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명기
신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몽희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간사
간사 배몽희입니다.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청취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동의안, 합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배몽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전체 5건에 대해 같이 설명을?
명기
신명기위원장
예.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호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게 그러면 정양늪은 토요일, 일요일 관람자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거기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 수당 지급이 되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토요일, 일요일에 관리하는 사람이 해설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배치가 됩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난 7월 18일에 준공식을 거친 이후에 옆에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정원관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연생태계가 신설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 그게 신설되기 전에 7월 18일 준공식 이후에 별도 인원으로 해가지고 정규직원이 한 사람, 공무직 한 사람이 현재 배치가 되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고 월요일이 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무 직원이,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평일은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은 공무이지만서도 휴무를 하고! 일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 하고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할 때 보통 우리가 1.5배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평일 날! 월요일 쉬는 그 조건 하에서 그리 조정해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현재 월요일은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리 할 때 하루는 쉬는데, 하루가 이제 두 사람 중에 교대를 하니까 한 사람이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공무원한테는 당직비가 지급이 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그러면 행정직 공무원이 한 사람 나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거기는 환경직이라든지 해설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조직개편이 되면 전문적인 환경직이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공무직 한 사람으로 직제가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편되고 나면 정양늪 생태운영관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이 잘되겠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생태해설사를 다시 모집을 했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모집을 한 게 아니고 기존 자격증 있는 사람을 2년간 위촉을 해놨는데 금년 6월 30일자로 그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 7월 18일 준공식 때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준공식장에서 2년간 그 위촉장을 전달하고 8명에 대해서 자연생태해설사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 그분들이 와서 해설을 해줍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인원이 많으면 저희 직원이 그 해설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보통 지금 인원이 한 15명에서 20명 단위로 잘라서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언제부터 이게? 지금 관람은 안하잖아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관람을 합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평일에는 인원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학습관에 들어오는 인원만 저희들이 현재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탐방로가 3.2킬로가 되는데 그게 축협 송아지경매장에서도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대양 쪽에도 있고 아천 쪽에도 있고 그리 입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전자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탐방인원에 대해서 카운트가 될 수 있도록, 저 소리길식으로 그것은 정비를 할 예정이고 지금 학습관에 들어오는 인원 자체는 평일 같은 경우에 한 4·50명,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에서 1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관람료는 무료라 했지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이것은 체험만 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자료가 들어간다든가 무슨 체험할 수 있는 기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없지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이 기본조례가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나 그게 부족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체험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학습관 안에 일부 정양늪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라든지 기본적인 체험만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쪽 아천 쪽에 보면 농지라든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 생태학습관과 같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체험하러 오는 이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다 한다면 주말에는 상당히 많이 오겠네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3.2킬로 탐방로가 있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체험을 하면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래서 해설사 한 사람 붙여가지고 뭐 1조는 체험을 하고 있고 2조는 탐방을 하고 3조는 역으로 탐방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8명으로 된 해설사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오시는 탐방객들이 체험을 원하면 체험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반응은 굉장히 좋지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앞으로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봉훈
정봉훈위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봉훈
정봉훈위원
지금 합천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존 이 조례가 있는 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없었는가 하면 축제라든지 할 때 그 규정이 없어 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트럭, 그러니까 음식자동차가 있는 데가 정양레포츠공원, 대장경테마파크, 회양관광단지 지금 3대가 되어 있고 이 개념이 박근혜정부 때 소상공인 창업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1톤 트럭을 개조를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격 자체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정부에서 소상공인으로서 지원해준다 하는 측면은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완화를 시켜주자 하는 쪽에서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푸드트럭이 등록이 되고 나면 창원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창원시에 신규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런데 합천군에서 허가받은 걸 가지고 창원시 위생계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완화된 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그러면 합천에서 등록한 업체가 창원 가서도 할 수 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서울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영업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원은 좀 안해줍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면 일반음식점에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제도개선이 되어 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무슨 유류대, 나중에 경영부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경영부분에 좀 열악해지면 그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지원이 되면 지원 좀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급식 여기에는 그러면 국제대학교 여기서 지금 기존 위탁받은 걸 재위탁하는 겁니까?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업무의 연속성을 두기 위해 가지고 규정이나 지침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아마,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급식부분, 식중독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도 의원님 중에서 신경자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직접 그분은 삼가 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신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이 자!직접 운영하신 분이 이게 혜택이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영양사나 조리사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0인 이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영양사를 배치를 안해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표준식단 자체가 전부 다 경상남도에서 표준식단 레시피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16년도부터 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좀 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도 식중독이라든지 어떤 음식물에 사고가 발생된 건은 없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국제대에서 그러면 식중독 건은 한 건도 없었다 그지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니. 거기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데에서 없었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예.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기 스위트캐슬입니까? 그쪽에서 데크 연결부분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 정양 이장하고 스위트캐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자기들 스위트캐슬 공유지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 상당히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을 때 넘어가서, 그 데크로 가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스위트캐슬 입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정양 이장한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한 바퀴 돌면?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3.2킬로.
