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경제정책실장 양만석입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행사지원과 환경개선사업을 지원,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설조항으로 안 제5조의2는 옥천군 중소기업 행사 지원 범위를 우수 기업인에 대한 시상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는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범위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31일자로 정해짐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안 제1조, 제3조, 제8조, 제10조는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31일자로 정해짐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3호 세입에 차입금을 신설하여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 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옥천군 중소기업 행사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 옥천군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의2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또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차입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5쪽 좀 봐 주세요. 조례안 제13조의2 (중소기업 경영환경개선 지원) 내용에 있어서 제2호에 보면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요. 그죠?

예, 예.

거기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약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별 기업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군내에 있는 농공단지들을 보면, 좀 길게는 한 30년 넘고, 그렇지 않으면 십 수년, 이십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20~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변화로 인해서 그 때 당시에 문제로 있지 못하던 것이 지금에 공통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주차문제나 주차장 문제, 그런 것들이 개별 기업 울타리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길거리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물류 차량들이 커브도 틀고, 원활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틀지 못해서 홍길동 주인 찾아서 하는 지체비용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별기업에 관한 지원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이 조례에 내용은 개별기업에 대한 내용에 지원이 주로 되겠고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대해서의 지원은 저희가 단지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 차원에서 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작으니까 지금 이런 공통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적에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인들이 어떻게 되든지 기회가 되면 처분하고, 뜨려고 하는, 이사 가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기업에 관한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크지만, 기업인들한테 그 규모는 자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조례를 벗어나서라도 그런 큰 문제,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는 우리 군이 해결하도록 좀 관심 갖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찾아봐 주시고요. 그네들이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끙끙끙 앓고, 이사 갈 궁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의 귀책사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군 재량으로 설치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군 조례에 명확하게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용어 정비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한다. 와 신설조항으로 ‘제6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의2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적의무 설치 회계를 제외한 재량으로 설치한 회계 중 존치 필요성이 있는 회계는 군 조례에 명확하게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도시계획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2에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존속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입니다.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제2항제13호는 가설건축물 중 비가림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 건축주에게는 설계비, 행정절차 등이 부담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의2는 주택의 유지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3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인 단독주택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2조제3항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 회수를 1년에 2회에서 1회로 감하는 내용이며, 같은 조 제4항1호 중 「건축법」 개정으로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민선7기 공약사정 중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조는 공공이용시설로 법에서 정한 도시재생 기반 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에 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자문 내용과 법에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옥천군 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해촉으로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5조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 내용을, 안 제7조는 옥천군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의견, 갈등, 조정의 창구역할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립과 지원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시재생 협정,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9조의2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2조제3항과 제4항에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행 강제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건축법」 제35조의2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공동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3쪽 좀 봐 주세요. 조례안 제23조 가설건축물 제2항제13호에 보면, 기존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외벽이 없는 파이프구조로 된 너비 1.2m 이하의 비가림 시설, 예를 들면 단독주택 옆에 어떤 계단 같은 것 비가림만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그런 거였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그거와는 개념이 다르게 주요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외벽이 없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통로 등 비가림시설, 그러면 단독주택에 붙여서 지은 예를 들면 농기계나 농자재나 놓은 창고 같은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계단 옆이나 아니면 앞에 채양 같은 데를,

채양 같은 것 이어 내는 경우?

예, 이어 내는 경우가 있고, 그것만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 줬었는데.

기존에는.

예, 기존에는.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용도에 관계없이 같은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로다가 봐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축물하고 같이 붙여서 안 지었더라도?

예, 예. 아니 기존 있는 건축물에 지금 현재 붙여서 해야 되지요, 비가림시설이니까요.

비가림시설은 건축물에 붙여서, 거기에 무슨 도시가 아닌 농가 같은 데는 농자재나 기타 농기계 같은 창고로다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파이프 세워서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에다가 붙여서 지은 가설건축물?

아니, 창고 앞 출입문에 앞에 채양을 달아낸다든지, 비가림 시설입니다.

가작 달아냈다고 하는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이런 말씀은 아니고. 조례를 지금 제정하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추경 때 용역비 3억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발주를 했어요?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

발주를 하셨다면, 그 발주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고 좀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온 어떤 가이드라인보다 우리도 자체에 맞는, 옥천군에 맞는 어떤 용역 과업지시서가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용역 과업지시서를 주면 나중에 중간보고서하고, 결과보고서하고 그 때 가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큰 사업은. 그래서 그것 좀 과업지시서 용역이 발주됐다고 하면, 앞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추복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예.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은 부과 징수를 어디에서 해요?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팀에서 안 하고?

