분이 수급자 장학생들에게 직접 소통하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고요. 장학금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님들에게 시장님이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연말에 후원의 밤 만들어서 굳이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지만 또 거기에 맞게끔 후원인들을 대접한다는 의미를 얘기한 거였지 이렇게 직접 장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들은 요즘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자 지급만 가지고 할 거냐, 약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분율로 따진다고 하면 5% 정도는 도전적으로 갈 수 있는 수익이 높은 곳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0%는 아주 안정적인 곳에 있어야 될 것이고 등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체계에 따라서 최대 운영할 수 있는 확보 방안을 부탁드리는 거였는데 자료에는 그런 것들은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민석 사무국장님께서 시하고 계속적으로 장학금 시스템 관련해서 협의했기 때문에 이민석 국장님이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대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민석입니다.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 요건과 관련해서 저도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시민분들이나 행사장에서 만난 분들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저희가 아직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고등학교에 수원이나 오산 학생들이 주소지를 본인만 옮겨와서 있다가 장학관에 입사하거나 장학생 수혜 혜택을 보는 사례들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을 들었고요. 제가 앞으로 세부적인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첫째, 말씀하신 대로 친권자와 같이 주소가 있어야만 대상이 되도록 세부적인 제한 요소를 두려고 하고 일정한 반기 1회 정도로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학생이 있다가 이사를 가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화성시에 분명하게 시민으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급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원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연말이 되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 개인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말정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안내 서신은 발송해 드리고 요청이 오면 발송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후원하시는 분들 일괄적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저희가 출력해서 보내드리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님께서 재단 이사장이시니까 문자 받도록 하는 것, 재단의 주요사업이나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후원하신 분들께 주기적으로 계속 안내 설명을 드려서 후원하신 분들이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이자 소득만으로는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했는데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면서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어떤 도시개발 사업할 때 상가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더라도 큰 영향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기탁해서 관리한다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검토했습니다만 수익사업을 하려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부분, 인력 소요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종전에는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가적인 비용들이 더 많은 나오는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아직까지 시행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 법적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데 펀드 운용에 대한 부분은 위험성 있는 펀드는 제약될 걸로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채 같은 부분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기금심의위원회나 전문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자산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일정 퍼센트를 조금 더 나은 걸로 조정하는 부분,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저희 인력은 주로 행정 위주 인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해서 자산 운용하는 전문가를 전문위원 형태로 채용해서 운용한다면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험 계약을 하더라도 조그맣게 글씨 적어놓고 실제 계약 당사자는 잘 이해를 못 한 독소 조항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문 인력은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보완하는 걸로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잘 대답해 주셨는데 희망나눔은 거주기간이 6년으로 되어 있고 꿈드림 같은 경우는 1년인데 동일 선상에 있는 거예요. 비평준화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저희 화성 관내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이 학생들 주소 1년도 안 돼서 그런 혜택들을 다 받는 경우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잘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효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후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후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본래의 우리 장학사업의 취지라든지 앞으로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게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과 임채덕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원회원에 대한 관리 부분이 사실은 후원금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료 3페이지에 있는 후원회원 증대 같은 방안은 기존에 일반 복지관이든 후원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다 사용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후원 증대 방안이라면 조금 더 포괄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대책에 연말소득이라든지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소식지, 홈페이지 공개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조금 더 후원회원을 위한, ‘내가 이 장학금을 통해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만약 후원회원 중에 사업자, 기업가가 있다면 기업에 대한 사업장의 소개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공연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연에 대한 할인을 주든지 아니면 VIP석 무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하면, 물론 꼭 이렇게 인정받고 요구받기 위해서 