몽희
배몽희위원
실제 그 전 구간을 다 탐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게 연령층별로 다 다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오면 학습관팀 한 팀, 소경매장 쪽으로 한 팀, 대양 쪽으로 한 팀 이렇게 세 팀을 하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킬로 정도까지 탐방, 자기들 시간이라든지 전체 3.2킬로를 했을 경우에는 체력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학생이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3.2킬로 탐방을 원할 때 해 주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4차선 도로 쪽 방면에는 시설이 약간 취약한 것 같던데 그쪽은 보완이 됐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지난번 추경에 산건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덕택에 대양에 제방 쪽이 당초에는 올라가면 제방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올라오는 트랙터나 경운기 때문에 안전사고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문 쪽에 지금 데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덕분에.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탐방하는 데는 어떤 불편이나 그것은 없어집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저것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야간에 혹시 그쪽으로 운동을 하시거나 탐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부 있습니다. 합천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야간에는 혹시 조명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조명시설은 지금 현재 대양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방 가는 쪽까지는 일부 되어 있고, 아천 앞에서 이쪽 소경매장까지 오는 데 거기까지는 지금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 데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조명시설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일반 도로가의 가로등식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저것도 이제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조명 자체를 최대한 깔아서 하는 방법이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3.2킬로 탐방을 할 수도 있고 1킬로 탐방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1킬로 탐방하려고 하면 코스가?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갔다가 와야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마땅치 않지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니. 갔다가 가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킬로 탐방코스를 늪 안으로, 그 데크 쪽이나 해서 갔다 오는 방식 말고 약간은 좀 코스별로 그걸 좀 만들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사실상 늪 자체는 최대한 개발을 안 하는 게 최대한 보호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탐방객을 위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갔다 오는 구간이 아니고 그냥 동선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몽희
배몽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쇠깎는 공장 그쪽으로 가서 중앙으로 질러서 중앙데크 쪽으로 연결이 되면 굳이 저쪽으로 안 둘러도 가능한가 싶어서 어쨌든 간에 좀 찾아보도록 부탁을 드리께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양늪 생태학습관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예.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늪에는 악취나 냄새 이런 것은 안 납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나지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 ‘콩레이’태풍이 와가지고 아마, 나중에 당초 예산에 예비비관계 때문에 아마 설명이 될 부분인데 긴급해 가지고 거기에 대양 쪽에서 내려온 퇴적물이 데크 쪽에 좀 쌓였습니다. 쌓여가지고 지금 제거작업을 다시켰는데 만약에 그걸 제거를 안 시키면 그게 퇴적이 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걸 제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물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살고 있습니까? 그 안에.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어종이 400여종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혹시 함양 상림 숲에 가보셨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 보면 거기도 늪 형태로 해 가지고 각종 한국 연 이런 것 외에도 다른 쪽의 연도 여러 가지로 심어서 해 놨던데 아주 그런 데는 가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정양 늪에는 실제 볼거리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탐방객들이 관람용으로 일부 구간에는 식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양 늪에는 현재 일반 연하고 가시연하고 부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방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번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에도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일반 연도 제거를 해야 되고 부들도 제거를 해야 되고 말방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전체 일부 구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외국연도 식재를 하고 하면 되는데 저게 잘못하면 교란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내부공간에서는 할 수 있는데 외부공간에 잘못 하면 지금 뉴트리아라든지 옛날에 황소개구리 같은 게 잘못 넣어가지고 생태교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도 생태교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우리 국내 서식되는 난이라든지 그걸 식재를 해 가지고, 일부 구간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저게 놔둬버리면 철새가 앉을 데가 없어 가지고 철새가 오지를 않습니다. 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난도 보호를 해야 되고 철새서식지도 보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꼭 늪 안에만 하지 말고 늪을 좀 벗어나서 위에 좀 올라가면 논하고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볼거리를 더 제공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인데, 또 배위원님 말씀하신 조명관계도 대구 달서구 가면 송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아치처럼 조명을 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한번 가서 답사를 해 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면 더 좀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지난 7대 의회 때 그 부분 지적이 됐습니다. 논 쪽에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실제 탐방객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야외공간을,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열악한 군정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분이라도 가능하면 꼭 늪지가 아니더라도 늪 옆에라도 해가지고 일부 부지매입을 해서 다른 나라의 난이나, 결국은 서식하는 게 분포가 안 되고 딱 일정구간에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학습을 하러 많이 오니까 거기에 학습공간으로서도 그렇게 제공을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천군 정양늪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정양늪에 하나하고 회양단지 하나하고 대장경테마파크에 한 대 이렇게 말씀, 푸드트럭이!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영업구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시군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어느 지역에 대해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합천읍 같은 경우에 조례의 내용대로 보시면 아무 도로나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서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부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 군데 있는 데는 신규허가를 해 줄 때는 이 트럭이 아무 데나 왔다갔다 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정양레포츠공원과 회양관광단지, 대장경테마파크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일정 영업구역을 명시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27일, 28일 할로윈축제를 했습니다. 하면 거기는 합천 푸드트럭이 가서 신청을 해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허가를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의 차량이 와도 한시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해 줄 때는 영업장소를 명시를 시켜 가지고 해 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조례에는 영업장소를 이렇게 명기해 놔놓고 그걸 또 그러면 허가할 때 다시 영업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영업장소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시적으로 풀어줄 때는 축제기간이나 그 조례상에 명시된대로 축제기간동안에 한시적으로 영업장소를 더 늘여주는 턱이지요.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2조에 영업장소! ‘영업장소는 다음 시설 또는 장소라 한다’ 해가지고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의 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축제행사, 군립공원’ 이런 등등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방금처럼 정양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은.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영상테마파크에 신청이 들어왔다 치면 영상테마파크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부지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받았을 때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문화예술회관 관장하는 부서에서 공유재산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정양레포츠공원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구역에 이렇게 허가를 해 주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한해 놓으면.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원래 푸드트럭 자체가 계절에 따라서 하는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도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푸드트럭을 만드는데요. 활성화될 수 있게 뭔가 조치를 해 줘야 맞는 거지. 이게 지금 회양단지도 마찬가지고 저기 대장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내가 볼 때는 손님 한두 명도 받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구역을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데?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캠핑부분 때문에, 옛날에는 여름만 그게 됐는데 지금 캠핑 때문에 겨울도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 그러면 여름철만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계속 그 영업자가 계속 허가를 신청했다가 폐지했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허가는 영업을 1년내도록 하든 안하든간에 연간 기간을 내주고 그 다음에 타지역에 갈 수 있도록 그리 지금.
