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경제정책실장 양만석입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행사지원과 환경개선사업을 지원,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설조항으로 안 제5조의2는 옥천군 중소기업 행사 지원 범위를 우수 기업인에 대한 시상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는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범위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31일자로 정해짐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안 제1조, 제3조, 제8조, 제10조는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31일자로 정해짐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3호 세입에 차입금을 신설하여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 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옥천군 중소기업 행사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 옥천군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의2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또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차입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5쪽 좀 봐 주세요. 조례안 제13조의2 (중소기업 경영환경개선 지원) 내용에 있어서 제2호에 보면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요. 그죠?

예, 예.

거기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약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별 기업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군내에 있는 농공단지들을 보면, 좀 길게는 한 30년 넘고, 그렇지 않으면 십 수년, 이십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20~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변화로 인해서 그 때 당시에 문제로 있지 못하던 것이 지금에 공통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주차문제나 주차장 문제, 그런 것들이 개별 기업 울타리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길거리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물류 차량들이 커브도 틀고, 원활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틀지 못해서 홍길동 주인 찾아서 하는 지체비용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별기업에 관한 지원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이 조례에 내용은 개별기업에 대한 내용에 지원이 주로 되겠고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대해서의 지원은 저희가 단지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 차원에서 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작으니까 지금 이런 공통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적에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인들이 어떻게 되든지 기회가 되면 처분하고, 뜨려고 하는, 이사 가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기업에 관한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크지만, 기업인들한테 그 규모는 자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조례를 벗어나서라도 그런 큰 문제,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는 우리 군이 해결하도록 좀 관심 갖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찾아봐 주시고요. 그네들이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끙끙끙 앓고, 이사 갈 궁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의 귀책사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군 재량으로 설치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군 조례에 명확하게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용어 정비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한다. 와 신설조항으로 ‘제6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의2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적의무 설치 회계를 제외한 재량으로 설치한 회계 중 존치 필요성이 있는 회계는 군 조례에 명확하게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도시계획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2에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존속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입니다.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제2항제13호는 가설건축물 중 비가림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 건축주에게는 설계비, 행정절차 등이 부담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의2는 주택의 유지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3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인 단독주택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2조제3항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 회수를 1년에 2회에서 1회로 감하는 내용이며, 같은 조 제4항1호 중 「건축법」 개정으로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민선7기 공약사정 중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조는 공공이용시설로 법에서 정한 도시재생 기반 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에 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자문 내용과 법에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옥천군 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해촉으로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5조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 내용을, 안 제7조는 옥천군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의견, 갈등, 조정의 창구역할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립과 지원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시재생 협정,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9조의2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2조제3항과 제4항에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행 강제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건축법」 제35조의2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공동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3쪽 좀 봐 주세요. 조례안 제23조 가설건축물 제2항제13호에 보면, 기존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외벽이 없는 파이프구조로 된 너비 1.2m 이하의 비가림 시설, 예를 들면 단독주택 옆에 어떤 계단 같은 것 비가림만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그런 거였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그거와는 개념이 다르게 주요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외벽이 없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통로 등 비가림시설, 그러면 단독주택에 붙여서 지은 예를 들면 농기계나 농자재나 놓은 창고 같은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계단 옆이나 아니면 앞에 채양 같은 데를,

채양 같은 것 이어 내는 경우?

예, 이어 내는 경우가 있고, 그것만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 줬었는데.

기존에는.

예, 기존에는.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용도에 관계없이 같은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로다가 봐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축물하고 같이 붙여서 안 지었더라도?

예, 예. 아니 기존 있는 건축물에 지금 현재 붙여서 해야 되지요, 비가림시설이니까요.

비가림시설은 건축물에 붙여서, 거기에 무슨 도시가 아닌 농가 같은 데는 농자재나 기타 농기계 같은 창고로다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파이프 세워서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에다가 붙여서 지은 가설건축물?

아니, 창고 앞 출입문에 앞에 채양을 달아낸다든지, 비가림 시설입니다.

가작 달아냈다고 하는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기대가 되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이것을 용역하면 어느 지역을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용역회사에서 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 적합한지까지를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은 어떤 것이라고 간략하게 설명 좀 들을까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를 다시 탈바꿈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탈바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탈바꿈?

예.

