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총 1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는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4차산업혁명 도민 인식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지식재산(IP)기반 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188호부터 제193호까지와 제216호부터 218호까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 및 성별 균형 등의 이유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임시회 소집에 대한 근거 조항 일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자격을 도 및 행정시의 정보화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요청 시 임시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4차산업혁명 도민 인식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기술 동향, 실현 방향 등에 대해 도민 인식을 제고하고 언론, 방송 등 민간 전문기관 주관으로 콘텐츠 제작,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인적 자원 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고, 산학연 R&D 지원과 산학 협력 사업 기획·관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창조경제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2019년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21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등 12건 202억 원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제주테크노파크 및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과 제주바이오산업, 제주화장품산업, 지역혁신거점 육성, 주력 산업 육성 및 생물자원정보사업 등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ICT 분야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융합센터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리파워링 사업으로 새로운 풍력발전기 시설 예정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공유재산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구좌읍 행원리 1-51번지 일원에 기존 풍력발전기 3기를 철거하고 신규 3㎿급 풍력발전설비 1기 축조 등 영구 시설물 축조에 따른 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지식재산(IP)기반 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IP창업존에서 창업 교육을 수료하고 창업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여 향후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대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 맞춤형 창업 컨설팅, 예비 창업자 대상 마케팅 판로 지원 등의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의 잠재적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보호 전략 컨설팅, 지식재산 대응 설계 등에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4차산업혁명 도민 인식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첨부)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지식재산(IP)기반 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협의회 구성 및 임시회 소집 등의 근거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차산업혁명 도민 인식 개선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제주가 지향하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구현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정책, 기술동향, 실현 방안 등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를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단순 설명이 아닌 언론, 방송 등 민간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토론, 세미나, 포럼 등 개최로 도민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블록체인 특구 조성, 4차 산업 펀드 조성 및 투자 등 신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도민, 전문가, 연관 산업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인 지금,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단순 설명이 아닌 언론, 방송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론, 세미나, 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수탁 업무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단순 설명이 아닌 언론, 방송 등 민간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전문성 및 능률성 있는 업무라 판단되지 않아 위·수탁 업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5년간 총사업비 240억 원 중 2019년도 도비 출연금 22억 5000만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R&D산업이 전무한 제주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또한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절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근거 법률인 「산학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규정하고 있는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자에 있어 해당 사업지는 2017년 5월 30일 산자부 고시 제2017-77호에서 개정 고시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성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자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만을 고려하였고 사업에 따른 예산 산출의 적정성 등에는 고려하지 않았는바, 향후 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은 예산 심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테크노파크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비 및 제주바이오산업, 제주화장품, 지역혁신거점 및 주력 산업 육성, 경제협력권 산업, 생물자원정보 사업 등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사업에 있어 절차 및 내용상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에 따른 세부 산출기초가 없이 예산이 책정되어 방만한 예산 운영이 예상되는바, 사전 심사 및 효과성 분석, 사후 정산을 통한 검증 절차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 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 규모,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에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통해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를 통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은 구좌읍 행원리 소재의 공유재산에 설치된 노후된 풍력발전 설비를 최신의 고효율 풍력발전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에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도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업 내용에 따른 시설물 및 사업자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행원풍력단지 풍력발전기 75%가 가동 연수 16년 내지 19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풍력발전기로 고장이 잦아 효율이 떨어지고 노후화된 소용량의 풍력발전기를 대용량의 최신 풍력발전기로 교체하여 공공자원인 바람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점에서 보면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특허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의 잠재적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한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의 제공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식재산 분쟁 등의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을 대비함으로써 기술기반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제주지식센터를 이미 지정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식재산(IP)기반 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IP창업존에서 창업 교육을 수료한 우수 지식재산과 창업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여 향후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대표기업을 발굴하고, 특허권을 기반으로 한 벤처창업의 경우 창업 후 생존율 및 성공 확률이 높으므로 지원 필요가 있으며, 이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IP창업존에서 지식재산권 및 창업 교육을 수료한 우수한 아이디어의 창업을 지원하여 창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창업 컨설팅, 홍보물 제작, 내부 인테리어 지원 등의 지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제주지식센터를 이미 지정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4차산업혁명 도민 인식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식재산(IP)기반 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우리 도내에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위원 위촉해서 1년에 한 번 회의 하고, 모든 모임이든―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생사 확인도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위원회 보면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한번. 연초에 한 번 하고 그걸로 끝. 이런 위원회 존재 가치가 필요하냐고. 담당자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한 번 내년도 사업을 설명하는 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연초에 또 올해 진행될 사항들을 설명하는 회의 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민간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좀 더 자주 소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위원장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체를 모으지는 못했고 일부 위원님들과 작게 모여서는 논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맨 끝자락에, 4페이지 보면,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생사 확인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결산하고 다음에 차기 예산 하게 되면 최하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이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직접 제출한 자료지 않습니까―2014년부터 2018년까지 1회. 이건 생사 확인 정도지 않습니까? 첫 만남으로 해 가지고 무슨 안건을 처리하고 무슨 심의를 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얼굴이나 보고 해산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이유. 법 개정해서 뭐 합니까? 조례 제정해서 또 다시……. 하기야 관련 우리말로 디지털이니 뭐니 명칭 바꾸다 보니까 이거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고 이런 쪽에서는 필요 없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역에 가면 관변단체라고 말 들어봤습니까? 그거나 유사한, 지사님이 필요한 조직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을 굳이 이렇게 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해는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보십시오, 4페이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은 단 1회. 그리고 여기 개정안도 보면 “성별 균형을 고려·구성한다.” 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몇 대 몇 비율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위원은 최하 몇 % 이상을 한다.” 이렇게 좀 달아야 우리가 인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30%를 유지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첨부 서류가 없어서 그 내용이 없는 겁니까? 하여튼 간 이 자체를 했을 경우에 좀 책임감 있게, 조직을 만들면 조직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중복된 조직위원회 위원은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새롭게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고. 어차피 국장님, 지금 잘해보겠다는 거니까 이거 된 다음에 내년도 사업하고 내년 결산 때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회의 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 1회. 위원 생사 확인차. 내용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심의는 무슨 심의를 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이거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다음 행원 풍력단지 있지 않습니까? 풍력단지에서 민가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가 몇 m 정도 됩니까? 리파워링 사업, 이거 하는 데.

