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시의원입니다. 부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방읍 인구는 올 9월 말 현재 6만 9427명, 73개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배방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타 읍·면·동보다 민원·행정·복지,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배방을 두 개의 행정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배방지역에는 산업공단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복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배방 신도시 지역 분동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배방읍은 읍으로 승격된 2009년 이후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현재 6만 9400여 명으로 약 9년간 2만여 명이 증가를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과 행정조직의 확대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만약 동 지역으로 될 경우에 농촌지역 자녀 대입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분동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기본 입장은 분동보다는, 그러니까 행정구역 분리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만약에 인구가 7만이 넘는 읍의 경우에는 읍장 직위를 상향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그런 대읍제가 어떻겠냐 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분동으로 갈지, 대읍제로 갈지의 그 추진여부를 빨리 저희가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방지역에 공단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배방읍 일원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는 민선 7기에서 5만 명 일자리 창출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호서대 그 주변 지역 등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학·연 클로스터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단지를 배방지역에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 등을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연구용역을 저희가 실시하는데 이때 배방지역을 저희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5년 전에도 전임 시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부시장님의 지금 답변이나 그때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시장도 이에 대한 확답 대신 “분동과 대읍제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겠다”“행정기구가 증가하게 되면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동 지역으로 전환하면 주민입장에서 주민세 부담증가, 농어촌 자녀 특별전형 제외 등 지역혜택이 없어지는 점도 있다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분동보다 대읍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지금 그래서 대읍제는 사무관 읍장을 서기관으로 승격하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여론수렴을 한다고는 했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그 당시 이준상 팀장인가 최기호 팀장이 신도시에 가서 여론을 수렴한다 는 것을 했고, 그 후에는 보고를 못 받았었어요.간접적으로 보고했었는데 지금 제가 분동이나 대읍제나 하게 되면 대읍제로 가는 것으로 하면 서기관에다가 5급 두 명이죠?

예.

그러면 분동이 아닌 분동 형태로 가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분동이 아니지만 따지면 명칭을 배방1·배방2라고 할 수도 없고, 배방1·배방읍, 배방하고 뭐 장재리라고 해야 하나요?만약 한다고 그러면?만약 4급 서기관을 신설하게 된다면?대읍제로 간다면 어떤 명칭으로 불러야 하나요?

대읍제로 가더라도 배방읍입니다.

예, 배방읍에서요.

예, 배방읍이고 그 안에 뭐 분동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명칭 같은 경우는 행안부랑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건데 현재 장재리나 뭐 아니면 다른 리 지역이 명칭이 뭐 동 지역으로 바뀌더라도 배방읍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유지가됩니다.

