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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4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0-30

심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문관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문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안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계장님께서 직무교육차 교육 들어간 관계로 차석인 이정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복지과주무관 이정민 인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맞지 않는 법조문 정비와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 업무성격에 맞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법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장애인복지법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합니다. 나.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3조 제3항에 당연직 일부를 업무와 연관된 직제 부서로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 태백시 진·규폐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제2조 위치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제3조 정의에 상위법령을 광산안전법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같은 조 제2호는 법률을 띄어쓰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입장거부 등에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고,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에 법령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비하고자합니다. 제12조에 행정재산을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합니다. 제13조에 위탁기간을 법에 맞게 3년에서 5년 이내로 정비하고 제15조 수탁자의 전대행위 제한사항을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5에서 3월 30일을 거쳤고, 지난 8월에 의원간담회도 개최한바 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설명보다는 제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4조, 제53조를 개정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로 변경하고, 제4조에 기금관련사항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서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을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3조 구성에 3.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돼있는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과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중간에 태백시 진·규폐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은 제2조 위치입니다. 태백시 황지동 210-8번지를 태백산로 1130으로, 그다음 중간에 광산보안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광산안전법 제2조로, 하단부분에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는 띄어쓰기로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0조 입장거부의 각 1호에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 제2호에 제6조 각 호의 자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고, 제12조 위탁관리에서 중간부분에 비영리단체인 진폐재해자협회를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제13조 위탁기간에서 중간 부분 3년을 5년 이내로, 다만,시장은 요거는 띄어쓰기를 하기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15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복지회관 운영상 부득이 수탁재산의일부를 전대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 준용사항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띄어쓰기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고요. 13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미첨부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미첨부했습니다. 기타 조례재정에 따른 사전규제검토라던가 성별영향평가에는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법률용어순화 등과 태백시 진·규폐복지회관의 위탁관리방법 등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좀 이 보고 질의하고는 좀 별개인 걸 잠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그 인제 민선이 오면서 과장님, 표에 의식해서 이렇게 뭐 태백시 공무직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직을 인제 뭐 기간제나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장이 돼갖고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주위에 도와준 사람들 입사시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해도 너무하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뭐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다음에 선거에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저한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저 양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한테 잠깐 저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라고 인제 얘기를 했어요. 적폐의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입사하고 며느리가 입사하고 딸이 입사하고 사위가 입사하고 본인이 태백시로부터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적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님이 되고 나서 한두명 내가 그 주위에 고생한 사람들 한두명 입사시키고 이런 거는 아니 그동안 고생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봐서 도저히 이거는 납득하기 힘든 사항, 무슨 얘기냐, 무더기 입사, 가족 전체죠. 그분들 표가 뭐 수만표, 수천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저가 누구라고 지첨은 안하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감은......
창보

심창보위원

네. 알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운전이든, 어떤 직장이든 어느 곳에 일을 하던 간에 저가 얼마 전에 그 뭐 당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아주 골수 무리입니다.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갖고 자기가 일거리가 없다고 저보고 그 일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제가 안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도 잘못됐지만 저의 양심상으로 그분에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지금 장애자나 기타 우리 뭐 버스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채용하고 그분들한테 다만 10원이라고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최소한 고소득자로 있으면서 뭐 퇴직을 했다던가, 재산이 축적이 있는 사람말고 진짜 그 중에서도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 어떤 이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진짜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표를 의식해서 여태까지 8년 동안, 앞으로 류태호 시장 체제에서 얼만큼 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간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꾸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저같이 성질 급하고 뭐 개떡같은 놈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된다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갖고 가야지 너무 편정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잖아요. 지금. 우리 저 김재찬 과장님이나 정병운 계장님 뭐 제가 누구인지 얘기를 하면 누군지 다 잘 알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갖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직위 맡아갖고 같이 가야지, 표에 의식해서 계속 가야된다, 저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 얼마 전에 환경보호과 우리 환경미화원 입사하는데 이 심사위원도 그렇고 그 민노총에서 이렇게 막 동행해갖고 한다 그러더라고. 뭐 민노총에서 동행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진짜 건강하고 환경미화원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좀 월등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뽑는 거예요. 누가 관여하겠습니까, 시장님 들르고 의회한테 들러서 그거 들어주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좀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환경보호과장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런 일 있는데 내 절대로 안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알잖아요. 자 사회복지는 뭡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 있는 복지과장님 수장이예요. 이거는 개선해야 될...... 좀 안 좋은 얘기 듣더라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앞에 서서. 우리가 계속 그런 사항을 봐야 된다. 저는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순차적으로 지금 당장 자르면 문제가 생기니까 기한을 둬갖고 끝나면 정리하세요. 임의적으로 과장님이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기간 봐서 자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내부적으로 세상에 장기집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저걸 해서 그 빌미를 해갖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겠다. 저가 만약 장이라 그러면 저가 만일 그런 직에 있다 그러면 최소한 내보다 못한 사람한테 저가 양보할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시면서, 좋아 이젠 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수술을 해야죠. 아침부터 하여튼 뭐 첫 저건데, 과장님, 계장님들이 잘못했다고 이런 건 아니예요. 아닌데 이런 거는 조금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상황을 봐서 이렇게 그렇게 정리......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간 사람들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소외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집행부하고 특히 의원들을 뭐라 그래요. “니네 들어가서 뭐하냐?” 도대체 알면서 그냥 지나갈 것인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전화를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좀 해주세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그 관련단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말씀도 드리고 지금 소속부서장한테 개인적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정중히 전달을 해서 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김천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 태백시가 장애인복지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조례상 기금총액을 얼마나 명기돼있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성기금 목적 달성은 아직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집행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기금총액을 복지기금 총액이 10억밖에 안됩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규정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10억으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기금 뭐 이렇게 적혀있을 거 아니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그 기금 조성목표만 정해져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조성 목표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10억을 달성하면 그 부분에 이자수입가지고 인제 기금을 쓰도록 그렇게 명시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자 이 10억이라 그러면 이자가 한 어느 정도 될까? 연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한 2,000만원 채 안되죠.
천수

김천수위원

10억이면 연이 2,000만원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2%에 2,000만원인데 그렇게 알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 이자소득 갖고 기금을 2,000만원 갖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크게 뭐...... 그러니까 기금 좀 더 많이 쌓이고 또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럼 지금 기금이 현재 얼마나 적립돼있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7억......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지? 차석.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한 7억 정도 적립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요. 잘못하면 우리 김재찬 과장님 일어서서 나가시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갖고 오셨어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금이 목표치가 얼마인지,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는 알고 들어오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적립돼있는지 아세요? 우리......
예? 8억. 목표치는 얼마예요?
10억. 한 2억 정도 부족하네요. 그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쯤 되나요? 2006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세요? 모르세요? 네?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져갖고 10억 목표인데 오늘날까지 기금 10억 목표치를 못 채웠다, 출연금은 대학 출연금 방금 우리 심창보 의원님 말씀처럼 뭐 등등에 의해서 이것도 대단한 뭐 대통령 바뀌나 어떤 정권 차원인지는 몰라도 그런 건 등등 막 선심성 내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막 주는 거는 주면서 진짜 필요로 한 기금 적립은 몇 년이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쓰럽고 우리 과장님 또한 담당 계장님들을 비롯한 기금 조례를 갖고 오면 이 정도는 알고 오시는 게 아닌가, 뭐 인격적 무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알고 오는 게 아닌가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일부 개정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7월달 본회의 할 때 일괄개정.
천수

김천수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우리 이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죠?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이 담당도 맨 우리.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복지계에서 하는 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개정조례가 언제 됐죠? 최근. 자, 아시는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우리 김재찬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신지가 언제 됐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 7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7월 3일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 누구셨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황원섭 과장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황원섭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기금 운용조례도 2018년 6월 12일날 일부 개정이 됐어요. 올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총괄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걸 물어보는데도...... 과장님 계셨을 때 한 건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6월 12일날 일부 개정이 됐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과장님 계셨을 때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근데 그때 저희들이 3월달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때 그 일괄할 때 뭐 조례 안건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늦췄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내지는 위원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가셨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셨습니까? 올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회는......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도 열린 적이 없죠? 사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딱 한번 열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 하셨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2주 정도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주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 내년도 장애인복지사업 때문에 복지위원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주됐는데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가셨어요? 행정자치과장님 가셨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두 분 다 안 오시고 기획감사과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두 분은 왜 안 가셨어요?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두 분 다 안가셨다 그러면 그분들 그날 어디 뭐 하셨어? 그럼 위원회 안가는 위원들 왜 집어넣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8월달에 6월달에 개정이 됐으면 그 이전에 개정할 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같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같이 했어야지 이거 정상이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먼저 작업은 해놓고 어떻게 그때 상정이 안 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거, 때 지나고 철 지나고 뭐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우습다는 얘기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미리 다 해놓고도 이거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복지기금부분도 사실 이제는 뭐 2억이니까 해갖고 인제 좀 운영하는 게 안 낫겠나,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찾아보셨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럼 그 휴대폰으로 인터넷 찍어갖고 바로 지금 한번 찍어 봐요. 바로 나오잖아.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 이러면 언제, 그 그 자리에서 밑에 책상 밑에서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인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앞에 분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뭐 우리 김재찬 과장님 꼼꼼히 챙기셔갖고 개정할 때는 일괄적으로 다 하고 좀 맞게끔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대할 수 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인제 최근에 우리 태백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비롯해갖고 등등 시유 재산에 사회단체, 즉 관변단체 등 뭔 사회단체 등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 인제 등등이 좀 나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진·규폐회관을 비롯한 장애인복지관, 복지회관 등등은 지방자치법이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이거와 맞물려가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전대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게 수정이 되니까 개정이 되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탁기관이 된 임대료는 무료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직접 수탁한 기관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임대료는 무료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인제 근거 조항이 있으시죠?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제 해당 단체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대할 수 있다 라는 거는 목적 외에 어떤 영리목적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영리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수익.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즉 전대할 수 있다는 임대도 줄 수 있다는 거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인가 공간에 따라서 임대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전제가 안 깔렸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 전제에 똑같은 과오가 있었어요. 뭐냐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에 옛날 식당이 들어와서 불이 났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태백시 상대로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태백시가 그 식당을 임대를 준 게 아니라 새마을지회에서 임대를 준 거야. 아시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불이 나갖고 그 소송을 어디로 했냐면 새마을단체에다 한 게 아니라 태백시 상대로 했단 말이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그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전제에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이게 제3자에 전대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내지는 등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보안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진·규폐회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지 등등,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기 이전에 발생을 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것도 요 안에 아니면 법률 검토 후에 책임소재 부분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전제에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단체에서 다시 전대를 하고자 했을 경우는 수탁기관과 수탁단체와 연대사용자하고 임대사용자하고의 계약 관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그 당시 새마을회관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새마을은 저희들이 상소해서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그건 소송을 해서 이겼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시가 지지는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소송비용이라던가 등등도 들어갔을 거 아니예요? 우리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산적 손실 부분, 불이 났으니까 재산적 손실 부분도 태백시는 입었단 말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비영리단체에 부분에는 전대부분은 진짜 명확히 집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거는 뭐 시장한테 와서 사정사정하고 뭐 몇 마디 던지고 뭐 진·규폐든 장애인복지회관이든 던지면 민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런다고. ‘아이 안 됩니다.’하고 자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뭐 새겨서 좀 말씀을 좀 새겨서 들어갖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할 때는 짚고 또 짚고 또 짚어야지만 차후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소송대상자가 결국은 회관이라는, 장애인 플러스 진·규폐회관 그러면 또 우리 사회복지과 땅 아닙니까?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좀 짚어 주시자는 얘기를 드리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리감독을 하여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뭐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뭐 이거와는 별개인데 우리 미래학교 장애인복지관 있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지금 지원금으로 가는지, 나가는 게 보조금입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보조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금이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조례를 하나 좀 만들라 그러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인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릴게요. 태백지역에 장애인들이 보호를 우선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타지역에서 오는 애들보다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우선이죠.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으로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항목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뭐 넓게 봐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또 좋게 의미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미래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우선 보호를 받고 있어. 수업 끝나면 뭐 등등, 그래서 태백 우리 타지역에서 우리한테 뭐 그렇다고 출연하는 것도 없고 없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들이 여기 와갖고 그냥 학교 다니고 보호받고 있는 것은 우리 태백시 돈으로죠? 근데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고 태백시에 진짜 장애우를 둔 부모들은 보낼래도 TO가 없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시설에 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을 우선 우리 지역 장애우들을 우선 보호시설에 가는 게 맞겠죠? 그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위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조례로 만들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은 상위법령을 보더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장애인보호시설이 있는데 장애우보호시설이 있는데 지역 애들은 지금 배제되고 있는 거 아시죠? 몇 몇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배제라기보다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배제야. 어떤 편하게 얘기하면 배제되고 있고 타지역 애들은 보호를 다 받고 있어. 그러다보니까 태백에 뭐가 있냐면 삼척시에 동해시에 영월군에 가갖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하지는 않잖습니까? 태백시에 민원제기를 하는 거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지역 장애우들이 우선 보호대상자가 돼야 되는 건 동의하시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복지사업이 국가적 사업이고 이게 거주지에 제한을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근데 미래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알겠지만 교육청 소관이지만 복지관은 교육청과는 별개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그렇다고 미래학교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만 얘기하는 거야. 태백시 재원이 보조가 되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복지시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 주민들도 타지 시설에 또 입소도 하고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기 때문에 입주지 가지고 제한을 하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걸 사실은 그러냐면 우리지역 애들은 지금 3명 내지는 4명이 진짜 중증인데도 TO가 없다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거꾸로 인근 시군에서 온 미래학교에 입학한 장애우들이 거꾸로 복지보호시설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이래요.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지역 출신 장애우들에 대한 시설 이용금을 우리가 보조하자는 얘기야. 정 그렇게 된다 그러면. 1/n 나누자하면 되잖아. 정선애들은 정선군에서 보조해주면 되고, 그런데 우리 돈을 태백시에 시민에 세금을 가지고 우리 애들은 못 들어가고 타시군 애들은 보호를 받고 있고 과연 이게 정당한 건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찌됐던 간에 뭐 강제조항이든 아니든 협조조항이든,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원을 또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시설을 확대해야......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면 시설에 그들을 보호해줄 보호사들을 우리 예산으로 더 증원해줘야 되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시설확대를 하거나 뭐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엄청난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한번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임재수 계장님이 교육 들어가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교육 들어가셨구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차석님 꼭 적어갖고 법리 검토를 좀 해갖고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저는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발의하기는 의원으로서 좀 집행부 권한을 뛰어넘어서 부도덕한, 좀 부적절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자료를 달라 그러면 드릴게요. 가능해요. 김재찬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돼요.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의회에 오히려 이런 거는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동의사항, 의결사항으로 넘겨주는 게 순리인 거 같아갖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조만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앙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저기 뒤에 계셔갖고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그 법령에 의해가지고 사회단체에 이런 사무실이나 회관 같은 거 있잖아. 예산계장님, 그게 지금 지원해주는 단체를 한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훑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여성단체. 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원, 예. 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체육회, 노인회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진·규폐, 장애인복지관. 또 뭐 대충.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자원봉사센터. 네. 또 뭐 생각......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시니어.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불러준 단체에서 인제 국가가 정한 우리 법령에 의해가지고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디어디가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원. 예.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체육회. 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노인사회복지시설은 다 개별 법률로 해서 무상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개별 법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노인회도 노인회지회에 운용 관리 법률이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기타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각 복지법에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다 무상으로 국경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 명시가 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인제 저는 뭐 인제 요거를 따지자 라는 게 아니라 혹시 인제 이런 단체에서 15조에 전대행위 요게 조금 민감할 거 같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인제 되면 사실 뭐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 우리 관광문화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위탁 준 저기 어디입니까? 저 소도 가다가 우측에 있는 체험 그거 뭐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체험공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체험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전대행위 때문에 조금 이렇게 논란이 조금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이렇게 좀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전대행위에 대해가지고 가능하다라는 이런 조례를 바꾸게 되면 뭐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행위들이 이렇게 빈번하지 않을까, 우리가 인제 또 사용목적 외에 유휴공간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노파심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보편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이라던가 노인회관이라던가 이쪽에 진·규폐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상황을 보면 시설을 타단체나 영리목적으로 아니면 그 상호 무관하게 이렇게 별도로 그 전대해주는 그 재산적인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대를 풀어준 거는 일시적인 전대라던가 일시 사용 전대라던가 이런 것들, 또 유사한 단체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전대를 해서 사용하게끔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들어간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제한 사항을 이렇게 풀어놓아갖고 다른 단체라던가 우리 또 시에서 위탁을 지금 받고 있는데서 인제 이거를 빌미를 해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전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게 다른 실과에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좀 우려스럽습니다만은 저거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뭐 인제 진폐회관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저희도 거기에 올라가면 지금 아마 연합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3개 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공간은 없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공간은 없습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진폐회관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요. 네. 지금 진폐회관 같은 경우는 증축 얘기도 지금 사실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진폐회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타단체 그리고 다른 우리가 시에서 그 위탁을 준 그런 이런 데에서 전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에 혹시 이거하고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좀 이렇게 우려가 나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조금 이 조례는 어떻게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대행위를 아예 빼버리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잖아요. 굳이 왜 진폐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모자르는 그거를. 이게 지금 시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 몰라,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풀어놓음으로 해가지고 인제는 법에 조례에 아예 풀어놓음으로 해가지고 이러면 인제 다른 우리가 그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도 우리도 인제 전대 다 할 수 있다 인제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렇게 규정화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그렇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회관 전대 예를 드셨지만 그거 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장담 못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그러면은 하여튼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제 앞으로 이제 좀 제기될 가능성은 하여튼 다 있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 우리 사회복지과만에 문제가 아니라 뭐 뒤에 우리 지금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계시지만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아까 전문위원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좀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관리감독에 의무지.
한영

이한영위원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제가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까 그 새마을회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전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마을회관은 태백시 새마을회에서 건물을 통째로 위탁관리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새마을회관 1층에는 식당을 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식당 세줬다 화재가 발생했고, 자 그러면 태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들어갈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건물이 없어 임대쓰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해서 시 지원금으로 지급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거기에 그 운영위원들이 한달에 팔십에서 백여만원 돈 되는 거를 갖다가 부담을 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 그죠? 실제로 이거 시에 소유건물에 한해서 전대를 할시 사회단체라던가 거기에 우선적으로 전대를 해준다는 단서조항이 달리지 않는 한 본인들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는 지금도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본인들이 그거 식당 세준 것도 실지로 보면 화재보험은 건물골조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다고. 그죠? 한 달에 뭐 2만원이라던가 얼마 가입돼있어 가지고 그쪽에 인제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내부 인테리어라던가 집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골재에 대한 화재보험만 들어있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이 전대를 한다면 임의로 전대라고 하는 걸 광범위하게 풀어놓게 되면 사회단체는 사무실도 없고 회관 없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그 어떤 새마을처럼 사회단체는 세를 주고도 들어갈 건물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통째로 건물 위탁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로 한 식당이라던가 어떤 업체에다가 건설회사에다 세를 준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전대를 할 때는 항상 사회단체라던가 법령단체가 우선적으로 시에서 그걸 딱 쥐고 있어야지. 아까도 뭐 민선시대를 맞아갖고 표를 의식해가지고 자꾸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령단체라던가 사회단체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들어갈 단체가 없을 때 식당이라던가 어떤 건설회사라던가 자영업자한테 세를 주게 해야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진폐 요 부분을 갖다가 집어갖고 한 게 아니고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 전대부분을 일단 ‘사회단체, 법령단체가 우선 이용을 하여야하며 없을 경우는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대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달아놔야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앞에 조문에 전제 조건은 붙어있습니다.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해서 수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고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인제 전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아세요? 혹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딜 거 같아요? 노인지회에 모 언론사가 들어가 있어 갖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 옛날 1층에 식당자리에.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거 내보내는데 꽤 애먹었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쉽지는 않......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이렇게 기억을 다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기억을 안 하셔? 담당 부서 소관인데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모 기관, 모 언론사 이러면 되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1층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사회과도 그렇게 머리 아픈 일이 있었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전대가 그런 문제는 항상 따라다니는 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는 그 앞에다 토 하나만 딱 달면 간단해요. 비영리목적에 의한 전대, 비영리목적에 의한 전대를 전제를 추가하면.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비영리 이게 들어가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탁 줄 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비영리단체 이러면 되잖아. 거기 그거만 집어넣으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시에서 원수탁자하고 위탁 관리 변경할 때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규폐 인제 전대를 얘기한다 그러면 비영리목적에 전대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독점이라고 유사단체가 들어오는 거를 기존 방석을 안고 계시는 분들은 싫어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꼭 그게 대두가 되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엄청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엄청 나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갖고 진·규폐에 대한 뭐 앞에 명칭이 전국이든 뭐든 뭐 등등을 들어와서 거기에서 합동 사무실을 쓰시오 하면 기존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 하나같이 진·규폐는 진·규폐에 의한 복지 등등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현실로 딱 들어가면 그래서 그 앞에 비영리라는 것만 딱 붙여놓으면 목적 외 전대는 할 수 있어요. 목적 외에는 안 되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뭐 전문위원 가능해요? 그 비영리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의장님, 저희들이 수탁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넣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제 조례 규칙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규칙은 또 있는 게 있고 없는 거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탁조건 관리계약 체결할 때 들어갈 사항이지만 여기다 명시를 해도 어차피 인제 이중으로 명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해도 무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그게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규정단체에 한해서 인제 위탁하는 걸로 하......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용대웅 계장님한테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고 총괄적인 우리 의회 담당이니까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시유재산에 현황, 그다음에 임대 그다음에 체납현황까지 요구를 다 했죠? 다 안 넘겼어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다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한번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편람 해갖고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재찬 과장님은 사회복지 쪽에는 내가 봐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평직원서부터 담당계장도 했고, 그다음에 의사에 의사과장도 했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의사계장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했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의사계장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의사계장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인제는 사회복지과장하시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전문가잖아. 왜 조례를 왜 바꿔야 되죠? 조례를 만드는 이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근본적인 거는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상위법령이나 관계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조례대로 모든 것은 그대로 해야 합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상수