누가 답변할 거예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에너지공사에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입니다.

민가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몇 m 정도 됩니까?

250m입니다.

250m입니까?

예.

지금 이것을 했을 경우 자료에 보면, 3개는 노후돼 가지고 철거하고 이것보다 큰 용량으로 1기를 추가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역 주민이 이거 알긴 압니까? 3개 철거해 가지고 큰 걸로 하나 한다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설명회도 다 마친 상황입니까?

예.

그런데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역 주민 이의 제기는 없습니까?

지금 3개소를 철거하는 부분 중에서 설치할 때보다는 지역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옆에 펜션도 건설되고 하다 보니까 소음 관계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음 관계로 밤에는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함으로써 그 부분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거해 가지고 작은 거 3개 하는 거보다 하나 했을 경우에 소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어차피 회전 반경이든 뭐든. 이랬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괜찮겠냐 이거죠

소음 관계는, 기존 발전기는 고속 발전기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속 발전기인데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안정되고, 소음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소음을 검토한 바로는 50㏈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괜찮은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다가 새로 큰 걸로, 소위 말하면 증축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랬을 경우에 다시 지역 주민 동의서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위치 자체가 기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위치에서 크다 보니까 소음이 더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동의 없이 사업을 집행해도 되냐는 거죠.

마을하고 협의는 다 봤습니다.

예, 그러면 됐고. 또 이거 했을 경우에 사장님하고도 저쪽에 해상풍력단지 방문했을 경우에, 거기 가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든 게 ‘수익금의 일부 몇 %는 딱 지역에 환원한다.’ 딱 명시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너지공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수익이 되면 얼마 지역 환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생태 보전할 원상복구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전 예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 하는 겁니까?