그러면 배방이 대읍제로 가면 모든 것이 신도시 5급으로 하면 읍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동장, 면장 역할을 하잖아요?그러면 이장단이니 뭐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운영을 어떻 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보다 대읍제로 갈 경우에는 직급 상향 부분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원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라는 점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 시장님 답변, 내가 왜 똑같은 것을 한 번은 시장님, 한 번은 부시장님한테.... 시장님은 정치적이고 부시장은 행정 쪽이라 더 나을 거다. 더 신빙성이 있을 거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질문 드린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추진계획은 있나요? 그 당시에도 7만 명이 넘으면 대읍제로 간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3년 전에 6만 7000명, 지금은 6만 9427명인데 지금 한성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내년에 한양수자인하고 신도시 쪽에, 그러면 올 연말이면 7만 명을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그러면 대읍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이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가 7만 명의 인구가 넘으면 바로 행안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장님들이...지금 법적으로 73개리인데 66명의 이장님 중에 아파트가 거의 많아요. 전에는 아파트가 신도시 배방에 42개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도하고 신라뿐이 없었거든요.지금 나머지는 아파트...그래서 이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장단 회의에 가면 맨날 농업 얘기를 하느냐, 아파트 관련된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련 얘기는 별로 없어요.시내버스 많이 와 달라, 청소 깨끗이 해 달라 라는 거하고....그리고 신도시 주민하고 이쪽 봉강교를 지나서 저는 분동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대읍제로 간다고 그러면 신도시 장재리하고 세교3리, 5리하고 같이 천안천을 경계선을 하면 맞지 않을까 하고, 그 안에는 농경지가 하나도 없어요.그래서 전처럼 답변으로서 끝나지 말고 한 번 실질적으로 7만 명이 넘으면 추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호서대학교 앞에 제가 알기로는 벤처산업단지인가 한 번 지정이 되는 건가 뭐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그런데 호서대학교 뭐 총장님께서 불미한 일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다 말았어요.지금 그 옆에 한 1km도 안 되어 가지고 풍세산업단지는 처음에 저 역시 그 산골 그 태학산 밑에 누구도 그 공 단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그런데 그 지역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러면 충분히 배방에도 성공하지 않을까.첫째, 거기 교통이 43번하고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가까워요.거기에서 한 1km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주거시설, 지금 대학 원룸촌이 대학교 뭐 다 그렇지만 서울로 전철 생기고 통학버스가 생기다 보니까 원룸이 많이 줄어들어서 빈집이 많아요.그래서 지금 골칫덩어리예요, 그게.지어 놓고 어떻게, 부술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호서웨딩플라자하고 호서대학교까지의 도로확충이 주민들의 소원이에요.지금 현재까지는 월천도시개발 때문에 롯데캐슬부터 농협주유소 북수초... 올해 안에 확장이 돼요.그 후부터는 안 돼요, 또.아침에 제가 거기에서 교통량을 조사해 봤어요, 옛날에.제가 2012년도에 북수초등학교에 하도 차가 막혀서 아침에는 호서대학 쪽으로 가는데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그리고 호서대학교 입학식·졸업식을 하면 오전·오후에는 차가 다닐 생 각을 못 해요, 거기를.그래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꼭 시에서 어떤 일부 투자를 하고 호서대학교하고 연결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리고 호서대학교 앞의 땅이 지금 자기들이 관리를 못 하니까 임대를 줘 가지고 인삼밭으로 많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그리고 학교 실습장 조금 있고....거기에다 하면 천안 도시기반시설, 모든 게 나을 것 같은데 배방에는 뭐 공장이 삼성공장하고 신도리코하고 크라운제과가 있는데 지역사람은 채용이 힘들어요.처음에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현장직을 한 10년 전, 한 15년 전에 현장직을 수용했었는데 요새는 다 본사에서, 기흥에서 취업하기 때문에 청소도 하나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그거 퇴직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청을 줘서 그 밑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그래서 배방에 인구가 많고 주거지역이 많아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현인배 의원님과 간혹 얘기를 하면 둔포는 취직하려고 하면 반대로 취직할 사람이 없는데 배방은 돌아다녀 보면 수공업하는 데가 휴대리 하나 있는데 마을회관 안 가고 인주 쪽인가 어디에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부품을 갖다가작업을 하더라고요.그 마을 경로당에 가서 뭐 소일거리 좀 하고 용돈벌이 좀 하고 싶은데 취직할 데가 없고 수공업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단조성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자본도 많은 어떤 투자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일, 벤처산업단지가 호서대학교 내에 벤처산업단지가 있잖아요?그쪽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번하고 2번은 답변으로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무언가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현인배 의원님께서 아산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및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한 의견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007년 9월에 대림산업에서 인주면 공세리 및 걸매리 일원 약 430만 평방미터의 공유수면 매립 및 복합단지개발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시와 2007년 10월, MOU를 체결한 바 있고, 2010년 5월,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1월에는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 결과 대체습지 조성 등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림산업 측에다가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을 네 차례 정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2014년 8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해제가 된 이후에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상황이 좀 악화돼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부지에 실수요자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대림산업 측에서도 그 사업추진 의지가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에서도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만약 대림산업 외에 시행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그 동안 했던 용역 성과품 인계인수 등 현재 대림산업은 단독 시행만을고집하고 있진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림산업이 다른 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든, 또 새로운 사업자가 단독으로 하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했던 대림산업과의 MOU등 협약 등 이러한 관계정리가 필요하면 관계정리도 하고, 또한 행정지원에 계속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서 우리 아산시에 음봉면 월랑저수지를 포함해서 한 10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충청남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올해 8월 21일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시청, 그 다음에 지역주민, 기타 이해 관계자 등과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이므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이 사업규모나 환경성 평가 등에 대해서 재검토해 줄 것을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수상태양광발전이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개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 갈등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주민들과의 대화, 동의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최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은 주민이 반대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청남도에 지역의 그런 동의를 얻는 그런 노력부족, 또한 사전검토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허가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혹시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이 아산 에코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있었던 것부터 지금까지 다 돌아가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물론 지금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후대에 두고두고 아산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 했다는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 에코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코사업이 2010년에 SPC 설립이 끝나고 그 일이 바로 진행이 됐었다면 우리 황해경제자유특구 그 개발 역시도 일몰제로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산만에서 가장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진과 평택, 항은 그쪽에 뺏기고 우리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갯벌만 보유하고, 그것도 살아 있는 갯벌이 아니라 1년에 이틀에 한 번 꼴로 대량의 민물을 배출시킴에따라서 바닷물의 그 농도가 30%를 유지시켜야 되는 그 염분 농도가 15에서 1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변형이 된 생물로 존치시키는 그런 갯벌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아산시의 현재 에코사업의 그 자리였었습니다.