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가 선거구 최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더 큰 아산 행복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심을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 요지는 다문화가족들이 특히 이주여성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우리 사 회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인 뿌리 산업들, 특히 농어촌과 중소기업, 그리고 3D업종의 현장에 가보면 여러 국적들의 외국인들을 쉽사리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안 계시면 대한민국이 뿌리 산업 자체가 올 스톱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에는 물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문화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다문화 가족은 외국인 포함 2만 2,741명이며, 자녀는 1,743명으로 아산시의 인구 대비 6.9%이며, 도내도 인구 대비 충남 1위입니다. 우리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아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JB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업은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 생활, 지역 공동체, 지역 특성화, 한국어 교육 운영, 글로벌 인재육성, 어울림 사업,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10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침에 따른 기본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 정착 결혼 이민자의 자립을 목표로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과 외국인 주민의 집중거주지역인 신창면과 둔포면을 대상으로 신창면 맞춤형 프로젝트, 둔포면 다문화 거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 또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또 이주 노동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게 가슴에 위로가 될 수 있는 한마디를 기대해보면서 몇 가지 고민을 여쭤보겠습니다. 2015, 2016, 2017,또 현재 2018년도 다문화 가족의 현황,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복지문화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외국인 주민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1만 5,306명이었고, 2016년도에는 1만 6,669명, 2017년도에는 2만 38명, 2018년도에는 2015년도보다 7,435명이 증가한 2만 2,741명입니다. 그리고 또 국적별 거주 순위를 보면 중국이 한국계 포함해서 9,268명으로 4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에 우즈베키스탄이 1,924명, 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태국, 베트남이 한 7%, 러시아, 캄보디아가 4% 순으로 거주하고 있고요.2017년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 또 근로자들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외국인 근로자 총 2만 2,741명 중에서 신창 지역이 5,001명으로 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그리고 둔포가 3,736명으로 38.4%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봉이 한 7.6%, 배방이 7%, 영인·인주가 한 5%고, 동 지역에도 한 24%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1동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한 5%에서 6% 정도입니다. 그래서 4동에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우리 시에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 노동자 가족 자녀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지금 말씀해 주셨죠?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주 노동자 자녀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이 한 500명 정도 되고, 초·중이 한 1,279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국적도 없고,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교육이나 보육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래서 불법 체류자인 경우도 거주 사실만 인정이 되면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고, 또 보육의 경우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정원 내에서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0세에서 2세까지는 기본 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놀이과정 보육료 지원은 난민으로 인정 시에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신창면 지역에 1명이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등록 현황은 실질적으로 등록에 대한 외국인, 또 등록 안 한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 자체도 본 의원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보다 나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노동자들 자녀 교육,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교육 입학하기 전에 한국어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아이들하고 융합이 잘 안 돼서 학교에서도 골칫거리로 그런 부분을 교사들 만나보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 지역이 학교생활 부적응 관련해서 많이 있는데 특히 신창이나 둔포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신창지역은 다문화 맞춤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2016년도 삼성전자온양캠퍼스 후원으로 시작을 해서 2017년도부터는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이 협력을하는데 저희 시와 또 의회에서도 함께 해 주시고, 서부사회복지관, 경찰서, 교육청, 이런 부분을 다문화센터에서 함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문화센터가 중점이 되어서 총괄을 하면서 여기에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언어에 관련된 기초 교육을 하고,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예비 기초언어학습, 이런 것들도 하고요.그 다음에 신창면과 남성초등학교에서 한글이나 미술, 또 상호 이해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사회복지관과 신창면이 연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창 비전교회와 연계를 해서 신창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포지역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거점교육을 통해서 한글이나 미술, 또 축구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치안 문제, 심각하시죠?

예.

어쨌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잘 하고 계신요?