김상수위원

융통성도 없고 조례는 조례대로 이렇게 다 하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켜져야 되는 게 그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어떻게 조례를 만들자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조례에 맞게 법을 어기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제 아까 동료의원들 여러 얘기 했지만 수탁자 행위 이거는 인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줘야 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인제 여기에 한번 건물을 해봐가지고 그때는 전대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보면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 그 남을 줄 수도 없고 책임전가를 굉장히 많이 집어 넣어있다고 그 세부사항 안에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야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이한영 의원이 여러 단체를 이렇게 쫙 아까 나열을 하는데 전대할 수 있는 그 회관들이 별로 없어요. 그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각 시설물 설치 관리운영조례가 만들어질 때에 전대 그 개별법령에 의해서 전대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것들은 지금 다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전대 행위가 가능한 것들은 다 전대를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는 전대를 할 수가 없게끔 돼있었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무조건 승인 하에 인제 전대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승인 하에 되는데 뭐 승인을 한다 할지라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뭐 전대를 할 이유도 없던 거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런 행위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얘기했지만 문제가 인제 나와 있는 건 새마을회관하고 체험공원 얘기인데 체험공원은 이게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입찰 봐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기 사회복지과하고 관련 없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어디.
상수

김상수위원

체험공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뭐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사회복지에 대한 거기만 하는 거잖아. 새마을회관, 사회복지과에 소속이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 자치행정과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답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그 사회단체는 비영리단체들이잖아. 비영리단체들이 장애인단체도 그 보면은 여러 단체가 끼어있고 진폐단체도 세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공간이 좁아 주지 못해 난리인데 그런 거 잘 정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대행위는 이래 이래 해가지고 쉽게 풀어가도록 얘기하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불만소지를 뭐 자꾸 새마을회관하고 체험공원 아무 상관없는 비영리단체도 아닌 말이야, 저기하고 내하고 관계없는 사회복지분야에 질의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본인 자신이 그렇게 전문가답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뭐 담당을 오래 했으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돼야죠. 아까 김천수 의원이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그 어느 정도로는 하고 이렇게 오늘 조례 들어오시고 이래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야지. 오늘 이거가지고 지금 몇 시간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이래 오시게 되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2019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출연금은 일괄 상정하되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출연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욱남입니다. 먼저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등 시행령 79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정위원이 여러 위원회 위촉직으로 위원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특정인의 허용 위원회 수를 제한함으로써 관내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한사항으로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회 활동을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비도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으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도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에는 위원회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현황과 위원회 중복위촉여부 등을 상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담당부서는 매년 1월 15일까지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총괄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협의는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부서의견이 없었고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은 미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 발전을 통한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심의 등을 위한 태백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2조는 협의회 구성, 3조는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4조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5조에는 분과협의회, 6조에는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지명, 7조에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8조에는 협의회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관계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협의회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혁신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기타 법제 심사와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 및 내역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별로 담당 실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강원연구원 시군협력지원 사업 출연금은 5,000만원이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강원연구원 시·군협력사업 운영금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동향 및 지역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시책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한 강원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삼척시 등 10개 시군이 각 5,000만원씩 출연하였고 2019년도에는 우리시도 5,0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나 관광홍보, 지역진흥 컨설팅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촉진 등 지역진흥 사업에 추진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산출기초는 인구 10만명 미만 기초단체는 5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운영비를 출연하여 복지재단 운영활성화 도모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한 건 한 건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계셔야 되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자료 맨 끝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교육·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은 346만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8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 국가균형발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은 이거 신규입니까? 아니면 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신설 조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신설 조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국가가 하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인제 신설 조례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구성을 보면 총 몇 명이예요? 몇 분이예요? 총 몇 분이냐고, 총.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구성 인원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구성 인원, 잠깐만요. 본 조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명 이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시장이 추천한 사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의회에 추천한 사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대학, 연구기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의원. 태백시의원은 2명 이였겠죠.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 소속 공무원. 이거 대충 뭐 계획한 건 있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안 잡은 건 없습니다. 요정도 범위 내에서 구성,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거를 조례안은 통과, 이게 의무사항아니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의무사항이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대충 어떤 어떤 정도에 어떻게 한다는 담당 과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각 기관이나 단체별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떻게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문서로 추천 받을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참, 그렇게 답하라 하는 게 아니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 시장님이 몇 명, 태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두 명, 태백 연구기관에 몇 명.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정도로는 나와야 될 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한 두 명에서 세 명 이하입니다. 분야별로.
창보

심창보위원

뭐가 두 명, 세 명이야?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 구성 인원이 그렇게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0명이 안돼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분야별로.
창보

심창보위원

20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20명이 안되잖아요. 10명밖에 더 되나. 10명 밖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그밖에 이제 뭐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2, 3명이라며. 거기도 2, 3명.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니요. 요기는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따지면 20명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이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판단된다 그러면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과장님이 안은 갖고 나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부결돼. 의무사항이라며. 그럼 의무사항 같으면 시장님이 몇 명, 의장이 추천하는 몇 명, 의회 몇 명, 두 명있지, 연구기관에 두세명, 그리고 공무원 몇 명, 그밖에 저가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그럽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된 사항들이 열거된 내용 범위 안에서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봤자 열몇명 밖에 더 되냐고. 20명 다 채울 것인가, 안 채울 것인가 그거도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대충. 그래야지 알지요. 우리가. 다시 얘기해봐요. 다시. 시장님이 몇 명 추천할 거예요, 시장님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시의회 의장이 추천......
창보

심창보위원

시장님이, 시장님이, 시장님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시장님 추천은 여기에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 명도 안 할 거예요? 시장님 추천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니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거 추천할 때에 누가 추천했는지 이거 다 명시시켜갖고 보고하세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천의뢰를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국가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한번 금방 그러셨다 해서. 국가상위법령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법이 언제 제정되고 언제 시행령이 우리 태백시에 내려왔는지. 예를 들어갖고 이게 문재인 현정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 정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그 이전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국가법령시행령이 언제 발효가 된 건데 우리는 지금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류태호 시장님이 만들라 해갖고 만드는 건지 법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 간담회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네. 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국가법령시행이 언제 됐죠? 지방균형발전위원회가? 그 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법령 안에 우리가 혁신협의회를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 특별법 29조에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도록 돼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자료를 좀 지금 주시면 저희가 오늘 뭐 끝나고 나서 망치 두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관계 법령......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거는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1에, 그 7페이지에 해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바로 그 법령 조례안 바로 뒷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음, 국가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시군구 협의회라 한다. 시행령.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거는 비예산입니다. 그렇게 뭐 위원회 활동 수당밖에는 나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간사는? 간사는 그럼 해당 우리 공무원이 간사를.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공무원이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맡는 부분이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사무실은 어디다 둔다 이런 것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럼 사무실도 없는 거, 그냥 형식상 협의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째 위원회가 구성되면 첫 회의하고 앞으로 3년 동안은 회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명시돼있네.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가 읽어보니까 명시 돼있는 거 같아. 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친목도모를 위해서 등등 외 한 번씩 회식을 할 것이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위에 거 잠깐 한번 봐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서도 내가 대충 봤는데 이것도 신규인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개정이 아니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조례도 제정 신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 위에 법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이래 쭉 읽어보니까 법 위에 법을 만드는 거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를 인제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각 실과소 관련 소관 위원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총 감독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각 위원회에 개정조례 문구만 살짝살짝 넣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적 행위를 하기 위한 자치조례를 의원들보고 망치 두들겨 달라하는 게 아주 생소한, 이건 우리 과장님 제가 틀린 말 드리는 거 아니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뭐 그렇......
천수

김천수위원

법 위에 법을 만드는 거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 법이 제정된 동기는 위원회를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인제 한분 위원이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천수

김천수위원

예. 중복이 되는데 그 위원회 권한 내지는 등등 해당 목적 위원들에 겸임 목적에 대한 부분은 각 조례안에 위원회 조례안에 한줄 씩만 넣으면 똑같은 건데 이 부분을 결국은 중복됨에 있거나 뭐 5개 위원회를 들어갈 수 없다, 뭐 등등은 시장권한을 부풀려서 모든 위원회의 핵심적인 부분은 권력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요. 아이, 시대가 언제인데 이런 법위에 법을 또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뭐 하시기 이전에 의원들 의결 투표하여 주시길, 뭐 다른 것도 의결 투표하지만 의결투표해주시길 부탁,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거 누가 발의한 거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발의자는 누구예요? 동기가 뭐였죠? 이 위원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동기는 이제 그겁니다. 인제 그 위원 특정인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 위원회 참석하는 부분이 기회가 인제 다른 부분에 대한 박탈이 일어난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인제 다른 지자체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니까 한 77개 정도 지자체에서 이 내용과 동일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기위한 그런 조례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걸 만들기 전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모든 조례안에는 뭔 용어가 들어 가냐면 전문성을 우선시한다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에 인프라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태백만 놓고 보는 거예요. 태백시 조례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에 모든 인프라를 볼 때 나눠 먹기 식에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많은 위원회에서 다섯 개 단체 뭐 등등은 제한적인 부분도 둬야 되겠지만 이게 맞게끔 인프라 구성이 돼있나, 즉 전문직 인적 구성 내지는 사회적 등등을 포함한 인적 구성이 태백시가 돼있나 라는 것을 전제해갖고 생각한다 그러면 법위에 법을 만들 수 있는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가 아니가 폐기가 아니라 상정 자체가 우스운 얘기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다가 항목 개정만 토만 이렇게 달면 되고, 그리고 또 토 달 필요도 없어요. 각 부서가 소관하는 위원회 안에 위원들에 그거 추천서나 뭐 등등 볼 때, 뭔 위원회, 위원회 들어가 있는 다섯 사람 중에 한사람은 그냥 빼면 된다고. 근데 법위에 법을 또 만들고, 요거 조금 있다 보면 개정해야 되고 시장 입맛에 내지는 집행부 입맛에 맞게끔. 그런 것을 태백시의회가 법을 다루는 의회가 이거를 보고 받고 한다는 거는 참 어불성설이다.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우리 김천수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의결 투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해가지고 한번 제가, 뭐 요거는 인제 우리가 어차피 당초예산 다룰 때 인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 전에 제가 인제 평생교육과 과장님 용선희 과장님이신데요. 그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인제 이게 좀 7대 의회 때 조금 지원 방법 때문에 좀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직접 지원을 해주다가 인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장학회로 출연금을 통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또한 또 태백시 향토장학회에 과연 이거를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냐, 없냐라는 그거 때문에 또 사실 좀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대한 좀 지원조례를 제정을 좀 해라 라는 인제 그런 주문이 7대 의회 때 있었었어요. 혹시 이종렬 과장님 기억하시죠?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더 이상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가지고 한번 예산심의하기 전에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화상영어가 몇 년차 지원되는 거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과장

3년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년차. 이제는 우리가 한 3년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물론 뭐 저희 자녀도 하다가 뭐 좀 중간에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인제 그 수강료가 잘린 거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그 정말 뭐 우리 흔히 인제 우리 공무원들이 잘 그거하는 인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평가가 인제는 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좀 미비한 것들은 좀 보충을 좀 하고 이런 인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그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장학회를 통해서 출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정당한지, 아니면 뭐 조례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전임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그 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인제는 좀 데이터로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용선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우리 과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인제 다섯 명에 대한 뭐 5개 위원회 뭐 있는데.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도 표기돼있네.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또 만들면서 위원회를 또 중복 더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아까 인프라 구축 얘기했는데 ‘제외한다’ ‘다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의회에서 추천받는 전문가’ 뭐 등등 그러니까 중복이 다 되는 인원들을 왜 또 법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 하여튼 이런 거고, 출연금 잠깐만요. 우리 저 예산실에서 얘기했던 출연금 잠깐 얘기해드릴게요. 잠깐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강원시군협력운영 출연, 이 출연이 언제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올해 인제 내년에 처음하겠다는 얘긴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강원연구원은 된지 오래 됐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우리가 지금 여기는 그렇게 뭐 출연하거나 뭐 직접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번 출연을 해서 같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000만원을 주면은 시군협력 운영금,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 정책 일감, 그럼 이걸 하면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연구원 활동 내역을 보면 다른 시군의 경우에 뭐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을 했다거나 뭐 동해 산자부 콜드체인 같은 거 한 거, 그다음에 홍천, 고성 이쪽에 뭐 수상레저 뭐 지원사업 선정, 그다음에 타시군에 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안 뭐 이런 것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강원도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 산하기관인 강원연구원이 월급을 받고 있는 소장연구원들이지 않습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월급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거기서 인제......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추계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강원도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조금씩 내라 이거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뭐 그런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잖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돈 내라.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 돈으로만 예산을 모든 거 하다 보니.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하다보면 꼭 연구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 5,000만원만 내면 우리에 제안, 즉 태백시의 연구용역이 강원연구원에 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용역비가 안 든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어떤 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D.C.해준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뭐 특정분야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에 인제 일반적인 자료제공이나 컨설팅은 저희들이 인제 내년에 요걸 부담을 하면 전문컨설턴트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분명히 해야 돼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면 태백시가 법을 피하기 위한 개발제한 등등을 포함해갖고 용역비를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최소한 이거 5,000만원 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최소한 이래 내니까 한 1억 정도의 연구비 절감은 가능할 것이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운영, 이러나 어쩌나 중앙부처 공모 동향 및 지역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규 시책발굴과 등등을 위해서 출연을 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맞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책연구를 한 건 해주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정책과제를 이걸 해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거기서 해주고 그리고 뭐 현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제공 부분들은 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그걸 별도로 하려고 하면 맨 예산 한 5,000만원 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지만 그 부분 세이브 되는 부분들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과업지시에 의한 데이터 기본 데이터는 이 부분에서 용역사에 다 제공을 하니까 추계비용 산출 근거에 그 부분만큼은 앞으로 어떠한 용역사든 빠지잖아. 예를 들어갖고 1,000만원 짜리 용역을 주면 100만원 정도는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 자료 제공을 모든 정책적인 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되니까. 왜 그런 건 생각 안 해? 시에서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당초 예산에도 연구용역비가 등등 하면 기본 산출 내지는 과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건가를 저희가 판단해갖고 당연히 예산실에서 삭감해서 나오겠지. 최소한 용역비를 10%내지 20%는 삭감될 거 아니예요? 정책연구용역 내지는 등등을. 그러니까 5,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 삭감돼갖고 4,000만원만 예산 편성해갖고 심의 의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렇게 보시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용역이라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다양하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용역이라는 거는 워낙 다양하지만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통계자료에 의한 지역 지형 형태에 따른 거, 그거는 이 용역 저 용역 다 똑같이 기본 자료로 제공이 된다고. 그거 빠지는 용역은 아무것도 없더라. 무조건 의무사항이 된 거야. 그게. 거기에서 수반되는 게 지역에 현안에 따른 정책적인 제한 용역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연구비 이렇게 연구용역비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번도 까갖고 예산산출을 안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뒤에 한 장만 더 잠깐만 보면 우리 기획실 또 하나 하고 한국진흥재단 지역축제홍보 등등을 해갖고 하겠대. 그럼 우리가 어떤 제안만 어느 정도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도 관광문화과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 부분은 뭐 연구나 이런 뭐 용역 수행을 한다기 보다는 이 지역진흥재단에서 같이 활동하는 다른 지자체랑 인제 어떤 공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나 이런 그 시에 어떤 위상을 활동을 좀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 제공도 받고 교환도하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550만원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이렇게 보니까 대충 550만원 이러니까 지역진흥재단에 회식비 수준이라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대충 보니까 회의하고 회식비. 그 회식비를 시민의 혈세로 주자. 아니 딱 보면 통이 나오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아, 회의하고 회식비 수단의 출연금이다. 좀 제가 아까 뭐 이한영 의원님 말씀처럼 짓궂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딱 회식비 수준 같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은 이제 시에 어떤 그 우리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시 급에서도 좀 저희들이 하위권에 속해있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하면서 우리시에 위상이나 어떤 이런 저변확대를 통해서 좀 행정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인제 여기 보니까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로 지원 확대, 그러면 550만원만 내면 여기에 태백지역특산품이 뭐뭐뭐뭐 나오는지 팜플렛도 여기서 다 만든다는 얘기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같이 이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네트워크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인제 농정산림과에서 550만원을 까면 되네요. 저희가.
네.
광고비, 그럼 우리 앞으로 지하철 그 위치만 빼고 그 위치에 광고판 사용료를 우리가 내잖아요. 관광문화과 등등 하면 뭐 지하철역에 있거나 서울역에 있거나 하는 거, 그 부분에 예산 하나는 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그 모니터한 게 전국 243개 지자체인가요?
그게 다 뜬다는 얘기잖아.
아, 그래요? 지역진흥재단 이사장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혹시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낙하산으로 갖다 놓으신 분인가?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도 있다 그러면 한번씩 이래 들어올 때는 성과가 있으면 성과분석도 좀 우리 의원들한테 좀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이게 좀 뭐더라 문제성 있어서 표결까지 인제 이야기 나왔었거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뭐 어떤 위원회야? 전부 다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전부 다입니다. 각 실과별로 많게는 한 아홉 개, 적게는 뭐 한두 개 정도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들을 각 실과에서 각자 위촉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뭐 많게는 한 열서너개 정도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한 77개 위원회가 있는데 총 위원은 한 구백 한 십명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관리하기가 합쳐서 이게 총괄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위원에 대한 활동을 한 분이 뭐 다섯 개 이상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인제 기본 골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

김상수위원

됐고. 알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 전에 김천수 위원께서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있느냐 하셨을 때 없다고 하셨잖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시장님은 추천하지 않고요. 각 사회단체나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받은 인원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차피 일을 하자 그러면 집행부가 일을 하기 좋은 사람들을 구성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을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각자 분야별로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뭐 이렇게 활동하던 분, 경험이 있는 분, 그다음에 학교나 이렇게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뭐 교수님이나 연구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정책이나 이런 뭐 행정경험이나 이런 거는 의회나 뭐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로 해서 인제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직으로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좋은 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굳이 표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인제 이것이 지금 말해서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가 어떤 누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바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으면 잘 갔으면 이 표결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야.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불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뜻이거든. 이거 설명을 좀 잘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니요. 불신이나 이런 거까지는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아까 전에 또 여러 가지 중에 또 시장은 4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2항 조항에 4조에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거는 이제 성별영향평가부분에서 거론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성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균형을 맞추라 인제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하튼 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인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아까 전에 우리 이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시행령에서 만든다 그랬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거는 지역혁신조례안이고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지방자치법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위원회를 인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그런 것이 근거가 되는데 아까 김천수 의원님 말씀이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총 저희들이 인제 226개 기초 지자체가 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든 지자체는 현재 한 77개 지자체가 이와 똑같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잘 모르는데 나는 그런 거야. 이걸 뭐 표결한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 뭐 이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표결한다는 게 이 문제성이 있잖아.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알고 표결을 해야지, 내가 모르고 표결 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과에서 의원들 있는데 잘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야기를, 인제 뭔가 김천수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성이 있다는데 이걸 갖다가 조례안에 올린 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아니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례안이 우리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이 인제 77개 단체가 있고요.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하고 인제 의회에 상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됐고요. 그리고 인제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하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시간상 또 되고 이러니까. 아까 강원연구원 아까 내가 담당자로부터 사무실에서 보고를 좀 받았는데 내가 들었을 때는 우리시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국가공모사업에 하자 그러면 시로서는 그만한 아이디어가 우리보다는 그쪽이 낫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낫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고 싶다. 지금까지 안했는데 이래 이야기 들어서 내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른 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출연해서 좋은 사례로 그 시군이 덕 본 데가 어떠한 어떻게 있는지 좀 설명해줄 수 있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던가.
상수

김상수위원

강릉시 같은 데. 보건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모바일사업.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다음에 원주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나들가게 선도지역.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잠깐만. 그런데 이 강릉시 보건소 모바일 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게 인제 모바일로 건강을 돌보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제목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함으로써 공모를 했는데 국비 지원 받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쪽이 얼마 받았는지 나와 있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요거는 그냥 사업 선정된 걸로만 나와 있고요. 국비 금액은 안 나와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해서 국비 7억 정도 받았고요. 철원 같은 경우 홍천, 철원 뭐 국토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해서 한 120억 정도 받은 사례도 있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우리시가 인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인제 공모사업도 어느 정도 아이디어 포화상태가 오지 않았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인제 스스로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태까지 우리시가 강원연구원으로부터 뭐 자료 제공이나 이런 걸 받았는데 그냥 이런 출연도 한 번도 안하고 지금 계속해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출연도 하고 같이 인제 하면서 그렇게 좀......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내가 아까 받는 거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아까 얘기한대로 이 정도 출연한다 그러면 정말 그쪽에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이만큼 이만큼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돼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아이디어가 모자라서 좀 저거 하니까 좀 아이디어를 빌려서 우리가 한번쯤은 해봐서 이게 또 되면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셔야 지금 의원들이 이게 설득도 가는 거지, 그냥 대놔놓고 다른 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국비 얼마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 나가는 이런 사례를 좀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데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특이한 곳을 좀 잘 돼가지고 요런 설명을 좀 잘 드려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저희들이 뭐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업계획서에 담아서 구체화 시키는 데는 그런 전문기관에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뭐 전문기관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난 이게 아까 김천수 의원 얘기했지만 이거 뭐 표결까지 가서 이런 거보다 좀 지금 아니 하는 거 보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이 얘기가 아니고 아까 이 조례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나는 이 얘기야.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숙지를 해서 표결도 하고 해야지. 모르고 뭐 여기 대놓고 뭐 표결, 김천수 의원은 잘 알지만 난 잘 모른다 말이야. 그렇잖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알고 표결을 해야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 표결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잠시 접어두자고. 뭐 할 건 할 값이라도 내가 알고 표결해야지. 모르고 표결할 수는 없잖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야지.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점심시간 됐으니까 이따 또 지금 요 질의할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심시간 뭐 하고 나중에 하지.
관호

