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에서) 예.

혹시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이 아산 에코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있었던 것부터 지금까지 다 돌아가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물론 지금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후대에 두고두고 아산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 했다는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 에코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코사업이 2010년에 SPC 설립이 끝나고 그 일이 바로 진행이 됐었다면 우리 황해경제자유특구 그 개발 역시도 일몰제로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산만에서 가장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진과 평택, 항은 그쪽에 뺏기고 우리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갯벌만 보유하고, 그것도 살아 있는 갯벌이 아니라 1년에 이틀에 한 번 꼴로 대량의 민물을 배출시킴에따라서 바닷물의 그 농도가 30%를 유지시켜야 되는 그 염분 농도가 15에서 1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변형이 된 생물로 존치시키는 그런 갯벌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아산시의 현재 에코사업의 그 자리였었습니다.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된 것이고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 삼성과 현대에 의존해서 세수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큰 기업들이 잘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바다를 끼고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아산 에코사업을 대림산업이 2010년에 SPC 설립까지 끝나고 2012년 넘어서는 친환경이다 뭐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시 용역을 줘서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지 못 하고 있는 이유를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대림산업이 이 인주 쪽으로 회사를 거기에다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육교 사업에 80에서 90%는 거의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바다까지 이동 중에 너무나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비용이 그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130만 평을 처음에 계획을 해서 만들면 60%는 본 회사와, 대림산업이죠.계열사들이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2년 이상 연장되면서 다시 갯벌에 대한 재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연장이 되면서 그 계열사들이 장항이나 군산 쪽으로 전부 그냥 정착을 하면서 거기의 갯벌을 이용해서 바다를 이용한 어떤 사업을 할 수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그러나 지금 그냥 지금 저기에다 안 비쳐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평택항이거든요.이쪽이 아산이 130만 평 하려고 했던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공단이랑 항구, 모든 입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대로 거의 200만 원 선에 가까운 그 분양금으로다가 한 40일이면 100% 분양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지금 시행하지 못 하고 있고, 지금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하면 대림산업이라는 그 산업이 현재 모든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거고요, 이 책자도, “월드 앤 시”라는 그런 회사가 사실 이쪽을 현재 접근하고 있고요, 대림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대림 쪽에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을 너무 강하게 갖지 못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업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참 제가 17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 일을 하지 못 한 것이 후세에 두고두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시절에 그 일을 하지 못 했다면 책임은 결국 그때 일했었던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에 대한 것도 평생을 두고도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께 했던 우리 복 시장과 또 전에 함께 했던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일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이 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는 수자원공사...아,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두 개의 저수지를 신청했고요, 또 우리 천안·아산 농어촌공사에서는 10개의 저수지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평택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가 현재 그 아산 쌀조개섬 개발이라는 그런 입지조건을 가지고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곳에 거기하고 밀착되어 있습니다. 잠깐 현장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태양 광에 대한 이익만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여기가 추풍령 태양광발전소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크게하고 있다는 발전소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이 물 위에 부력으로 띄워서 저 위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저것은 금이 가거나 쓰지 못 하는 그 부력 물체들을 전부 다 빼놓은 것들이거든요.이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깨끗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문제가 있어서 빼놓은 것들입니다. 또한, 이게 전체적인 저수지인데 제가 현장을 가서 판단한 것으로서는 이렇게 문제, 이렇게 틈이 생긴 데는 밑에 아까 부력을 세울 수 있는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 틈이 생긴 것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추풍령 태양광발전소가 만들어질 때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연 천만 원씩을 문화사업으로다가 지원해 주고, 또 장학생이라든가 주변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2014년 12월 4일날 도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태양광이라고 앞으로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이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만들어진 태양광인데 2015년 1년은 이 일이 마을에다가도 1천만 원을 기탁했고, 우리들이 계산해서 수익에 맞아서 1년 한 번은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이 지난 후로부터는 현재 계산하고 있던 것보다 약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 금액은 여기에 투자됐던 은행에서 전부 가져갔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은 하나도 만들지 못 하고있는 상태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력을 띄우는 이 판이 1m에 2m 정도, 그 정도 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한두 명으로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판을 띄우는 것들은 서로 이렇게 판끼리 연결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인데 제가 상당히 처음 1년은 어떨지 모르지만 햇빛을 받는 1년 후부터는 그냥 자연적으로 깨질 수 있는 여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아산호에 고기 잡는 배, FRP로 만든 고기 잡는 배가 반으로다가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을 제가 목격했고 그 선주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를 확인해 봤습니다. 얼음은 항상 육지 쪽에서부터 얼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육지 쪽에서부터 얼어 들어가는 얼음이 배의 반 정도를 얼렸을 때 거기도 민물입니다. 이쪽에서 다시 얼어 들어오는 얼음이 배 위쪽에서부터 얼어서 그게 부풀어 가지고 배가 반으로다가 딱 갈라지더라고요.일반적으로 1·2년은 그래도 탄력 있고 어느 정도 뭐 유동적인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넓은 약 8천 평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넓은 범위를 전부 저런 식으로 뭉쳐놨을 때 겨울에 저것이 물은 얼고 얼지 않은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밀려오고 했을 때는 지금 2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그 만큼 이 정도의 하자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삼사 년 정도 지나면 이게 배 이상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소득보다는 그 유지관리비도 안 될 것으로다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것만한 것들이 아산시의 열두 개의 저수지에 들어올 거고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뭐냐 하면 추풍령 저수지 협약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이것은 부락에다가 장학금 내지는 그것을 하기로 했었던 것을 하지 않은 거고요, 이것은 평택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우리...이게 쌀조개섬입니다. 이게 7만 평이거든요.이만한 면적을 여기 수계권, 이 아산 쪽에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하려고 하고 있는 면적은 약 25만 평입니다, 25만 평.그러니까 1메가와트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면적은 약 4천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60만 메가와트 정도의 그 태양광발전소를 아산 쪽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평택의 정장선 의원...아, “평택의 정장선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수면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하자 평택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호의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28일 말했다”어찌 보면 아산시 관할지역에 만드는 것도 평택시장은 그런 식으로다가 절대적으로 생태환경이나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아산에 있는, 아산시에서 발간되고 있는 신문에서도 이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혹시 부시장님, 이 발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럼 우리 시장님,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시장님, 혹시 평택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시장님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냥 반대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쌀조개섬에 대한 그 용역보고 받은 게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 책자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제시하면서 이미 우리는 이런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었나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글쎄 다른 저수지 12개 저수지는 지역주민과 농어촌공사,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반응할지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다가 저것을 계획한 거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어찌 보면 평택 농어촌공사에서는 간보기 식으로다가 한 번 던져 놓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아산시 12개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시 한 번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중국이 세계적으로다가 그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국이 그 많은 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 세 개인가밖에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많은 능들을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데 왜 세 개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거기의 가이드나 국가에서는, 가이드가 하는 대답이 국가에서는 “나머지 능들은 지금 사람들 것이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개발을 하면서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현재 자연을 훼손시키고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아산시의 각종 돌산, 돌을 캐서 물론 아산만·삽교호에서 느끼겠지만 돌산을 개발해서는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개발이 된다면 후세를 위한 교육장으로다가그것을 입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의원들끼리 정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있는 각종 저수지와 저렇게 큰 면적을, 25만 평이나 되는 면적을 그들이 임의로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후세들에게 물려줄 자연을 저희는 지켜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일해야 될 일꾼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 몫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거 보여드렸습니다만 당진항·평택항, 우리 아산에는 이 물길하고 관계없이 이거 하는 것도 지금 현재 하지 못 했습니다. 여기 노란 부분 칠해진 것이 평택항에 들어가 있는 우리 아산시 땅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전에 행정을 하시던 분들이 허락을 하고 아산시에 와서 사용승낙을 받고 일을 하게 된 이런 일이 우리 아산시에서 이루어진 것을 제대로 막지 못 했었던 것도 또한 커다란 불찰로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의원님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지금의 아산시에서 가장 키를 잡고 있는 일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은 현재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까지도 생각을 해서 일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예.