예, 그래서 신창면 다문화 프로젝트에도 경찰서가 같이 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함께논의를 하고 있고, 자문단도 구성해서 그런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 정책은 2007년도에 아산시 결혼 이민자 가족센터를 직영으로 시작해서 2011년도 현 JB중부재단에 위탁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매 3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S등급으로 우수한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 사업,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사업을 107개 사업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제가 지역 특화사업과 자체 특수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고려한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신창면 맞춤형 프로젝트 사업과 그리고 또 중점지역으로 둔포면 지역에 사업들을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에 다문화 지역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으로하고 있고요.또한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의 44%가 5년에서 10년 정도 중기 정착 중인 결혼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취·창업을 통해서 자립이 우선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왔고요.금년에도 15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을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교육 위주의 사업보다는 어떤 어반포레스트 카페와 같이 교육과 실습, 또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취·창업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시청 밑에 있는 다문화 중부재단, 그쪽에서 많은 바리스타나 제빵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업 목적이 아닌 취·창업을 위한 잉큐베이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개인 사업이 아닌 협동조합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수도권과 같이 푸드트럭 운영에 맞는 다양한 장소가 없는 것 같고, 행사에 대한 게시 공고가 적어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글로벌쿠팡에 취·창업 협동조합 푸드트럭은 정말 다문화 여성들의 취·창업에도 잉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그리고 게시 공고가 적어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각종 사업들을 다문화센터에 적극 알리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취·창업을 하는 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고 다문화가족들에게 보답하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 보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89개소로 변설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45개소, 유치원 15개소, 어린이집 28개소, 특수학교 1개소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43개소 중 42개소에 대한 시설물, 통합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보도정비, 안전휀스 등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탕정면에 소재한 알프스·하이디 어린이집은 예산 미확보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2019년 본예산에 개선 사업비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소요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는 어린이들의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차원의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주신 89개 중 유치원 15개소, 어린이집 28개소입니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시설을 제외한다고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수가 기간에 대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는 관할 운영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인 이상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은 운영자가 신청을 해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와 주택 안쪽, 이런 곳은 지금 100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 원장들이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100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곳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인원을 기준으로 두시지 말고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이 스쿨존이라는 명칭으로 학교, 유치원, 대로변 어린이집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 대한 안전망 설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사고가 빈번한 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동네 놀이터 등의 주 통행로입니다. 통행로의 도로면에 바닥으로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2017년에 현 김영애 의장님이 질의하셨던 워킹스쿨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진행현황을 추후 자료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구역 설치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도로 바닥에 속도제한 표시나 방지턱에 하는 노란색 도색일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엇보다 눈에 띄는 시각적 안내가 중요합니다. 계획적인 개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색에 대한 개보수는 연도별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는 예산에 따른 비정기적인 진행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국비 4억이 도착을 해서 현황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색이 지워졌다든지, 파손되어 있으면 보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를 지켜주는 대비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어렵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예산 절감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꼭 정기적인 보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만큼 중요한 것은 운전자, 즉 어른들의 보호구역에 대한 인지 및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부득이 주·정차 시 어른들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앞에 통학 차량의 주·정차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주민들과의 시비도 빈번합니다. 국장님, 혹시 초록정류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처음 들으세요?

예.