문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뭐 김천수 의원님이나 김상수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진흥재단에서 어차피 정부 주도하에서 뭐 이렇게 했는 부분이 아닙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네, 행안부 산하 기관.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세요. 쉽게 그쪽 사람 핑계 대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다른 시군들 하고 있는데, 발 맞춰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제일 쉽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위상은요. 뭔 위상이 되냐, 이것 안 해도 막말해서 용역비 있잖아요. 제대로 주면 이것 안 줘도 용역비 많이 주면 다...... 그러니까 위상 부분이 아니고 다른 데 발맞춰서 나가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여기 각종 운영 조례 그 운영위원회 조례안이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운영조례안은 다른 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기존에 한 70여개 정도의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한 사람이 많게는 14개까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각 실과별로 운영위원회가 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업무 윈윈이 안 되어 가지고 막 중복해서 이렇게 추천을 한 경우도 있을 거구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를 그렇게 방만하게 서로 이것 하지도 않고 제가 만약에 14개 운영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운영위를 한다면은 내가 어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하는 일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 간에 왜 좀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많게는 14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정리를 할려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운영 위원이 뭐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또는 연임이나 중임이나 아니면 단임제가 있을텐데,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런 운영위원회에 해당이 됩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주민자치회는 해당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제가 처음에 그 자치위원회 할 때는 임기가 2년이고 2년에 한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조례가 있었거든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각 동에 가보면은 10년 이상씩 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솔직히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제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이런 운영위원회들도 한 사람이 너무 여러 개를 하고 있다면 한 번 명단을 받아서 검토해 보시구요. 또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여러 개 중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이상 되신 분들만 해도 한 열 다섯 분 넘게 있구요.
미경

정미경위원

예.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그런 사항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 필요성을 판단하고 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5개만 되어도 기억 못할 것 같은데, 14개씩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어디에 들어 갔는지나 기억이나 하시겠냐구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뭐 그 추천 위원이 아닌 당연직 위원도 실과장들이 많게는 기획감사과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당연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제가 어떤 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는지 대라면 잘 못 대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당연직은 지금 그 부서별로 업무 특성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23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운영위원회는 그간에 다른 곳에 운영위원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배제하고 선출합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 여기 운영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5개 이하의
미경

정미경위원

다른 운영위원회에 전혀 연관이 없는 분들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5개 이하로.
미경

정미경위원

5개 이하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5개 이하.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최소한 5개는 가지시게 되네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렇지요. 멕시멈이 5개니까 5개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너무 다 이렇게 하면 위원만 해도 지금 위원수가 지금 900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운영비를 출연하여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출연근거입니다.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출연 및 보조금 교부입니다. 기 출연현황입니다. 최초 출연시기는 2010년이며, 현재까지 출연금은 11억2,0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출연금은 2018년에 2,000만원 있습니다. 태백시 복지재단 현황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2010년 3월 17일 하였으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기본재산은 11억원으로 대표이사는 박하종님입니다. 임원현황은 이사가 7명이며 감사가 2명입니다. 산하시설은 태백시노인복지관, 태백시니어클럽, 태백시실버요양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출연금액 1,200만원으로 복지재단 운영비 이사장 직책보조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뭐 이제 기 출연금을 받았으니까 이제 올라오니까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출연금 목표액이 이것은 얼마입니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11억이 조성되어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이예요? 목표액이 없는 출연금도 있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 2,000만원은 아니, 지금 1,200만원 출연하는 것은 그 직책보조비만 월 100만원씩 주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현재까지 출연금이?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11억 예전에 조성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조성금이 11억인가? 아니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11억을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긴가? 이제까지 출연한 금액이 11억인지? 아니면 11억이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통장에?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기본재산 그 이자 수익으로 운영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자 수익으로?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하는 것은 이자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사장의 직무수행비를 주기 위해서 출연한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건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사장 부분은 운영보조금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운영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예산인가? 그냥 말 그대로 이래요. 출연을 해갖고 이사장을 준다 그러면 어떤 면에 출연금이지만 기금 성격 아닙니까? 기금 통장에 11억2,000만원이 있어. 그것을 기금 성격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소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봐야 되는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재단이 설립되면 제가 알기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이제 기본재산, 만약에 거기서 어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그게 정관이라든지 법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은 기본재산이 얼마 정도가 남아야 되는 건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기본재산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 그 지금 11억2,000만원을 다 써도 되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도 이제 그 상위 이제 도나 이런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 출연을 하면 기본재산으로 전입됐다가 전입된 부분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2,000만원을 일반회계 통장으로 넘겼다가 이것을 이사장 직무수행비로 주겠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절차가 법인 절차 지출, 세입, 세출, 지출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어차피 법인 재산으로 2,000만원을 또 내년도 19년도에 2,000만원 출연한다면은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재산으로 자산으로.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으로 들어가는 게 경상 이제 이 직책보조비로 출연을 해주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복잡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 그냥 사업계획서에 의한 보조금 안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나요. 용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지금 저희들 그 출연과 보조금의 차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출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저희들이 정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조건에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출연 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다 보니까 그 운영에 대한 필요부분도 실제로 도 같은 경우에도 그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 그 재단 운영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편하게,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회계법상?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회계법상에서는 출연해도 무방합니다. 운영비를 줘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상 출연금이 통장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자산으로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는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재무재표상에서는 복식부기상에서 재무재표상에서는 그냥 자본, 어차피 자본으로는 안 들어가구요. 그리고 수입으로 그냥 수입으로 잡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한다 그러면 자본으로 들어가잖아. 자산에 지금 여기 자산, 이제까지 출연할 것을 1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태백복지재단 자산으로 잡혀 있단 말이야.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출연을 하면은 일반회계법상 일반회계법으로 일반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산 통장으로 들어갈 것 아니야, 출연금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보통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그 적립금 그 자본통장에 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본이 자산이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러니까 자본 같은 경우에는 11억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금이라 해갖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부분이구요.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11억2,000만원인데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11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1억인데, 그러면 2,000만원 수입으로 잡아갖고 자산으로 넘겨 버린거네 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자산 부분 보다는 운영비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단 운영하는데, 별도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시니어클럽과 노인요양원 그리고 복지관 이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에 보조금이 들어가잖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각자의 그 사업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보조금으로 주면 되지, 계속 이렇게 출연금으로 이렇게 해야 만이 합법적인지 아니면?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재단에 재단운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각 사업부서에 그 사업비는 보조로 나갈 수가 있지만 재단자체에 운영비를 주게 아니, 운영을 할려고 하면 그 회계상에서 수입 그 출연금으로 밖에는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이사장이 말 그대로 편한데, 직무업무 수행비는 필요하다 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냥 아무리 명예직이라도 하는데, 박하종씨라는 분이 제가 한 4년 공백이 있다 보니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이었죠? 전임자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목사님인 걸로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목사님?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성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 목사님?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사장 선임의 권한은 태백시장이 갖고 계시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추천 권한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추천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그 시장이.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사장님 임기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사들의 임기도 2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이 2017년도 11월 17일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9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들의......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대충 뭐 일일이......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임기는 2년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이사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기가 2년 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재단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았고 그러면 이 2,000만원은 순수...... 그러면 800만원은 어떻게 하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만원, 이번에 1,200만원 올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2018년도에 2,000만원을 했는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년도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차액 부분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년도에는 이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경상경비가 좀 부족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거랑은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출연금의 목적은 이러한 부분에서 출연을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과 등등은 복지재단 운영에 일반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별도로 세우잖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출연금을 이제 2018년도에 2,000만원을 했잖습니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그럼 내년도도 이사장 직무수행비가 2,00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1,200만원이잖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갖고 올라 올 때도 출연 예산 편성을 할 때도 1,2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 19년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9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이사장 판공비가 안 오를 때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18년도에는 정리추경 때 800만원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할 거다. 그런데 컴퓨터 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직무수행비하고 컴퓨터 하고는 틀린데, 성격이 완전히 틀린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2,000만원 안에 이제 그 출연을 할 때 그 1,200만원은 직급보조로 줬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잘못 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용계장! 말도 안 되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당시 이제 2018년도 당초예산 그 하기 전에 출자 출연에 관한 승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때도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총 2,000만원으로 그때 승인을 별도로 받은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을 출연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할 수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에이 말도 안 되지. 목적이 이사장 이것 때문에 출연을 해주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복지재단 운영비로 봐야지, 별개잖아 운영비 출연금하고 자본 출처는 별개인데.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러니까 자본금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립 당시에 11억은 다 끝난 부분이고 지금 현재 별도 재단에 운영 수입이 별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필요한 경비들은 저희들이 출연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00만원, 예를 들어 1,200만원만 주면 일반적으로 보조예산은 선 게 없는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가 보조 내지는 지원금이?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1,200만원만 출연을 해주고
천수

김천수위원

딱 주면 끝이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보조비 주는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매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매년 그렇게. 매년 이제 그 이사장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복지재단 안에 태백시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태백시실버요양원 한 개로 묶어 놓은 것 아니예요. 그 묶어 놓은 게 태백시복지재단 아니야.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총괄하는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니어나 태백시요양원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일반 예산 편성은 안한다는 얘기잖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제가 뭐 다는 잘 모르지만 일단 별개 이제 시니어라든가 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는 이제 직접적인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노인요양원도 이제 거기는 직접 받는 수입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아니, 그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이 내는 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정확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 보는 것은 사실 속속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어설프게 알아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어설프게 알아서. 그러면 말씀그대로면 박하종 이사장님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태백요양시설을 총괄하는 이사장,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봐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의 이사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총괄하는 이사장님에 한해서 출연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이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분들은 이제 시니어나 이런 데는 다 별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 월급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어찌 되었든 총괄하는 이사장님은 복지재단 안에 산하기관이라 볼 수 있잖아. 시니어나 그 다음에 실버요양원이나 노인복지관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유, 남은 예산 800만원은 이사장님 실의 컴퓨터인가요? 아니면 태백노인복지관에 컴퓨터인가요? 시니어클럽에 시설을 해준 건가요? 요양원에 해준 건가요?
그러니까 재단이라 그러면 이사장님 실을?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러면 800만원 재단에만 이사장 재단 실, 이사장이 근무하는 상임인가요? 비상임인가요?
비상임 실에 그 재단에 그러면 사무실에 상근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근도 안하고 자, 이사장도 상근 안하고 직원도 없고 일단은 직원도 없지요?
직원도 없는데, 시설을 800만원 들여서 해줬다?
컴퓨터를 갖다 줬다며.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그것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미안합니다. 모르니까 제가 나중에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장실에 에어컨을 말씀하셨던 것 아니예요. 이게 그 내용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업무 추진보고 간담회 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에어컨 부분은 지금 이제 저번에 거기서 에어컨을 좀 설치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협의를 했는 바에 의하면은 보조금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뺐는 부분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에어컨은 보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때 그래가지고 동료의원 어떤 분께서 어르신들 병실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양원을 말씀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것을 해주면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8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건가 아닌가 그것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아니고.
관호

문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이게 하는 게 출연금 사업계획 여기서부터 지금 하는 건가?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태백시복지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출연금?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체 다 이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니, 아니 복지재단.
상수

김상수위원

복지재단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뭐 이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잘 못 알아 들어가지고 나는 막 이것 한참 찾았어. 예, 잘 몰라가지고 찾다 보니까 뭔 얘긴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동료의원이 또 질의했는데, 더 궁금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사진 구성하는 것 있잖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7인인데, 선임직이 4명이고 당연직이 3명이고 감사 2명이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선임직은 어떻게 선임시키나 이것?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선임직은 이제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거구요. 당연직은 지금 이제 시청 과장급으로 지금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 되어 있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박하종이라는 분 아까 전에 목사님이시라 그랬잖아.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재단 여기 하는데 이 분이 뭐라 그러나 노하우라 그러나 여기에 대한 종사했던 경험이 풍부한 분입니까?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 결국은 이런 것을 보면은 목사님은 존경 받잖아요. 받는 분이라서 물론 그렇지만 우리 또 사회복지 하는 경우 같은 것을 보면은 상당히 거기 오래 종사를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열정을 가지신 분도 있다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차례 좀 실패 요인이 좀 있었지요. 거기가 좀 많았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좀 책임을 하기 위해서 이 분들한테 출연금을 주는 거죠? 책임을 좀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뭐 책임 없으면 뭐.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 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그 전에 이 이사장들이 명예직이다 보니까 활동비가 전혀 없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월 100만원 정도씩은 좀 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그런 부분으로 아마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그것 주는데 있어서 내가 뭐 반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는 만큼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이사직이 아까 전에 임기가 2년이라 그러셨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이사장도 2년이고?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2017년 11월 17일이면 2018년도 11월달이면 1년이 가고 2019년도에 가야 임기가 끝나는 거네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분은 이 분이 되자, 옛날에는 다른 이사장들은 이런 출연금은 못 받았는데, 이 분이 되면서 받기 시작했네요. 최초로.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학금 제도 있잖아요. 최초 출연시기가 관내중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입니까? 이게 페이지가 없어.
관호

