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희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그리고 2017년도 기금결산보고를 심사하는데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기간중 5일간 장수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금 미수납 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미납된 세입금이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체납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 집행 전 보조금 내시변경 및 송금현황의 면밀한 확인을 통해 세입추계와 집행이 보다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79억원이 증가된 13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예산 불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2018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년도 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541억원 중 2018년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에 231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미반영액이 310억원으로 예산 소진에 어려움의 예상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통해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가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대로 예산현액 4,223억 9,857만 1,0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50억 5,909만 3,130원이며, 지출액은 2,932억 3,040만 4,280원으로 그 차인잔액 1,218억 2,868만 8,85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는 원안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액은 집행부가 의회승인 요청한 지출액 3억 9,474만 5,330원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종으로써 당해연도말 조성액 127억 4,897만 6,190원으로 2017년도 기금운영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기간중 5일간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문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 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조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4쪽 조사결과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는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확인과 더불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낙후된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던 장수읍 어르신들을 위해 올해 신축한 장수게이트볼장은 넓은 공간과 함께 비가림 시설이 있는 야외구장까지 추가로 갖추어 앞으로 전국단위 게이트볼 대회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어르신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휴게공간 등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후 실시될 각종 게이트볼대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시설 보완과 함께 꾸준한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수군 일원에 군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 설치를 통해 군민 모두가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있어 사업장 별로 다음과 같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관광지 조성사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금강의 발원지로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되고, 2015년부터 총사업비 73억원의 규모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수분마을과 연계한 경관사업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으나, 이용객은 극히 적어 예산 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수군은 현재까지 승마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관, 승마로드, 승마레저체험촌 등의 시설을 갖추었고, 현재는 포니랜드 조성사업과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존시설의 이용객이 많지 않은 실정이고 현재도 유지관리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건축 중인 포니랜드가 준공된다 하여도 통합적인 활성화 및 운영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 효과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 완료 후 이러한 대규모 관광 시설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장수군에는 큰 재정적 부담만 안겨줄 것이므로, 뜬봉샘생태공원 및 승마관련 시설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해 철저한 사후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승마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농업 시범사업의 확대 보급이 필요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식습관 변화로 장수군에도 신품목 발굴은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매년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장수군에 적합한 농업기술과 신품목은 적극적으로 일반농가에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과가 있다하더라도 일반 보조사업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확대사업을 실시하여도 시범사업과 비교하여 보조율이 높지 않아 농가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시범사업이 일회성ㆍ특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수군의 농업현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시하되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성과분석은 물론이고 일반농가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보조율 확대 및 유통판로 확보 등의 사후대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하였던 신선 채소, 딸기 등과 같은 품목은 소비자의 호응이 높은 품목으로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편의를 고려한 각종 공사 추진필요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한 장계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원흥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월계소하천 정비공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은 재해 방지와 군민의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원흥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월계 소하천 정비공사는 공정은 거의 끝나가지만 제방도로의 폭이 좁게 시공되고 교량과 기존도로와의 단차가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교량을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해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여전히 하수관거 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이 많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잔여구간과 미설치 지역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관거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여 군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무분별한 벌채허가 방지 및 장수군 지역에 맞는 수목식재가 필요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전체 면적의 7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있어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잘 가꾸어지고 관리된 산림은 군민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큰 자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장수군에는 경관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산림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벌채하면서 개설한 장비 작업로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경관훼손은 물론이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인근, 산능선마다 벌채 완충지대의 충분한 설치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계획성 있게 선택적으로 벌채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특히 벌채가 이루어진 곳은 장비 작업로에 대해 완벽히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림수 식재에 있어서도 수종 선택 시 고지대 식생환경에 맞는 적절한 수종을 고려하여 주시고 잣, 호두 등의 유실수 식재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소득과 연계방안도 고려하기 바라며, 조림사업 이후에도 사후관리의 지속적 실시로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고사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은 단순한 지구조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수군 6차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6차산업을 위해서는 시설 측면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 개발, 안정적인 유통망과 효율적인 판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이 장수군 레드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장수군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저적사항은 집행부에서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여 향후 군정사업장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