몽희
배몽희위원
합천에 푸드트럭이 3대라 하면 그 사람들이 대장경테마파크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거기도 갈 수 있고 또 황강레포츠공원이 잘 되면 거기도 갈 수 있게 좀 자유롭게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리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대수가 적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일정 구역을 제한을 안 하면 한 군데 다 몰려가지고 오히려 탐방객보다도 푸드트럭이 대수가 더 많을 수가 생겨가지고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군립공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군립공원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거기 시설을 관장하는 사람들 허가를 득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공공재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유지든, 행정에서 관장하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첫째는 자기가 거기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개인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의 허가를 안 득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말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관장하는 부서에 공유재산 같으면 공유재산 인허가를 득한 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반음식점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에 창원에서 무슨 축제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합천에서 하는 것들은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처음 신규허가를 받을 때!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신규허가를 받을 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신규허가를 받을 때 합천에 정양레포츠에 지역을 제한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레포츠공원에 받은 사람이 대장경테마파크를 가려고 하면 내가 며칠 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 하면 우리한테 신고만 하고 며칠간 바로 조건부허가를 해 줍니다. 조건부 신고수리를 해준다 말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합천군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렇지예. 갈 수 있는데 이제 가는 장소가 도로 같으면 도로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임의대로 가서는 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신고만 하면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다 이 말 같습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축제기간일 경우에 만 적용이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축제기간에 그렇게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가 영업장소를 정한다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그러면 그 영업장소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담당부서라든지 관의 허가나 이걸 득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명기를 해야, 그렇게 허가를 해 줘야지. 공공구역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해놔놓고 또 허가를 득하라 하면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정해놓고 또 저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지예.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 자체는 어차피 모든 행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계약을 맺는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됐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합하면 해 줍니다.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지가 아무리 공공기관의 재산이라도 공공기관 재산관리부서에서 인가를 안 해주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 주면 우리 부서에서는,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인허가를 해 주는데 재산관리까지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명시는 안 되는 게 그것은 그 재산관리부서하고 공히 허가를 득한 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 그러면 조례에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득한다 하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걸 임의적으로 또 관련부서에서 제한을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안 맞지.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자체에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규정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인허가를 득할 때 거기에 선, 그러니까 소유권자한테 임차나 그걸 다 거친 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에 보면. 그 조항이 앞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를 안한 부분이지. 그게 저희들이 법률에 근거 없이 이리 조례상만 영업장소로 선정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게요.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이게?
명기
신명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영식
권영식위원
이 푸드트럭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신규허가를 신청할 때 주소지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하고 나서 조금 전에, 창원에 있는데 그러면 합천군의 푸드트럭이 가면 창원의 위생부서에 가서 신고만 그쪽 축제 기간동안만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우리 일반사업자는 아니고 간이사업자가 될 건데 그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매출부분은 영업규모에 따라서 그게 자진신고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매출이 예를 들어 많아가지고 자진신고가 안됐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별도로 소득부분에 아마 조사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혹시 카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매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연 1,200만원인가 뭐 그렇게 되면 일반사업자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그게 아마 저희들은 뭐 세무서 업무입니다만 아마 자기가 영업금액 자체가, 매출금액이 얼마 된다고 그리 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물론 일반사업자가 아니고 과세특례사업자들은 신고를 그냥 수기로 매출을 적습니다만 그게 예를 들어서 카드는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카드가 예를 들어서 2,400만원인가 얼마인가가 연매출이 넘어가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고요. 그게! 계속 간이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전환되면 이것은 참 애매하네. 그런 거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 일반사업자로서 자기가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의무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푸드트럭 허가를 내줄 때에 커피면 커피, 토스트면 토스트 이렇게 단품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여러 개 겹쳐도, 예를 들면 정양에서 여름축제를 할 때에 똑같은 커피 하는 트럭이 10대, 20대, 30대가 와도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그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황강레포츠축제를 하면 그 부분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자! 거기에 커피만 10대가 오면 관광객들한테 안 맞기 때문에 커피부분에 몇 대, 어떤 부분에 몇 대! 업종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 축제하는 추진부서에서! 그러면 이번에 황강레포츠 하는데 토스트 몇 대, 뭐 몇 대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건부허가 협조요청이 들어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합천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를 득하면 창원 가서도 신고만 하면 된다 했잖아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제.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 이게 신고사항인데 신고라 하는 것은 내가 영업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말입니다. 허가를 아니고 신고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 사항 자체가 신고는 우리한테 신고사항이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영업주, 그러니까 토지소유주한테는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창원 축제를 하더라도 전국의 푸드트럭이 다 모여도 어느 부분에 몇 대씩 제재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 인허가부서에서는 들어온 그걸 가지고 신고 수리를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 장소도 정해 줍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할 때는 장소도 정해 줍니다. 축제기간어느 섹터 안에서!
영식
권영식위원
반경 몇 미터 안에서 장소를 정해 주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합천에는 푸드트럭이 세 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허가된 게 3대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대장경테마파크, 정양늪, 저쪽에.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회양관광단지!