이 초록정류장은 안산시가 저희처럼 복잡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과의 민원, 주민들과 어린이집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초록정류장이라는 설치물을 확대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지금 하고 있고요.주차금지라는 표지판 대신 초록정류장을 설치하면 훨씬 부드럽고 정감 있는 마을로 표현이 될 것이고, 또 금지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른들의 배려를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초록정류장 설치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영장자료를 보며)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30,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제가 다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많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들, 100인 이상은 아니고 한 100인에서 90인, 50인 정도 되는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여기도 다른 어린이집입니다. 아침 시간인데 이렇게 차들이 꽉 차서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내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노란 차가 서 있을 때 뒤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물론 바쁘시지만 내려서 기사님한테 차 빼라고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공간입니다. 이렇게 금지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자료에는 빠졌지만 지금 아파트 단지에도 아이들 차량이 주로 서 있는 곳에 금지 표지판을 세워놓은 곳들이 아파트 단지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용화동 공원입니다. 아이들 놀이터 공원인데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저께 찍었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인지도 안 되고요.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전봇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있지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도색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여기가 바로 어린이 공원을 주 출입구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바로 건너편이 초등학교 후문이고요.아이들이 언제든지 건너다녀야 하는 곳인데 어린이 안전구역이라는 것이 이 근처에 전혀 없습니다. 저 밑에 중학교 있는 쪽으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록정류장이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어른들께 이런 시간만큼은 비켜달라고 부탁하는 금지 표시가 아닌 안내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바닥에도 어린이 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표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들의 현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진이고요.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순히 운전자에게 속도 감축을 요구하여사고를 줄이 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권을 지켜줘야 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난립한 주차문제로 어린이들의 보행권이 상실된 것을 어른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유아교육 기간이 지나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동네 산책, 옆 동네 공원으로 걸어서 산책을 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활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산책 나가고, 동네를 걸어다니며 내 동네를 눈으로, 몸으로 알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아교육 기관 주변 담장 밑으로 아이들이 줄을 서서 동네 놀이터와 작은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노력을 아산시가, 아산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입니다. 33만 아산시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현상의 문제점과 시민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시 야생동물 로드킬 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시민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처리현황은 2017년도 409건, 2018년도 9월 말 기준 4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로드킬은 전체 사고의 45% 정도가 5～6월에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새벽 1시부터 8시 사이에 전체의 60%가 발생하는 관계로 즉각적인 사고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며, 로드킬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절차의 정보 부족, 동물사체 수거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로드킬 신고 처리절차로는 주간에는 최초발견자가시청 콜 센터, 담당 부서, 야간에는 당직실에 신고 접수하면 업무분담에 의해서 동 지역은 자원순환과에서, 읍·면 지역에서는 도로과에서 동물사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드킬 발생 시 시민안전을 위한 개선대책으로는 야생동물이 차도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동물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확충, 또는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표지판을 로드킬 사고 다발구간에 설치하여 운전자의주의 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하여 위탁 처리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로드킬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이 자료는 2018년 3월 25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법령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제1장 제3조 제1항에 보면 로드킬이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로드킬 야생동물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기견은 축수산과에서 처리하고요, 천연기념물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 있는 동물은 환경보호과, 죽어 있는 동물은 도로과와 자원순환과, 이렇게 5개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상세히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니, 노루, 너구리, 멧돼지, 야생동물부터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 독수리나 수리부엉이, 수달 같은 천연기념물, 개구리, 두꺼비, 뱀 같은 양서류, 파충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로드킬 대상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로드킬 현황을 보면 1만 2,502건으로 1년에 약 2천 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도 같은 경우는 2017년 1년만 해도 한 해 동안 1만 5,436건으로 1일 평균 40건 이상씩로드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2～3천 건씩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산시의 경우 국장님 답변에서 보듯이 2017년 409건에서 2018년 9월 말 현재 4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처럼 아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로드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이사슬이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동물들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제가 덧붙여서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로드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첫 번째, 도로건설로 인한 동물 서식지 파괴, 두 번째, 무분별한 등산로 개방으로 인한 등산객 수 증가, 세 번째, 산림과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 네 번째, 자동차의 증가와 과속운전, 다섯 번째, 불법적인 밀렵 행위, 중요한 여섯 번째, 야생동물 생태통로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국장님, 우리 아산시 관내에 야생동물 생태터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죠?

신도시에 용 곡터널 생태통로하고, 연화생태통로, 월봉생태통로, 3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이 모두 장재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배방읍 장재리 연화로에 있고요, 연화생태통로.용곡생태통로, 월봉생태통로, 이렇게 세 곳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세 곳을 보면 모두 최근에 개통한 곳, 아니면 개통 예정인 곳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의 도로에는 설치된 생태통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왜죠? 기존의 도로 같은 경우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 니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태통로 같은 경우는 양쪽 갓길에 유도통로를 만들어서 휀스나 울타리를 설치해서 동물을 유도시켜서 로드킬이 발생되지 않게끔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월봉생태통로 같은 경우는 터널 옆으로 이렇게 그나마 안전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된 생태통로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용곡생태통로를 보면 없습니다, 옆에 갓길 안전 통로가.울타리 같은 경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되어 있는 생태통로도 보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야생동물 생태통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다가 한 부분도 있고, 생태통로 양쪽으로 해서 지금 이쪽 연화통로라든지, 용곡은 통로에다가 휀스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박스로 설치를 해놔서 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쭉 산쪽으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도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야생입니다, 야생.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통로를 해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유도울타리를 이렇게 쳐줘서 유도해서 생태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확인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기존에 생태통로가 없는 곳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울타리 정도, 아니면 안전표지판, 광고판 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두 부처에서 로드킬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데 통계가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내지는 산 쪽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도로에 들어오지 않도록 유도 울타리 설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습 출몰지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 표지판 알고 계시죠?

예.

어떤 표지판입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야생동물 출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표지판입니다. 맞죠?

예.

우리 아산시 도로에 야생동물 표지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다녀본 결과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전국에서 로드킬 발생 건수가 가장 높고, 가장 많은 곳, 1위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한데 그것까지도 지금 파악을.......