문관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것 저기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아니야.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페이지 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도 혼돈이 됐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장학회는 아니고?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것 하나만이구나. 나 잘 몰라 가지고. 여태까지 보다가 나 찾다가 하여튼 그래요. 고생했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용선희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은 7건으로 총 출연사업비는 9억9,420만원입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관내고교 진학 우수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학교 및 학생 간 경쟁유도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대 진학률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 출연현황입니다. 최초 출연시기는 2005년으로 현재까지 총 출연금은 8억8,000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1억2,000으로 중학교에서 관내고교 진학 학생과 고 성적우수, 고 성적향상 학생들에 대하여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 지원금 지원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기 출연은 2013년부터 했고 현재까지 출연금은 1억1,095만9,000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미래인재로 선발된 학생 4명에 대하여 지원금 각 500만원과 미래인재 패를 증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절차로는 2019년 9월, 10월에 공고를 하여서 심의 확정을 12월에 확정하여 12월 달에 인증패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관내고교 진학시 대학진학 이후까지 책임진다는 인식 확산과 관내고교 출신들이 수도권 대학진학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정책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기 출연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출연하여 현재까지 총 출연금은 8,000만원입니다. 2019년 출연은 총 금액이 6,000만원으로 2017년 대상 4명과 2018년 대상 2명에 대하여 출연하고 2019년도에 추가 4명을 선발하여서 그러니까 학기당 300만원씩 연 6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대상 학생이 10명이 되겠습니다. 향토장학회 장학금 출연입니다. 관내고교 출신 대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기 출연현황은 현재 `94년부터 2006년까지 부정기적으로 9억 정도를 출연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출연목적은 관내고교 출신 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출연금액은 2억입니다. 저희 향토장학회는 기본 재산이 47억8,500만원으로 금리 인하와 장학금 기탁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출연 2억을 해서 향토장학생들에 대하여 50명과 또 기존 이자금으로 우수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 육성 장학금 지원입니다. 태백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원관광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 출연현황은 최초 출연시기는 2001년입니다. 현재까지 총 출연액은 47억입니다. 최근 5년간 2014년과 2015년은 5억을 출연하였고 16, 17, 18년은 3억씩 출연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5억으로 출연처는 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 출연합니다. 사업내용은 등록장학금 3억과 생활장학금 지원을 2억으로 추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학습관 지원입니다. 태백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고자 저희 태백시 지금 한국방송통신대 대학생은 123명입니다. 기 출연현황은 2012년부터 출연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태백시학습관 운영으로 해서 태백시에서 출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액은 6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학습 장학금 지원입니다. 보편적 영어학습의 기회 확대로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영어회화 등 학습효과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기 출연현황은 2016년부터 출연을 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연중 실시하는 사항으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또 학교 다니지 않는 대상 연령을 포함하여 월 150명에 대해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월 1인당 4만9,000원이고 총 소요액은 8,8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 가지는 나쁜 얘기고 한 가지는 좋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부시장님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뭐 학교나 교육청 기타 뭐 기관이나 이런데 경제활성화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뭐 우리가 출연한 금액,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출연을 해서 뭐 시가 지원을 해서 걔네들도 고마움을 느껴서 지역업체를 쓰는 이런 부분에서 뭐 현황파악도 하고 또 뭐 여기 보건소는 중앙병원이나 기타 뭐 병원 부분에서 태백시 이 상품을 쓰는지 이렇게 뭐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광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매일 와서 이렇게 급식 부분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3억 주는데, 2억을 기숙사로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강원관광대 기숙사 현황 2018년도 이제 이것을 가져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강원관광대 학생수가 1,109명이래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쭉 있지만 이 자료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엉터리 자료를 과에다 줘서 저한테 지금 가져 온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엉터리 자료인지. 청운학사 2개동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는 것은 구동이래요. 구동에서 지금 학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위에 그 매점 옆에 있는 것은 신기숙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신기숙사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신기숙사는 176명이 수용인원 가능한 인원인데, 159명 현재 수용하고 있다고 지금 거짓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어떤 분하고 같이 확인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1,109명중에 지금 청운학사에 지금 관광대가 준 자료로 보면 409명이 지금 학생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700명이 지금 학생 중에 700명이 지금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명이 태백시 출신 그리고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 빼면 나머지 부분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아이 빼서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태백시 보조금을 통해서 아이들을 태백시로 이주 시키면 서 기숙사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조금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체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요. 지금 외지 1,109명중에 태백시 거주지 아닌 자가 247명이 태백시로 이전을 했어요. 그것은 전입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409명 중에 247명이면 뭐 한 162명 정도는 이쪽으로 거주지 이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관광대가 지원을 2억을 준다 그러면 뭐 많은 인원을 태백시로 이제 이주하게 되면 우리 그 뭐 수입이 국가로 받던 수입이 이제 크겠지요. 1인당 받는 수입이. 그런데 이 자료로 보면 지금 2억을 받겠다고 하는 아주 진짜 우리 실정이 이런데 좀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거짓 자료를 주고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를 잠깐 들면 올 2월 달에 ‘TV조선’에서 카지노 특성학교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왔어요. ‘TV조선’에서 관광대를 카지노 특성학교를 소개 할려고 왔는데, 여기에 그 분들을 위해서 뷔페를 할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외식조리학과 교수한테 학생들한테 재료비를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학생들이 그냥 학생이 아니라 거의 엄마들이예요. 물론 이제 뭐 재학생도 있을 거고 엄마들이 주측이 된 조리학과 학생들인데, 아니, 이것은 그 카지노 특성학교 소개를 하는데 외식조리학과하고 아무 관계없고 소개도 안 된 상황인데, 아니, 학생들한테 부담하라 하니까 학생들이 부담합니까? 안하지요. 그래서 누가 했냐하면 학교에 그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외식조리학과 교수가 100만원을 자기 사비로 내갖고 그 뷔페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그만 뒀어요. 그만둔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외부 손님들의 뷔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수한테 알아서 하라 해갖고 지원도 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다가 무슨 2억을 지원을 해줘. 지난번에 우리 3억 주는 부분도 그 등록금 학자금으로 주지 말고 항목을 바꿔 운영비로 주라는 자체만 해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 조리학과 같은 경우에 냉장고가 빈 냉장고가 있으면서 사용을 못하게 해요. 왜?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고. 그리고 작년 올해 아이들한테 기숙사 학생들한테 물어 봤더니 이것은 식사가 아니라 조식만 두 끼 합니다야. 하루에 두 끼래요. 두 끼를 하고 이제 기숙사비하고 포함을 해가지고 주는데, 개밥이라 그래요. 개밥.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나아졌답니다. 작년보다. 대다수 아이들이 먹지만 기숙사에 들어가서 일부 학생들은 거기서 식사를 안 해요. 돈은 주고 있지만, 이런 실정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준다. 이것 쓰겠습니까? 이렇게 거짓 보고 하고 투자 한 개도 안하는데, 투자하는 저것은 있어요. 관광대가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은 많이 해요. 진짜 대대적으로 해서 청소도 하고 청소야 뭐 시키면 되잖아요. 신입생 받을 때 엄청난 노력을 해요. 딱 끝나면 학생들 대다수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속아서 왔다. 투자를 안 하니까. 학교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육성 할려고 하는 그런 자체 같으면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돈을 2억을 지원을 해줘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제가 누군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외식조리학과 김명성 교수님이라고 상반기에 그만 뒀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통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통합함에 있어서 이 사람을 먼저 저것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은 보다보다 못해갖고 그만둔 거래요. 사비로 100만원을 내고 상반기에 그만둔, 그것은 뭐 확인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신기숙사도 159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176명 중에. 문 잠겨 있습니다. 어제 확인해 봤는데, 문 잠겨 있어요. 이런 자료를 주면서 여기에다가 지원해. 3억도 지금 저는 예산 삭감시키고 싶어요. 진짜. 평생교육지원과는 잘못된 게 아니래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제가 요구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생이 몇 명이 들어 갔냐 이 파악은 사실 못해요.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계장님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광대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래요. 이사장 여러분들 알잖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것은 뭐 동료의원님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 강원랜드하고 뭐 크게 저것 하지는 않습니다만 회차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지난 번 김길동 의장님이나 뭐 동료의원들이 그러면 2억을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가 봤습니다. 예채에 좌측, 우측에 있어요. 제가 봐서는 좌측은 개인 땅이고 우측이 아마 시부지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2억 들여 가지고 법면 정리해서 거기 회차 해서 관광대 도움 필요 없이 거기서 회차 해서 큰 차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사실 하고 싶어요.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 두 분한테 이것 있잖아요. 자료 엉터리 자료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광대 실정이 지금 내부적으로 말은 못하고 투자 전혀 안합니다. 저하고 과장님, 계장님 내일이든 모레든 아무도 모르게 가서 밥 한 끼 같이 먹어 봅시다. 어떤 수준인지. 심지어 함태중학교, 황지여중 제가 점심 먹었는데, 진짜 잘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광대 학생들이 저한테 실토한 겁니다. ‘못 먹겠다.’ 그리고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신기숙사에 159명 들어가 있다고 지금...... 저는 다른 부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관광대에 지원하는 부분은 최소한 그래도 1,109명이라는 아이가 태백시에 끼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3억 부분은 제가 삭감을 안 시키는데, 2억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안 해주겠다.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는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영어페스티벌을 갔는데, 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그 전에 황지여중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날 체육대회 하는 날 금요일날 가서 봤는데, 그 체육관에서 실내체육관에서 아이들 얼굴을 봤더니 모습을 봤더니 공부를 그날 하루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끼, 아이들이 진짜 어디에 표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참 없다 보니까 특히 태백지역은 문화시설이 없잖아요. 별로 없는데, 그날 하루만큼은 아예 학생이 교장 선생을 찾아와서 뭐라 하냐하면 ‘교장선생님! 오늘은 화장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 봤더니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빽이 없어. 학생부장한테 한 번 얘기해 봐.’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날은 허용을 하면서 이제 뭐 얼굴에 뭐 조금 이렇게 칼라플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야말로 너무 있지,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봤을 때는 엄마들이 참여율이 조금 저조 했어요. 왜냐하면 집안 일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한 11시부터는 엄마들이 속속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오후에 또 다시 제가 가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오후에는 엄마들이 얼만큼 오겠냐 이랬더니 오후에는 꽤 많이 오셨더라구요. 부스가 49개인데, 이쪽에 강풍이 불어서 나머지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만 뭐 기타 뭐 강사님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특히, 그 저는 아이들 영어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 평생학습 그 교육부분까지 해서 각 경로당에서 그 어르신네들이 장기자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공연장에서 그것을 병행했으면 조금 그 어떤 포커스가 조금 이렇게 흐려졌는데,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구분해서 나눠 가지고 해서 좀 나름대로의 그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른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얼마 있으면 교육청에서 아마 또 그런 축제를 할 겁니다. 어울림 축제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황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뵈면서 이것을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이래서, 왜 같이 했으면 좋겠냐 하면 양쪽의 장점을 초이스 해서 함께하고 만약에 교육청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일단 교육장님 뭐 장학사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보다는 더 큰 시너지효과들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어차피 예산이 2개 예산이잖아요. 그죠? 합치면 한 예산으로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보태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뭐 이 테마는 어떤 테마로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최소한 태백지역은 문화혜택을 아이들이 못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리고 금액을 물어 봤더니 제가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 일성왕 9,000만원, 1억2,000 주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서너 번 하는 게 훨씬 낫겠다. 태백제에 말 타고 들어가는 게 태백에 뭐가 그렇게 태백제가 중요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일성왕 같은 것은 전임 시장님이 하셨는데, 전임 시장에 대해서 내가 계속 비토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지금부터는 안하고 오히려 진짜 아이들한테 투자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봐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하고 1회가 아니라 2회, 3회는 모르겠습니다. 뭐 2회 정도까지는 저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나눠서 그렇게 좀 축제 분위기를 태백시에서 축제분위기 그 아이들이 솔직히 말해서 갈데없고 막 이렇게 표출을 못하는데, 그날이라도 와서 표출을 하고 거기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이렇게 뭐 대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 지금 와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골든벨’ 참여 했던 사람하고 여기 참여했던 사람 외에는 홍보가 적어서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를 못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교장이나 뭐 교사들이 해갖고 대대적으로 하겠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합치지 않고 따로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그 소공연장에는 평생교육 그 어르신네들, 이쪽에는 아이들 그리고 그 밖에는 전시관이 쭉 있으면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뭐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날 좀 날씨가 좀 짓궂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연구하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해보세요. 예산도 봐서는 제가 봐서는 큰 예산이 아니예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그렇게 아주 좀 좋은 효과를 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 부분에서 이제 이것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2억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만이 아니라 생활장학금으로 해서 혹시나 외지에서 왔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들에 대해서를 포함해서 그것은 재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생활장학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허위 이것 저 뭐야 기숙사 청운학사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속이는데, 그 주는 장학금도 기숙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는 장학금도 속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보면 700명 중에 1,109명 중에 409명을 빼면 700명인데, 700명 중에 태백 거주 학생이 몇 명 나머지 부분이 몇 명인데, 최소한 우리가 진짜 밖에서 있는 아이들이 기숙사를 통해서 거기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여기 지금 나머지 한 250명, 계장님 250명 정도입니까?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충.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래요.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숙사시설이 아주 좋고 식사가 좋으면 들어가요. 두 번째는 이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진짜 궁여지책으로 돈 없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싸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다 밖에 나와서 원룸에서 사비로 그냥 사먹고 그래요. 이 현황도 잘못된 건데, 원재희 이사장이 죄송합니다만 거의 투자 안하고 쥐어짭니다. 지금 교수들 많이 그만뒀고 밑에 사람들은 처장 네 분 한테고 교수들한테 유치에 적극성을 보여 갖고 유치 많이 한 사람 이뻐하고 그 딸내미가 있어요. 전에 뭐 교수했던 그 친한 측근들 몇 명 쫓겨 나갔다가 다시 와서 그 사람들만 얘기듣고 정책을 펴니까 이게 제대로 됩니까? 제가 봐서는 진짜 투자 안해요. 주면 착복합니다. 100% 착복합니다. 진짜 학비로 지원한다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학비로 그냥 받아서 아이들한테 주면 됩니다. 운용비로 지원하라고 지원했으면 융통성있게 자기네가 사용할려고 그런 그 안 프로포즈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 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 오이 밭에 신발 끈 매지 말라고 아니 학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왜 돌립니까? 그 운영비로. 착복 아니, 남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 학교가 어느 정도로 남겨야지. 이것은 장사꾼은 아니거든요. 진짜 장사꾼 너무 티가 나요. 지금 우리가 말을 안 해 그렇지 원이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습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상생을 한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밑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봐서는 불쌍합니다. 동정심이 가요. 그러나 동정심 이전에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 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원관광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과장님!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5억, 5억 이렇게 주다가 3억씩 준 게 2018년도 어찌 되었든 간에. 2018년도 거꾸로 올라가면 2017년도, 2016년도 3년을 3억씩 줬어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전에는 5억을 주다가 제일 처음에 3억 주다가 5억 주다가 이렇게 왔다가. 그런데 왜 2018년도에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집행내역 현황을 보더라도 3억도 쓰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어떤 이유에서든가 집행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왜 부득이하게 2019년도에 5억을 2억을 업을 시켜줘야 되는지 라는 것에 답을 좀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대학이 있으면서 이 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지 젊은 층을 본다는 등등 이것은 또 자꾸 되풀이하면 식상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고 당연한 거다. 당연히 지금 그들이 이 학생들이 강원관광대학을 오면서 지역에 활성화 되는 것 큰 도움 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 자꾸 그것을 위화를 시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애로점이 간다.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젊은, 태백에서 유일하게 젊은 사람들 볼 수 있는 학교란 거 맞어. 그들이 여기서 뭐 문구점을 이용하든 식당을 이용하든 뭐를 이용하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있어. 그런데 그 얘기는 접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왜 2억을 과장님 소관에 3년간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증액시켜야 되는지 목적이 뭔지? 그리고 예,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 시장님 의견이나 우리 과장님 의견, 왜 2억을 증액 시킬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 2018년도에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16개 대학이 있는데요. 18개 대학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강원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것만 얘기하세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기본역량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서울대학 얘기를 한 번 해봐요. 서울대학에서는 서울시가 서울대학에 국가가 서울대학에 지원하는 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역량 진단은 했는데, 강원관광대가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인원이 감축되는 부분과 일부 재정지원이 내년도부터는 됩니다. 그래서 그 신입생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구요. 또 물론 대학에서 기본역량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에 있어서 맞고 우리 지역도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보탬을 되자는 차원에서 그 신입생이나 재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외에 그 생활자금을 지원을 해서 더 지역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견에서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조금만 할게요. 자, 대학에 필요성은 과장님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알고 태백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학이 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등등을 얘기를 했지만은 대학에 문제점 및 대학이 스스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러한 말 그대로 전문대 평균을 A,B,C로 나눈다면 몇 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상위 클라스의 대학은 아니다.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라는 것을 전제에 둔다 그러면 대학의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학이 할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산하협력 또는 태백시 지방자치하고 협력을 해갖고 우수대학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할 일을 했냐 라고 얘기를 해갖고 봤을 때는 그들이 내놓은 자료에 보면은 전문대 진단지표 및 배점 이러면은 언뜻 이 자료 보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배점 현황을 보면 상, 중상, 중상, 만점, 만점, 양호, 양호 이렇게 쭉 나왔어. 그런데 여기에 딱 필요한 것을 그들이 준 자료예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준 자료가 아니라 그들이 준 자료예요. 왜 재원이 투입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이게 속속들이 보면 학교에서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줘야 할 부분인지 라고 보면은 지방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기본역량대학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 예를 한 번 드릴게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산업체 확보가 어려운 현장 실습에 대한 재정부족 이게 안에 말 그대로 학과가 몇 개 학과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평점이 조금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장학금 부분을 얘기할게요.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에서 평점이 어떻게 나왔나? 학교에서 낸 평가 결과는 양호로 나왔단 말입니다. 양호. 장학금 부분으로는 양호가 나온 것 맞죠? 아니, 이것 보시면?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양호로 나왔어요. 양호. 그런데 취업 창업에 대한 비교적 프로그램 및 정규 교과항목 등의 역량이 좋으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 예산의 부족으로 이렇게 해갖고 점수 조금 낮게 나왔고 교육 수요 만족도, 신뢰받는 만족도 조사 필요, 외부 신빙성 있는 평가가 필요한데,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조금 적어들었고, 그러면은 제가 역으로 얘기할 때 진짜 대학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도와줘야 만이 말 그대로 기본역량 대학으로 지정된 부분을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점만 해결하면은 교육부에서 심사한 문제점만 해결하면 무슨 대학으로 갑니까? 지원대학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문제점을 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죽자 살자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학이 기본역량 대학으로 기본역량 진단 대학으로 나왔는지 자료를 달라 그래도 죽어도 안 주고 있어. 죽어도 안 주고 결국은 보조를 하는 태백시가 완전 을에 을보다 더한 갑,을,병, 병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학입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의견 없이 개인적 본 의원 생각은 5억이 아니라 10억도 주자야. 그런데 줘야 되는 타당성만 얘기하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아무리 지역의 경제니 뭐니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로 따지면은 왜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의 태백시의 재원이 좀 도와주십사 하면은 필요성을 가지고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도 지원함에 있어서 무엇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자료를 달라니까 계속 안 줘요. 왜 안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 자, 병원에 가서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아픈 것을 진단해 놓고 환자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집에 가래 자꾸. 자꾸 집에 가래. 그러면 내가 병원을 왜 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 지원은 저는 하겠다. 동의하겠다.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개인 하나의 의견이예요. 동료의원 전체가 아니라.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는 줘야 된다. 그렇다고 대학이 이것을 1급 비밀 내지는 정보공개 유출이 되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자료다 그러면 저도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요구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지금 신입 기숙사 부분으로 2억을 했는데, 기숙사가 몇 실에 몇 명 들어가죠? 그 자료는 뽑아 놓은 것은 있으시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139실에 556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지원을 2억 중에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 중복되는 얘긴지는 몰라도 부모가 저도 이제 학생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 우리가 학생들이 타지로 갔어, 태백의 학생들이 타지로 가면 기숙사 들어가는 것을 원하잖아. 그래서 저희가 태백시가 어떤 것을 하냐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서울에 가면 강원학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학사가 준공이 됐나요? 1학사가 있었고 2학사가 준공 다 됐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공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우리가 뭘 바랩니까? 태백시가 출연금을 내잖아요. 출연금 얼마 냈죠? 2학사 짓는데?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나가서 보고 올까요?
5억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건 뭐 그냥 어설프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맞지요?
예, 저도 지금 지어 냈어요. 바로 얘기할게요. 저도 방금 지어 냈어요. 다만, 내가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은 어렴풋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적인 얘기를 모르면 미쳐 생각 못 했습니다 하고
더 들어 갔어요. 더 들어갔고 강원1학사 지을 때는 동해, 삼척은 내지도 않고 학생들이 학사에 들어갔어요. 예산계장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동해, 삼척은 출연하지도 않아 놓고 학생들이 들어갔어. 우리는 돈 내 놓고. 강원도 7개 시군에서만 냈어요. 내 기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사지원을 왜 하냐하면 지역 출신들이 학사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큰 예산을 이렇게 선뜻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들의 짐을 조금 덜어 줄 수 있고 짐을 덜잖아요. 그죠? 생활비가. 기숙사 들어가는 게 우선 제일 학부모들의 짐을 덜 수 있는 게 기숙사예요. 안 그런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숙사 위치가 1학사는 서울대 있는데 있다 보니까 다른 수도권 안에서도 거기 기숙사 들어가고 학교 갈려면 굉장히 머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또 들어가고 싶어도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2학사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우리 딸은 거기 안 가지만은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반갑고 환영을 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기숙사라는 것은 그래요. 진짜 생활이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타 시군은 진짜 명문대학 뭐 이름 있는 대학은 성적순위로 뽑다 보니까 성적 위주의 기숙사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출신들이 좀 많이 배제가 돼. 특히, 학교 기숙사는 더더욱 그렇고 지금 우리 강원학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 기숙사에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좀 우섭다. 그리고 이게 기숙사 지원금은 역량평가에 없어요. 평가 항목에 없단 말입니다.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갈려면은 기숙사 입실비를 다운을 시켜 주면은 학교역량 평가로는 올라가요. 왜? 장학지원으로 들어가니까. 장학지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학지원으로 들어가니까 학교역량, 장학지원 평가항목에서는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비틀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금으로 출연금으로 장학금도 아닌 생활비로 이렇게 주면은 역량평가와는 내가 물어 봤는데 별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하고 뭐 더 이상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 하기는 싫고 이 부분이 의회에서 요구를 한 자료라든지 시가 알고 싶은 자료라도 주면은 또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풀 수 있으면은 문제가 된 것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학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뭐 같아요? 그래 이걸 이걸 이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풀어 나가고 싶다. 지원대학으로 지정, 인정 다시 받고 싶다 하면 문제점을 얘기를 한 번 해봐 봐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희 대학에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처장과 교무처장이라든가 또 운영자들을 만나서 계속 간담회 아닌 그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그 총장님의 그 의견이 조금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가지고. 지원대학으로 다시 평점을 올릴려고 그러면은 그 대학의 문제점을 어떤 게 어떤 게 예?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학생 지원 부분이나.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학생 지원 부분 그 다음에?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교육성과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 두 개만 해결 되면은 지원대학으로 다시 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대학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얼만큼 지원을 해주는 부분과 대학에서 얼마만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두 문제만 해결, 두 문제점만 해결 되면은 기본역량대학에서 지원대학으로?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대학에서 받은 자료로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학생지원이라는 게 뭐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학생지원 같은 경우는 학생
천수

김천수위원

세부적으로 가면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학습역량에 대한 지원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학습역량, 지역의 산업체 부족, 재정투입 미비, 학생들 학생역량 프로그램 및 지원 등에 쓰이는 예산, 취업,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 그렇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취업, 창업에 대한 비교 프로그램은 태백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원적인 부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저 이것 개인 얘기니까. 이것 2억 갖고 이것 풀자고, 기숙사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이것 풀면은 지원 대학이 되잖아. 정부지원 많이 받을 수 있고 신입생 더 받을 수 있는 것. 두 가지 제일 큰 문제가 정부 재정지원 하나, 신입생 540명 받는 것, 이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문제 우리가 도와주겠다야. 그러면 이 돈을 출연금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출연 우리는 향토장학금은 출연금이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면은 이 학교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지원대학으로 다시 선정될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사업목적을 그들이 내야 되겠지 태백시한테? 도와주십사 이걸 이걸 한 번 해볼테니까. 금계장! 맞아요?
예, 맞지요. 그러면 이것 주자. 주는데, 어떻게 줘요. 출연금으로 주면은 말 그대로 장학금 하고는 좀 별개잖아. 이것은 사실 장학금 하고는 좀 별개잖아. 사실 장학금 하고는 별개니까 주는 방법이 보조금으로 주자. 사업목적이 들어 온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5억이든 10억이든 주자. 그러면 그 동안 3억 주던 것을 5억으로 업 시켜 가지고 사업 목적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는 산학협력, 학생지원, 교육성과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3억은 장학금으로 주고 부족 부분은 풀자, 어떻게?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주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다. 보조금은 목적외 사용이 힘들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평가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학생처장 뭐 등등 교수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말 그대로 총장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지금 총장 눈치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총장이 오는 게 아니라 처장서부터 교수들이 와서 막 바쁘게 당긴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기꺼이 도와주는 데, 분명한 것은 법적구성 요건이 맞는 보조금으로 집행 했을 때는 10억이 아니라 5억이 아니라 10억도 주겠다 라는 저는 개인적인 전제를 깔아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학인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 라고 했을 때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지요. 강원도에 지방대학이 보조금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나? 했을 때 법제처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시, 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 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 군, 구를 모두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등 해답, 지방대학 지역균형 육성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시, 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 군, 구 모두를 의미한다.’ 법제처 해석 행안부. 이 회신이 법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원이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돌려갖고 5억이든 10억이든 주자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동의만 하신다면은? 그래서 총장의 입 한마디, 총장의 들은 칼 자루 하나에 엉망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이 지역에서 전국에서 강원관광대학이 전문대학으로써 그래도 학생들이 일순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의 명문화로 가자. 그리고 그들이 이 지역에서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움에 우리도 지원을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지역시민들이 되자. 갈등과 요소를 없애는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장학금 외 나머지 부분은 장학금 출연금으로 해갖고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지역역량 대학에서 빠지고 지원대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질의할게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심창보 의원 질의하세요.
창보

심창보위원

저도 김천수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그 짝사랑한 게 있어요. 짝사랑.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당사자는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자, 우리가 다 아는데 거기다 이렇게 한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 관광대 그 부식 부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일괄적으로 교육청하고 대학 포함해서 각 학교에 발부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접수 받은 게 있어요? 그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온 게 있어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계획서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없지요. 자,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했으면 저 같으면 2억 받을려고 그러면 하마 교육청에까지 벌써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돼요. 접수 받고 간담회 때 여기 의원님들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왔어야 돼요. 노력도 하지 않고 김천수 의원님 틀린 얘기 아니예요. 그러나 하지를 않고 그네들은 원재희 이사장님 말 한마디에 휘둘려 가지고 지금 뭐 아까 표현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궁여지책으로 해요. 뭐 통사정하고 뭐 평생교육과 금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하는데, 자기네는 자구책이나 저것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리한테 자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본인들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학비도 지금 운영비로 바꿔달라는 그런 실정인데 예? 아니,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는 자체가 좀 저는, 저는 지원금에 저는 반대합니다. 왜? 어떤 일이든 모든 생활이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에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는 배불리 먹고 사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준다. 진짜 없어서, 없어서 학생들한테 지원 못해주고 냉장고를 사용 못하고 진짜 학업에 대해서 재료비를 진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고 지금 학교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야! 지원해주다 보니까 좀 모자란다. 야! 이것은 우리가 이것 지원해 줬을 때 아이들의 식자재나 기타 재료비로 사용해서 아이들이 뭔가 그 학교를 끝나고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갖고 지원을 해주는 마음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한 가지부터 열 가지를 다 봐도 그런 사항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불 보듯이 뻔한데.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논 할 일도 없고 저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여기 장학금제도에 여러 학교도 많은데, 동료 의원들이 여기 관광대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 진짜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또 시에서는 지원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는데, 그 부분도 나는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또 기숙사 현황 자료도 우리 심창보 의원님 가지고 온 아까 얘기대로 라면은 참 정말 요즘 내 유치원 그게 번쩍 떠오르네. 유치원에 전부 보조금은 싹 다 친척들이 다 빼먹고 그러다 지금 감사하니까 자살하고 지금 못하겠다 하고 전체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그런데 이게 참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학장이라는 사람이 왜 의회 이렇게 불신을 자꾸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해가지고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뭐 10억 얘기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자꾸 할 필요는 없고 나는 그 도와줘야 한다는 자체는 나도 인정해요. 하는데, 사실상 내 이래보면 요즘 이래보면 여기 관광대학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금방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 되는지 나는 솔직히 알고 싶고. 지금 여기 보면은 때 되면 우리 나이 먹었지만 나 보고도 지금 입학하라고 연락이 와, 나 보고도. 학생이 모자라니까 교수들 인맥해서. 얼마나 이 학생 유치하는데 학장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 일원의 학생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을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역활성화에 과연 여기 있는 사람하고 맞느냐? 결국은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뭐 우리 심창보 의원 얘기하신 것도 저쪽에 불이 꺼져가지고 하나도 없다 그러는 정도고 이게 가짜라 그러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문이 잠겼으니까 사람이 이만큼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문이 잠겼으면 사람이 없는 거지.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그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불신을 주는 것이 학장 아니냐, 원재희. 그리고 지금 그 분들은 이래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것 차 회차 문제도 얘기하는 게 오죽하면은 그 예채아파트 그쪽에서 돌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분들은 뭐 차 조금 박으면은 뭐 자기들 책임전가를 남한테 이런 것 악순환으로 다 하는 것 같아. 뭐 그것 좀 이렇게 자기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시, 시청 우리 뭐 직원들 가셔가지고 도와 줄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이게 왜 2015년도까지는 5억 하다가 지금 3년째 3억씩 지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 뭐 우리가 내가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뭐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 의원들 있는 데는 하마 이게 불신이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참 다른 문제를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 이 관광대학교 하나 있는 것 정말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나는 진짜 이것 보면서 요새 유치원 그것 하고 막 이런데 명목상은 막 학생지원 이러는데, 우리 여기 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개인에 이렇게 계좌에다가 장학금 꼽아줘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개인 계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기숙사에 있는 돈도 개인 통장으로 다?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기숙사 부분은 지원되지 않구요. 등록금 3억에 대해서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해준다 하면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해준다면 모든지 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수가 얼마나 돼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대부분이 그래도 더 많습니다. 540명 중에 70% 이상은 신입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1년에 540명이 지원합니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정원이 540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40명이 다 들어 찹니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은 586명이구요. 그 복학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586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뭐 우리 도와 줄려고 시에서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데, 좀 학장님 그 마음 좀 고쳐먹으라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안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왜 의회에서 이 돈 가지고 뿔다구 나니까 2억 가지고 지원하지 말고 회차 하는데 거기 쓰라 이러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자꾸 뭐 아까 대학 그 사람들 3회 방문, 10회 방문 해봐야 학장 마음 한 번 만나는 것 그 사람이 똑바로 해야지. 이 사람들 아무리 만나도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뭐 앞으로 여기 또 심창보 의원이나 여기 동료의원들이 여럿이 있지만은 하여튼 잘 설득시켜 가지고 잘 원만히 풀어가기를 나는 바랄 뿐이예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할게요. 2018년도 장학금 출연금이 3억이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향토장학금으로 갖고 순수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서 향토장학, 강원대학 빼고 강원관광대학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향토장학금에 출연 내지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향토장학회 출연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예, 3억 말고. 3억을 제외하고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3억 말고는 내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올해께? 2018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한 5억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 태백시 재원으로 출연한 게?
아니, 향토장학회로 우리 기금 적립이든 아니든 지원한 게 지원 금액이?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4억6,500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관광대에 2018년도 3억은 지금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요? 아니, 그냥 뭐 풀지 말고 지금 현재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은 안 되어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은 안 됐고 주 3억이 그럼 3억 예산 편성을 할 때 주 집행내역이 등록금 위주였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수 금액이 등록금 위주인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 전체 금액이 등록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3억이?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향후에 3억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뭘로 집행을 하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하반기 등록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관광대학 하반기 학기 시작은 11월 15일날 학기가 시작하는 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얘기. 11월 15일이 강원관광대학은 2학기 등록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등록금 지원은 일반대학 내지는 국가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을 말 그대로 학교에 내는 등록금의 지원이죠? 등록금이라는 것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학교를 보냈는데, 등록금 지금 생활이 어렵다고 학교에 얘기해 가지고 외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강원관광대학은 학생들한테 강원관광대학 학생들한테 외상 처리가 됐나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다 납부를 하구요.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건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등록금의 순수 목적과 취지는 안 맞지요? 맞어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좀 늦게 처리 됐습니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억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불용해야 되는 게 정상법규에 맞는 거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법률에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정관이라든지 태백향토장학회에 정관 내지는 등등이 표기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얘기하라 하면 배임이니 뭐 등등 하면은 아주 곤란한 얘기지만 이러한 문제를 삼으면 문제 꺼리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예산계장님! 우리가 이것은 공적인 자리잖아요. 누군가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목적외 사용했다면 문제는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억을 집행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이 지금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는 저희들 향토장학조례하고 정관하고 두 군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등록 후에 보존해 줄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런 식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죠. 그러면 누군가가 법적인 소송 내지는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충분히 소지거리가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심 쓰는 양, 지역활성화라는 어떤 대의 명분, 명제를 깔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분명한 의회예요. 의회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법률을 벗어난 행동의 지원과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오늘 얘기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원조례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출연금은 말 그대로 출연해 줄 수 있다, 없다 라는 얘기만 우리가 의결하는 거고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액을 떠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3억 집행된 부분은 법률적인 자문, 고문을 받아 저희한테 분명하게 법률적인 자문, 고문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세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향토장학회 정관 그 다음에 뭐 등등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우리 출연목적에 의한 그것도 있을 거고 그죠? 조례도? 그렇다 그러면 3억도 3억 중에도 기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게 또 등록금이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태백시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강원관광대학이 예산을 편성을 비록 그들이 생각하는 작은 금액 3억이지만은 입맛에 맞춰서 받아갈려다 보니 구렁이 같은 돈도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야. 왜? 학생들 부모들은 생활의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보태서라도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잖아. 그리고 장학도 이런 게 있어요. 등록금을 소급 적용한다 그러면 부모들 통장으로 줍니까? 학생들 통장으로 줍니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보통은 학생들 통장으로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이 아니라 학교가 부모들 통장 번호 알겠어요. 모르잖아? 학생들 통장으로 주죠? 우리 꼬맹이는 착해요. 만일 강원관광대학을 다녀가지고 등록금에 소급 적용해가지고 우리 꼬맹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아빠한테 사실직고 할까요. 안 할까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착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얘기해 봐요. 해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 착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착하고 안착하고를 떠나서 사춘기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객지에서 오는 학생들 용돈 굉장히 부족하거든. 사실 있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용과장님! 애들 용돈, 객지에서 오는 애들은 굉장히 용돈 부족하다고. 우리 꼬맹이도 용돈 부족해서 엄마한테 달라 그래놓고 아빠 뭐 이러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다고. 꼭 전제를 깔아요. 왜 지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이중으로 받아가니까. 그게 순수한 마음이예요. 순수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부모들의 가계를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기 위한 부분이 장학금이 굉장히 큰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야. 그러면 지금 와서 등록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이제 휴강, 내일모레 휴강이예요. 11월 중순이면 대학 휴강 아닌가? 내일모레 휴강이야, 학생들 외람된 얘기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아니고 뭐 소수의 학생들이라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소수의 학생들 용돈 주기 위한 3억이 지원 되어야 되나? 그럼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부모 통장으로 입금되면 ‘어! 이런 장학금이 있어?’하고 또 의아해 하고 하겠지만 지금 돈을 준다 그러면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100% 맞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맞으면 따라 주세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이 이제 애들이 신입생이나 대학생을 저희 강원관광대에 유치할 때에
천수