명기
신명기위원장
저쪽에 봉산에 한 개 있는 것 같던데? 얼마 전에.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봉산에는 저희들이 나간 게 없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된 겁니다. 그것은 무허가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그러면 영상테마파크라든지 거기가 장사가 잘되고 대장경테마파크에 장사가 잘되면 합천군에 있는 푸드트럭 3대는 거기 가서 지정된 데 거기 가서는 지정받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지, 합천군에서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기존 정양레포츠공원에 받았는데 여기 장사가 안 되고 저쪽에 대장경테마파크에 장사가 많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 말입니다. 1대가 소화를 못시켜 내니까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면적 자체를 공유재산에서 사용 대부를 해주거든예. 대부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를 안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못해 줍니다. 그게 한 쪽이 되어 있는데 한 쪽을 또 보태버리면 장사가 안 되는데 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기
신명기위원장
그러면 행사 말고 다른 어떤 자기 임의대로.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임의대로는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축제기간을.
명기
신명기위원장
장사가 좀 잘 되는데 저기 가서 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하는 거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 법률에 따라서 법에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서 별 거 없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봉훈
정봉훈위원
7페이지에 보면 저게 법률에서 내려온 겁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해놨는데 기금재무관!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기금을 운용하는 관련법령이 당초에는 기금운용관으로 했다가 중앙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재무관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금이 11개 있지만, 원래 이리 되면 법무통계계에서 일괄 개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식품위생법 관련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 개정에 들어갑니다만 보통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되고 할 때는 일괄 개정이 들어가는, 통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기금운용관 자체의 명칭이 재무관으로 바꼈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이게 왜 3년 만에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했는데 3억이나 늡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명드린 대로.
몽희
배몽희위원
한 명 더 는다고 해서 이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법 시행이 되어 가지고 주52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것까지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인건비 상승부분이 되어 가지고 연간 금액이 약.
몽희
배몽희위원
1억 정도? 9,000만원 정도!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한 6,000만원 정도!
몽희
배몽희위원
9,000만원. 2억3천에서 3억2천.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 이 부분자체는 이리 보시면 됩니다. 앞에 7억 얼마 된 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입찰요율에 따라서 87.745프로 적용된 부분이고 당초에 원가 산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16년도 원가산정된 게 연간 2억6,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가산정부분에 보면 연간 6,600만원 차이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19년도 할 걸 원가산정된 금액에서 지금 7억9백에서 빼니까 아마 9,000만원이 되는데 이 9,000만원은 낙찰율로 해서 된 것이 9,000만원 차이나는 거고 원가산정이 된 부분은 6,600만원 차이납니다. 연간.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9억8천2백이 용역결과 나와 있는데 그럼 87프로면 8억6천 정도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충!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지금 7억인데! 8억6천이면 1억6천 차이난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1억6천 같으면 3년 하면 한 4천 정도 차이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5천! 5천 얼마 차이나네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이 용역을 이렇게 9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요. 이 용역은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담당공무원이?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담당공무원이. 그런데 원가산정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원가산정방식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인정이 되면 저희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지금 관련법령상에 원가산정은 담당공무원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 될 경우에, 지금 법령상에 보면 2년이나 3년, 5년에 재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만약의 경우에 그런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할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을 인정을 해준다 하면 금액을 부풀릴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하도록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탁을 줄 때는 원가계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 전문 용역기관 또한 부풀리면 재간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 자체는 별도로 산업건설협회라든지 중앙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담당직원이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합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봉훈
정봉훈위원
율곡하고 야로하고 입찰을 보면 같이 묶어서 입찰을 봅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왜냐 하면 지금 야로 같은 경우에 하면 1억7천9백정도, 율곡이 1억4천8백! 연간! 이게 운영부분에 따로 따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현장소장이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율곡하고 야로가 되면 현장소장이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 절감부분도 있고 관리부분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위탁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안에 슬러지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폐수부분에 대해서.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처리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른데 야로 같은 경우는 슬러지가 오면 별도로 그 슬러지 처리를 여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슬러지 처리비가 야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600만원, 처리비용이 거기 포함되어 가지고 별도 전문기관이 처리를 합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봉훈
정봉훈위원
대양 여기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대양에 있는 업체도 범한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범한이 했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범한이 했지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이쪽에 야로에 나오는 슬러지하고 대양에 나오는 슬러지가 다릅니다. 대양에 나오는 슬러지는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퇴비화하고, 이것은 공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퇴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그래 이것은 공업적으로 가서 슬러지하고는 처리가.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처리 전문기관에서 또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그것까지 그러면 이게 포함된 겁니까? 용역금액에!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이 용역금액에는 그러면 이걸 위탁운영하는데 용역금액이 900만원이다 그 말이지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900만원이 아니고 슬러지.
봉훈
정봉훈위원
아니! 용역해 가지고 이 9억8천이 됐다 하는 이거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9억8천이 됐다 하는 것은 원가계산한 게 9억8천2백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그래 입찰보고나면 집행잔액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바로 예산 삭감시켜 가지고 불용처리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운영하는데 비용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입찰잔액은 다음, 그러니까 예산이 계상이 되고 나서 결산추경에 조정을 하거나 1회 추경에 조정을 시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거기에 미비된 것이 있으면 변경을 하거나 그런 걸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물가상승율을 적용해 가지고, 올해 인건비 계산이 물가상승율을 예를 들어서 3프로를 적용시켰는데 내년도에 상승률이 4프로가 됐을 때 1프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은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3년 하면 2년까지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정옥
최정옥위원
업체가 창원업체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이 범한요?