대전·충남이 공교롭게도 1위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강원도나전라도 쪽 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원도가 2위고, 전라도가 3위고, 대전·충남이 1위입니다. 충남·대전에 산이 많아서 그럴까요?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안전시설을 미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습니다. 아산시에 안전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1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로드킬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로드킬로 인하여 동물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도 위험하지만 2차, 3차 피해를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동물이 차 앞으로 튀어나와 피하려고 하다보면 무리하게 핸들을 꺾어 전봇대나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고 후에 도로 위에 남은 동물의 사체를 먹기 위해 다른 동물들이 도로를 황당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보통 새벽 시간 1시부터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속도로 로드킬로 인하여발생한 교 통사고는 2016년 166건에서 2017년 125건으로 최근 5년 동안 666건, 연 평균 122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3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드킬 동물 사체는 도로 위의 지뢰와 같습니다. 국장님, 로드킬 신고 전화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청 말씀하시는 거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 콜센터는 1577-6611이고, 도로과는 540-2848입니다. 자원순환과는 540-2335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아산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좀 덜 됐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알림 홍보가 너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운전하는 아산시민들은 많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0번, 128번 같은 경우는 지역번호에 120번 충남 콜센터 국도관리사무실로 연결됩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128번 같은 경우는 홍성에 있는 환경오염신고센터입니다. 이곳은 절대 로드킬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1588-2504번,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아산시의 경우는 1577-6611, 540-2222가 있습니다. 맞죠?

예, 당직실입니다.

당직실 맞습니다. 1577-6611같은 경우는 주간과 평일 근무시간에 아산시청 콜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예.

그 외에 야간이나 휴일 시간 같은 경우는 540-2222번으로 아산시청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접수가 되면 평일 주간, 근무시간 같은 경우는 도로과, 자원순환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출동을 하게 되죠?

예.

로드킬 접수가 돼서 출동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초 발견자 가 신고를 하면 콜센터로 신고가 되면 일단 우선 콜센터에서 살아 있는 동물이냐, 아니면 죽었느냐 구분을 해서 살았으면....... (웃 음) 환경보호과 야생동물협회로 가고, 그 다음에 죽었으면 야간에는 우리 동 지역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은 도로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처리하는 시간이 야간에 가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5개 과가 협의를 해서 위탁 처리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접수가 되면 묻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나, 죽었나를 먼저 여쭙고요.그 전에 “야생동물입니까, 아니면 반려동물입니까?”를 묻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리고 분과 같은 경우는 도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축수산과, 4개 실·과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처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그 렇게 해왔는데 각 실·과에서도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각 실·과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가 돼서, 접수도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드킬의 발생 시간대를 보면 대부분 야간, 새벽 시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시간에는 각 실·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540-2222, 아산시청 당직실로 접수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보통 출동하는 실·과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과에서 대부분 다 관할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의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과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포획단이 건 당 2만 2,000원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부상동물 같은 경우는 예산에 속해 있는 야생동물 보호센터로 보내지고요, 그 외에 사체 같은 경우는 각 실·과마다 똑같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작업을 해서 도로 갓길이나 아니면 생활폐기물 지정 장소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해서, 그 처리는 소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0%소각처리입니까, 아니면 매장도 합니까?

100%소각 처리입니다.

100%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업무 절차를 하루빨리 전담 부서를 정해 체계화 시켜서 도로 위의 로드킬 사고 발생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탁 처리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드킬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라 선거구 시의원 안정근입니다. 근로기준법 강화로 인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과 아산시 근린공원 및 소공원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정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 강화로 인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우리 시 시내버스는 현재157대, 총 240여 명의 근 로자가 1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52시간으로 시간이 단축되고,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시내버스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50명 정도 추가로 운전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간 교통업체 같은 경우 운수업체는 지금 2020년 1월 1일까지 유예를 받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수업계가 추가적으로 150여 명의 운수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약 68억 원 정도 추가 인건비 증가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산 지역 내 시내버스 재정 여건 상 이런 추가부담금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저희가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또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지방의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처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군 도입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고, 충남에서도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노선 조정권은 업체로부터 위탁받는 대신에 표준 운송비용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영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나 충남의 정책과 연계해서 저희가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근린공원 및 소공원 관리 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 공원은 총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배방 신도시에 있는 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을 지금 시에서 직접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시민 불편사항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린이 공원 및 소공원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원 관리책임제를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초라든가, 청소, 간단한 시설물 관리 등은 읍·면·동에 이관을 하는 대신에 충분한 관리 예산을 배정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과 같은 공원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해충방제 등의 사항은 현행대로 시 도시녹화작업반 등 전문 인력이 관리하는 방식을 저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부시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강화로 인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산시가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닐까요? (웃 음)