복구비는 사전 예치하는 거고요. 마을 지원금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나가고 있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탄소 없는 섬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풍력, 이런 쪽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들어와서, 행원 지역 주민이 ‘아, 저거 오니까 우리 지역이 발전되었다.’는 이런 인식이 되고 실질적으로 와닿아야만이 제2, 제3의 풍력단지도 조성해 가고 행정에서도 편할 거 아닙니까? 게난 이런 부분을 딱 명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들어왔을 경우에 전체 전력량 수익의 몇 %는 지역 환원 사업을 한다. 그것도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이 뭡니까? 사업 지속될 때까지. 만약에 20년 기간이면 20년 동안 전체 수익의 몇 %는 지역 환원 사업을 한다. 이런 게 명시됨으로써 행원 지역 주민이……. 첫 사업이 행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 지금 대정이나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서로 간에 가서, 어디 먼 데까지 안 가도 가까운 지역 이웃에 물어 보면 ‘이게 들어옴으로써 우리한테 좋다.’ 이런 기대효과라든가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쉬쉬, 이런 벌고 돈 들어가는 건 와서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번 것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는 게 집행부 관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내규상으로 풍력 발전인 경우에 ㎿당 마을에다가 지원을,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마을 땅을 이용할 때는 ㎿당 2000만 원, 마을 땅을 이용 안 하면 ㎿당 1000만 원 해 가지고 규정화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공유화기금을 17.5%, 저희가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저도 이거에 연관된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데, 자세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공유화기금 17.5% 내지 않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매출액의 7% 아닙니까?

예, 매출액의 7%…….

지금까지 낸 것이.

예. 매출액의 7%…….

그런데 왜 17.5%라고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까지 낸 거는 매출액의 7%고 앞으로 17.5%를 낼 예정 아닌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지금 현재로 3년 동안은 매출액의 7%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회의 를 하는데, 17.5%면 도민들이 17.5% 냈다고 생각하는데.

17.5%는 순이익의 17.5%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매출액의 7%입니다. 매출액의 7%가 양은 더 많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몇 m짜리예요? 그게 몇 m짜리입니까?

높이가 80m 됩니다.

경관 심의는 몇 m 받았어요?

80m로 받았습니다.

130m로 받았잖아요.

아, 130m. 죄송합니다.

130m 받아서 지금 설치하는 게 80m짜리예요?

허브 높이가 80m고요.

그러면 그 풍차 끝까지 하면 몇 m 나와요?

130m 나옵니다.

정확하게 다 썼네요? 그러면 기존의 것은 몇 m예요?

기존의 게 허브 높이로 해서 50m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몇 m 나옵니까?

70m.

70m?

예. 70∼80m.

그럼 경관이 곱빼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동의를 받았습니까?

경관 동의 받았습니다.

아니, 그 주민들하고.

예, 받았습니다.

그 합의서 쓴 거 있어요?

합의서는 아니고요…….

합의서 안 써서 나중에 거기서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민설명회는 거쳤습니다.

이거 동의 받아야 되는 거라면서요. 아까 얘기할 때 설명회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동의 받았다고 다 했잖아요?

예. 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하면서 브레이크를 걸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동의 받았다 해 버리면 합의서를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합의서 없이 동의를 구두로만 받을 수 있나요?

마을 설명회를 거쳤고요.

마을 설명회만 거친 거 아니에요!

예.

우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장원국 제주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 장원국입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장원국 예, 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 장원국입니다.

문경운입니다. 민간위탁 한 사업이 지금 몇 건이죠, 국장님?

3건입니다.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지금 지식재산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현재 지식재산센터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지역 지식재산 관리기구이고요. 전문기관입니다. 지식재산 전문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식재산센터만큼 전문 역량이 모여 있는 기관이 지금 제주 내에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역 내에서는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식재산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해도?

예,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제주도는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이죠?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까, 이게?

예,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는 일이 뭐예요?

창업에 대한 지원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들을 담당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과 교육들을 진행해서 스타트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없었을 때는 어디서 그런 업무를 했습니까?