김천수위원

주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유치 부분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어쨌든 합의사항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은 내가 이 전제에 그 얘기 나올까봐 미리 얘기하잖아요. 3억이라는 부분을 줘야 되는데, 주기로 약속했으면 줘야 되는데, 줄 시기와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태백시는 줄려고 했고 향토장학회에서도 줄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변경사유를 계속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한 게 어디냐? 왜 못줬어요? 학교가 이상하게 제시를 계속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풀어 달라, 저런 식으로 풀어 달라. 그래서 못 준건가? 아니면 학교가 정당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향토장학회나 태백시에서 안 준건가? 그 얘기 한 번 해봐봐. 왜 3억을 집행을 못했는지? 왜 3억을 집행 못했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출연을 향토장학회에 먼저 하구요. 강원관광대에 장학금 지급 요청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원관광대에서는 당초에 그 기숙사비로 지원을 해 달라. 1차적으로 협의가 와서 안 된다고 했구요. 그 2차적으로 해외 학생들에 대한 뭐 연수비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협의.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 협의 했는데, 이 협의는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예산 편성 이전에 협의를 해야 만이 신학기 등록을 하든 2학기 등록을 하든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협의를 언제 하셨다는 얘기예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올 중하반기까지 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신학기 때는 목적대로 줬어야지. 등록비 줬어야지. 신학기 것은 지금 10원 한 장 준 적 없잖아요. 그죠? 10원 한 장 준 적이 없어. 꼭 이 자리가 완전히 행정사무감사 자리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 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 같이 보여지겠지만은. 자, 신학기 때 협의도 없이 그럼 목적적으로 우리 예산을 3억을 세워가지고 의회 어렵게 통과해 가지고 그랬으면은 집행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 하지 못한 이유가 태백시나 향토장학회 때문에 못했습니까? 아니면 학교 때문에 못했습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목적이 서 있어 가지고 3억을 세운 건 맞지요? 장학금으로 등록금으로 주겠다는 목적이?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시기를 지난 후에 집행 후에 뭐 유학, 기숙사 이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앞뒤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에다가 태백시가 의회가 저를 포함해 의원들이 지역에 어떻다 이것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법을 위반한 건지 안한 것인지는 지금 우리 용대웅계장한테 좀 법리해석을 자문 받아가지고 오라 그랬지만은. 자, 이것은 떠나고 잠깐만 한 번 봐주세요. 내 의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관내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보고 받았어요? 아, 지금 출연금 보고 받은 거죠? 예, 받았으니까 나 여기에 따른 것도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2019년도 추진계획 관내고교 출신 명문대학교 진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명문대학을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두는 것인지? 말 그대로 서울대, 연·고대만 주는 것인지? 서울대만 주는 것인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서울대, 연대, 고대, 포스텍, 카이스트, 의대, 육해공사관학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누가 선정을 해요. 명문대학이라는 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한양대학은 명문대 아니고 중앙대는 명문대 아니고 성균관대학 명문대 아닌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맞기는 하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지금 지정을 한거예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당초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계획을 세울 때.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서. 혹시 경희대학이 우리 출신 학생들이 내신 내지는 수시, 수시 말고 내신, 수시는 내신이지.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 얼마예요? 경희대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1점 몇 대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중앙대학은 서울대학은 한 번 쭉 얘기해 봐요. 그러면 내가 명문대인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바로 얘기해줄게. 이 위원들 명예훼손 내가 한 번 걸린다 생각하고 얘기 한 번 할까요. 홍대가 명문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홍대 그러면 뭘 제일 우선으로 쓰지. 홍대 생각하면 뭐가 제일? 홍대 미대를 우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대가면 명문, 서울대 보다도 더 명문이 미대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게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뭐 포스코대학? 뭐 MB 찾으세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중대, 성균관대학 그래도 클라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대도? 예? 강원대학 우리 그거 뭐야 로스쿨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강원대학 로스쿨이 더 중요합니까? 서울대 로스쿨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명문대학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턱 걸어놓고 대학을 지정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휴, 인 서울만 해도 잘했어.’ 이런다고. 경희대만 가도 아주 잘했다 그러고 중대만 가도 아주 잘했다 그래. 이것 누가 이렇게 대학을 선정하는지? 이게 향토장학회에서 한 거예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여러 가지 고취하기 위해서 그 4년간 이 대학에 대해서 4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향후에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이 대학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학 가면 안 되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다른 대학 갈 때는 이 장학금 말고 또 향토장학금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장학금 말고 그러면 다른 장학금을 주는데, 이 장학금에서는 빠지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장학금을 받을려고 그러면 꼭 이 대학을 가야 돼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명문이라는 게 뭘 명문, 얘기를 해갖고 명문대 이러니까 나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비록 선생님은 아니시지만은 우리 시의 정책을 입안하는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명문대, 명문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래갖고 6,000만원, 지금 얘기한 대학에 몇 명이 갔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명이 그러면 1인당 그냥 예를 들면은 여기 보니까 또 반납 부분도 있어요. 반납? 반납을 3,300만원을 했어. 2018년도에 4,800. 그러면 6명이 나눈다 그러면 1인당...... 불공평 한거죠? ‘명문’자 지우세요. 그리고 특정대학 지우고 성적우수자 이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줘야지. 어떤 게 명문대학인지 누구의 판단에 명문대학으로 봐야 되는지? 홍대 미대 가면 명문학교 들어갔다 볼 수 있어요. 서울예전 연극영화과, 중앙대 연극영화과 가면 명문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나? 그런 것 아니예요? 중대 연극영화과 그러면 출신들은 그래도 다들 좋은 부분 나오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의견이 그냥 의원이 일방적으로 바바박 한다고 해갖고 ‘예’ 그러지 마시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뭐 학과별로 대학에 대해서 특수성이 있는 학과는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2017년도에 그 대학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학을 간 학생들을 관리를 해서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엔지니어 또는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장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직종에 누군가가 존경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거나 겸비를 두루 갖춘 사람을 장인이라 그러잖아. 인문학적으로는? 인문학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철학이잖아, 우선적인 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람이 굳이 지금 지정된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 나왔으면 삼류 소설가이고 삼류 엔지니어링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갖고 가는 게 안좋겠나? 라는 얘기를 제가 전자에 드리구요. 저는 오늘 좀 늦더라도 동료의원님들 하고 난 뒤에 제가 늦게 들어와서 모르는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배우면 저도 까먹고 가니까 동료의원들 지적 후에 다시 조금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도 이것 간담회 할 때 제일 이렇게 오래 계시더니만 힘드시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저기 우리 자치행정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1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4억5,000에서 5억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이제 대학생들한테 사오억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말 뭐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 지역에 학생들에게 이제 그 좀 장학금 형식의 그런 형태를 띄기 위해가지고 좀 시가 무리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좀 많은 인력들을 많은 학생들을 이제 우리 시 행정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한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한 150만원에서 160만원 선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돈을 지원을 하잖아요. 저는 이 강원관광대 문제도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자꾸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저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하지만은 이것은 강원관광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금액, 아까 제가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 그 예산을 제가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액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유지가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뭐 학교 운영자들이 어쨌든 간에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본다 그러면은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집행하는 우리 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분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안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강원관광대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저는 바램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는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하는지 모르고 기감실 할 때 저는 그 평생교육과 원어민 화상영어 생뚱맞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것 이렇게 한 번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번 좀 거기에 대한 평가 이제 한번 3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문제점이 뭐가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한번 좀 수고스럽지만은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됐다.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 설문조사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그 우리 김천수 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명문대학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시작한지는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 이제 2년차 하네?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2년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년차 하는데, 뭐 금액도 많지 않네요. 그죠? 2017년도에는 3,200만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4,800만원이네.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인원이 4년간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2017년에는 1학년만 있지만 2018년에는 1학년과 2학년이 있어서 학생수가 최대 늘어나면 한 1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계속 조금 늘어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반납이 또 있네?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국가장학금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금액을 세우고도 반납이 된다는 것은 아까 명문대 얘기하니까 그 폭이 너무 좁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나름대로 논리인데, 뭐 학점이 많으면은 주면 되지. 꼭 명문대라는 명칭을 꼭 새길 필요성은 있겠느냐. 그리고 또 뒤에 가면 향토장학금도 여기 2억이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거나 그게 그건데, 굳이 이렇게 우리 말해 가지고 꼭 뭐 이것을 받으면은 돈은 적지만은 뭐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받는 좀 내가 이렇게 봐서는 기분이 좀 언짢은 것 같애. 사실상 누구는 말이야. 이게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뭐 이것 가지고 솔직히 뭐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 들을 필요까지 있겠어요. 이것?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장학금 그 서울대 조금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애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래서 지역을 더 사랑하는 그런 부분을 고취하려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다해도 보는 입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과마다 그 명문의 대학이 뭐 하면은 기술 쪽이면 어디고 또 공부하면 어느 쪽 이렇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 요즘은 옛날에 서울에 4대문 안에만 들어가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명문대학을 딱 정해 놓으니까 이것은 그 대학에 못 들어 가면은 나부터 기분 나쁘죠. 그래서 굳이 이런 명칭을 꼭 할 필요가 있겠나.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어차피 도와주는 건데, 이래 도와주든 저래 도와주든 간에 이것 타이틀 하나 달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향토장학금이나 둘러치나 매치나 장학금은 장학금인데, 굳이 이렇게 자꾸 세분으로 나눠가지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내년에는 등록 장학금외 한번 생활장학금이나 폭넓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내가 봐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 확대도 우리 학생들 잘 지원을 해주면 좋지 뭐 그래요. 그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명문대 이런 것 치우자고 솔직히 말해서.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그 명문대 학생들 장학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아까 몇 개 대학이 안 됐잖아요. 뭐 카이스트, 연·고대, 서울대 이렇게 해서 한 학기당 300만원씩 연간 600만원이 명문대 아이들한테 지원이 나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자꾸 뭐 다른 학교 대학생들은 안 주느냐 이러는데, 명문대 학생 말고 관내에 고교생들이 대학 진학할 때 성적우수자한테 주는 장학금이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200만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오히려 얘들을 보니까. 아니예요. 학기당 400만원씩 연간 800만원이면 명문대 보다가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4년제 신입생의 경우 연간 지원액이 800만원이예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우수장학생에 대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성적우수자한테도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수자 더 많이 주거든요. 명문대 보다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일반 관내 아이들이 대학 진학 할 때는 마치 지원을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히려 성적우수자가 명문대 출신 거기 학생들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양쪽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왜 강원관광대학교 3억 하고 2억 그 왜 생활장학금으로 그 애들 기숙사 지원 하는 것, 그게 물론 그 재단 그 이사장님의 그 횡포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 불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중간에 피해자들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도 그 원거리에 있고 저희들이 좀 태백이 외진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오기가 힘든데 이런 지원마저 축소되고 안 해 준다 그러면 학생 유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의 대학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뭐 다른 명목해 가지고 바로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저는 지원하는 데는 찬성이예요. 찬성이고 그 다음에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기숙사 부분, 그 기숙사비만이 아니라 그 생활자금으로 장학금으로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이 간다면 저는 이것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이사장이 하는 행동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희 지역에 와서 학생들이 공부할려고 할 때에 많이는 못해주더라도 일부 지원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미래인재 해가지고 어떤 대회에 나갔을 때 아이들이 입상하고 이러면 5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 미래인재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대학생인지 아니면 중·고등학생인지 아니면 초등학생도 미래인재로서의 재능이 있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지정된 것은 없구요. 성적우수자나 뭐 체육 그 다음에 예술, 인문 모든 사항이 포함되고 있구요. 지금까지는 중학생부터 대체적으로 많이 받았구요. 하여튼 뭐 초등학생은 안 된다 그런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러면 초등학생이더라도 정말 뛰어난 그게 기량이 있거나 어떤 그게 보인다면은 지원이 가능한 거죠? 미래인재니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내고교 진학 우수 중·고등학교 장학 지원금인데, 학교 및 학생 간 경쟁유도,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명문대 진학률 제고라 했는데, 이 여기에 포함된 명문대도 아까 얘기한 그 대학인 건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명문대를 많이 진학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고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명문대학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명문대는? S, K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경기, 수도권하고 또 일부 지방에 있는 특성화된 대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명문대라는 용어를 빼고 ‘우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제고’ 이렇게 용어 변경은 어떻겠는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아까 자꾸 명문대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포스코대학 또 어디 카이스트하고 또 어디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사관학교.
천수

김천수위원

공군육사, 육군사관학교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빼시고 그냥 우수 대학 이렇게 해서 전체로 좀 가시는 게 그래도 학교마다 특성화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학교 강원관광대학의 취업률이 제일 높은 학과가 어디냐 하면 간호학과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간호학과는 터를 잡은 것 같애요. 저도 인정할 것은 한단 말이예요. 이렇게. 일단 전문성을 가진 경우는 취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학교 학과가 명문학과예요. 명문학과 우수학과이고 그게 제 용어 정리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맞지 않을까 싶고. 아까 이제 학교 얘기 정미경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등등 얘기했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학생들이 이 대학을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첫째가 뭐죠? 첫째가 학교를 학생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첫째가 학교를 진학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취업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취업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요. 우리나라 교육풍토가 잘못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4년 대학 우수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문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부모라든지 대한민국의 학교에 대한 풍토가 뭐냐하면 성적이란 말입니다.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을 하는 비율이 70%, 80%가 넘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지. 성적, 아주 서울대 갈 성적이 지방의 소도시에 전문대학을 선택할 때는 말 그대로 그것은 장래 취업, 자기 취미활동 등등 진짜로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방으로 온다고. 그런데 제일 지방으로 많이 갈 때가 뭐냐하면 사실은 성적이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적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살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정미경 의원님이 제가 이해를 조금 하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학교도 요즘은 생존권을 다투고 있잖습니까? 왜 생존권을 다투나, 대학문은 갈수록 넓어졌는데, 그게 바로 인구증가율이 거든요. 출생률. 요즘은 이제 전문대학까지 갈 수 있는 학생과 학교 학급수는 학생수는 이제는 세이브 될거라고 봐요. 어느 전문대학이든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런데 여기서 하는 부분이 저희가 여기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갈 때 뭐를 본 적 있어요. 대학교 홍보 간판 본 적 있으세요. 뭐 제천 가다 보면 세명대학서부터 뭔 대학 뭔 대학 쭉 있어. 학교 홍보 마케팅이라고. 뭐냐하면 우리 학교에 와 주십사. 결국은 진학률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명문대학으로 갑니다. 그 학교 들어가기 되기 힘들더라. 왜? 졸업하고 나서 취업률 내지는 여러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고 자리를 잡으니까 그런데 강원관광대학 폄하하는 게 아니라 혹시 강원관광대학이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마케팅 하는 예를 혹시 하나라도 알고 있는지? 우리 계장님! 계장님들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알고 있어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아니, 지원하자면서 그런 관심도 없어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도로변에 붙여 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서울 쪽으로 가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서울 쪽에 어디? 용산에 있지요. 용산에? 맞아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용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도 그냥 막 얘기해 봤어요. 사실...... 사실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서울 어느 쪽에 있어요? 이게 생존권이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학교도 최소한 학교를 위해서 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 거야. 뭘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느낌, 감, 못 느껴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안달 난거야. 지역주민들만 사실. 지역주민들이라 하면 태백시 우리 시장을 포함해 직원들, 의회 의원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제일 학교 지원을 많이 지원하자고 하시는 분들 몇몇을 보면 폄하하는 게 아니라 동문들, 지역출신 동문들. 외람된 얘기지만은 저는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하자는 얘기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 세경대학 부분 그 다음 뭔 대학 뭔 대학이 있고 강원도 쪽에 국민대학 그 굉장히 비용이 고속도로 옆에 세우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라고 저는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죠? 예? 그런데 그런 현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거꾸로 사돈이 왜 대통령이 있으면 ‘야! 한다리 걸쳐가지고 대통령 친척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얘기를 해. 이게 뭐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랑스럽다는 얘기야. 그러면 강원관광대학이 그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아, 그 전문대학으로써는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안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서울예전, 서울예전이 전문대학이예요. 그죠? 예술전문대학. 그런데도 알어. 왜 그러냐하면 우리 저 문화콘텐츠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안단 말이예요. 그런 식의 그게 되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중·고 우수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이 2018년도에 1억2,000이 됐어요. 그래 여기 현재까지 출연금이 8억8,000이야. 이 8억8,000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좀 알고 싶어 갖고. 향토장학회에 있어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 다 지출이 된 사항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현재까지 출연금이 8억8,000이 됐는데, 이 8억8,000을 14년서부터 18년까지 지출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향토장학회에 출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향토장학회 출연금이 총 얼마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47억8,5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출연을 하면 이 48억에서 사업을 안했을 때는 늘어나잖아 출연금이 자산이.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업 그 목적에 대해서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재산 그 부분으로 출연을 해서 그 사업 목적대로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향토장학회에 우리가 18년도 올해 1억2,000만원을 출연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출연을 해서 지출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출연을 했다 라고 볼 수 있는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해 향토장학회에 1억2,000을 출연을 했고 미래인재육성 이것도 출연을 했다는 얘기잖아?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출연을 했고 향토장학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용계장! 그런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뒤에 보시면은 관내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출연 2018년도 반납을 했는데, 2018년도에 우찌되었든 간에 4,800만원을 출연을 했다는 건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향토장학회로 출연을 했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4,800만원. 향토장학회 장학금 출연 이것은 2018년도에 우리가 얼마 출연했는지 총괄 나온 거고. 뒤에 보면은 지역대학 육성 장학금 이 3억은 강원관광대 특수 목적에 의해서 간거니까. 그러면 방송통신대학교 2018년도 600만원 이것도 향토장학회로 나가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600만원. 2억7,400만원을 태백시가 향토장학회로 총괄 출연했어요. 2018년도에?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8,820만원 다음장 그 영어
천수