예,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아산시로 전입해오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아산시는 참 살기 좋은 도시라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런데 차가 없으면 살기 힘든 도시다”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이 말 자체가 아산시의 대중교통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7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의 대중교통은 시민 누구라도 다 빈약하다라는 사항을 알고 있고, 그 체계가 조금 운수업종 쪽에 많이 노선이 치우치다 보니까 시민에게 맞춰지지 않은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덮친격으로아산시 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150명의 추가 운송자가 필요하고, 약 68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준공영제라는 방식을 생각해낸 것이고요. 현행대로 가든, 준공영제로 가든, 현행보다 대중교통, 특히 버스와 관련돼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은 확실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소요될 바에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 말부터 준비를 해서 어차피 2020년 1월 1일에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준공영제로 가야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은 과연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버스의 표준 운송원가를 계산해야 되고, 그만큼 저희가 재 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버스업체의 표준경영 모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의회의 동의 및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로 따로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추산도 하셔야 되고,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고, 도에서는 2019년도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마치다보면 아산시는 TF팀조차 아직 구성이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1년 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제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 2020년 1월 1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산시민 분들이 다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7월 달에 한 달 간 잠깐 노선이 바뀐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 분들께서 노선이 사라졌다, 출·퇴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서 TF팀 조성조차 안 한 상태에서 이 일련의 과정을 얼마나 알뜰히 사용할 수 있어야 2020년 1월 1일에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이 될까요?

일단 저희가 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도 준비가 잘 된 시·군 같은 경우는 먼저 도에서 한 20% 정도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 저희가 먼저 준비를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TF팀을 2019년도에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라도 만들어져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아니면 1일이라도 더 먼저 시작을 하셔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본 의원이 지난번부터 시 의원님들에게 이런 대중교통 대란 사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렸거든요.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것은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 버스 노선권이 시 소관으로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 지역마다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 노선에 대한 것을 추후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을 꼭 알려주시고, 차후에 준공영제가 되면 시에서 소관하는 부분,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각각의 지역에 불편한 사 항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노선이 개편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계속 보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근린공원 및 소공원 관리 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산시의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원 중에 배방 신도시 쪽의 일부 공원은 배방읍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면적이 대략 48만 5,00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녹지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려주시겠습니까?

일단 공원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력은 지금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에는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15명이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청소 위탁 관리를 또 맡기고 계시잖아요?

예.

청소 위탁관리 공원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64개소인데 이 64개소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이 청소 관리 위탁하고 있는.......

예, 청소 위탁 관리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위탁 관리니까 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탁하는 업체를 알고 보니까 지역봉사단체들에게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라든가, 바르게살기에.

예.

그런데 이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쓰레기 줍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은 뭐냐,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랐다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바라는 부분은 풀 자라는 것을 제거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풀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직원이 지금 열 다섯 분이 다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5명이 이런 부분을 다 하기에는 아산시의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019년도부터 지금 읍·면·동 공원관리 책임제 도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아산시에 있는 공원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산시에 여러 개의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배방에 살고 있는데 배방에 있는 공원들은 다 주거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나서 공원을 산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풀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공원 산책을 안 합니다. 그냥 밥 먹고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아산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아산시의 공원들은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시민들은 낸 세금에 대해서 그만큼 숨쉴 공간을 잠시라도 얻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읍·면·동 공원관리책임제를도입하 셔서 아산시의 공원들이 잘 가꾸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요.또한 시민들은 그렇게 잘 가꾸어진 공원이 있으면 한번이라도 더 가서 잠깐 앉았다가 숨 좀 돌리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과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시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의와 답변으로 아산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 이창규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날 시정질의 마지막 순서인 본 의원의 질의에도 성실한 답변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를 이끌어가는 아산시의 큰자랑, 아산시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 및 예우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는 서면 답변으로 세밀한 답변서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를 대표하는 가족 휴양지인 신정호수공원의 중장기적인 아산시의 수립된 계획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조미경 의원님께서 신정호수공원 중장기적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정호수공원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아산시의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호수공원을 찾는 인원도 한 해에 한 71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용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시는 시민들 모두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코자 토지매입 및 편의시설 확충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정호 관광지 조성계획 및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등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변경을 할 때 저희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좀 더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신정호수공원 주변에 방축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초사천 정비사업에 친수공간 조성 등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정호 공원과 연계해서 보다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이 그동안 안전진단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처음으로 올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아십니까?