제주도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일부 하기는 했지만요,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창조경제센터는 청년들 쪽에 가 있는, 스타트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꼭 있어야 될 조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연도별 지원 내역 봤더니, 15억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20억, 5억이 증액됐고, 내년도도 21억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2017년, 2018년 5억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국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국비?

예.

국비가 증액됐다고요?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21억은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5 대 5로 매칭하기 위해서 도비가…….

그런데 2017년도에 15억이었다가 2018년도에 20억 지원해 줬는데, 2016년도 15억, 2017년도 15억, 2018년도 20억, 내년도 21억. 2017년까지 15억인데 2018년도에 2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하십시오. 창조경제혁신센터, 누구 왔습니까?

일단 국비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이, 정확히 사업명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업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매칭된 것입니다.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27명.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현원 26명입니다.

26명이에요?

예.

내년도 사업 내역 봤더니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혔는데, 26명이 1억 8000만 원 갖고 돼요? 정규직입니까? 26명이 어떤 직원들이에요?

정규직도 있고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제가 그 내역을 전부 다 알지는 못했는데요―다른 쪽에서 직원 급여를 받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다음카카오 쪽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그 프로그램명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창업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도에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임차료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는 일이 뭐라고요? 창업 지원?

예, 창업 지원입니다. 스타트업 육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지원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21억씩?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타트업이라는 게 청년들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성이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이 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비즈니스 모델들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업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정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맞는데요. 주로 이것을 구분할 때 BI라고 하는데요. 인큐베이팅 하는 기능이 많은 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이고, 그 후에 네트워킹이라든가 실제 사업하는 쪽이 많은 부분이 테크노파크로 그렇게 영역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창조경제’ 이거부터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게 없어져야 될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 때 이거 뭐 하러 만들었어요? 창조경제.

청년 창업 유도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과는……. 제주도 센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운영되는 방식이나 내실성 측면에서 많이 다르고요. 위원님이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국비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죠? 관리도 안 하죠? 그냥 오는 정보만 주고.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파악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손 놓은 거예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내년도에 수반되면 거기 와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요청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식산업도 그렇고 여기 창조경제도 그렇고. 여기 말고 동의안 해서 국비 매칭되는 데는 다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 철저히 한 사람들이……. 철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식산업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서는 지금 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다 해요. 유독 우리만 공공이 아닌 민간에게 주는지……. 이거 신청만 하면 돼요. 신청만 하면.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그거 나와요. 신청해서 공공에서 관리해야 서비스가 더 좋지. 어디 행사에나 다 동원시키고 말이야.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입니다.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식재산센터.

현재 현황들을 파악했고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국감이라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딱 버젓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일단 변리사가 있고, 이런 업무들에 대한 컨설턴트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거고요. 말씀하셨던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센터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무슨 센터장하고 개인감정이 있어서…….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쪽의 직원을 센터장으로 하다 보니까, 센터장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예, 맞습니다.

행사에 다 동원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지방비……. 물론 국가 직접지원 예산도 있지만 지방비도 그만큼 5 대 5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업은 그냥 다 지방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예. 신규로 저희가 동향들을 분석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만, 돈 주고 너네 마음대로 써라?

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이게 절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 면담을 진행하고요. 그다음 조직원들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하고 중앙위원회 쪽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위원 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중앙위원회가 센터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식재산센터, 여기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물론 센터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공모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임명되어서…….

연임되고 있습니다.

‘연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센터장에 대해서는, 잘못 비치면 인신공격성 내지는 어떤 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쪽에서 직원이 센터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우리 지식재산센터 직원들이 센터장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쪽 행사에 다 동원되고, 다 도와주고 이러면 본연의 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센터장의 겸임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겸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안 하면 동의안에 동의 못 합니다.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예.

그건 그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 어떤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입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 혁신에 의해서 사회나 정치나 산업, 일자리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과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 주로 IT 기술들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IT 산업이다 BT 산업이다 좋은데, 저게 도민 인식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어디 줄 겁니까? 민간위탁, 어디에 줄 겁니까?