탈바꿈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도시는 그대로 있으면서 인문학적 가치라든가, 역사적 전통 이런 것을 살리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탈바꿈이 된다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탈바꿈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가가 상승되거나, 그러면 떠나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변화보다도 역사와 전통, 인문학적 가치를 살려서 지역에 소득증대도 되면서 문화관광 쪽으로 기대효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추진하면 군에서 주도를 하는 것보다도 주민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관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과거에 도시재생 생각하고, 현재의 도시재생 그것은 다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하수도요금 부과는 단일 시설 내 가정용과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높은 업종을 적용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요금 부과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요금 현실 부과금 및 상수도요금 부과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안 제15조제3항, 4항을 각각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가정용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2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개정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단일 시설 내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수용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총사용량 중 월 20㎥ 가정용 요율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에 대하여는 높은 요율 업종을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하수배출량 산정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5조, 18조, 27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법」 제6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모두 옥천푸드직매장 관련해서 장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한 3여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지요?

예.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내부시설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럼 대형버스 진입로 관련해서는 완료가 돼 있습니까?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전혀 아직은,

지금 계약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 계약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저희들 옥천군 사무민간위탁 관련 촉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자들 지역에서 오는 분들 있겠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참여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생산자 조직이 3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60명 정도 조직을 했는데, 추후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7,500 해 가지고 그것 다 인건비죠? 관리비하고요?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처음에 이 장소 선정하기 전에 벼룩시장이라고 들어 보셨죠?

예.

옥천푸드직매장 주변으로 벼룩시장도 같이 개설하겠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 직매장이 오픈되면 그 생산자 조직하고 상의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체는 옥천푸드직매장이 주체이지만, 그쪽에서도 벼룩시장 관련해서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옥천푸드직매장이 개설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몽골텐트라도 쳐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두 번 아마 벼룩시장이 열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쪽 담당자하고도 한번 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탁기관에서는 직매장은 수탁기관에서 선행하고요. 벼룩시장은 군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아, 관련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2월에 준공인가요?

예, 금년 말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이 정도 남았는데, 준비가 되겠어요, 다?

내부 실내만 좀 남고, 주차장 문제는 아스콘으로,

그럼 옥천푸드직매장이라는 홍보라든가, 전체적인 준비는 다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준비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보충의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로컬푸드직매장 건설 문제가 나왔을 적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벼룩시장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장소 문제, 또 그동안에는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이 있어서 천막을, 몽골텐트는 아니어도 천막을 그 사업비로다가 사용하고 지원받아서 해 왔는데. 그 천막 규모가 작고 하니까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또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이 건설되면 그 쪽 한 쪽 편에다가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두 번씩 천막을 떼었다, 붙였다 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하신다는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그 의견도 있었고 해서요. 과장님께서 그것 추진하실 적에 불편하게 매번 행사 때마다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항구적으로 해서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리고 벼룩시장을 할 때는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참여 폭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주차장 뒤에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주차장 부지가 확정되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놔두어도 될 형편 같으면 그렇게 하겠고, 협소하면 그것은 현지를 가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내에 있는 주민들 승용차나 승합차만 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대형 관광차의 진출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철도부지 확보에도 최소 폭으로 하지 말고, 최대 폭으로 늘려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손석철 위원입니다. 로컬푸드는 친환경농산물이죠?

아닙니다. 옥천푸드인증까지 같이 취급한 친환경농산물은 별도의 장소로 줄 것이고요. 옥천푸드인증하고 두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천푸드인증 농산물하고,

예, 인증 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

친환경, 유기농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벼룩시장이 선다고 하는데, 그 벼룩시장 농산물은요?

그것은 관의 농산물이지요.

관의 농산물이요?

예.

그러면 바깥에서, 바깥에서 시장이 열리고?

예, 바깥에서 할 겁니다.

그게 잘못하면 농산물이 혼용이나 흡입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저희들 벼룩시장은 인증농산물만 갖고는 벼룩시장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전체 농산물을 다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장을 별도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예.

푸드가 농산물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민들한테 소득안정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관리자를 어떻게 지도 감독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로컬푸드팀이 신설됩니다. 공무원 2명을 현장에 가공센터하고 배치를 시킬 겁니다. 현장사무실도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상시 직원 2명을 1년간 한번 배치를 시킬 겁니다, 현장에다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걱정한 내용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실효적으로 소농인들이 참석 가능하도록, 그리고 유통구조를 우선 줄이는 목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소득증대를 원하고, 일반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기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야심차게 처음 시작하는데, 거점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