김천수위원

아, 뒤에 또 있어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8,820만원 그러면 3억6,220만원 맞어요? 대략?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3억8,000......
천수

김천수위원

3억6,220만원이잖아?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안에서 예산에 향토장학회 출연금을 3억6,220만원을 저 강원관광대 3억 빼고 한거라고 볼 수 있나요? 용계장! 맞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가끔가다 올해 우리 향토장학회 2018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어찌 되었든 향토장학금 출연금 아닌가요. 왜 자꾸 2018년도 면은 향토장학회를 출연을 못해갖고 기금조성 안을 뭐 100억을 만들어야 되니 뭐니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한 사업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목적을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향토장학금에 출연을 해서 향토장학금에서 지출목적에 의해서 나간 거지만은 이것은 그러면 장학금 출연이 아닌가요? 향토장학금 출연으로 안 보는 건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향토장학회 출연으로 안 봐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계장! 이것을 향토장학회 출연 아닌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10원도 안 했다 안 했다 자꾸 그래. 한 것은 맞지요? 3억6,220만원을?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한 것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기금을 세우는 데는 부족 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아휴 2018년도에는 향토장학회 출연을 못해갖고 자체 운영 등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부분 이 말은 이제는 하시면 어패가 있다. 우리 해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줄 돈이었지만 사실 한 것은 맞다. 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출됐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누구한테도 누가 물어봐도 태백시는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출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뭐 장학사업이든 뭔 사업이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재정이지만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강원관광대학을 비롯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게 투명성만 확보되고 이해가 누구든 간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깝지 않다. 진짜 보람된 예산 집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예산실이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좀 이게 필요치 않겠나. 하여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투명성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관광대학 때문에 논쟁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강원관광대학 그 지원 목적, 지원 목적이 인재양성, 대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인재양성이냐 지역경제냐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강원관광대학은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경제를 생각합니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외지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정착을 잘하고 우리 지역에서 더불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구요.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더 크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여기 보면은 지역대학 육성 장학금 지원해가지고 ‘태백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원관광대학 신입생 유치 지원’이란 말이지요. 신입생 유치, 즉 말해서 신입생을 많이 유치해야지 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제 그런 논리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등록장학금이라든가 기숙사 장학금을 지원할 때 분명하게 태백시에 전입신고가 됐는 학생에 한해서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렇지요. 그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전입신고가 안 됐는 학생에서 학생한테 지원해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입신고 한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원재희 총장이 저도 그 밉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도 아마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 목적은 지역경제 기여도 때문에 또한 그 저기 인근에 동해시에 한중대학교가 폐교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 상권이 무너져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등록장학금이 됐든 기숙사 장학금이 됐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철저하게 전입신고 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등록장학금을 지원을 할 때 태백출신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구요. 또 관내 고교 졸업 학생들을 두 번째로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관외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태백시로 주소를 옮긴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그 우리 학비 지원하는 것 태백시로 거주지 안 되어 있으면 지원 안해 줘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지원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해 줘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3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소 이전한 학생에 한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47명 중에 1순위에서 3순위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 하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 247명은 관외 애들이 우리 지역으로 온
창보

심창보위원

이전을 했고 247명 중에 그러면 몇 명 하냐는 얘기지? 1순위, 2순위 빼고?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성적부분이나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그 국가장학금을 받은 애들은 제외가 되구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뭐냐하면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현황을 다시 봐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장학금 중에 1순위, 2순위는 태백지역 거주지 그 다음에 옮긴 사람 중에 3순위인데, 그러면 몇 명 하지? 이쪽으로 247명 중에 옮긴 사람 중에 몇 명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지?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대학에서 그 주소 이전이나 뭐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을 받은 부분, 지금 현재 현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작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태백시 거주 과장님 말씀대로 태백시 거주 이전한 사람을 우선으로 준다 했잖아요. 이전한 사람을.
그러니까 3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247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준 명 수가 몇 명이냐는 얘기지? 247명 다해 줬어요?
그러면 거주지 옮긴 사람 247명 전원 다해줬네?
전원 다해 줬어요?
그러면 그 700명 중에 700명?
1,109명에서 409명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1,109명 중에 태백시 거주자 아까 얘기한 사람 거주자하고 그 외지에서 온 사람 중에 이전한 사람 247명 빼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관내, 관외 그것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저것 우리 욕심도 좀 버리자고. 무슨 욕심을 버려야 되냐 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2017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참 우리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뭘 했냐하면 상품권으로 지원하자 하는 것 있었지요. 지금도 상품권인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이제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통장으로 넣을 수 없는 게 상품권 아니야.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그 학교에 전달을 해서 수령증을 받는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게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굳이 비록 크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상품권, 그래가지고 문제도 발생을 했잖아요. 상품권은 학생들한테 현실도 안 맞고 기왕 줄 바에는 장학금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 시키는 걸로.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굳이 통장에 입금 시킬 이유가 없어요. 나는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왜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장학금 나오는데 내 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통장으로 다시 학교 등록하지는 않잖아요.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그 다음 등등 장학금 등등등등 제하고 나서 일부분 만큼은 그냥 문자로 학생 내지는 학부모한테 날라 온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 학생한테 부족 부분 얼마만 내시오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학생들 통장에 돈 안 꼽혀요. 등록장학금은. 학생들 통장에 등록장학금이 꼽혀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일 경우에 그 같이 처리되는 부분이구요. 저희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요즘 등록장학금 학생들 통장에 안 꼽혀요. 맞지요? 그래가지고 근거만 조항만 해갖고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좀 상품권 우리가 우리 의회 때 이제 저 대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뭐 지역경제 뭐 이랬는데, 그 상품권 제도 좀 얘기를 해갖고 향토장학회에 얘기해 가지고 없애자고. 없애는 게 맞다 라고 봐요. 정 현금으로 등록금이 뭐 플러스 되어 가지고 학생 통장에 들어가면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상품권을 줘야 할 이유도 없어. 학교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해갖고 처리해서 부족부분만 학생들한테 2학기 등록 얼마 이렇게 나와. 그 차액 부분만 부모들이 내잖아요. 학생들이 내잖아. 그러니까 장학금 통장에 넣을 필요, 우리 강원관광대학이나 향토장학회에서 통장으로 입금할 필요 없어요. 국가장학금 얼마 그 다음에 학교장학금 얼마 뭐 장학금 얼마하고 차액 부분만 딱 날아오면 그것만 학생들이 내잖아. 아닌가요? 그 맞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우리 애 같은 경우가 똑같은 아마 시스템이 똑같을 거야. 우리 꼬맹이 1만2,500원 내라 그러더라고 2학기 등록했는데. 그게 뭐냐? 유일하게 낼 돈, 학생회비. 그러니까 2학기 등록 끝났어요. 우리 딸 앞 통장으로 장학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장학금을 찾아 가지고 학교에 다시 등록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가 돈 건들 필요 없고 향토장학회 돈 건들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도 돈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 전산시스템에서 국가장학금, 장학금이라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우선시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장학금 그 다음에 뭔 장학금 그 다음에 지역향토장학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된 것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권 없애자고 그 속 보여. 저희들 있을 때 만들었지만 창피스러워요.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2018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8년도는 법률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시고.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지금 승인하시는 부분은 출연에 대한 필요성하고 그 사업에 대한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지 금액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것은 금액은 예산 심의하면서 별도로 다뤄지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을 하거나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러셔도 뭐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을 전체를 안 된다 라고 하면 이게 전체가 그냥 예산이 못 올라가는 부분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은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창보 의원께서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굳이 다룰 필요성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금액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저희가 안건이 강원관광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일반적인 장학금 지원 사업하고 생활장학금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안정자금 그 지원은 항목에서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으시면 장학금 밖에는 갈 수가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가부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창보 의원님 안은 등록장학금 3억은 지급을 하되 생활지원장학금 2억은 배제를 하자는 그런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은 2019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안 및 내역 이래가지고 이 안에 모든 금액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금액을 논하는 자리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금액을 논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 승인 받는 부분은 이 향토장학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출연을 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 하냐, 정말로 필요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서 승인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고 이제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뭐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향토장학금 금액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3억이라는 것은 뭐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활장학금 2억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뭐 기숙사비가 되니 안 되니 뭐 등등 많은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2억이라는 부분은 오늘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지원 근거조항만 아니, 사업내역을 지우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의견 대립이 되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 근거조항만 만들어 주고 예산 2억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 이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로, 간담회로 풀어가지고 의원들 의견에 따라서 세울지 안 세울지 편성을 먼저 할지 안 할지는 정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저는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얘기고 우리 의원님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성 확보와 그 다음에 지원 방법,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셔야지만 예산편성 할 때 그것 없이는 저는 예산 올라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99.9% 저는 삭감할 거라고 저 개인 의견은 미리 얘기할게요. 투명성 확보와 자료 요구한 부분, 학교에서 자료 준 부분,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바꾸는 것에 저는 이 출연계획안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해가지고 심의 할 때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삭감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다만, 그게 투명성이라든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는 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작정 출연 들어와 갖고 뭐 이것을 출연 지원했으니까. 저는 분명히 그것 주실 거죠? 과장님!
선희

용선희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타당한지 안한지 제가 여기서 바로 타당하다 안하다는 저도 뭐 얘기를 못하는 거니까. 안 그러면 저는 2억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얘기 드릴게요. 삭감할거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태백시 노인복지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창보 의원 대표발의) (심창보. 김천수. 정미경 의원 발의)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노인복지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심창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심창보 의원입니다. 태백시 노인복지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치를 위한 태백시장의 계획수립 의무, 유치지원 및 공모심사를 위한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노인복지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비용추계서는 어떻게 뭐 지금 이게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이제 발생되는 비용이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나요? 물론 뭐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유치했을 때의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것은 추후에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할 것이고 유치 수당 이런 것은 없구요. 그리고 지금 3개 요양원이 있는데, 지금 태백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을 원래 할려고 그랬는데, 요양병원은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서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요양원은 예를 들어서 전국 공모해 가지고 유치를 하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지원해서 이제 건립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양병원 얘기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요양원은 지금 태백시가 현재로써는 처음에 이제 채우기가 좀 저것하지만 지금 영주 희망병원이나 희망요양원이나 상동 쪽에 저 위에 다른 지역으로 시설이 나뻐 가지고 노후 되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짓게 되면 태백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이제 사실 강원랜드에서 저희가 이제 7대 의회 때 TF팀을 하면서 사실 요양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본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아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식으로 요즘은 이제 요양시설이 요양원이 이제 관의 경쟁력 때문에 아까 뭐 영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 태백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또 인센티브를 이렇게 좀 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좋은 그런 시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태백에 그런 방금 여기에 지금 의원님의 조례안에 담아냈듯이 뭐 고용창출과 태백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여튼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는 그런 의견을 하여튼 내놓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를 염려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주거환경사업개선도 할 수 있고 기존의 아파트를 헐어서 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듯이 지금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 세 군데가 새로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닐 것 같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존에 있는 그 세 개 요양사 근무자들이 염려스러워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이해를 시켰고 그 분들이 또 새로운 곳에 또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뭐 요양원에 부모님이 계십니다만은 사실 요양원,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즉 말해서 어떤 기관에서 두 개 요양을 하면서 실제로 그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양원이라고 하면은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실지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운동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옮겨 달라고 하니까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구요. 안 되다 보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매일 방안에만 계셔야 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어쩌다가 그 한 10일에 한 번씩 나오시면은 잘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요양원들이 지난번에 치매요양사업과 관련 되어서도 그것을 정부에다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새로 그 요양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문 닫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마 그 아직까지도 그 민원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요양원에 대표분들 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요양병원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지만 요양원은 접근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전체로 봐서 적지에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 아까 운동이나 기타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함께 이렇게 설계해서 요양원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기본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새로 전부다 기반시설을 할 위치, 예를 들어 어느 부지가 될는지는 모르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시설 대비 많은 비용 기반시설이 들어 간다 그러면은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요? 이 산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창보

심창보위원

이 법상으로 그 요양원이 들어서면 기반시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몇 군데 이 부지를 우리가 선정해서 시도 좀 큰 부담이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짓는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아주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유도는 안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고 유치 공고를 내고 이러면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최적지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겁니다. 여러 군데를 조언해서 아주 뭐 골짜기에 해서 뭐 돈이 막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는 제가 판단해서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6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용정길 239번지 태백시 환경자원센터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소각 50톤 및 슬러지 건조시설 15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211억7,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용역이며, 용역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년에 28억2,770만7,965원이며 고정비는 14억8,347만4,613원이고 변동비는 13억4,423만3,352원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실시하겠으며, 소각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용어가 적절치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소각 부대시설 이것을 질의를 한다는 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참 악연인지 인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소각시설이 추진될 때부터 우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오늘 용역 예정 금액부분에서부터가 이래 또 나옵니다. 그렇지요? 물가 비율보다도 수십 배가 오른 용역금액, 그 다음에 당초부터 건설비용서부터 그 다음에 소각시설 선정업체서부터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 따른 전기 발생 부분서부터 기억하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 자리에서 수십 시간을 다퉜던 부분인데, 우려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당초에 소각시설이 준공되면서 위탁 용역비가 21억 정도였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0톤 기준이었어. 그 당시도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28억 정도 이렇게 올라 갔습니다.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오늘날까지 위탁 받은 업체가 건설했던 업체인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코오롱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코오롱 이였는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도 그런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코오롱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솔......
천수

김천수위원

한솔이 코오롱 자회사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솔은 제가 알기로는 속초에서 아마 소각로 운영을 하다가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때 당시는 저는 뭐 없었습니다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잠깐 나갔다 오셔 가지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때 이제 한솔이 아마 코오롱하고 입찰을 봐가지고 한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전 환경과장이 누구셨죠? 21억이 28억으로 된 산출근거가 어디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인건비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에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28억 정도가 된 게 이게 1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몇 년 계약인지 한번 하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번 하면 1년 계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8억 정도가 오른 시점이 언제였어요? 작년도 얼마였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작년 그......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아니, 예정금액을 28억으로 올려놓으면 기본적인 입장에서 입찰 프로테이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더 주겠다고 아예 올려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전년도에 얼마 입찰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자꾸. 역사를 알고 내가 기억을 다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악연인지 인연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전년 대비 4억 이상이 업이 된 게 산출근거가 업이 된 게 인건비, 단순한 인건비 때문인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위탁에 필요한 인건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현재까지. 우리 태백시 공무원 말고.
26명이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8억 산출근거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죠? 대략 26명 되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6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을 봤을 때 인건비 항목에 산출근거가 인건비 항목에 얼마가 더 올랐어요? 2017년, 2018년 대비, 예를 들면 인건비로 산출된 부분이 1억이라 그러면 2019년도 28억을 잡았을 때는 2억으로 잡았는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28억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좋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도 입찰 내역에 기초금액이 입찰 기초금액이 얼마였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게 기초금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입찰금액이 예?
이제 입찰을 볼 것 아니야.
거기 이제 입찰에 따른 뭐 87%가 됐든 86%가 됐든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2017년도에 기초금액을 얼마 잡았지요? 입찰 기초금액이?
그래 내가 물어 봤잖아.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냐 그러니까 1년이라매.
입찰가가 나왔지요?
자, 입찰가가 전년도 대비 어찌 되었든 작년에 얼마 줬다 그랬죠?
아니,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3년 전에 돈 24억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즉시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과장님 여기서 즉시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소각 필요로 한 소각 쓰레기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발생 부분에 뭐가 올라가야 되겠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수수료가 올라
천수

김천수위원

수수료가 올라가야 되겠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께 아니라 타 시군에서 오는 비용.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4억에서 28억 올라가면은 몇 프로가 올라가는 거지? 대충 기초금액만 보더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선 선행 되어야 될 부분이 타 시군에서 반입되는 소각시설에 대한 수수료 상향 안건부터 올려 가지고 의결 받은 다음에 이것을 해야 만이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먼저 깔려지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의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이번에 4개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현행 그 톤당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들 쓰레기 소각 쓰레기까지 받아가면서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전에 저희들이 1톤당 4만원을 받다가 이번에 수수료 현실화가 되어 가지고 1톤당 지금 8만원 정도 해갖고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는데, 공문을 띄웠습니다. 공문을 다 4개 시군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저희들이 4개 시군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사실 수수료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 1톤당 4만원인데, 지금 최고 많은 받는 데가 속초가 지금 8만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천수