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된 것이고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 삼성과 현대에 의존해서 세수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큰 기업들이 잘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바다를 끼고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업들이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다 보탬이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아산 에코사업을 대림산업이 2010년에 SPC 설립까지 끝나고 2012년 넘어서는 친환경이다 뭐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시 용역을 줘서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지 못 하고 있는 이유를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에는 일단은 저희가 갯벌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친환경 개발을 좀 하게끔 요청을 했는데 거기의 답변을 아직까지도 못 한 것을 보면 대림산업에서 당초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것을제출 못 했던 거고, 지금 또 부동산이나 경기가 위축돼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경제상황도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제출을 못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이 인주 쪽으로 회사를 거기에다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육교 사업에 80에서 90%는 거의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바다까지 이동 중에 너무나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비용이 그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130만 평을 처음에 계획을 해서 만들면 60%는 본 회사와, 대림산업이죠.계열사들이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2년 이상 연장되면서 다시 갯벌에 대한 재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연장이 되면서 그 계열사들이 장항이나 군산 쪽으로 전부 그냥 정착을 하면서 거기의 갯벌을 이용해서 바다를 이용한 어떤 사업을 할 수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그러나 지금 그냥 지금 저기에다 안 비쳐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평택항이거든요.이쪽이 아산이 130만 평 하려고 했던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공단이랑 항구, 모든 입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대로 거의 200만 원 선에 가까운 그 분양금으로다가 한 40일이면 100% 분양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지금 시행하지 못 하고 있고, 지금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하면 대림산업이라는 그 산업이 현재 모든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거고요, 이 책자도, “월드 앤 시”라는 그런 회사가 사실 이쪽을 현재 접근하고 있고요, 대림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대림 쪽에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을 너무 강하게 갖지 못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업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참 제가 17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 일을 하지 못 한 것이 후세에 두고두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시절에 그 일을 하지 못 했다면 책임은 결국 그때 일했었던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에 대한 것도 평생을 두고도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께 했던 우리 복 시장과 또 전에 함께 했던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일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이 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는 수자원공사...아,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두 개의 저수지를 신청했고요, 또 우리 천안·아산 농어촌공사에서는 10개의 저수지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평택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가 현재 그 아산 쌀조개섬 개발이라는 그런 입지조건을 가지고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곳에 거기하고 밀착되어 있습니다. 잠깐 현장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태양 광에 대한 이익만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여기가 추풍령 태양광발전소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크게하고 있다는 발전소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이 물 위에 부력으로 띄워서 저 위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저것은 금이 가거나 쓰지 못 하는 그 부력 물체들을 전부 다 빼놓은 것들이거든요.이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깨끗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문제가 있어서 빼놓은 것들입니다. 또한, 이게 전체적인 저수지인데 제가 현장을 가서 판단한 것으로서는 이렇게 문제, 이렇게 틈이 생긴 데는 밑에 아까 부력을 세울 수 있는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 틈이 생긴 것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추풍령 태양광발전소가 만들어질 때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연 천만 원씩을 문화사업으로다가 지원해 주고, 또 장학생이라든가 주변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2014년 12월 4일날 도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태양광이라고 앞으로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이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만들어진 태양광인데 2015년 1년은 이 일이 마을에다가도 1천만 원을 기탁했고, 우리들이 계산해서 수익에 맞아서 1년 한 번은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이 지난 후로부터는 현재 계산하고 있던 것보다 약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 금액은 여기에 투자됐던 은행에서 전부 가져갔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은 하나도 만들지 못 하고있는 상태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력을 띄우는 이 판이 1m에 2m 정도, 그 정도 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한두 명으로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판을 띄우는 것들은 서로 이렇게 판끼리 연결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인데 제가 상당히 처음 1년은 어떨지 모르지만 햇빛을 받는 1년 후부터는 그냥 자연적으로 깨질 수 있는 여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아산호에 고기 잡는 배, FRP로 만든 고기 잡는 배가 반으로다가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을 제가 목격했고 그 선주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를 확인해 봤습니다. 얼음은 항상 육지 쪽에서부터 얼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육지 쪽에서부터 얼어 들어가는 얼음이 배의 반 정도를 얼렸을 때 거기도 민물입니다. 이쪽에서 다시 얼어 들어오는 얼음이 배 위쪽에서부터 얼어서 그게 부풀어 가지고 배가 반으로다가 딱 갈라지더라고요.일반적으로 1·2년은 그래도 탄력 있고 어느 정도 뭐 유동적인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넓은 약 8천 평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넓은 범위를 전부 저런 식으로 뭉쳐놨을 때 겨울에 저것이 물은 얼고 얼지 않은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밀려오고 했을 때는 지금 2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그 만큼 이 정도의 하자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삼사 년 정도 지나면 이게 배 이상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소득보다는 그 유지관리비도 안 될 것으로다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것만한 것들이 아산시의 열두 개의 저수지에 들어올 거고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뭐냐 하면 추풍령 저수지 협약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이것은 부락에다가 장학금 내지는 그것을 하기로 했었던 것을 하지 않은 거고요, 이것은 평택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우리...이게 쌀조개섬입니다. 이게 7만 평이거든요.이만한 면적을 여기 수계권, 이 아산 쪽에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하려고 하고 있는 면적은 약 25만 평입니다, 25만 평.그러니까 1메가와트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면적은 약 4천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60만 메가와트 정도의 그 태양광발전소를 아산 쪽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평택의 정장선 의원...아, “평택의 정장선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수면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하자 평택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호의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28일 말했다”어찌 보면 아산시 관할지역에 만드는 것도 평택시장은 그런 식으로다가 절대적으로 생태환경이나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아산에 있는, 아산시에서 발간되고 있는 신문에서도 이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혹시 부시장님, 이 발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그럼 우리 시장님,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시장님, 혹시 평택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시장님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 선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랑 사전협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쌀조개섬 인근의 개발계획과배치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하고 동의를 얻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저희는 반대입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그냥 반대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쌀조개섬에 대한 그 용역보고 받은 게 있잖아요?