정옥
최정옥위원
예. 범한!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창원인데 이 입찰볼 때 보면 우리 관내도 관내업자들이 입찰 안봅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봅니다. 자격이 되면 입찰 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자격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자격이 이때까지 안 되어서 안봤지 자격이 있으면 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대로 사전공개를 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당장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위탁 운영한 게 몇 년 이상 되어야만이! 그래서 사전공개를 합니다. 이게. 그리고 입찰등록을 할 때 저희 부서에 수행실적을 확인받고 나서 입찰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입찰인데,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제한입찰로 가는 겁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이게 제한이 많이 들어갑니까? 보통 우리 면허가 있는 업체는 우리 합천군에도 몇 개 있지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하나밖에 없는데 운영한 지가 지금 3년째 들어가 가지고 그 자격에는, 지금 단독입찰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 몇 년?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5년 이상.
정옥
최정옥위원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다그지예?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원래 수질관리부분 자체가 굉장히, 옛날에 조건이 까다롭다가 지금 위탁관계가 점차적으로 환경쪽에 관심을 돌리다보니까 수질쪽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격을 획득을 해 가지고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주종목이 건축설계입니다. 그런데 건축설계인데 건축설계 가지고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수질이라든지 환경부분에 자격자를 채용해 가지고 조건을 갖춰가지고 입찰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합천에도 자격이 되면.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자격이 되면 지금 도내 입찰로, 아마 이게 9억 같으면 전국입찰인데, 자격이 되면 응찰을 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 될 수 있으면.
되면 관내에서 보면 참 좋은데, 같은 값이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단독입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단독으로 해 놨어요. 자체가.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단독입찰이 아니고 입찰자가 한 명일 때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한 명 되면 유찰이 되지요. 유찰되고 다시 재공고 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재공고 들어가서 계속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두 번까지! 두 번 되고 나서 유찰이 되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 합천 업체가 한 명 있다 그랬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금액이 9억8천인가 책정이 된 금액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 보면 87.745인가 이렇게 입찰금액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뭐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수의계약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 수의계약을 해 버리면 공무원이 특혜를 줬다고 제재를 받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똑같이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자격되는 업체가 응찰이 되어 가지고 합니다. 그것도.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 자격조건을 우리 합천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식
권영식위원
법령에 따라서?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 합천군 조례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 하면 각 시군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지금 보면 우리 합천군에 입찰에 대해 외부에서 들리는 걸 보면 우리 합천군이 우리 업자들한테 좀 불공정하게 하는 조례안들이, 그런 입찰조건들이 많다! 그래서 합천사람들이 입찰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천2백인데 그게 5,000만원을 보면 건설업체에서 이야기가 “지역업체에 주면 안좋겠느냐? 5,000만원 같으면 도내입찰인데 지역업체에 주면 안 좋겠느냐!” 그 뜻은 사실상 분할하라 하는 그 뜻하고 똑 같거든예. 자체가. 그런데 그 분할하라 하는 말은 빼고 5,000만원도 우리가 시공능력이 되는데 왜 지역으로 안해 주느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특정부분에는 금액자체가 좀 상향이 되어 가지고 지역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이 지원센터에 그걸 받고 있는 우리 합천군 어린이집이 몇 군데 됩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25개소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사립, 공립 다 해가지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 분들이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한 명이 상주합니까? 두 명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센터장한 사람하고 근무 직원 두 사람, 세 사람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1년에 1억 예산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1억 예산가지고 세 사람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 다음에 그 관리센터도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자체가 두 사람이 한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관리센터장 빼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센터장은 월 70만원 해가지고 수당조로밖에 안 나가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분은 그러면 상근직이 아니고?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실제 운영비하고, 그 사무실 운영비는 지금 연간 해봐야 800만원, 나머지 경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4,000만원을 가지고 23개소에 국공립, 국립은 아닙니다. 공립도 아니고. 공립은 어차피 학교에서 별도로 영양사를 하기 때문에, 사립의 경우에 이제.
영식
권영식위원
공립어린이집 같은 데도 영양사가 상주합니까? 안하잖아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공립은 영양사가 50인 이내에는 상주를 안 합니다. 상주 안하는 데는 해당이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합천군에 어린이집이 삼가, 초계, 가야인가 야로인가?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있고, 그 다음에 사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 유치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23개소에 저희들이.
영식
권영식위원
합천읍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삼가나 이런 데는 영양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지금 무슨, 그러니까 레시피만 빼주는 건지 또 다른 걸 뭘 해주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가서 교육도 시키고.