김천수위원

속초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8만1,000원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8만1,000원을 우리한테 낸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속초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속초 소각장에 들어가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위탁을 받는 게 최고 많이 받는 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속초가 위탁을 받는 게 8만1,000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4만원 받고 있는데, 8만원 정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의사를 타진을 해보니까 태백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 인상해서 받겠다 그러면은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식적인 공문은 와야 되겠지만은 부정적인 측면은 아니더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8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100% 올린다는 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0%라는 것을 올렸을 때 왜 올린거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시세 그대로 받고 관외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이것을 하면서 소각 입찰을 하면서 수수료는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50톤 소각로를 만들다 보니까 열량부족 내지는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4개 시군 인근지역에 소각쓰레기까지 받잖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톤을 받았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들어오는 게 한 26톤 내지 27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65 곱하기 예를 들면은 365 곱하기 이십 몇 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6점 26톤, 27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6톤으로 본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주 계산기를 무조건 두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365 곱하기 26은 9,400톤, 공휴일 빼고 8,500톤으로 뽑자는 얘기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공휴일은 안 들어오잖아.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8,500 곱하기 4만원은 3억4,000만원의 수수료가 생겼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3억4,000에 필요한 100% 부분을 우리가 손실을 봤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관내 얘기하는 겁니까? 관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관외?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외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3억4,000의 손실을 보면서 우리가 소각 쓰레기를 태백시로 반입을 받아줬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받아준 이유가 과장님 얘기하기 전에 내가 아예 얘기할게요. 역사를 아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비록 50톤을 때어야 할 소각장이다 보니까 이십 몇 톤을 때다 보니까 로스 부분이 더 들더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거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소각장을 7대서부터 문제점을 예단하고 등등 했던 부분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8대 의회 잘 들어 왔어. 이게 안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 말을 안 뱉으면은 시민들이 모르잖아. 왜 의회에서 예단하고 진단하고 앞을 한 번 내다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도 시 집행부는 안 들어 줍니다. 또 한 가지 50톤을 지으면서 업자 의견에 따라서 태백시가 정책 판단을 할 때 여기에 필요한 게 또 추가 예산이 들은 게 뭐가 있냐하면 전기생산 부분이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까지 당초 전기생산 부분을 얘기했을 때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으로 소각 쓰레기 만으로 발전용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것도 받은 거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계 설치 할 때 설비 시설에 지금 전기 발생이 다 되는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제 50톤 되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50......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용역에 의한 기계설비에 의한 자에 의해서 태백시가 농락당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 50톤을 소각로 설치를 할 적에 인구를 7만 내지 8만을 보고 저희들 소각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인구 7만, 8만을 봤을 때 소각을 한 것은 이 용역, 저 용역 다 해서 태백시에서 통계 잡은 것을 모든 것을 취합해서 한 것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 그런데 그것을 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등등이 앞도 내다 보지 못한 거야. 영원히 7만이래. ‘해피 700의 7만, 행복한 도시 태백, 광업소는 영원히 가고 반도체 공장도 들어온다.’ 이러더라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할 적에는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다고 도시가 축소된다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잖습니까? 뭐 의원님 말씀 저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톤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50톤을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소각로만 했어요. 그렇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서 과장님 여기 와서 등등을 싹싹 어떻게 했는지 우리 코오롱하고 저 오투 지으면서 코오롱하고 뭐 그래 갖고 코오롱의 자존심도 이한영 의원 혹시 알는지 몰라도 코오롱의 자존심까지 세워 갖고 소각장 만큼 코오롱에 줘야 되니 등등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겸해서 나왔어. 우리 계장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그래 코오롱에 했어. 현장점검 가서도 난리지기고 등등도 난리지겼어. 그러면서 추가를 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은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50톤을 태우면서 전기 발생하는 시설까지 겸하면은 전기 부분 해갖고 이득이 남는다 그랬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시설비 대비해서 이득이 남았어요? 적자 부분 발생했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왜 의회에다가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마이크, 내가 표현을 잘하면 마이크 끌 필요도 없는데 (청취불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환경공단에서 턴키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국도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환경공단에다가 전량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사업 업체부터 해갖고 전부다 턴키로 그것을 저들이 다 넘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행정절차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캐캐 묵은 얘기, 이제 이 자리에서 한 풀었습니다. 더 이상 길게 안 끌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안 끌 테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의회에서 앞으로 예단을 해갖고 누군가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 한 발 앞서 갖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면 아무리 집행부라도 시장이 지시했더라도 좀 들어주실 것은 좀 들어 주십사.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얘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얘기하고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죠? 다 삐트가 다 안 맞고 오늘까지 왔잖아. 그죠? 그리고 용역비 자체도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지금 반입되는 소각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게 4만원씩 하니까 우리가 연간 4억, 3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남의 쓰레기를 태워주고 있는 입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늦게나마 8만원까지 올려가지고 공문 발송했다는 것은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했고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 분명히 협약서는 맺었지만은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그게 뭐가 부분이 있냐하면 음식물폐기장 그 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다룰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오늘은 뭐 그게 안 들어 왔으니까 얘기는 안하지만은 그래서 이 기초 우리 김계장님! 기술직이니까.
입찰 기초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 이 부분이 동의안이 통과 될는지 이게 말 그대로 금액이잖아. 이것 금액은 아까 우리 용대웅 계장이 얘기했잖아요. 기초금액을 말 그대로 진짜 현실있게 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 26억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 그 기초 산출금액, 입찰 보기 전에 기초 산출금액을 한 26억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거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소장 인건비 지출 등등이 뭐 그 출장비까지 다 포함이 됐을 거라고 봐.
출장 가지도 않는 출장비까지 산출근거에 다 잡혀 있어. 내가 보면 뻔 할 것 같아요. 뺄 것은 다 빼세요. 뺄 것은 빼고 잡아 버리면 한 26억 정도에 나와. 그러면 26억에서 팔십 한 몇 프로 정도 입찰을 본다 그러면은 태백시가 굉장히 손실 폭이 줄어 들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게 저희를 도와주고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했다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지난 얘기는 참 제가 얘기 꺼내면 과장님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잖습니까? 오늘로써 저도 더 이상 안 꺼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일할 수 있는 우리 계장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릴테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더 이상 안 꺼낼 테니까 좀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의 뭐 음식물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때는 진짜 저도 죽자살자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번에 담당자로부터 내 설명은 들었는데, 이제 금액에 대해가지고 26명이 여기 근무한다 그랬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사람당 이게 월급이 얼마 나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소장이 있고 부소장이 있고 고급인력이 있고 중급이 있고 기초가 있고 뭐 초급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다 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 제가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한 200에서 한 300만원, 한 250만원에서 350만원, 소장은 한 400만원 정도 안 받겠나.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내가 평균적으로 내가 26명을 열 두달 월급을 주면서 300만원을 내가 때려가지고 잡으니까 9억3,600이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9억3,600인데, 지금 안 그래도 계속 저번에는 보고 들을 때는 28억 여기 잡았다는 것은 아까 뭐 이것저것 빼고 출장비 여기 들어갔다 그래도 300만원을 잡았을 때 9억3,600이예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28억이 갔다 그러면은 이게 몇 배야? 세 배잖아, 세 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고정비가 있고 이제 변동비가 있고 틀리게 있는데, 안 그래도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시길 저희들이 뭐 이십,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잡은 게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뭐 그 부분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3자한테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주니까 한 28억 정도로 결과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오늘 동의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저희들 기초자료를 안 그래도 김천수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초자료를 다 뽑아서 실지로 지금 우리가 2018년도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실지로 정말 집행한 인건비라든가 고정비라든가 변동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포함을 다 시켜 갖고 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갔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험난한데 일하는 사람들 있는데, 최저임금도 올라서 한다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이게 굉장히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 계산을 때려보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도 뭐 손해가 나지만 뭐 계산을 때리면 8만원 하는 것도 손해잖아. 그렇게 받아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받아도 손해지만 그래도 일단은 계산을 한 번 해보고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요. 넘어가자는 이야기지요 제 얘기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그 김천수 의원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7만 인구를 유지하면서 50톤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뭐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내가 오셨을 때 담당자하고 이야기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태워주면서 손해가 갈 바에는 그러면 껐다가 하면 되잖느냐 했더니, 불 한 번 붙이는데 한 200만원 든다 이러더라구요. 내가 들었을 때 그랬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 관내 앞으로 자기 시설에 자기 동네 쓰레기 태우는 것은 자기들도 앞으로 갖춰야 되잖아. 모든 것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용량은 이만한데, 그러면 작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시설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제한 연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안을 이야기가 이랬어요. 그러면은 양이 이만큼 들어 오면은 태우는 양을 10일 정도 중단했다가 그러면 다시 불 붙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내가 했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적정한지 아닌지 이것은 내가 계산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그 양에 맞춰가지고 그 8만톤 그것을 꼭 맞출려고 남의 쓰레기 태워가면서 용량에 맞게 불을 끄니 뭐니 이러니까 어찌 이렇게 들어 봤을 때 제가 의원으로서는 이 태백시 예산절감에 이제 말해가지고 그 자꾸 퍼주기 식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계산기로 때려 봤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계속 불을 붙인다면은 또 차이가 있겠지만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부분을 조건을 제시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입찰도 있을 것 아니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까 김천수 의원 말대로 예산절감이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다. 나는 이렇게 본 의원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초금액이라든지 아까 26억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사실 이게 시의회 예산이 집행되면서 그것을 뭐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 입찰을 보면서 그냥 뭐 저희들 옛날에 그 코오롱에 했을 때는 구십 한 몇 프로 정도 됐다가 이번에 이제 한솔이라는 회사가 됐는데, 86%인가 87%가 아마 됐습니다. 다운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더 낮추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기초금액에서 입찰을 쓰면 아까 87%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려오지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기초금액을 더 작게 잡으라는 김천수 의원은 얘기시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다른 동네도 이렇게 짓고 이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동네 쓰레기를 안 지었는데, 안 태워 줄 수는 없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도 허용하겠다 이거지. 하지만은 그것도 맞춰가지고 50톤 쓰레기 태우는 데니까 일단 그런 것을 잘 계산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잘 해서 태백시 예산 좀 아껴주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이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조례가 있지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난번 이제 간담회 때 이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제 과장님께서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라는 이제 의회의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과연 현실화 라기 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4만원 받는 것을 한 8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런 거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지금 이제 필요합니다.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조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4만원 해갖고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1월 초에 공문이 오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존에 협약을 맺은 것을 1톤당 4만원 협약을 맺은 것을 파기를 하고 새로 협약을 일단은 맺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것은 사용 이게 운영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각 시군에 시군하고의 그냥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에서 받는 것은 4만원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외지에 받는 것은 저희들이 협약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지금 1톤당 4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8만원으로 바뀐다 하면 저희들하고 강릉시하고 협약만 맺으면 돈을 그대로 받을 수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구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뭐 좀 빠른 시일 안에 하여튼 좀 추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동의안, 아까 전에 좀 전에 우리가 출연금 얘기 했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28억.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28억이라는 근거는 그냥 지금 구두로 제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뭐 28억에 대한 그 용역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가 뭐 고정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첨부가 됐으면은 저희들이 “아, 이런 이러므로 해서 용역이 이렇게 28억이 나왔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을텐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첨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뭐 자료를 의원님들 드린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와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산심의 어차피 이제 우리가 예산을 이제 또 본예산에 이 심의가 다뤄져야 되니까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전에 28억에 대한 그 용역 금액이 어떤 산출근거에 대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손익분기점이 소각 1톤 하는데, 18만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래가지고 4만원 하다 이제 8만원 최대한 인상시킨 게 8만원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실제로 이것 소각 폐기물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소각 잔재물이 발생을 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소각 잔재물 처리 비용은 태백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지난 번에 계장님이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보고하실 때 폐기물을 1톤을 매립했을 때 태백시가 환경부에 얼마를 부담한다고 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강원도에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 강원도에다 1년에 한 4억 정도. 이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없었고 2019년도부터 이제 아마 그게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가지고 시군에서 아마 그 환경부에다가 아마 수수료 같은 경우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그 저기 폐기물 처리비를 소각비를 100% 인상해 8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톤당에 거진 10만원 정도가 또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적자가 발생하고 지금 실지로 이게 소각로가 1일 50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호파가 적지 않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적다 보니까 지금 뭐 소파라든가 그런 것 대부분 매립장에 다 매립하고 있잖습니까? 맞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 소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재활용 쓸 것은 재활용 쓰고 거기다 매립할거면 매립하고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각로에다 넣고 그런 상황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지금 가보면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각이 가능함에도 소각로 호파 그 용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매립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또한 그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됐을 때는 또 다른데 매립시설을 갖추려면은 발전기금, 동네발전기금도 또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실질적으로 톤당에 약 한 10만원에 10만원을 우리 시가 부담해 가면서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슈레이다 그 파쇄기 있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파쇄기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파쇄기를 설치해서 즉 말해서 파쇄기 슈레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동차 시트 이런 것도 그냥 포항에 가면 경환 슈레이다라고 있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동차 시트 같은 경우 스폰지 다 분리하고 할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충 분리하고 그냥 파이프 채로 있는 것을 넣게 되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다 파쇄 해가지고 쇠붙이는 쇠붙이 대로 나오고 분리해서 나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매립장도 포화상태 되고 또 불을 그 24시간 붙여 놓기 위해서 타 시군에 것 그냥 저렴하게 받아와 가지고 소각 잔재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또 저희시가 부담하고 이것은 좀 운영 경제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조금 한 번 그 슈레이다 파쇄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미쳐 보지를 못한 게 뒷장에 이렇게 보면은 향후계획이 나오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입찰공고 일자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내일모레 입찰공고 하실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약인지 아니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11월 1일 그러면 내일 모레야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공고한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했던 말은 공염불이 되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계획, 일단 저희들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가서 오늘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뒤 페이지를 보니까 이것 잘못하면 공염불이 되겠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계획이지만 우리 저나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나 이한영 의원님 얘기한 산출근거도 한 번 보여주시고 또 어떤 면에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 소각 2019년서부터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 환경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이제 각종 그 폐기물 저희들 시군뿐만 아니라
천수

김천수위원

광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다해 가지고 이제는 환경부에서 각 시군, 도마다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폐기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환경부에다가 이제 수수료를 줍니다. 그 대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소각로에 강릉이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여쭤 볼려고 그러는 건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체 예를 들어 강릉에서 예를 들어서 5톤 들어 오면은 5톤도 자기들이 이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태백시에 반입된 폐기물도 그것은 우리가 발생하는 양에서 뺀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강릉에서 저희들한테 5톤 들어온 게 잡혀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에서 이제 폐기물 수수료를 갖다가 환경부에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제 문관호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 뭐 남의 것까지 10만원씩 우리가 줘야 되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이제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 매립은 ㎏당 15원?
예, 소각은?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소각후 소각 잔여물이라 그러지. 그죠?
잔재물은 분담금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포함되는 부분을 우리가 매립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매립을 하는데, 이 매립 ㎏당에 이것 15원도 우리가 또 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 비용은 어차피 위탁 비용에 포함 됐을거라고 보고 그렇지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위탁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또 매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소각 잔여물은 특수 폐기물 아닌가요?
아, 바닥 잔재물은 몰라요. 비산재는
그러니까 특정폐기물이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아마 포항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포항 쪽으로 가서 이게 뭐 포항제철소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제 바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지금은 아마 바다 안하고 아마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해양.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옛날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이제 해양투기도 환경부에서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포항제철소 쪽으로 이 섞어서 그러니까 비산재만 하는 게 아니라 혼합을 시켜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 얼마 정도 나와요?
소각을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의 뭐 한 15%가 소각의 15%는 바닥재 내지는 비산 그걸로 나온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나무를 태워도 숯이 남잖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한 개면 예를 들어서 태우더라도 거기서 남는 프로테이지가 아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도 이제 배웠습니다. 배웠고 우리가 저기 내구연도가 언제예요? 소각장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게 보통 15년 내지 한 20년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15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것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동하는데 보면은 15년, 20년이니까 향후 한 10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년 후에는 우리 300억
상수

김상수위원

11년에 준공했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십 몇 년 정도 이제 남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또 설립 할려면 국비 받고 뭐 등등 할려면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마 그때쯤 되면은 적응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소각로를 보수를 한다든가 뭐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있는 것을 갖다가 또 소각로를 쉽게 얘기해서 소각로 자체는 건물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로가 이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교체를 한다든가 뭐 그것은 향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야,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50톤을 태웠을 때 기계 설치 할 때 당초에 전기 발생량을 얼마로 잡았지요? 혹시 알고 모르시지요? 기억 안 나시지요? 저도 기억 안나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의회 옛날에 그 의회 의원님한테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자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실수한 부분이 뭔 얘기냐 하면은 가동을 안 해 보고 예를 들어 전기생산량을 우리가 소각로를 다 때우고 나서도 뭐 남아가지고 한전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60% 내지 한 65%는 발전량이 되고 35% 내지 40%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예산 갖고 직접 전기를 쓸 수 있는 그 양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혹시 하자에 대한 그것은 그 문제 부분은 이의제기 내지는 변제를 받으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하자 부분에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환경공단에 턴키 방식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가 변상 제기를 하니까 환경공단에서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아마 저희들 태백시 자문변호사한테 저희들도 억울하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해서 자문변호사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갔었습니다. 김일동 계장님이랑 직접 가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환경부 저희들 턴키공사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돈을 안 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못 받은 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설계 변경에 의해서 발주한 부분은 추가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아니까. 설계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어. 그러면 50톤 소각을 했을 때 전기발생이 예를 들면 1㎾로 그러면은 1㎾가 생산 됐을 때 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0.5㎾가 하면 5㎾에 대한 발생이 안 되면은 기계가 잘못된 거 였잖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될 당시 부분이 50톤을 때울 수 있는 소각쓰레기가 없었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제는 돌리면은 1㎏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담금이라는 게 내년서부터 좀 생긴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분담금이 태백시로 봐서는 연간 얼마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 4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어휴 4억 정도를 환경부에 내야 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분담금 부분도 4억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자꾸만 환경부에서 지금 뭐 재활용 쪽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 일회용 컵도 막 못쓰게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시키면 그만큼 분담금은 더 내게끔 이렇게 하고 법제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소각장은 짓지 말라는 얘기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소각장을 지금 마지막으로 되는 게 지금 강릉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톤인가 150톤 소각로를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 강릉에서는 예산이 그러니까 옛날 소각로 짓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억 내지 100억 정도가 예산이 더 수반 되니까 강릉에서는 지금 강릉은 이제 평창하고 같이 이제 짓는 걸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못 준다 이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이상은 더 못주겠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비가 이제 저걸로 물가상승률로 올라 갈 수도 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 못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 안 되면은 뭐 속된 얘기로 예산 반납하든지 아니면 평창하고 강릉하고 시비 들여가지고 하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따로 주든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뭐 선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국회의원님하고 뭐 도하고 같이 협약을 가서 설명을 아마 드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우리 그런 소각시설에 들어오는 쓰레기, 재활용 비율 쓰레기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환경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실 종량제 봉투에다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솔직히 뜯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이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떨 때 보면 그 안에다 컵도 들어가 있고 막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뭐 뜯어다가 저희들이 1개 들어오자 마자 분리수거 한다는 것도 우섭고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좀 홍보를 해도 그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각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배 보다 배꼽이 더 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의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라는 것은 생다지 내놔라 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법이 아마 올해부터 2018년도에는 없었다가 2019년도부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매긴 게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분담금 때문에 뭐 아주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겠네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니까 뭐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각종 뭐 음식물이라든가 지금 원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거기도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바깥에까지..... 그것은 뭐 소각이라든가 뭐 다른 것은 아닌데, 매립도 아니고 아닌데, 그것은 이제 아마 그것을 재활용으로 쓰게끔 했는데, 그것을 뭐 일부 업체에서 사가야 되는데, 사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쌓아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참 이것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이 중국 수출도 안 되고 대란인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오면은 저희들한테 옛날에는 물건을 사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찰을 봐가지고 사갔는데, 요새는 뭐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사가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뭐 매립장 하나는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 공사하는 것도 최대한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활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칠선 과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편하게 말씀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앞으로 의회도 의회 만남도 이렇게 기분 좋게 만났으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저도 뭐 환경보호과 환경직이고 그렇지만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까지 의원님들 다 얘기하면은 의원님들 원칙은 이렇다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 실지로 저희들이 폐기물 매립장도 운영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소각로 운영을 해보지만은 왜 분리수거를 왜 똑바로 못하냐 하면은 저희들 종량제 봉투에 그것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 이제 공공, 그나마 공공근로 인력이 있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나은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가끔가다 샘플은 한 번씩 이렇게 하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합니다. 하는데, 뜯어 보면은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사실 뭐 우리 시민들도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홍보 한다고 잘 안 되잖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뭐 일선에서 고생하십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17시 09분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201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리지역 공동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리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색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사업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부지 매입도 또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소득창출 등 폐광지역활성화를 위한 통리관광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편입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처분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부지내 지장물 처분사항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통리지역 공동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리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처분 후 이색테마파크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태백산눈썰매장 부지 및 건물 등 매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인 눈썰매장을 상실해서 일반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토지 효용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처분 등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통동 73-78번지로 구 통리역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2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취득재산은 토지 15필지 24,918㎡, 건물 27개동 1,581㎡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건물 27개동 1,58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취득재산 내역, 처분재산 내역,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통동 산67-1번지로 총사업비는 135억9,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슬로우레스토랑, 다목적광장, 생태트레킹, IT전시체험장 등이 있고 취득재산은 부지매입 1필지 41,134㎡, 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과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표를 참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태백산눈썰매장 부지 및 건물 등 매각입니다. 위치로는 소도동 산68번지 일원으로 태백산국립공원구역내 포함되는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3동, 공작물 1식으로 매각사유는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인 눈썰매장을 상실하고 공공활용 가치를 고려한 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수의계약 매각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의매각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은 총괄로 토지 1필지 124,222㎡, 건물 3동, 425㎡, 공작물 1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건물과 공작물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10월중으로 마무리 되면은 매각재산의 감정평가를 11월 의결 이후에 11월중으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매계약은 12월 금년도 안으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201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공유재산 취득 2건과 처분 2건은 기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황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처분에 건물 등등 취득재산 통동 26개 건물이 있잖습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건물 취득 안 했습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건물 취득은 다 끝났습니다. 절차가 조금 남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취득 다 끝냈는데, 재산변경계획안이 왜 들어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좀 절차가 잘못 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절차상이 아니라 이 잘못된 거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7대 의회가 잘못해도 8대 의회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줄 수는 없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안 돼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딱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통으로 대반.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어의없는 얘기 아닙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죄송한 게 아니야. 이 큰일 날 일이예요. 취득 다 해놓고 이제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아니 안 돼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사전에 그러면 눈치라도 주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여기 바보 천치들만 앉어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류과장님!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썰매장 매각을 하시잖습니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썰매장 매각은 하는데, 민박촌 매각은 이 안에 왜 안 올리는 거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뭐 당초에 국립공원하면서 여러 가지 협약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박촌 관계 뭐 박물관 매각 관계 이런 것 관계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민간단체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속 매각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이 분들도 예산을 또 기재부하고 절차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아주 위험한 발상이 또 숨어 있지요? 뭐가 발상이 숨어있냐 하면 눈썰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눈썰매장 안에 매장들 우리가 임대를 줬어요. 그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매장들 임대를 줄 때는 공시지가 내에 등등 포함해 가지고 해갖고 기초금액 입찰을 하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입찰금액 산출을 해보면은 건물 매각 비용이 지금 굉장히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토지가 124,222㎡를 매각하는데, 평수로 따지면 한 37,500평 정도, 시세로 따지면 얼마 정도입니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일단 뭐 저희들 여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게 국립공원이니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제가 3만원씩 줄게 저한테 파시면 안 됩니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뭐 공부 대장가격은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공시지가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리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이것 뭐 감정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가감정 금액이잖아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감정사들 두 개 부른 들 여기에 포인트 맞춰가지고 벌써 하겠다 라고 한거지. 가감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거기 땅을 1만9,000원, 2만원 선에 매각을 한다? 그리고 건물 가감정도 우리가 임대 줬을 때 공시지가 대비 뭐 등등 산출해 가지고 임대금액을 잡잖습니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가감정 다시 올리세요. 그러면 동의해 줄게. 왜 이런 이것 제발,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료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지고 가시고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이 가감정 관계는 여기서 표기할
천수

김천수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입장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확정된 금액은 아니니까. 의원님 뭐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 황과장도 이러지 마세요.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의 못해줍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이것은 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그...... 어떻게 나보고 위법을 하라는 거예요. 의원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다해요. 뭐 어떤 사업이든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나 보고 동의를 해달라고. 동의할 수 있는 만약에 차후에 뭐 등등은? 그러면 사전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전 조율도 안하고.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사실 그 의원님이 그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게 사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감사 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 의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감사에도 지적이 있고 저도 이제 와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뭐 해당 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총괄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이런 건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주입시키는 어떤 문서 시행을 해가지고 반드시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하여튼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7대 때 이한영 의원이 설명하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처음 들어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자꾸 이게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국비, 도비 자꾸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국비, 도비 따자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우리 시비도 들잖아. 그 다음이 되면 일을 진행하면은 사업성이 흑자가 나야 되는데, 적자가 나는 생각은 왜 안하시는지 몰라. 이래가지고는 자꾸 국비, 도비 하기 위해가지고 했다 해서 뭐든지 의욕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오투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잘 숙지를 잘 가르쳐 줬잖아. 오투 실패가 그죠? 그래 해서 사실상은 나는 말이야 요즘에 그 이것 느끼면서 뭘 또 느끼냐 하면 우리 저쪽에 저 발전소 그 훈련원 자리에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광해방지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용역의 결과에 의해가지고 5,700명 일자리창출이라고 써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보고 과연 그럴까? 그 분들 이야기는 요전에도 설명을 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그것을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용역이 과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똑같애 뭐든지, 그 얘기를 꼭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오투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 정부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라면은 국비를 마다하지 않고 투자하라고 해요. 거기에서 선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나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김천수 의원이 이 부분에서 노 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은 이게 잘못됐다. 만약에 이번에 감사 지적 받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 대요. 그 감사에서 그 감사 지적받은 뭐 그냥 한 장, 종이 하나 쓰고 말았어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아닙니다. 처분을 기다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다려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그것 처분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뭐 추가로 또 뭐 관리계획 변경을 또 소급해서 또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분이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나도 여 의원 또 승인해 줬다 그래가지고 의원 또 이게 또 뭐 잘못 되는거 아니예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건 아니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래도 공무원도 다치지 말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하여튼 의원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은 하도 이게 말이야 우리 태백시가 워낙 이게 일자리가 그 하는 것처럼 욕 얻어먹는 이유가 자꾸 그러거든. 선출직들이 자꾸 거짓말을 한다 이래고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 한다 이래거든. 그 뭐 솔직히 뭐 바뀌어 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매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잘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빛나고 서로가 빛나는 거지. 이게 서로 상생하는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꾸 이것 국비, 도비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나는 항상 그렇게 또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눈썰매장 이 문제도 아까 김천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뭐 가감정까지 우리도 좀 받을 때는 용역 뭐 어차피 용역 그 감정사 나와 가지고 감정하잖아.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높게 감정해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아니, 우리 입장에서 매각하는 입장에서야 뭐 그 분들 오면은 당연히 더 받을려고 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안 그러면 김천수 의원이 3만원에 지금 산다는데, 3만원에 팔아.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도 살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데, 지금 태백시 땅 없어. 뭐 할려고 그러면 없다니까 진짜. 지금 뭐 빚 갚아야지, 뭐 사업 할려면 땅 사야지. 땅은 팔 때는 조금 받고 말이야. 살 때는 비싸게 사고 말이야. 좀 숙지하셔 가지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썰매장 부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사전 협의를 매각하는 것은 사전 협의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신 거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보상을 주더라도 등등을 하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앞으로 그 도립공원에 태백시민들 내지는 태백시가 권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박물관과 썰매장이잖아. 박물관과 썰매장이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또 권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부분에서 당초에 국립공원으로 가면서 갑과 을이 이제는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그런데 이 가감정 금액은 누가 봐도 상식 밖의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심하셨어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지금 용도가 뭘로 되어 있지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용도 지금 맹 그 집단시설지구로 해가지구요. 공원 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그게 용도가 뭘로 정확하게 뭘로 되어 있지요? 잠시 내 적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용도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원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자연
천수

김천수위원

자연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환경지구.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지구.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그 다음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원시설집단 무슨 시설, 공원과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뭐 숙박업소도 할 수 있고 등등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맞습니다. 야영장도 마찬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1만9,000원?

