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유재철 의원 발언
재철
유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신원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이 부의되었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감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모두 2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 승인안 한 건, 기타 세 건 등 모두 24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유재철의장
신원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정선군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안 15.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6.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저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20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0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유재철의장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20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마을관리휴양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감사특별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시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 12개 실과단,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및 아리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확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유재철의장
전운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므로 전운하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시건축과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 안석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안석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북읍 사북리 313-7번지 일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금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계획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7월 7일 사북 해봄마을로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 31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10월 22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전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도시재생 실행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1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12월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승인 및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 후속으로는 2019년 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실행계획 승인 요청을 하고 2월 중에 국토부에서 실행계획 심의 및 승인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대상지는 사북읍 사북리 313-7번지 일원의 4만9,534㎡가 되겠으며 위치도와 사업계획 개요는 배포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현황으로는 온기가 가득한 주거복지 실현 5개 사업에 29억8천만 원, 탄광마을 경쟁력 회복 3개 사업에 30억1천만 원,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활성화 2개 사업에 33억3천만 원 등 3개 부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철
유재철의장
안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운하∙전영기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운하 의원님과 전영기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4만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