주로 저희가 세미나나 아니면 행사를 통해서 이런 강연이나 강의들을 좀 진행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대다수의 도민들에게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를 구성해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지면을 통해서 인식 제고를 하는 방향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방송 쪽을 중심적으로 보고…….

전문성이나 능률성,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꼭 언론기관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나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

언론의 힘이 상당히 도민들한테, 도민들이 많이 보고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꼭 이게 언론기관이어야 하느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할 겁니까?

예, 공모할 겁니다.

공모할 거죠?

예, 맞습니다.

공모할 거면 이거 동의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언론기관에 하겠다 해 놓고, 딱 수탁기관을 이미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하지도 않았는데 언론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거?

방송용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언론 방송 계통이…….

콘텐츠 제작해서 도민 인식이 제고됩니까?

방송을 해야죠.

방송을?

예.

도민 인식이라는 게, 그러면 언론이 유도하는 대로 도민 인식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언론의 논조에 따라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전략이나 방향성들은 저희가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이고요. 다만,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전문성이나 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 전문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도민 의식이 개선된다? 제작해서 방송하는 걸보고서 도민 인식이 바뀐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한 대로 세미나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다큐멘터리를……. 글쎄, 그것은 제 생각이 짧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마는 꼭…….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도 포함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꼭 여기 도민들 의식이, 도민들 의식으로 봐서는 이게 토론회 하고 도민 설명회 하고……. 물론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설명회 하고 하는 게 도민 의식 개선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 꼭 무슨 다큐멘터리 하고 프로그램 제작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방송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예.

아까 답변 중에 날개가 크지만 소음이 더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무슨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고속보다는 저속이 소음은 적고요. 이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는 50㏈ 이하로 나와 있고요. 50㏈ 이하면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사업 설명만 했지 어떻게 공식적으로 동의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보다는 개선되는 부분이고요. 리파워링을 함으로써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것을 찬성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대로, 에너지공사가 계획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을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전체 마을 구성원 중에 몇몇이라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마을 동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회 했다, 동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마을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오늘 이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여기에 첨부라도 시켜서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 부분은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조건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간단히. (위원장을 보면) 시간…….

예, 하십시오. 한 시간 이내로만 끝내십시오.

오래 안 쓰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장원국 제주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 장원국입니다.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총계 예산을 말할 때는 이월되는 예산도 포함돼서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테크노파크는 이월되는 예산까지 해 가지고 총계 870억이라고 그래요? ○(재)제주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장원국 저희가 예산이 걸쳐져 있습니다. 끝나는 기간이 12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4차산업혁명 도민 인식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제2항과 제8항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9항 지식재산(IP)기반 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안건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의 적법성, 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의 적법성, 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창조경제혁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의 적법성, 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의 적법성, 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 정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은 송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로서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통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194호부터 제198호까지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호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취업박람회를 비롯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운영비와 청사 노후화 보수 비용 및 지역 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사업 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위해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을 위하여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제주 상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중국과 일본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를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 5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첨부)

허법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과제에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과제가 2016년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5년 차 중에 4년 차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첨부)