영식
권영식위원
조리사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말입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원생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조리사나 영양사는 별도로 우리.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조리사말고요. 조리사는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영양사가, 50인 이내일 때는 영양사를 고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상에.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조리사들이 다 있잖아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분들은 한 달에 한번씩 위생교육을 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을 받는 1년에 두 번씩 하루 네 시간인가 여덟 시간 교육을 받는데 거기는 이 분들은 교육참여를 안하는 거잖아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전부 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다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럼 교육이수를 하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적인 교육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식중독이라든지 어린이 위생관리상태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고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것하고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 어린이집관계 때문에 유치원관계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 합천군에도 공립이나 이런 데 우리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도 지원이 되고 사립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사립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감사를 합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보조금이나 군비가 지원되면 정례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감사하면 지적되는 부분이 없는가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여담으로 제가 옛날에 가정복지계장할 때 어린이집하고 다 감사를 해 가지고 부당 지출한 것은 환수조치도 시키고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이게 위탁만료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왜 2017년 10월에 이걸 재위탁 심의가 결정이 됐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2018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1년 전에 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번에 걸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1회에 한해서?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탁을 이렇게 하고 그럼 3년 지나면 그때는 다시 공모를 하실 거네요?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공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어쨌든 지금은 큰 민원은 없다 그지요? 이 분들 관련해서.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때까지 한 3년 동안 운영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좀 빠르게 하다보니까 합천군 어린이들이 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야기 나오다보니까 재위탁부분 심의할 때, 민간인들이 거기 참여를 했거든예. 심의할 때!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합천에 지역아동센터도 많은데요. 그 인원도 50명 미만이 대부분인데 혹시 그쪽도 서비스를 합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까지 스물세 곳입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특히 그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화
정창화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조금 법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5건에 대해서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개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추후 관광과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추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했다가. 추후 의결하기로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기록중지
11시 42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기록중지
11시 44분 기록개시
속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 계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정옥
최정옥위원
개정안 17페이지 보면 도로 직선거리도 법적 도로 직선거리 100미터 아닙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라고 했는데 이 법정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우리 농로는 어찌되는 겁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농로는 대부분 이 도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어촌도로의 마을진입로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법정도로하고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있는데 여기서 제일 논란이 우려되는 게 아마 농어촌도로일 겁니다. 농어촌도로도 대부분 2차선인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 마을진입도로 정도가 농어촌도로라고 그리.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합천이 73프로가 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사도가 아까 15도인데 경남 타시군에 보면 경사도가 보통 21도에서 20도, 25도, 18도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좀이용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산을 이용해서 수입을 좀 얻어도 되는데 왜 경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15도로 해 놨는지? 그러면 전에 7대 때부터 이런 말이 많이 오고 갔는데 지금 김해시나 진주시, 우리 합천군 이 창녕군까지 네 군데 말고는 거의 18도, 15도, 20도, 25도 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다른 시군하고, 우리가 경사도는 조금 강한 편입니다. 강한 편인데 경사도는 주로 산사태위험 때문에 경사도를 정하는 겁니다. 해마다 여름철 되면 태양광 설치지역에 산사태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 산도 많고 하지만 일단 산사태위험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5도까지는 되어야 된다! 15도 이상 되면 산사태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도로 정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는 산사태가 걱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할까예?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아마 다른 시군도 산사태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이런 데,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15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아마 그 태양광에 대해서 별도로 안정해, 우리가 태양광 아니면 20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도 아마 점점 경사도를 줄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됩니까? 우리가 태양광을 허가를 내줄 때 그 기초를 산사태 안 나게끔 기준을 주면 경사도가 좀 높아도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산은 저도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단 절토를 하면 산사태위험이 가장 커집니다. 절토를 하면, 기존에 그냥 있는 대로 이용을 하면 아무래도 산에 산사태위험이 좀 줄어드는데 절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아무리 성토를 하더라도 산사태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도로 했습니다. 보완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뭐 일일이 또 지키고 하시는 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 경사도는 좀 더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저희들 현재로서는 15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8도도 있고 15도도 있고 11도까지 있는데 그렇게 무리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산이 73프로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을 이용해서 또 우리 합천군이 수입을 좀 얻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또 이 도로, 마을간 도로가 좀 너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250!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아! 마을에서 250미터 말씀이십니까?
정옥
최정옥위원
예.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게 이제 지금 다른 시군에 보시면 대부분 200에서 300 그 사이고 500, 600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태양광 민원이.
정옥
최정옥위원
많이 들어오지예?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마을에서, 일단 태양광이 들어온다 하면 마을에서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해보려고 250미터로 정했습니다. 그간에 다른 시군하고 또 어느 정도 맞추고 거리도 맞추고 이리 해서 250미터로 정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도로가 법정도로에서 200미터 이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도로에서 100미터는 뭐 기존에 있던 조항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지침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지침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지침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 6월 30일부로! 산자부에서! 태양발전시설 입지가이드라인에 이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는 100미터는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 산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수입을 좀 낼 수 있는 게 태양광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로 점용도 보면 100미터는, 농어촌도로가 없으면 100미터라도 고속도로 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농어촌도로가 있어서 100미터는 너무 가깝지 않느냐! 직선도로로 끊으면, 둘러서 가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선도로로 끊으면 거리가 굉장히 다 좁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개정되기 전에 우리 마을과 마을, 그러니까 인가와 인가!이것은 몇 미터여죠?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 다른 법령에는 이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우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그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런 내용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축사! 축사 제한거리에는 50미터, 가구간 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고 나면 인가와 인가의 거리를 100미터로 둔다는 얘기잖아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좀 강화를 시키는 거고, 조금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집에서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도 민원이 한번 들어 와서 직접 가봤는데, 대병 장단2구 양계장 가는 길 거기에 보면 지금 태양광시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있던데 거기에 마을 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마을이 끝나는 지점에서 거기까지는 직선거리, 그전에도 100미터였죠?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100미터였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100미터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가와 인가 사이를 한번 여쭤봤더니 우리 태양광 그게 없다! 태양광에는 없고 축사관계인가 에는 50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는 내가 볼 때에 허가를 내줄 때에 직접 가서 보고 그 허가를 낸 건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보고 허가를 낸 건지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는 거기는 허가가 될 자리가 아닌데 허가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미터라는 규정이 6월말까지 있었습니다. 6월말까지 효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는 그 마을에서 거기까지는 100미터였는데 그게 6월말부터 폐지가 되어 가지고 그 사이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는 그걸 뭐. (“지켰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담당주사를 향해)아!지켰나! 100미터를 지켰는데 아마 100미터 내용이 그대로 아마.