예.

저도 지금 그 책자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제시하면서 이미 우리는 이런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었나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글쎄 다른 저수지 12개 저수지는 지역주민과 농어촌공사,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반응할지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다가 저것을 계획한 거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어찌 보면 평택 농어촌공사에서는 간보기 식으로다가 한 번 던져 놓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아산시 12개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시 한 번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 반대, 농어촌공사 및 충남도청에다가 반대의견을 제기한 것은 충남도청에 신청된 10개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런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구상 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보기 식으로 이렇게 좀 공개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동의 없이, 사전 협의 없이 하는 것은 저희가 반대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중국이 세계적으로다가 그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국이 그 많은 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 세 개인가밖에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많은 능들을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데 왜 세 개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거기의 가이드나 국가에서는, 가이드가 하는 대답이 국가에서는 “나머지 능들은 지금 사람들 것이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개발을 하면서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현재 자연을 훼손시키고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아산시의 각종 돌산, 돌을 캐서 물론 아산만·삽교호에서 느끼겠지만 돌산을 개발해서는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개발이 된다면 후세를 위한 교육장으로다가그것을 입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의원들끼리 정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있는 각종 저수지와 저렇게 큰 면적을, 25만 평이나 되는 면적을 그들이 임의로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후세들에게 물려줄 자연을 저희는 지켜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일해야 될 일꾼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 몫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거 보여드렸습니다만 당진항·평택항, 우리 아산에는 이 물길하고 관계없이 이거 하는 것도 지금 현재 하지 못 했습니다. 여기 노란 부분 칠해진 것이 평택항에 들어가 있는 우리 아산시 땅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전에 행정을 하시던 분들이 허락을 하고 아산시에 와서 사용승낙을 받고 일을 하게 된 이런 일이 우리 아산시에서 이루어진 것을 제대로 막지 못 했었던 것도 또한 커다란 불찰로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의원님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지금의 아산시에서 가장 키를 잡고 있는 일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은 현재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까지도 생각을 해서 일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3번 고속화도로 용두진입도로 변경계획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3호선 세종에서 평택구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2년 12월 공사착공하여 2016년 11월 개통하여 수도권과 충남지역 간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 이용자 교통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참고로 탕정면 용두리 일원의 2017년도 1일 교통량은 5만 3000대이며, 향후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3호 용두교차로에서 대동리 및 용두3리 간 연결도로가 약 270m 마을안길로 선형이 매우 불량하고 폭이 협소하여 용두교차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부채도로 개선 건의를 하였으나 국도 외 구역으로 처리가 곤란함에 관한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용두교차로 이용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국비지원 건의 등 소요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국장님!