후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10%, 20%, 50%까지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홈페이지라든지 후원자들에게 오픈해 준다면 ‘내가 기부한 후원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부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권유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장학기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학회로 운영할 수 있는 없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을 때 기금에 대한 모집운동을 하기에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한다면 차라리 장학회로 하게 돼서 시의 관리 감독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런 식의 조직을 구성하는 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시장님으로부터 관리 감독 받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모집 활동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능할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게 되려면 장학회를 따로 만들어서 1천억 원이라는 기금이 앞으로 조성될 텐데 그 부분을 인재육성재단이 아닌 따로 만들어진 장학회에서 적극적으로 기금 모집 활동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럴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두 가지 법률, 크게 보면 세 가지, 민법하고 공익재단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세 가지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설립 자체가 그렇게 된 법인이고 장학회를 별도로 한다면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출연금 자체가 장학기금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조직을 분리해서 간다면 재단 사업이 아니고 장학회 사업 형태로 갈 수 있겠죠. 애초에 2006년까지는 화성시 애향장학회로 있다가 서울에 있는 장학관을 수탁관리하면서 장학회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 개편한 사항입니다. 분리한다면 새로 설립해서 기금을 이관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약사항이 있고요. 어차피 별도로 분리되더라도 시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별도 출자ㆍ출연법의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되는 형태로 전속하기 때문에 현재 기부금품 법과 관련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은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국가 지자체의 암묵적인 강요,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약과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 점이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장학회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새로 업무를 담당하실 분을 채용하고 외부 전문 인력도 충원해서 장학사업팀에 대해서 잘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기금이라는 것이 1,000억 원이라는, 500억 원으로 시작하든 100억 원으로 시작하든 기금이라는 자체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을 하게 됐을 때 기금 전문가들도 잘 해야지만 운영을 잘하는 거고 또 잘 못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 인력이 위주로 돼서 장학기금이 사용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주인이 종에게 돈을 얼마를 주고 몇 년간 이것을 보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3명의 종에게 줬을 때 한 사람은 그거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두 배로 늘리고요. 또 한 사람은 다섯 배인가 몇 배로 늘려요. 그런데 한 사람은 준 돈을 그대로 유지해서 주인한테 주죠.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보면 셋 중에 제일 까먹지도 않은 그 종에게 얘기를 하죠. “게으르고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기금이라는 것에 이자가 가장 많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굴리는 것도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제대로 투입돼서 운용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가든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장학기금 운용에 있어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기금운용 대책의 일환으로 장학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구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외부위원자격 중에 ‘금융ㆍ투자 관련 직무종사자 또한 회계 관련 직무종사자’ 라고 하셨어요. 금융ㆍ투자 관련 직무종사자라고 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직업이 은행 지점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저희 상품을 팔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금융 전문가라고 하면 꼭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 부분에 기대효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이거는 단기, 중기, 장기 플랜에 의한 어떤 자금운용 대책이라든지 수익률에 따라서, 플랜에 의해서 공격적인 상품, 안정적인 상품, 지난번에 제가 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셨고 말씀드렸을 때 안정성 측면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말씀하셨어요. 안전성이라고 하면 ‘제1금융권 이외에 우체국과 같은 정부기업에 일정비율 분산예치 방안 모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기관별로 분산투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 채권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안정적인 상품에 대해서 분산투자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6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방법의 대책을 주셨어요. 여기도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나눔 장학금이라든지 꿈드림 장학금이라든지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교 상관없이,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봤는데 꼭 서울로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주도는 국내이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해외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상위라고 해서 유학을 안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라 해외로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해외 유학생이라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에 더 이상 주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 합의과정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기는 하겠지만 차상위 계층 학생도 공부를 잘하면 해외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학생이라고 하면 이런 대책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희망나눔이나 꿈드림 장학생 선발 기준에서 지원요건이 ‘공고일로부터 화성시 6년 이상 거주 학생’ 뒤 페이지 꿈드림 장학생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재학 중에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학년, 3학년 때 요건이 충족된다든지. 무조건 신입생 기준인가요?