예.

2019년 보완공사를 통하여 신정호 야외수영장을 개장한다면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며, 혹시 다른 용도로 활용 및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도저히 이대로 유지를 하다가는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전면 개보수를 하고, 개보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유아 풀 같은 물놀이 시설을 지금 추가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한 20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시장님, 20억을 소요하는 공사를 통한 물놀이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한다면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해왔던 탈의실, 그리고 화장실, 이런 것들도 함께 단지 물놀이 시설뿐 아니라 현 타 도시들의 도시공원 내 물놀이시설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물놀이와 놀이기구와 또 소규모의 체험장들을 겸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이왕 보완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반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긴장하면서도 세심하게 준비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질의는질의대로,답변은 답변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모든 시 의원님들의 고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해보겠습니다. 신정호 수변 산책로에 유모차,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관한 전용도로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미흡해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변 산책로에 일반인들과 애견인, 반려견을 동반한 분들과 함께 휠체어와 유모차가 같이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부족함과 혼잡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보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 주차장 확보계획 및 기존 주차장에 교통약자, 특히 여성,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배려 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려 시설이라 하면 전용 주차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장애인 주차장은 법정 의무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수를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전용 주차공간도 저희가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좀 더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신정호수공원 내의 주차장 현황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게 군데군데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800여 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집계 상황은 대략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단지 내, 그리고 수영장, 느티나무, 그 외에 서편 쪽에 네 군데로 해서 지금 신정호수공원 주변 일대에 주차장이 815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인 3%를 넘는 대수로 하는 38대의 면 수에 대한 장애인 주차시설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전용 주차공간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신경 써서 설치한다, 이런 의무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신정호수공원 내 주차장 시설 중 교통약자들, 임산부, 노인, 자녀 동반, 유모차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시설 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성이기에 주차장 시설도 차별화해야 되나, 여성과 남성의 주차시설도 차별화해야 되나’, 여성전용 주차장, 교통약자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들의 부른 몸에 대한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그리고 아이를 안고 차에서 내려야 하는 몸의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유모차를 내려야 하는 부피, 부축을 받고 내려야 하는 노인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차량의 문 열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약자들에 대한, 여성 임산부들에 대한, 아동을 동반한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교통약자들을 위한 주차장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장애인 주차시설 법정 설치 기준량처럼 3%가 이루어지는 아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신정호 공원은 반려견 동반 가능 도시공원입니다. 현 산책로 일대에 반려견 배변 봉투함, 음료대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여부와 현재 산책로를 이용 시 반려견 가족과 일반인 가족들의 산책 시 상충되는 불편함 해소를 위한 신정호수공원 내 반려견 전용 산책로, 즉 팻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솔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설치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은 없고요. 그 다음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급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수 공원 내 반려견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배변 봉투함이나 봉투 수거함이 두 군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반려견들의 배변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반려견들에 대한 민원들을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요.우리 휴양지인 곳에 배변들이 널부러져 있으면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으로 반려인들에 대해서 질책만 하실 게 아니라 배변 봉투함도 4.5㎞가 넘는 호수공원 산책로에 네 군데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세 시간을 배변을 들고 다니는 반려인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시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반려 가족들에게는 반려견들이 단지 동물이 아닌 가족입니다. 본 의원이 반려 가족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인들의 불편함을 야기 시키고 싶은 이들은 반려인들 중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분리된 산책로 조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된다면 아산시에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려 가족들과 함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행복한 아산시를 반려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정호관광단지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에 대하여 그동안 시에서 어떤 검토 의견들이 있었는지 부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만대중교통부분이 예를 들어 신정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수영장이나 노인회관, 도서관, 이렇게 굉장히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버스 노선을좀 더 조정을 하고, 또 횟수를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 같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버스 준공영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버스 번호가 지금 402번을 포함하여 9개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중버스 노선 2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5회에 달하는 버스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 외에 자가용에 대한 불편함, 주차시설의 확충이 안 된 지금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터미널이나역사에서 신정호수공원에 오기까지가 저희들이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면 5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버스 노선은 9개 노선 다 빨리 와야 30분입니다. 아산시를 다 둘러서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버스 노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였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검토가있었지않나 싶어 서 검토한 부분들이 있었느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검토해보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아뇨,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버스 업체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노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기 전까지는 버스업체에서 가지고 있고, 버스업체에서는 버스를 돌리면서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괴리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중버스 형태의 노선도 또한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모든 관광지 활성화 방안의 첫걸음이 교통 편의성입니다, 현실에는.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부족한 주차시설의 대안책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중교통 세부 노선에 대한 대안책을 빠른 시간 내에 아산시에서 재검토 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가 많아서 부시장님, 힘드시죠?