예, 예.

그러면 하수도는? 하수도 부과 징수는 어디에 해요?

하수도 부과 징수는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 징수를 운영팀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훈령으로는 사무분장표에는,

죄송합니다. 부과는 하수도팀에서 하고요. 징수는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조례 개정하는데 운영팀장이 왔습니까? 하수도팀장은 왜 안 왔어요?

……,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하수도 부과를 같이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팀이 다르다 보니까 하수도팀에서 안 한 거예요. 상수도팀에서 하는 것은 상수도요금을 운영팀에서 부과 징수를 하니까, 하수도는 왜 운영팀에서 안 가지고 왜 우리한테 넣었느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정이 경감 조치를 지금 개정하는 거예요. 사실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부과는 하수도팀에서 하고요, 징수는 팀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팀에 있는 상수도요금 부과도 운영팀으로 왔으며, 하수도에 있는 부과 징수도 운영팀으로 왔으면, 지난번에 상수도요금 조례 개정할 때 한 번에 검토가 돼서 했을 건데, 이게 업무분장팀이 서로 다르게 돼 있으니까 하수도팀에서는 ‘왜 상수도만 해 주고, 우리 것은 안 해 주느냐’ 해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간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회 장소에서 내가 곰곰이 우리 소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답변이 영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사무분장표를 출력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 운영팀장이 옵니까, 오늘? 하수도팀장이 와야지. 앞으로 이런 어떤 행정체계 가는 것을 맞춰서 하세요.

예, 예.

그래야 조례 개정을 할 때 한 번에 가서 같이 일괄서 있게 가는 것이지, 이렇게 이원화로 되면 같은 부서에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꼭 좀 챙겨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입니다. 옥천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푸드직매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생산 친환경 및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정적으로 판매처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본 직매장은 옥천읍 금구리 향수한우타운 연접지에 지상 1층 497㎡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간 옥천푸드직매장을 관련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2018년 1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12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내부시설 정비 및 품목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푸드직매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탁시설은 옥천읍 금구리 향수한우타운 연접지에 위치하고 있는 옥천푸드직매장으로, 총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이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 1층 497㎡이며, 세부시설로는 판매장, 편의시설, 반입실, 포장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옥천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으로 운영수입은 수탁기관 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모두 옥천푸드직매장 관련해서 장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한 3여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지요?

예.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내부시설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럼 대형버스 진입로 관련해서는 완료가 돼 있습니까?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전혀 아직은,

지금 계약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 계약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저희들 옥천군 사무민간위탁 관련 촉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자들 지역에서 오는 분들 있겠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참여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생산자 조직이 3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60명 정도 조직을 했는데, 추후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7,500 해 가지고 그것 다 인건비죠? 관리비하고요?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처음에 이 장소 선정하기 전에 벼룩시장이라고 들어 보셨죠?

예.

옥천푸드직매장 주변으로 벼룩시장도 같이 개설하겠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 직매장이 오픈되면 그 생산자 조직하고 상의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체는 옥천푸드직매장이 주체이지만, 그쪽에서도 벼룩시장 관련해서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옥천푸드직매장이 개설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몽골텐트라도 쳐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두 번 아마 벼룩시장이 열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쪽 담당자하고도 한번 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탁기관에서는 직매장은 수탁기관에서 선행하고요. 벼룩시장은 군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아, 관련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2월에 준공인가요?

예, 금년 말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이 정도 남았는데, 준비가 되겠어요, 다?

내부 실내만 좀 남고, 주차장 문제는 아스콘으로,

그럼 옥천푸드직매장이라는 홍보라든가, 전체적인 준비는 다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준비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보충의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로컬푸드직매장 건설 문제가 나왔을 적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벼룩시장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장소 문제, 또 그동안에는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이 있어서 천막을, 몽골텐트는 아니어도 천막을 그 사업비로다가 사용하고 지원받아서 해 왔는데. 그 천막 규모가 작고 하니까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또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이 건설되면 그 쪽 한 쪽 편에다가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두 번씩 천막을 떼었다, 붙였다 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하신다는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그 의견도 있었고 해서요. 과장님께서 그것 추진하실 적에 불편하게 매번 행사 때마다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항구적으로 해서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리고 벼룩시장을 할 때는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참여 폭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주차장 뒤에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주차장 부지가 확정되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놔두어도 될 형편 같으면 그렇게 하겠고, 협소하면 그것은 현지를 가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내에 있는 주민들 승용차나 승합차만 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대형 관광차의 진출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철도부지 확보에도 최소 폭으로 하지 말고, 최대 폭으로 늘려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