이우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호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해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과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제주해녀의 물질 기술, 지명, 어법, 채취 도구 등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특히, 해녀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보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해녀들의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읍·면별 현장 조사 및 문헌 조사, 총서 발간 등을 위해 제주해녀에 대해 다년간 연구·조사를 진행해 온 전문인력 및 전문지식이 축적돼 있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제주섬문화연구소에 본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률을 높여 나가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바다의 지명, 즉 바다밭이라든지 원담, 이런 지명과 해녀 어법, 해녀 어구 조사, 그다음에 지역별 해녀 인터뷰 조사를 통한 현장 기록, 제주해녀문화 조사에 따른 생태, 해녀문화가 시작되어서부터 지금 현대사까지 해녀의 일대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총합본 개념으로 총서를 발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창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취업박람회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취업박람회 및 설명 회의 개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자리과에서 취업 알선, 구인·구직, 취업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될 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 위탁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운영비와 청사 노후화 보수 비용 및 지역 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사업 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청사 보수, 제주 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위해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증 재원과 손실보전금 등 자금 수요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점, 다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성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에 반영코자 하는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창업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을 위해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업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주 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상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중국, 일본에 설치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제4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 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 유치, 국제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요 거점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을 위한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축산식품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제4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6년도부터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연구를 위해 202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성과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활용 계획 수립으로 기능성 홍보 및 제품 개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 여부 동의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비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에 있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해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해녀의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물질 기술, 지명, 어법, 채취 도구 등 해양생태 지식에 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문 민간단체를 통해 제주해녀들의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읍·면별 현장 조사 및 문헌 조사, 총서 발간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무의 전문성과 능률성 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 이후 제주해녀의 해양생태 지식에 대한 가치 제고 및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주해녀들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현장조사 및 체계적 기록화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 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위·수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 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해양수산국장님, 해녀 총서 발간 책임자분 누구 계십니까? 책자 발간. 해녀 총서 발간, 누가 이거 맡아서 하는 겁니까?

담당 연구사는 오늘 독일 전 총리가 와서 현장에 방문 안내 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녀 역사를 보면 연구, 방송, 다큐를 보면서 많은 것을 듣는데 총서는 처음으로 도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늦었지만 이런 거 준비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 대상 업체를 보니까 사단법인 제주섬문화연구소라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의 연구진들, 실명으로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만 해녀문화에 대한 종합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저서도 상당히 다수 발간이 돼 있고, 현장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인문사회학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대다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과학적 측면까지 연구진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총합본 개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든 이런 조사했던 거는 소위 형식적인 거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다 아실 겁니다마는 해녀 일 자체가, 직업이라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는 몰라도 바닷속 깊이 사실상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앉아서 이론적인 책자 발간보다도 현장에 직접, 글 쓰는 분도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고 해녀 삼춘들하고 동행, 이런 전문적인 수중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해야 될 거고, 어차피 총서라는 게 한번 만들면 몇 년 동안 또 다시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하면 백년대계를 봐 가지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해녀’ 하게 되면 국장님의 많은 지원 덕분에 캐나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공연도 갔다 오고, 이런 부분이 우리 제주해녀 삼춘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총서 발간을 하면서 진짜 우리 삶의 터를 확실히 표현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거기서 하나 덧붙인다면 해녀 인구가 너무 갑작스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간 외이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녀 삼춘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총서 하나를 만들면, 지금까지는 각론 개념으로 여러 가지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책자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나로 다 모아서 이것만 보면 해녀의 전반적인 근대사와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 등재 이후의 현 상황까지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총합본 개념으로 연구진도 잘 구성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사업자한테 맡겨 놓으면 그저 결과만 보지 말고 항시 감독해서 조인하면서, 또 의회와도 같이 협조하면서 이 책 하나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액은 이거 얼마예요? 해녀 총서.

저희들 1억 정도 일단 잡고 있습니다.

1억으로 해서 그 정도 발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연구진도 해야 되고. 이 섬문화 보니까 다 인문학 출신들이던데, 자연과학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인문사회학적으로는 많은 연구의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정리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생태학적이라든지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만 좀 보완해서 정리하면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원했던 것들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해녀박물관에.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은 어떤 겁니까? 우리 일자리과에서도 취업 알선이라든가 구인·구직, 취업 지원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가지 사업입니다. 일자리박람회가 두 종류,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드림취업박람회, 세 번째가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사업, 네 번째가 전문직업상담원 동행 면접 프로그램, 이 네 가지를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YWCA에다가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 기관도 Y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기관은 내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정은 안 되어 있고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일자리과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까?