예.

아까 답변 좀 크게 하시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 답변 좀 크게 하고요, 43번 도로, 고속화도로입니다.

예.

6차선 도로가 지금 농로, 그것도 3m도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되면 2.5에서 2.7m 정도, 그 농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잘못 내려왔나 하고 다시 돌려 가지고 다시 올라가봤더니 올라가는 길도 없고, 또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나 가봤더니 하천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쪽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다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리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그 주변을 들어가는 길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인가 다시 한 번 찾아봤었습니다. 길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도로가 어떻게 준공처리가 됐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어떻게 준공처리가 났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준공처리됐다 라고 표현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 하고요,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삼성을 하기 위해서, 삼성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해 놓고 사후에 아마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공사가 없죠. 국토관리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6차선 고속도로의 진·출입로가 어떻게 2.5m, 2.7m 되는 그런 도로를 놓고서 준공처리를, 그것을 행정에서 그렇죠?그것을 행정에서 묵인을 했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준공처리가 되지 어떻게 준공처리가 됩니까? 집 짓다 말고서 만약에 집 허가 준공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 준공처리됩니까, 안 됩니까?

글쎄, 준공처리는 우리 시에서 준공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좋습니다. 그렇게 둬선 되지 않죠?

예.

한 열 번 이상을 가서 저도 사진 다 찍어오고 했는데 열 번 이상을 가서 방법이 있다면 부채도로 식으로 하천을 넘어갈 수 있는 도로, 그게 도로 하단이기 때문에 폭은 얼마든지 넓게 써가면서 부지구입 안 하고 다리 놓는, 그것도다리 폭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소량으로 들어가서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면 충분하고, 포장까지 한다면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이 진행되기보다는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창피하더라고요. 행정이 있고 의원들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준공이 돼서 들어가는 길도 못 찾는 그런 길을 6차선 도로의 진·출입로로 놨다는 것이....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국장님이 대답을 하지만 이 국장님의 대답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침 시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시장님께 질문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SPC 사업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한 번 좀....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졌던 아산시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우리 아산시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쓰레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계획에 대한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문예회관 건립사업을 지난 2004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예산부족 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 번 문예회관 건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수립 후에 지금 10여 년이 경과를 해서 그때 수요와 현재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수요에 맞게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민들과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그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를 한 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재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착공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2023년도에는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처음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실수요자인 지역의 문화예술단 체나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준공이 된 이후에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아산시 문예회관, 시민들이 예전부터 원했는데 많이 늦어졌죠?

예.

지금 전국에는 문예회관이 37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 문예회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지금 위치는 어디에 건립이 되나요?

위치는 당초에 예정했던 권곡동 그 부지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곡동 근린공원 쪽?

예, 그쪽에 온양민속박물관....

박물관 옆에요?

예.

아, 지금 문예회관이 전국적으로 한 370개가 되는데요 그 객석규모를 보면 인구 1000명 당 한 4.4명 정도, 충남은 1000명 당 7.7명 정도, 그러면 우리 아산시는 뭐 대충 예 상할 때 한 칠팔백 석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문예회관은 한 번 지어지면 수백 정도가 보통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가동률이 문제가 되거든요.전국의 가동률을 보면 평균 54%,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의외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문예회관 가동률이 99%예요.그리고 지자체의 가동률은 지금 한 45%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도 지금 기존 방식으로 하면 이 %수를 못 벗어날 것 같은데 늦게 지어지는 만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객석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저희가 실수요자,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 가동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아산뿐만 아니라 뭐 인근의 천안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그런 각종 공연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미리 저희가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이 요즘에 좀 늦게 지어지는 데에 보면 약간 복합적인 개념이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동률이 높은 지역을 보면 제일 많이 반응도 좋고 높아지는 이유가 그 시민들이 그 만큼 많이 이용을 해서 가동률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산에는 뭐 크고 작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 이용하는데 대해서도 단체는 이런 데에서 지금 현재도 본인들이 쓰려면 잘 안 주고 기존에 썼던 데를 우선적으로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아, 기존시설 이용해서도 약간 불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아, 예약이나 그런 게 어려워서 못 쓰고 계신다는 말씀....