신입생 기준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면 재학 중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적용될 수 있는 필요조건 중에서 이 조건이 갖추어 지면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신입생부터 가능하고요.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지급하게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희망나눔은 신입생부터 가능하고 꿈드림은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재학생이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기획하는 단계부터 논의한 사항인데요. 희망나눔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금액 범위가 큰 것에 맞춰서 6년 이상 화성시에 부모하고 같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는 기본 인식하에 준비한 것이고요. 꿈드름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상태에서 상반기, 하반기 100만 원씩 돈을 줘서 본인이 등록금을 활용하든 생활비로 쓰든 용도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생활장학금으로 주자는 방법으로 한 겁니다. 수능 30%에 들어가는 학생부터 적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만일 시행된다고 하면 1학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꿈드름에 해당되는 것은 1, 2, 3, 4학년 대학생들 중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선발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뒤 쪽에 고등학교 3학년, 신입생 예상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장학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4페이지 현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 연혁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보험 상품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 같은 회사 같은 상품을 왜 7일 간격으로 건수를 나눠서 가입하셨는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사무국장님께서 출연금이 단계별 지급에 의해서 돈이 한꺼번에 목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교보생명하고 농협생명에 가입해 놓은 상품을 보면 2014년 6월 5일에 11억 7,400만 원, 2014년 12월 9일에 6억 300만 원, 2014년 12월 17일에 21억 3,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14페이지 자료 보시면 2014년도에 이미 기금 누계액은 98억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2014년도 상품 가입내역서를 주신 자료에 보면 상품 가입금액을 전부 다 더해도 39억 1,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2014년도에 이미 98억 2,500만 원이 있었는데 나머지 차액 59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운영됐는지 자료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나머지 자금은 그때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제2금융권,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들이 0.2에서 0.3% 정도 우대금리가 제공됐기 때문에 그 상품들에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추후에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농협생명에 가입한 40억 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1억 6,5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지역 은행에 그렇게 예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바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거주기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자리에 또 바꾸신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너무 성급하게 들어왔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오늘 또 얘기했는데,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행사장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고 그밖에 어디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자격요건이 부모 친권자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도 장학관도 운영하고 있고 장학사업을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교에 교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들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 의안이 굉장히 큰 의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계계층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의사도 물어보고 해 왔습니다. 지금 30명에게 1년에 1인당 총 얼마가 지급되는지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1,000만 원 되나요?

금액은 현재 최대로 나갔을 경우에 1인당 88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산출됐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1년에 600만 원의 생활비,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금의 부족분, 그리고 장학관까지 갔을 때 무료 장학관이라고 한다면 1, 000만 원 정도 1인당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0명에게 1,000만 원을 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과하다, 정말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주기간이 6년이 적정한지 1년이 적정한지 3년이 적정한지는 샘플링해서 시민들 의견을 집약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대의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적정한 선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쓰는 방법이 연구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막연히 갖고 있던 것들을 심층적으로 백업을 받아서 해석을 하는데 차상위계층 애들, 저도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만 880만 원, 제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화성이라는 곳이 여태까지 교육특구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창의지성교육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가졌던 콘셉트는 그냥 주자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혜자들이 차상위계층, 말이 차상위계층이지 삶이 보장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액수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이 액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된다면 그 돈은 큰돈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교육, 이거는 사실 단기간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화성이라는 지방정부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갖추어진 도시에서 파격적인 것을 해서 얘네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사회에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화성만이 할 수 있는 교육적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평생교육에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사님께서 평생교육관에 있었던 것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금액이 높은지 많은지를 얘기하기에는 신중해야 된다, 이 역시도 사회적으로 뭔가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에 이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동의 하는 입장보다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보다는 3년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게 맞다.”