웃음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저희가 우선은 가감정을 한 상태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가감정이 감정이지요. 왜 자꾸 뺑뺑 틀려고 그래. 누구 뭐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현장을 저희가 직접 보여 주구요. 제가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선수들끼리 왜 그래. 선수들끼리 진짜 뭐 자꾸.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우선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는 아직 하지 않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잖아. 우리 계장님!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참 어려운 민원 같은 것도 잘 들어주시고. 존경하는 이미지가 오늘 싹 가실 수 있어요. 이런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계장님 자산이라 그러면 그 평당 1만9,000원에 팔아요 안 팔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 합시다. 선수끼리. 팔아요 안 팔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안 팝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팔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현실이잖아. 솔직한 얘기를 그렇게 ‘좀 아쉬운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임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감정을 못한 상태라서요. 그 임야 전체에 대한 그 37,000평에 대한 나무 부분도 다시 감정을 넣구요. 현재 현황 실태대로 다시 한번 현장 조사를 더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통념상, 이런데다가 사회통념상을 접목 시키면 좀 심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누가 봐도 아, 저 땅이 얼마에 팔렸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공과 관이 이전을 하면서 매각을 하면서 아, 저기는 국립공원이 들어 오니까 뭔 개발을 하겠다는 대명제라도 이렇게 콱 붙이면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태의 나대지 또는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국립공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당초 약속도 지키지 않는 국립공원이다. 모노레일은 없어지고 시민들 제재현황은 더 제재는 되고 출입적인 부분, 개발적인 부분. 행사를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 등등도 막 해야 되고 태백산에 눈이 왔고 이제까지 아무리 눈이 와도 안전을 떠나서 눈이 오더라도 등산은 했는데, 요즘은 눈이 많이 오거나 폭설이 많이 오면 등산객도 못 올라가는 태백산으로 변하고 이제는 폭설이 와도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 옛날에 오늘날까지 역사이래 오늘날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올 초에 눈이 많이 왔다고 대낮에도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태백산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제재적인 부분이 막 생긴단 말입니다. 진짜 그런데 이런 것까지 사전에 매각 조율해 갖고 ‘어휴, 우리 예산이 이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사겠습니다.’ 가감정 덜컥, 이것은 아니다. 우리도 이런 정도는 어떻게 해서 조율이 이뤄지는지 선수끼리 알잖아요. 그죠? 저는 부동산중개 자격은 없지만은.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자, 하여튼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우리 황지영 계장님이 연초에 올해 연초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나왔던 얘기가 아마 제 방에서 아마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지적계하고 그죠? 그때 공시지가 매기는 팀들하고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런 적이 있었어?
한영

이한영위원

예,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나시죠. 그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국립공원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또 했었구요. 그런데 하여튼 뭐 또 행정절차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것을 또 뭐 이렇게 아무런 근거에 없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또 뭐 아니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구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자, 부지 매입비만 지금 이제 국립공원에서 내년에 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했습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올해 4억5,000 예산은 자기네들 편성은 되어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것을 사전에 그때 뭐 한번 전화는 왔었는데, 사실 뭐 서로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조건부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최고의 시설을 갖춘 글램핑 시설을 글램핑 캠핑장을 이제 한 150동 규모로 해갖고 짓는다 라는 그런 정도만 저는 들었어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불투명한 그런 가운데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팔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얘네들한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매입을 저기 뭐라 그러나 걔네들한테 넘길 때 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용역비 뭐 2020년도에 뭐 사업 실시 이런 것들이 안 됐을 시에는 뭐 반환을 한다. 뭐 이런 조건을 저희들이 붙일 수가 있나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매각할 때는 당초 매각 목적에 혹시나 이제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환매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인데, 어차피 이것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환매설정을 하기는 현실이 좀 불가능할 것 같구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뭐 의결을 해주신다면 아까 뭐 우리 이한영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쪽에서 우리한테 제시했던 풀 옵션 야영장을 하겠다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사항을 봐 가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이런 계기라든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전망 관계 이런 것을 좀 보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은 저는 이 캠핑 문화가 저는 계속 지속되고 사실 이제 과연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라는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만은 사실 이제 국립공원에서 그 운영하는 그런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나와 있는 통계상으로 나와 있지만은 연간 그 시장 규모가 한 3조에서 4조 정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좋은 시설을 좀 갖추고 그것을 본다면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어느 지역경제에 저는 이바지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노파심이 있어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무런 그네들에 대한 계획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2019년도에 최소한 올해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과장님, 제가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그 일반 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을 하고자 할 때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지정을 해서 지정된 용도로 10년 이내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 안에서 내용을 적어서 환매특약 등기로 해서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년은 너무 길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그런데 이내기 때문에 그것은 민법과 연계해서 2년, 5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서 환매특약 등기로 해서 용도지정 그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뭐 관과 관이 하니까 뭐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성은 없습니다. 하나의 회피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쪽도 사실 뭐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은 저는 조금 그런 노파심이 있어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충분한 내용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환매특약은 나중에 끝에 가도 소송을 해야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문제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 명심해야 되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현실성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현실성은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것 매각 계획이 언제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일단은 뭐 올해 예산은 있는데, 내년 가서 저 향후계획상으로는 12월 안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매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어차피 잔금은 내년에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4억5,000 예산 밖에 안 서 있거든요. 자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그래서 유예시켜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매각은 내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잔금 처리까지 하자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앞뒤 안 맞는 얘기 그만하시고 가감정이라는 것은 다시 감정 뭐 등등 얘기는 하지 말자고 얘기하잖아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얘기 다 되어 놓고 가감정 하재.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매각을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자꾸 속일려고 그래. 벌써 얘기 이바구 다 되어 놓고 말 그대로 이바구 다하고 다 해놓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절대 뭐 금액 가지고 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감정 어디서 하셨죠? 아니면 자체감정 했는가? 가감정 어떻게 어디 감정회사를 통해서 가감정 했는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저희가 공유재산법상 이게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매각을 하던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다가 왜냐하면 의회 의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비록 가감정이지만 감정평가원 두 개사에다 해갖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식감정을 하더라도 변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라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두 개 회사 감정평가에 따라 1.5%이상의 차액이 생긴다면 유일하게 민간 감정사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원 만큼은. 그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기 짜고 놓은 판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다음 감정사가 오더라도 이 감정금액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가감정이? 없다. 그러니까 김천수한테 매각을 해라. 돈 재원을 많이 주고 나도 거기다가 저것 뭐 캠핑장을 만들고 등등 다 할게요. 이런 식의 이런 얘기는 사전 조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회 농락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의회 농락하는 것이고 시민들 농락하는 거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국립공원에서 그 4억 얼마 정도 예산 밖에 없어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금년도 우선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은 4억5,000이구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부기상에는 걔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아니, 우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저희가 오늘 확인한 것은 2019년 10억2,600은 확정이 됐다고 이제 받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썰매장 부지에 대해서 국립공원에서 매입 의사를 밝힌 겁니까? 안 그러면 태백시에서?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매입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국립공원 승격 될 때 당시에 아까 동료의원한테서 뭐 모노레일 뭐 그런 부분 이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국립공원을 조건 없이 승인을 할 때 당시에 말입니다. 그 석탄박물관, 민박촌 오래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석탄박물관하고 민박촌을 매각한다는 조건 하에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그 국립공원에서 석탄박물관하고 민박촌하고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뭐 저희들은 뭐 약속사항이니까 그게 뭐 강제성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만은 하여튼 강력하게 매입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당장 태백산민박촌 같은 경우도 1년 대부료 한 1억4,600 정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매각을 해야지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제가 이것은 그냥 근거 없는 말씀인데, 정부의 지원금으로 그 어떤 저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그 보상을 하고 매입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석탄박물관도 정부지원금으로 건립했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 국비로 해서 보전식으로 지원된 금액에 대해 가지고 사실 매각하는데서 약간 걸림돌은 있습니다. 보조금 지령 규정에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 보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을 보존을 해놓고 매각을 하든 그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훼손을 시켜 다시 재공사를 하든 하게 되면은 뭐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실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당연히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내구연한을 지정해 놓았던 그 내구연한에 대해 가지고 각 시설물별로 용도기간이라든가 연체 조치나 이런 것은 정해 놓아야지요. 그런 것 없이 강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고 하는 입장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한 답변 이러면 돼요. 매봉산 풍력단지 국비 지원 받고 팔아먹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가들 입장에서는 뭐 또 그렇게 원칙적으로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국가에서도.
관호

문관호위원장

매봉산 그 국립공원 그것은 개인한테 했고 이것은 저기 국립공원은 그죠? 정부기관이잖아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정부기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물권에 대해서 정부기관에서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아니, 뭐 그런 규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아까 말씀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정부에서.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그 불가능한 규정이 없으면은 썰매장을 조건 없이 헐값에 매각하기 보다는 국립공원에서 매입의사를 밝혔으니까 석탄박물관, 민박촌하고 같이 끼워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지. 이 실제로 민박촌 지금 저 건물 국립공원에서 만약에 안 산다고 하고 하면은 저 철거하고 다시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장님 저 입장 같으면 그죠? 누가 땅 살려고 하면 옆에 있는 것 불필요한 것 끼워서 매각한다고 그래 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 아무리 감정가가 1만9,000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1만9,000원에 매각해 가지고 우리 태백시에 경제, 고용창출에 기여가 된다면은 그냥이라도 줘야 되겠지요. 국립공원의 목적은 그죠? 보존 아닙니까? 보존.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공단인데, 거기에다가 뭘 얼마나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을 하겠냐 이거예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그런데 좀 이런 좀 넓게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미 임야에 대해서 산지전용으로 해가지고 훼손이 됐잖습니까? 일정 면적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눈썰매장 운영했는데, 적자였잖습니까? 적자인데 계속해서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 부지에 대해가지고 유휴 부지로 놀릴 수는 없잖습니까? 물론 뭐 공단에서 이런 풀 옵션 야영장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잖습니까? 어떤 매각에 대한 금액을 떠나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이전에 전략사업과도 계셨고 전략사업과 이전에 용어가 뭐였죠? 현안대책추진단 그렇죠? 그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처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한 개 기업유치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구단위개발계획에 의한 계획서가 들어와야지만은 시유재산 내지 공공시설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부분에 따른 게 환매특약 조건이고 그러면 매각계획안을 의회에 올릴 때 비록 국립공원이지만은 거기다 캠핑장을 짓든 뭐를 하든 간에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일단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아니요. 제 얘기 일단은 자연공원법에 의해가지고 환경부장관이 지구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권한은 없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 시유재산 매각을 할 때? 매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 목적이 안 되면 사실 매각이 참 힘들잖아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정 공공기관 내지는 한테 매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매각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그래도 들어와야지 매각이 되잖습니까? 사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들어왔냐는 얘기를 우선 내 자꾸 안 할려고 그러는데,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은 없잖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를 얘기를 해줄게요. 참 모르고 계시는 얘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구역을 제일 힘들어 하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손계장! 혹시 알아요? 태백시에 있는 태백산국립공원이 관리하기가 제일 힘든 구역이 어디입니까? 섹터 안에 있는 유일한 썰매장 그 다음에 박물관이 있다 보니 박물관은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제일 섹터 관리소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내가. 맞잖아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그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공원법에 의해가지고 여기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공원관리계획을 수립을 당연히 예산을 이 풀 옵션 야영장을 하자면은 국립공원에서 기재부에다가 관리계획을 개략적인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했겠지요.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은 정식적으로 기재부에다 관리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뭐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한 번 소상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부분에 금액은 기재부가 아니라 상위 기관이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환경부에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기재부가 아니고. 왜 두 다리 세 다리 넘게 볼려 그러세요. 이것은 기재부까지 갈 이유 없어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빼가지고 설명을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부 자체예산으로도 기재부 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일단 뭐 얘네들도 공원계획수립은 해야 될 입장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 환매특약은 있다 그랬잖습니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환매특약은 있는데, 그 환매특약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기간을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공증을 해라.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공증은 할 용의 있으시죠? 그리고 감정 부분은, 어휴 이것은 아니다 진짜. 진짜 아니다. 우리 예전에 태백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스카이호텔 있으시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주응환 회장님이 뭘 하셨냐 하면 경제실장을 하셨어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서우봉씨 하고. 태백시가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 두 분이 앞장서서 뭘 가지고 오셨냐 하면 함태광업소 폐광을 하면서 스카이호텔 부지, 그 부지를 함태광업소랑 협의해 갖고 가지고 와 가지고 태백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 땅 매각할 때가 평당에 ㎡라기 보다 평당에 5만7,000 얼마를 매각을 했고 철암 그 시절에 철암 그 골짜기 안에 방태골 안에 그 방태골이라 그러죠? 그게 얼마 나왔냐 하면 7만 얼마가 나왔어요. 이해가 갑니까? 같은 일자에 같은 감정사가 둘이 와 가지고 이것은 5만 몇 천에 그 방태골 안에 자전거도 못 들어가는 골짜기 안에 부지를 7만 얼마, 제가 난리를 좀 냈어요.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특혜, 그것도 동시에 감정사들이. 그러면 감정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냈을까?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리고 이 감정이 있잖아요. 다시 할 때 이 두 감정사는 배제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들 똑같은 게 나오지만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감정사가 가감정을 한 회사들이 어디 어디죠? 계장님 어디 어디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나라감정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나감정?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나라.
천수

김천수위원

라감정?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우리나라 할 때 나라감정. 가나 나라.
천수

김천수위원

가나?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나라.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나라, 나라.
천수

김천수위원

나라감정 그 다음에 한 개 회사는 어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삼창.
천수

김천수위원

삼창?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지금 많이 이용하는 감정사들인가요. 이게?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삼창은 이제 뭐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라서 삼창은 계속 진행을 했었구요. 그 외 감정평가가 이제 태백에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주로 원주나 춘천, 강릉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 위에 바로 위에 보면은 산당들이 쭉 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있지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불정암이라든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감정금액하고 그 위에 것 예상해 가지고 한 번 더 하나 해갖고 오십시오. 그럼 그 우리 개발계획에서 산당들 감정이 얼마 나오는지 한 번 만약에 국립공원에서 산당들이 어떤 면에 참 필요악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맞으시죠? 그렇겠지요. 그죠? 그 뒤에 우리 취수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박씨산당 뭐 등등 있잖아요. 그때 보상 감정을 했을 때, 이 금액 갭이 뭐 등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뭐 언제가 될는지 몰라요. 퇴임 후 인지도 이제 역사는 말을 해주잖아요. ‘아! 이렇구나!’ 할 때 진짜 도덕적인 생각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뭐 드릴 말씀도 없구요. 하여튼 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 뭐 통과시켜 주시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하여튼 뭐 의원님 얘기한 대로 받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릴게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받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환매특약은 또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환매특약은 현실성이 없으니까요. 또 그 분들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받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류과장님! 거기에다가 첨가적으로 주문을 제가 뭐를 했어요? 공증해라.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5년 단위로.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자기네들도 이제 아직 정부 예산이 지금 계속 국회에만 들어가지 심의가 안 되니까 선뜻 공개하기가 어려워 놓으니까. 하여튼 제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네, 받아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매각부터 해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장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문관호. 심창보 의원 발의)

18시 01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하여 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정미경 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통일성 유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을 통해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인용조문 변경, 의회 또는 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동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 또는 조사에 대상 기관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조례간에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과 태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한 조항과 통일성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 문관호. 정미경 의원 발의)

18시 03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하여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진폐재해자협회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 상담지원 및 특성화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여 오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타시군구 및 강원도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지원 등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4조에 진폐단체상담소 및 특성화 사업 지원내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폐단체 상담소 및 특성화 사업 지원을 명문화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강원도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를 우리 김상수 의원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김재찬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지 저도 좀 구분은 안갑니다. 사실.
상수

김상수의원

저한테 질의해주시면 될 거......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진폐재해자 역사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재원이 수반되는 동안, 그다음에 이 광산근로자들이 진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다 돌아가실 연세가 될 동안은 그들에 희생적인 부분은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특성화 사업 지원 신설이나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뭔지.
상수

김상수의원

특성화 사업은 일종에 사업인데 그 원래는 이게 우리 진폐단체에서 강원도 도지사를 만나서 원래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걸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인제 사실상은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그 조례안을 원래는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보니까 법이 잘못되다보니까 상담소 운영 쪽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성화도 일부 조항에 운영비 비슷한 조항으로 일괄적으로 이래 만들어가지고 인제 좀 말해서 편법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항이 도에서 만든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편법이라는 용어는 빼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인제 특성화.
상수

김상수의원

음.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상담소가 이래 있습니다.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 지금 적을 두고 있는 협회하고 태백에 인제 진·규폐, 진폐재해자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사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했구나 하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동료 의원들이 참 애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디다 둘 것인지 하는 게 이게 잘못하면 같은 성격에 협회지만 저희들이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 설치 위치, 상담소 운영 문제가, 왜 그러냐면......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아, 그래도 인제 그거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인제 그런 건 있어요. 맨 처음에 사실상 그 폐광지역에 진폐환자가 직업병을 얻어가지고 사실상은 한 개 단체가 있을 때 사실상 운영비를 받지 않고 했어요. 그때 한 개 단체가 됐을 때.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안 돼. 그러니까 있는 법만 가지고 했었는데 요양환자들만 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은 진폐는 얻었지만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방치해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 이걸 ‘아, 이 사람들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상 도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인제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 김진선 지사로부터 해서 인제 없는 돈을 줄라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쪽이 받다 보니까 이 하나에 아까 말해서 조직이 커지다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쪽 조직도 해주고 저쪽 조직도 해주고 이런 폐단은 좀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태백에는 사실상 4개 단체가 있는데 다 각 단체마다 도비를 인제 다 보내주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인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태백시가 진폐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많지만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제도개선 하기 위해가지고는 상담소를 운영해야 아까 말씀드려도 우리 광산에서 직업병을 얻은 사람들에 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상담소 없이는 이 사람들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아시지만 그 태백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가 작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보상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입니다. 1년에 1,550억이 나가는 게 이 진폐상담소에서 돈이 이렇게 나간다는 걸 이해해주시고 그러다보니까 뭐 다른 단체가 어떠니 저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인제 진폐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합단체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단체를 구성해서 요번에도 아시지만 뭐 강원랜드라던가 우리 목소리 내는데도 이 상담소를 통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진폐단체에서는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 바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주시고 또 제가 그동안에 거기서 몸담아 왔지만 이런 부분은 참 다 알 수 없지요. 실무진으로 내가 있어 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원했지만 조례가 없었다, 조례 없이 도와줬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조례가 있느냐, 없는데도 도와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조례가 있으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떳떳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하자면 그 상위법 그래도 조례가 있는 법에 근거에 의해서 꼭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 제안을 발의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죠.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늘 하지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시도 어렵고 또 단체도 어렵고 이러지만 우리는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태백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간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폐 그럼 한 1,500억정도 거의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사실 인제 좀 이 경제에 또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이런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100%, 200% 하여튼 뭐 일단은 동의는 하면서, 그런데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인제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제 이게 인건비가 6,000만원이 나가요. 그죠? 그리고 인제 일반 관리비가 인제 800만원 해가지고 6,8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 라는 그런 비용추계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돈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사업비로 인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현재 저희들이 진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에 강원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상담사 2,000만원, 특성화사업 2,000만원 이래가지고 단체별로 4,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만 상담사에 1,5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단체 중에서 큰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가한진점하고 재가환자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상담사업하고 특성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차량이 필요하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차량은 강원랜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두 단체가 인제 확보를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차량 운영하려 그러면 기사 인건비하고 뭐 차량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좀 상담해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아까도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인제 이게 사업이면 진폐단체에다가 인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인제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뭐 이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협회 운영비라 그런다면 사실 요즘 보조금이라면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법령이 정한 인제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게 인제 제가 지금 방금 저는 과장님이 설명을 좀 들어보면 ‘어, 그럼 이게 운영비인가? 아니면 이게 뭐 사업비인가?’ 지금 저도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명확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단체에 그냥 뭐 차량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상담사업이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이 필요한 걸로 인제 판단이 돼서 그렇게 그 사업에 포함된 상담사업이나 특성화사업에 차량지원이 보통 이동 뭐 증진이 이런 것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뭐나 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인제 요거는 추가적인 얘기이고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폐상담소는 운영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지금 이 6,800만원이......
상수

김상수의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6,800만원이요.
상수

김상수의원

그게 6,800만원입니까?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비용추계서.
상수

김상수의원

저기서 들어오는 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 1년간.
상수

김상수의원

내년에 새로운 6,800만원이 새로 세운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소요된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 예측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1년간.
상수

김상수의원

아, 그 얘기는 맨 인제 말해서 진폐상담소 운영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그죠?
상수

김상수의원

네.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고, 지금 상담소 쪽으로 들어가니까 상담소는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운영비. 상담소는 운영비. 상담소는 운영비고 특성화사업비는 사업비라고 그래 보시면......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상담소는 지금까지 우리가 2010년도에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그 부분은 내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까지 있으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조항은 없었으니까 상담소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뭔 자격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다, 이렇게 그거는 뭐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있으면서 상담소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각 단체에 상담소가 여러 군데가 있죠? 단체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의원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