그렇죠, 조금 많이 쓰는 데에서는 보면 큰 단체 우선, 뭐 아니면 기존에 썼던 단체 우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데 우리가 늦게 지어집니다. 늦게 지어지는데 잘못하면 또 어떠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몇백 억을 투자해 놓고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다. 지금 지자체에서 제일 많은 말을 듣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예산낭비.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늦게 지어지는 만큼 좀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또 시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가동률이 좀 높은,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아산시의 문예회관이 건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산시 문예회관, 늦었지만 이제 시작합니다. 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고 예산낭비가 없는 문예회관이 건립되기를 바래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선종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협조와 직언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그 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인력은 계약직이 2명, 그리고 공무직 4명이 현재 단속인력이고, 민·관 합동단속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 CCTV는 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건수와 그 부과금액은 2017년 542건 1억 1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 현재까지 523건에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책입니다. 첫 번째, 단속장비 및 인력보강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현재 41대가 있습니다만 연 20대씩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단속장비 탑재차량이 현재 한 대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한 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CCTV 모니터링 및 행위자 처벌 전담인력과 전담 단속반 인력충원에 대해서 현재 총무과에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투기단속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단속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투기 상습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상시로 거주해서 무단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위탁업체를 활용해서 가로청소원 단속도 활용하고, 야간단속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적정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관리소가 있는 공동주택이나 원룸단지에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지역상황에 맞는 안내문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각종 회의나 마을방송, SNS,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읍·면·동 이장님을 비롯해서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토지·건물 청결이행 명령을 확행하겠습니다. 아산시 쓰레기 조례에 따라서 쓰레기방치 투기단속 소유주 관리자에 대한 청결이행 명령을 확행토록 해서 깨끗한 아산, 밝은 아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우리 시가 발전하면서 생활쓰레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때 시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약간 주춤하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며칠 간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봉투와 비봉투 반입비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봉투가 계속적으로 거의 뭐 한 40%대 정도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는 재작년에도 비봉투 반입비 율이 너무 높다고 쓰레기 반입차량 진입을 못 하게 막겠다고 했었는데 시하고 협상이 돼서 뭐 그렇게 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무단투기가 이렇게 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문제가 물론 수거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버리는 문제, 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물론 모든 장비를 동원하고 인위적으로 쓰레기투기를 막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이장님, 뭐 주로 관련자들 교육에 집중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시행되어야 이런 게 근절이 되지 막는 것만으로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형사적인 권한이 있거나 그러면 쫓아가서 뭐 어떠한 이게 되는데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그 투기하시는 분들하고 싸움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낚시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속반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냥 형식적인 뭐 그런 단속 말고 국장님이 오랜 시간 동안 행정을 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번,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게 있나 좀....

지금 이제 읍·면·동의 취약지역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사는데 저희 집 옆에 주차장, 버스 승차장 옆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쓰레기 버릴 때 그걸 의식하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내지역에는 아무래도 장비들이나 아니면 감시체계가 좀 그래도 강화돼 있기 때문에 덜 한데 읍·면 지역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느슨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동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 쓰레기를 좀 덜 배출하는 쪽으로 해서 약 3천만 원 정도 해서 읍·면에 지원해 주고, 읍·면의 마을주민들, 저희 생활임금이 만 원이 약간 더 됩니다만 최저 생활임금을 보장해서 단속을 해서 스스로 발생하는 것도 억제함과 동시에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비봉투 들어오는 게 거의 40%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변이나 그런 부분에 버려지는 거,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봉사단체, 각 동별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지만 사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한 50% 무단투기, 그냥 안 보이는데 버리는 것까지 따지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안 세우면 계속 인구는 늘고 시장님 말씀하신 인구 50만이 가도 계속 무단투기가 그 인구증가만큼 쫓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아서 그 대책을....

예, 저희가 CCTV의 인력을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CCTV를 확인해서 저 사람이 뭘 버리는 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처럼 현장에 나가서 법적인 대응도 해 줘야 되는 인력, 사실은 인력의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차량 한 대가 더 구입이 되면 마치 교통지도단속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나가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채증도 하고, 그래서 쓰레기가 무단배출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많이 발전합니다. 생활수준도 그 만큼 높아졌고 또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큼 쓰레기에 대한 생각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 방면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