아뇨, 전혀 아닙니다. (웃 음)

또 제가 마지막 순서라.......

전혀 아닙니다. 많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부시장님 의견이 진심이라 생각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유야 숲 조성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 숲도 신정호수공원 내에 설치를 했고, 올해 아마 10월인가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및 어린이들이 자연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계획을 하실 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린이들과 유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7월에 시 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야영장 쪽에 대한 관련 법규나 규정이 있는지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야영장을 클릭해서 검색을 해보면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지를 GPS를 켜서 다녀봤습니다. 바로 유아 숲 입구가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유아 숲입구로되어 있는 주 소에는 야영장은 없고 유아 숲이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신정호수공원 관계자 분하고 2개월 가량 많은 부분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유아 숲 조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야영장을 폐쇄하면서 유아 숲 조성까지 갔고, 그러면 유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신정호수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협업과제로 그 부분은 지정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많이 미비하다는 부분에는 본 의원의 의견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더 많은 시설을 넣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마 예산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왕 조성한 유아 숲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미비함으로 명분만 유아 숲 체험장으로 팻말 하나에 그치지 말고 숲을 알아 가는 진정 한 배움의 장으로 거듭날수 있기 를바래봅니다. 아이들이 숲을 알고 나무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며, 자연에서 주는 소중한 선물들을 일깨워가는 숲 체험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미비한 시설들 꼭 재점검하고, 또 검토하고, 그리고 지원 확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하시면 다 지키셔야 됩니다.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정호관광단지 내 부시장님,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소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은 법상 재난과 관련된 무슨 대피소라든가, 민방위대피소라든가, 그런 의무 대상은 아니어서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신정호수공원은 자연공원이 아니라 도시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도시공원 내에 대피소를 치면 수 십 개의 대피소들이 쭉 나옵니다. 신정호수공원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무 기준이 아닌데 다른 곳에서는 왜 했을까요?

그게 어떤 대피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재난 시 임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원은 통제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리 대피를 해야죠,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가, 가야 되겠죠. 거기가 위험하면 거기를 떠나야 되지, 공원은 저희가 거기서 재난 발생 시에 대피소를 마련하고, 그런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부시장님, 그러면 학교 안에서 긴급한 상황 시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아파트 입주민들 긴급 상황 시 유치원이나 노인정, 관리실로 대피한다고 해서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집으로 가야죠.그렇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 른 것 아닙니까? 학교나 아파트는 거주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장소고, 공원은 지금 운동이나 아니면 관광을 위해서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행사나 말씀하시는 한 해 71만 명의 사람들이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주말에 대략 4～5천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경보음이, 그리고 만약에 지진이라도, 만약에 그 주변 일대에 재난이 발생했을 시 그 분들은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됩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넓은 공터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예를 들어 홍수가 발생했고,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러면 그 장소를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거기에 대피소를 마련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상정하시고 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하고 그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안전총괄담당관님하고 긴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것에 대한 상위법이나 법령에 대해서 법제처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다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내가 아니라 자연 공원 내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에 대한 일부 상위법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어느 한 곳에라도 몸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현실에 있는 유아 숲, 맞나요?생태학습관이나, 관리동, 이런 시설물 안으로 임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나 대피소라는 명분 하에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지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급한 상황에 만약 대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대피장소 부분에 대한 표시라든가, 아니면 유도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협소한 장소에 대피소를 지정하게 되면 유사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더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 저희가 좀 더 재난 유형에따라서어떤 공 간이필요하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현 시대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작고 큰 재난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같은 생각이시죠?

예, 그럼요.