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가서 측정했을 때는 마을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거기는 5가구가 넘는데 마을과 마을 거리를 어떻게 둘 건가는 저도 의문인데 그 마을에 마지막 인가에서 태양광 시설하는 거기까지는 100미터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사도를 15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예를 들면 꼭 15프로 이하로 해야 된다고 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6도나 17 이렇게 됐을 때는 산사태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거기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옹벽을 만들어 가지고 산사태가 안 나도록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 이런 걸 좀더 융통성 있게 해 주면 안 될까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런 조항을 두게 되면 사실상 이 15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15도에서, 딱 15도로 정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15도에서 20도 이하는 산사태위험성이 있으니까 다 옹벽을 쳐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조항을 만든다든지?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산림청에서도 산사태 때문에 15도 이하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도 이상 되는 데 산에서 이제 옹벽을 치면 안전하게 한다 해도 옹벽은 산에서도 또 무너질 위험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 조항은 15도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율곡이나 초계 가는 데 보면 막 산에다가 태양광 시설 해놓은 걸 보면 너무나 참 미관상에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예를 들면 옹벽을 딱 쳐가지고 계산식으로 딱딱 해 놓으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15도라는 것은 이 앞에도 계속 15도를 지켜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조례에도 15도라는 조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15도를 지켜줘야, 태양광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산사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번에 태풍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태양광이 엉망이 되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태양광을 지금 이번 이 규정대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유휴지라든지 이런 데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을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산도 경사도가 15도면 우리 합천은 또 산이 굉장히 가파라가지고 그런 산이 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거리 제한이라든지 하다보면 조금 그런 부분을 산사태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20프로 이하 같은 경우는 좀 산사태위험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면 조금 더 우리가 태양광 설치하는데 그게 안 되겠나!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항을 두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조금 불합리하다할까 그런 허가신청이 들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때까지 계속 15도를 지켜왔는데 또 앞선 사람들도 허가를 못 받은 그런 사람들 억울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육상태양광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지침에도 15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도를 유지하는 게,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합천군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환경관계도 있고요.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반 이상이 외지인들입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 소득하고 연관이 된다면 또 적극 권장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지인들이고 그 다음에 제일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제일 위험한 게 산사태라고 봅니다. 산사태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봉훈
정봉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아침부터 와가지고 태양광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 마당에도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입니다. 태양광에 관심이 많은데 태양광이 이렇게 지금 민원이 생긴 것은 옛날부터 각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하러 가려고 하면 그 동네 이장 분이나 지도자들 이런 분들 유지 분들하고 금전이, 돈 관계가 오고 갔습니다. 이거 설치하는데 허가를 어떻게 내달라! 이러면서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자꾸 이거 반대를 많이 하는데요. 반대를 많이 하는 이것도 거리 상으로 이리 주는 것보다 100킬로를 도로에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지. 농어촌도로에서 100미터 해 놔버리면 아무 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도로에서, 지금 전답이 묵혀놓은 땅들에 그런 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요. 외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4메가와트 뭐 이래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100킬로 200킬로 하는 사람은 지역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규제를 이리 많이 주면 실질적으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일단 도로 옆에 밭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산도 15프로 해놨는데 지금 마령재 올라가면 마령재 그게 12도인가 그렇습니다. 15도로 하면 할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15도로 했을 때 작업을 닦아놓은 상태에서 15도가 아니고 있는 기존 그 상태에서 15도 이리 잡는 거지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닦아놓은 상태가 아니고.
봉훈
정봉훈위원
현재 산이 있는 15도를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이걸 예를 들어서 22도나 25도 된 걸 깎아가지고 노면 작업을 했을 때 15도가 아니고!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허가받기 전에 현 상황을 가지고 도수를 잽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그렇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하고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도로라는 게 농로는 아닙니다. 아니고 거의 지정된 도로가 도면에, 우리 군 전체 지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마을진입로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도라는 것은 기존에도 조례로 15도를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왔고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갑자기 15도로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이라든지 태양광발전시설 그 환경성영향평가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15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사도하고 거리 제한은 이 정도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훈
정봉훈위원
거리제한하고 주는 것도 맞는데 너무 규제가 심하면 실질적으로 합천에 태양광하러 올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할 사람 없습니다. 100킬로를 설치해 가지고 한 달에 돈이 들어오는 게 250만원 정도 들어 옵니다. 그런데 300킬로, 400킬로 하면 돈이 그래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하고 지역에서 하는 거하고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제한사항에 관광지라 함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국토법 법령에 우리 도시계획시설지구를 지정할 때에 관광지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관광지로 지정합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지정된 곳! 그냥 관광지라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인가?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런 관광지는 아닙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이 자구를 명확하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국토의 이용 계획법에 지정된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걸 어떻게 구체화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냥 관광지라 하면 어디가 관광지인지 그지예?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영상테마파크하고 대장경테마파크, 정원테마파크, 양천강생태유원지, 국보테마파크!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방금처럼 문구를 그렇게 넣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냥 관광지라고 해 놓으면 해석의 여지가?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정옥
최정옥위원
황매산은 관광지에 안 들어갑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황매산은 군립공원입니다. 그것은 군립공원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주민 민원, 우리가 공고를 하고 거기에 의견을 받았을 때에 방금 도로에 관련되어서는 농어촌도로는 애초에, 처음에 조례를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몇 페이지고?52페이지에 입법예고에 18조1의 제1항2호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주요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법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이 내용은 아마 우리가 요약해서 이 내용을 만든 건데 입법예고할 때도 지방도로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방도는 들어가 있는데.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아, 농어촌도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52페이지에 이렇게 명기를 해 놨네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농어촌도로는 그 입법예고 할 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지금 이 요약 정리하는 데 여기만 빠졌습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요약할 때 여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여기서 빠졌다고예?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법정도로라고만 해 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100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3가구가 모여 있다 그지예! 여기서 100미터 한 가구, 100미터 한 가구 이렇게 있어도 3가구로 봐야 됩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만약 5가구가 일렬로 100미터 이내에 나열되어 있으면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것도.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500미터인데 ! 그렇게 보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이게 이 조항은.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골치아픈 것 아닙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축사의 경우에 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적정한 거 아닙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워낙 지금 태양광, 외딴집도 요즘 많고 외딴집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양광 들어오면. 그래서 이 조항을 이렇게 좀 과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다하더라도 100미터면 너무 떨어져서 우리 시각적으로도.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100미터 이내에 그렇게, 500미터 사이에 쭈욱 들어서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은 없을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뭐 극단적으로!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0미터로 한 것은 워낙 민원이 도시건축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태양광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규제는 양날의 칼이라서, 방금 최위원님이나 정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개발과 규제는 양날의 칼이라 적정성이 중요한데, 그러게요. 100미터로 강화하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지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산지가 9월 27일부로인가 이게 정부에서 전력요금을 보전하는 비율이 약 0.7인가로 낮아졌지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 이야기하기를 환경영향평가에 지름 2센티, 5센티 이상 되는 나무 얼마만 있어도 허가가 안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환경성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름 2.5센티만 되어도 나무가 10그루 이상만 되어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영향성평가를 받는 기준은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 기준이 이제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몇 제곱미터 이상 되면.