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샘플링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동의를 해 주고 다시 수정하고 계획을 잡는 것이 맞는 건지 계획을 잡고 동의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혼란스럽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역시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조금 더 온도가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서 약간 유감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래도 서류 준비해 주시느냐고 고생해 주셨고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하단부에 화성시 장학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기초, 차상위에 들어가면 사용료 11만 원 하고 식비로 8만 원 해서 19만 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장학금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기초, 차상위는 안 받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9만 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수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은 장학관에 못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거리 여건상 안 돼서 장학관에 안 들어오고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 장학관에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생활비 50만 원 중에서 2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30만 원만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거주기간 요건이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을 용역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형평성과 효율성, 정말 화성시가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세팅해 가는 걸로 보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장학사업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장학금 출연하고 기금 조성하는 부분이 어떤 개인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화성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데 정말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특정 기업이라든지 자산가가 그냥 기금을 출연해서 기부한다고 그러면 정말 좋죠. 지금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민들하고 얼마나 이야기를 해 봤느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하고 싶으니까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게 과연 우리 화성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일까, 어쨌든 특정 계층, 장학사업이라는 명분은 참 좋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하고자 열의가 있는 관내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라면 정말 저희도 두발 벗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러나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부분은 공론화 과정이 사실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과 방향이 좋다고 하지만 쉽게 저희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마음적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인거거든요. 여기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렇게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런 기금들이 조성되고 과연 잘해 나갈 수 있을까, 민선7기가 바라보는 모습들이 성공적으로 가야지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성공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도 그런 모습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이 앞으로 우리 화성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의 논란거리의 중심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민선7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저희가 옆에서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400억 원을 고대에 기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0월 25일자 뉴스에 방송되는 것을 봤는데 그분이 서울 고대 인근에서 과일가게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흔 살이 넘으시고 이북에서 6.25때 나오신 분인데 평생을 정말 어렵게 모았던 전 재산 400억 원을, 개인 혼자서 이렇게 400억 원을 내시는 것은 고대에서도 장학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뉴스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정말 좋은 일이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부가 정말 가슴에 와 닿고 그러한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저희가 다른 것 보지 않고도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냥 제 마음 속에서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되나,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화성의 발전을 위해서 간다고 그러면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심전심돼서 마음의 꽃이 피워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자꾸만,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서 좀 아쉽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요건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화성시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충분하게 이러한 장학사업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기금이 충분하게 있다고 그러면 하는데 뭔가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계속 이 회의를 거치면서도 드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화성시민이 저희한테 권한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계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고 이 사업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장학기금 관리, 장학생 선발 관리, 이것을 목적사업으로 해서 재단이 설립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나오고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 왔을 때 사무국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계셨고 그 2명이 모든 업무를, 인사, 회계, 예산, 계약, 장학기금 관리,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 아시겠지만 장학관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 사무국장님께서 체육회 상임이사를 하셨습니다. 장학관이 별도로 수탁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직업군인 출신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적재적소의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해서 체육회 상임이사 하신 분을 사무국장으로 낮춰서 여기로 오셔서 장학금이 관련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국이 종합경기타운에 있었습니다. 댁이 동탄이신데 아침에 출근해서, 장학관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창동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일을 챙기시고 다시 사당으로 오셔서, 이것을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하셨습니다. 업무가 그렇고 저희가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완전히 난장판이었거든요. 조직, 내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 1년, 2년 동안 직원들하고 싸워서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올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음터를 받았습니다. 이음터 건물만 달랑 받은 겁니다. 그것 죽을 고생해서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본이 장학사업, 장학기금 관리 사업이 목적사업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적이 1년 전에 6명이었습니다. 인력을 더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에 우선순위가 이음터사업, 실적사업이었기 때문에 창의지성교육지원사업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장학기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우선순위가 낮아져서 능력 있는 신규 직원 들어오면 현장에 이음터 보내고 창의지성교육지원 사업에 보내고 이렇게 배치했던 거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내부의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인원을 배치해서 애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장치가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을 제치고 장학사업 본연의 목적 사업에 조금 더 올인하고 애로가 생기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없지 않나, 어떤 사업이든 사업 초반에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꾸려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결과를 낳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모습들 때문에 저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큰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렀지만 결국은 화성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화성 시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잘 쓰여지고 있느냐,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시민들이 낸 세금을 그렇게 투입해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인 거예요. 그동안 고생해 오신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하게 알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우려한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