저희 일자리과에는 두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자체가 만든 고용 정책, 취업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3종 시리즈를 비롯한 우리가 핵심적으로 만든 일자리 사업을, 지방비 사업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고용센터 조직을 저희들이 흡수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국가의 고용서비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지금까지 민간에다 맡겨서 보조 사업을 하던 거를……. 언젠가는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맡아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보조 사업으로 하던 거를 당분간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2∼3년 후에는 저희들이 흡수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자리과에서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이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용박람회……. 이번에 취업박람회가 끝났습니다. 24일 날 끝났는데, 저희들 8000만 원 투자해서 220명 채용 목표로 해서 1차 면접 통과한 게 134명 정도가 통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계획 대비, 목표 대비 조금 부진했고 우리 고용호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온라인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할 때 넣기도 하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예.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답변 중에, 그 전에 민경으로 이 사업을 했다고 그러길래.

예, 그랬었습니다.

몇 년간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번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Y에다가…….

YMCA?

YWCA에.

YWCA?

예.

보조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경사업인데.

100%.

정액으로?

예.

정액 보조인데, 정액 보조로 민경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돌리게 되었다?

예.

그동안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관련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겠고, 성과들은 있습니다. YWCA가 이쪽 분야에―서귀포도 마찬가지고요. 우린 제주시하고 하지만―오랜 기간 동안 특히, 박람회 분야, 민간 통합 공채 분야는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쌓여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전의 고용센터, 이제 일자리과로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그 고용센터도 보면, 그러니까 미스매칭이라고 하는데, 구인난에다가 구직난이거든요. 사실은.

예.

고용센터도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요, 사실은.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거기서…….

이 사업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래에 4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공모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모해서 YWCA에 안 되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거기? 맞춤형 공모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열어 놓겠습니다.

이미 다 지정이 된 거 같은데. 말은 공모지만.

열어 놓겠습니다.

그동안 실적, 경험 있는 기관이나 단체 하면 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사실은 도가 정책이든 예산이든 집중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보고, 또 그게 효과가 없었으면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를 세심하게 봐야 되겠다. 관행적으로, 해온 대로 효과가 있든 없든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사업 평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테크노파크 흑무 관련해서 이우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지금 월동 무 처리난 때문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작목에 다양성을 기하고 또 이것을 가공해서 시장에 내놓고,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채소든 어떤 식물이든 간에 기능은 다 있잖아요? 기능성을 추출해서 약품도 만들고 건강보조식품도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게 상용화돼서 시장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물음표거든요. 물론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홀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이후의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주만 흑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능성 물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흑무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기능성이 있다면 제주도뿐 아니고 육지도 다 재배가 가능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농업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연구기관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 포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흑무를 생산하니까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재)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위원 김기옥 지금 현재 3년 차라서 사업 외로 1만 평을 재배하고 있고요. 1만 평 재배해서 올해 12월에 홈쇼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위원 김기옥 저는 제주테크노파크 연구위원 김기옥입니다. 현재 흑무 연구 개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구 단계는 유색 무 33종에서 검정 무로 포커스를 좁혀서 선정을 했고요. 재배기술로 성산일출봉농협 중심으로 유기농 아니면 친환경 또 미생물 재배해서, 또 시비 등 해서 생육기나 재배 환경을 완전히 마련을 했고요. 세 번째, 기능성 연구는 세포 실험, 실험동물 실험 해서 간 기능 개선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위원 김기옥 농장은, 현재 시범포는 성산농협 중심으로 해서 두 농가가 하고 있고 그 외에 올해부터 제품을 론칭하기 위해서 진산하고 성산의 영농조합법인하고 1만 평을 계약 재배해서 현재 12월에 제품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 좋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금액이 과연 수요에 맞게 산출하고 있는 건지, 그냥 남들 하니까 생색내기로 하는 건지? 실제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면 그것에 맞게끔 예산도 확보하고 출연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10억이다 20억이다 대충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골목상권 20억이면 15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창업 두드림도 15배 규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20억의 15배면 300억 규모의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요를 확인해서 그것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목상권은 9월 말 현재 239억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아직 조금, 연말까지 가면 300억 목표가 거의 채워질 거 같고, 창업 두드림도 계획에 맞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급격하게 늘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서 탄력 있게…….

소상공인들의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가 떨어져서 제1금융권을 상대하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 측정을 제대로 해서 부족하면…….