국장님!

아까 답변 좀 크게 하시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자, 답변 좀 크게 하고요, 43번 도로, 고속화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가 지금 농로, 그것도 3m도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되면 2.5에서 2.7m 정도, 그 농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잘못 내려왔나 하고 다시 돌려 가지고 다시 올라가봤더니 올라가는 길도 없고, 또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나 가봤더니 하천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쪽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리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그 주변을 들어가는 길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인가 다시 한 번 찾아봤었습니다. 길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도로가 어떻게 준공처리가 됐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어떻게 준공처리가 났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 그런 공사가 없죠. 국토관리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6차선 고속도로의 진·출입로가 어떻게 2.5m, 2.7m 되는 그런 도로를 놓고서 준공처리를, 그것을 행정에서 그렇죠?그것을 행정에서 묵인을 했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준공처리가 되지 어떻게 준공처리가 됩니까? 집 짓다 말고서 만약에 집 허가 준공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 준공처리됩니까, 안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둬선 되지 않죠?

한 열 번 이상을 가서 저도 사진 다 찍어오고 했는데 열 번 이상을 가서 방법이 있다면 부채도로 식으로 하천을 넘어갈 수 있는 도로, 그게 도로 하단이기 때문에 폭은 얼마든지 넓게 써가면서 부지구입 안 하고 다리 놓는, 그것도다리 폭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소량으로 들어가서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면 충분하고, 포장까지 한다면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 창피하더라고요. 행정이 있고 의원들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준공이 돼서 들어가는 길도 못 찾는 그런 길을 6차선 도로의 진·출입로로 놨다는 것이....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국장님이 대답을 하지만 이 국장님의 대답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침 시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시장님께 질문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SPC 사업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한 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