그래서 주말이면 많은 인구들이 밀집하는 아산시를 대표하는 휴양시설입니다.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디로라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 취사장에 있었다, 거기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다가도 비상벨이 울려서 빨리 긴급 대피해야 될 상황이면 누가 차의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간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몇 분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 혼잡이 더 일어나죠.우선 일시적으로 어딘가에 몸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신정호수공원 내 시설물로 관리동이나 생태학습관 등을 비상 재난 시에 일시 대피소로 지정하여 대피시설로 이용성이 가능한지 부시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정호 야외공연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얼마나 운영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정호 야외공연장은 주 공연장 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공연장을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거의 같은 날에도 몇 팀의 동호회들이 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 대해서 현황표를 아직까지 자료 받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받은 것이 없고, 한 30여 회씩 공연을 한다,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공명이나 소음 공해에 대해서 요즘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신정호 일대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의 민원이 저는 주말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정호 일대의 거주민들에게 하루에 몇 건의 전화를 받습니다. 소음공해, 공명, 주 무대에서 마이크에 음악이 흐르고, 바로 집 앞에 있는 간이부대에서 다른 섹스폰 소리가 하루종일 흐릅니다, 두 세 시간을.이 분들은 소음공해에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책 을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가 공연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연을 하지 말라고 폐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시간대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리 크기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신정호관리소에 몇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간이무대에 너무 높은 데시벨의 음악이 나온다, 저도 몇 번 점검을 나가봤기 때문에 소리를 좀 줄여달라라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분들이 사실은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을 위한 공연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관객들을 위한 공연을 위해서 주민들의 몇 분의 소리에 그렇게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한번 본 의원이 생각해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은 부시장님께서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대기오염 방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150만 그루 나무심기를 간이무대와 주민들의 주거지 경계선 일대 도로변에 방풍이나 방음림으로 자연친화적인 나무 심는방법으로해서 소음 을 좀 줄여가는 방법은 어떠신지, 부시장님 어떠신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공약사항이고, 저희 아산시에서 지금 주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대기오염 방지, 미세먼지 방지 효과도 있을 테고, 그리고 방림목, 방풍림으로 해서 또 주민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고, 또 자연 친화적인 나무 심는 방법으로써 우리가 인위적인 소리, 소음 차단벽이 아니라 호수공원 내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2019년 내년 본예산에도 조금 수립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것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마지막입니다. 신정호수공원 부족한 화장실에 대한 확보 방안 및 기저귀 교환대, 유아 시트, 수유실 현황 등 유아용 편의시설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편의시설 부족 부분은 항상느끼고 있는것이라서지금 중장기 계 획에도 체계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정호수공원 내에 화장실 현황은 알고 계시는지요, 부시장님?

제가 한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가 아니라 아홉 군데,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홉 군데요.

그런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변기, 소변기에 대한 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표, 안 갖고 계세요?

제가 현황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정확하게는 안 납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호수공원 내에 여덟, 아홉 군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내에 남자 소변기와 대변기는 지금 야외수영장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야외수영장을 제외한 33개가 있습니다.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쳐서 33개입니다. 여성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여성 화장실은 전체를 합쳐서 대변기, 여성들은 소변기가 따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변기를 이용합니다. 대변기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부시장님?남성이 33개입니다. 여성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대략?

.......

그러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소한 두 배 가까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시장님,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27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4～5천 명이 주말에 거니는 그 곳에 여성 화장실이 27개밖에 없습니다, 대변기 수가.더불어서 유아시트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곳, 아이들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곳은 4개입니다.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는 전체 세 곳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실은 몇 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부시장님?대략 생각에 필요할 것 같습니까?

화장실마다 한 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시장님,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생태학습관 내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수유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부족분의 개소 확장도 시급하지만 아산시를 대표하는가족휴양지 내에 기저귀 교환대 네 곳, 특히 수유실은 안내도 찾기 힘든 생태공원 내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 본 의원이 주말 행사 차 신정호수공원에 갔다가 일대 커피숍 화장실을 갔는데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시장님! 화장실에서 여성 두 분이, 화장실이라면 커피숍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커피숍 화장실에서 다른 곳에서 관광을 오셨나 봅니다. 두 분이 화장실 문을 반 열어놓고 아이를 안고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으면서.뭐 이런 곳이 다 있냐고.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시 의원 자체가.여성 친화도시 아산시, 아동 친화도시 아산시! 저희 아산시의 슬로건입니다. 지금 가족휴양지인 이 곳에 수유실 하나 없어서 커피숍 화장실에 앉아서 수유를 해야 되는 이곳이 아산시입니다, 지금.아산시를 대표하는 가족휴양시설인 신정호수공원의 일면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시민이 주인인 아산시, 시민을 위한 아산시!우리 아산에서재검점이꼭 필요한 시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의견에?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단 신정호수공원만이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산시의 모든 시설 부분에서 재점검, 모니터링,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과, 실·국에서.부시장님, 그러면 충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그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