국장님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우리가 출연하는 거보다.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을 조성하게 되면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장단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기금 일부는 특수 목적으로 출연하면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시장에 더 알맞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해외 통상사무소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중국은요?

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KOTRA가 대단한 조직입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해외 무역관이 한 13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조직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일본하고 중국을 빼고는 전부 KOTRA와 연계를 해서 우리 기업들의 지원 사무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인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고 너무나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의 거점이 필요해서, 우리 해외사무소가 필요해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명 갖고 되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아까 경제통상진흥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옛날에는 북경과 오사카에 전시·판매장 형태로 갖고 있었습니다. 인원도 좀 크게 있었고. 그런데 전시·판매장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규모의 전시·판매하는 것보다는 통상사무소를 둬서 오는 기업들, 그다음에 거기에 찾아오는 바이어들,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더 낫겠다, 하나의 창구 역할을 맡는 게 맞겠다 싶어서 통상사무소 기구를 많이 축소해서, 장소도 옮기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제주 제품 판매 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 부분도 옮긴 지 몇 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정 기간 평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해녀 총서 발간,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수탁기관이 제주섬문화연구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이쪽 제주섬문화연구소하고?

그쪽 연구진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태적인 부분이라든지 자연과학적 측면에서는 좀 모자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 연구진을 해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도 있잖아요. 해녀를 연구하는.

연구소 없습니다, 저희 해녀박물관 외에는.

없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연구진들이, 교수님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총서 발간하는데 꼭 제주섬문화연구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연구소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구소는 없고, 여기 연구진들이 그나마…….

좀 낫다 이겁니까?

많이 포진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선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저도 이 총서 발간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해녀섬……. 뭡니까, 이거?

제주섬문화연구소입니다.

해녀섬문화연구소.

제주섬문화연구소입니다.

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인문학 쪽으로는 연구가 많이 돼서 자료들이 충분한데 이쪽의 해녀섬문화연구소에는 자연과학적 연구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시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를 수의계약해서 할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한 다음에 자연과학 분야를 보강해서 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연구기관은 제주섬문화연구소가 다양한 연구진과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가고 자연과학적인 측면은 일부 보완 차원에서 새로운 연구진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정반대로, 인문학 쪽에는 연구를 한 부분들이 많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메인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를 할 기관을 다른 자연과학 쪽에 하고, 이 자료들이 쉽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수의계약이다 뭐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이 인문사회적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녀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가 되고 자연과학은 부수적인 일부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 분야가 미비하다, 약하다. 그러면 그쪽에 해서 자료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그쪽 연구원들을 몇 분 포함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총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소라의 생산 시기나 생태에 대해서 해녀문화를 하신 분들이 아는 지식과 자연과학을 하는 분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서로 비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문화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총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거꾸로 되어 버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국장님이 더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셨겠지만―이게 어느 연구소를 특정해서 여기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어쨌든 수의계약 형태라고 지금 제가 단정 짓지는 않고요. 이런 대상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나중에 많은 인력들을 가진 연구단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모 형식을 갖는다든지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법률 국장님.

예, 허법률입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예.

이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적에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위탁을 하지만 3∼4년 후에는 직접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가장 전문성,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Y가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노하우도 가장 많이 쌓여 있지만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열어 놓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열어놓겠다?

예.

YMCA입니까?

YWCA입니다.

YWCA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보조 사업을 할 때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자 공모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Y에서는 항상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다른 쪽에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참여를 안 할 걸 전제로 해서 공모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들리는데.

아닙니다. 그런 전제는 아니고예. 분명히 저희들도 찾아보고 권유도 좀 해 보겠습니다.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YWCA 말고…….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까? 뉘앙스가 좀 이상해 가지고.

절대 어디 특정…….

아니, 특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무, 발언대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위원 김기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흑무, 평당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평당 얼마? ○(재)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연구위원 김기옥 평당 6000원 정도.

예.

그 단체 지속사업은 그 단체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경쟁시켜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지속사업은 그 사람들이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 의결은 정회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취업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