몽희
배몽희위원
킬로수로 따지면 몇 킬로입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킬로수보다 면적으로.
희중
김희중복합민원담당주사
(좌석에서) 계획관리지역은 1만제곱미터고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은 7,500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그 면적 이상되어야 그걸 적용을 받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보통 우리가 지금 100킬로 하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땅이. 매뉴얼 면적이 있어서 대충은 나올텐데요. (“400평”라는 말 있음)
400평이면 1,200 밖에 안되잖아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환경성평가 대상되는 것이.
몽희
배몽희위원
100킬로가 400평!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 같으면 1만 같으면 얼마고 이게 도대체! 1메가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인데?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속하는 거는 그리 많이 없겠는데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생각할 때는 산지에 관한 제한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9월 27일입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지금 전기 생산에 관련된 정부에서 약간 보전하는 그 비율을 줄인 게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몽희
배몽희위원
그 이후에 지금 산지에 들어온 거 있습니까? 계장님!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산지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거 이후에! 그 제도 시행되고 나서 이후에.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게 되고 나서도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10월부터 들어온 것도 많습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숫자를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과 별 차이가 아직까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아직도 채산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지예! 그 이야기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쨌든 간에 참 어려운 문제다 그지예. 그럼 농어촌도로는 이렇게 농어촌도로라고 이렇게 어디 확인을 국토의 이용계획 이런 데 확인하면 나옵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지도에 도면표시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번.
몽희
배몽희위원
아, 농어촌도로는 표시가 되어 있다 그지예?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보면 대부분 마을진입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차계장님 오셨는데 20페이지 이 부분 때문에 오셨지예? 농어촌융복합산업 육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술
차복술소득개발담당주사
(좌석에서)국계법에 보면 생산관리지역 안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축제한이 되는데 이 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이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면적에서 일부 허용을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6차산업 관련해서 어떤 휴게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미술품, 관광체험장, 휴게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이런 일부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세 가지 허용하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생산관리지역 내에 500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몽희
배몽희위원
예외규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최정옥위원님!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태양광이 진행하고 있는 건은 어떻게 됩니까? 접수가 됐다든지 어디까지가 어떻게 그것은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이 조례 부칙에 이 개발행위, 이 조례 공포 이전에 개발행위 신청들어온 것까지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않고 이 조례 공포 이후에 개발행위 접수되는 것부터 저희들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옥
최정옥위원
개발행위에 접수된 건은.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이 공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접수된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을 합니다. 하고 그 사이에 지금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에 전기 허가신청 들어온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 공포가 되기 전에 개발행위 접수를 시켜라!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 내용을 안내를 해드려라 그렇게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마을 이격거리 이것은 마을에서 시비를 조장할 수 있는 것 이게 적용이 될 것 같고, 도로 이격거리는 합천군의 미관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 산지이용 이것은 절리에 따라 가지고 무너질 확률이 개비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도로 깎아놔도 안 무너지거든요. 또 어떤 데는 보면 10도라 해도 주욱 무너질 데 있고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 이게 250미터, 100미터, 15도 이것은 정확한지는.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경사도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사도를 정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게 산사태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위험을 15도로 정한 거는 산림청에서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아마 점진적으로 그렇게 바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규정을 둔다면 그게 나중에 악용될 우려가 많습니다. 예외규정 자체를 또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도를 하고 예외규정은 안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간에 이격거리는 250미터는 상당히 지금 마을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은 지켜줘야 또 마을에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잠깐만! 과장님 다른 조례에는 왜 이게 차폐수 설치의무 이렇게, 이게 조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왜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지요? 다른 시군은? 우리는 조례에 없습니까?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차폐수시설 우리도 조례에.
몽희
배몽희위원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복합민원담당주사
(좌석에서)지금 이번에 넣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넣었다고요?
희중
김희중복합민원담당주사
예.
몽희
배몽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8페이지”라는 말 있음) 아, 있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죠.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어떤 데는 ‘설치의무’ 이렇게 해 놓기도 했는데.
규하
하규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차폐수 조금 보기가 길 가는데 멀리서 보기가 흉한 것, 그런 것은 차폐수를 좀 심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9분 기록중지
12시 45분 기록개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추가 검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