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공보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와 각종 지역특산물의 판매ㆍ홍보 및 문화ㆍ관광분야의 업무협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출연금의 요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재정지원 조항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의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조항에서는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그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될 때는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4조에 보면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계획서나 내년 계획서가 된 게 있습니까?

예. 지난 8월에 저희들 것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대충 어떤 게 있죠?

저희들이 사실 재단에 출연은 안 했지만 부담금 형식으로 2013년에서 2016년도까지 부담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매년 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 정부서울청사 이런 데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내용에 이번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고요?

TV방송이라든지 정부서울청사에 광고 또 자기들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역의 각종 특산물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걸 홍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몇 월에 청사에 광고가 1회 나간다 아니면 몇 월에 방송에 나간다 이런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지역진흥재단에다가 각종 축제라든지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면 자기들이 일정에 맞춰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따로 황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현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재단이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몇 년 동안 홍보를 계속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근거를 마련하는 걸 보니까 출연 동의안을 보면 약 1375만 원 정도를 출연 동의를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는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까?

지금 출연금액이 1375만 원인데 앞에도 30만 이상 도시는 1375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들어갔었는데 이건 법적인 근거만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재정적으로 똑같다 이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출연근거를,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못하고 출연을 해야 되는데 출연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난해에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추이를 보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홍보한 횟수 같은 건 자료가 남아있겠네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천 얼마 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연회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연회비라고

기본적인 연회비가 있고 그다음에

아닙니다. 1375만 원이면 매년 지급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지역진흥재단 출연현황을 보면 금액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예.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수 대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에는 약 1700만 원?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 이상 도시에는 1375만 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이게 목적에 부합이 되느냐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KBS 6시내고향에 한 편을 하는 데에 약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역재단에서 30%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에 총 12회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씩 해서 그런 홍보, 서울에 지역홍보센터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특산물, 축제 각종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는, 1375만 원이 어째 보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활용을 잘하게 되면 100%, 200%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있겠죠?

출연근거를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일종의 김해시의 홍보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부족한 홍보에 대한 파트를 확대하자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100이라는 목적 중에서 최소한 50 정도는 우리 재단에 출연조례를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축제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든지 지역의 농산물들 판로를 개척하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겠다든지 이런 목적들이라도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만 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무목적적인 준비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김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농산물에 대한 홍보 확대를 필요로 한다 아니면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축제에 있어서 위축되어 있는 부분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올 수 있도록 그러한 확대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한다 이런 최소한의 목적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보면 그런 포괄적인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건 되어 있겠죠.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집행부에서만큼은 그런 마음을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황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연 동의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요구할 것인지

1370만 원이라는 기본적으로 출연되어야 할 예산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출연금은 정해져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

없습니다.

더 이상 출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출연한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런 것을 준비할 때 뚜렷한 목적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위기적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 더 돌파구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1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이라고 하면 필요하면 출연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라든지 출연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걸 요구할 것인지 세밀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은 안 냈지만 자체적으로 1375만 원으로 홍보를 계속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16년도까지요.

우리가 출연하게 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됨으로써 여태까지 했던 홍보물, 영상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걸 새롭게 바꾸어서 김해를 알릴 적에 매년 똑같은 것만 해서 나가게 되는 것인지 이제는 이것을 출연하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질문 같습니다만 이게 확정되면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1375만 원이 아닌 그 10배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본계획을 새롭게 잡는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잡을 때 잘 세워서 김해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아마 홍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보관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고 혹시라도 전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은 보니까 진흥재단이고 다른 쪽에 또 여러 가지 출연 형태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 있겠죠? 이게 행안부 재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하셔서 자료로 한번 주시고 공보관에서 하시는데 실제로 업무부서마다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들은 다 있죠?

축제라든지 각종 그건 부서별로 일부씩 있습니다.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의 중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시 농축산과에 보면 특산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보면 각종 특산품을 홍보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하고 가야뜰이라는 우리시의 홍보 그게 또 예산이 수천만 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루트로 우리시의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더라면 위원님들께서 알아들었지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각 정부의 산하재단들 파악해 보시고요. 그 출연금이 얼마나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는지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조금 전에 지역진흥재단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부차적인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이유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으로 우리시 특산물, 관광, 축제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2019년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지원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며 재단의 정관 제7조에 따라 인구 30만 명 이상일 경우 출연금액은 연간 1375만 원입니다. 주요 출연사업으로는 지역 진흥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전광판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사업과 자치단체 홍보팀의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지역자원과 정보의 홍보채널로 활용하여 시정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향후일정은 조례 및 동의안이 확정되면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1월경에 출연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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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제정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다 그죠?

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안부 소관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례에 위임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그간 해당사안을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상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용역과제 선정 및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종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심의기준, 연구 진행사항의 보고 및 점검, 결과의 평가ㆍ공개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사전심의 때 이 부분들 다 면밀하게 짚어봤던 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은 지금까지 규정으로 되어있던 것을 조례로 승격시키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내용상 봤을 때는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사업소장 해서 현재 집행부 5인이 있는 상황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위원회가 갖는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위촉직 위원이 5명밖에 안 되고 인원이 적은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무래도 집행부의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의회의 역할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시의원이 위원화되는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원도 10명이 아니라 조금 더 늘려서 15명 정도로 위원회를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가 일단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조례인데 학술연구용역에 한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요즘 용역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학술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기술용역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용역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용역의 남용이라든지 용역사업비라든지 그 사업비가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하나에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연간 쓰여지는 용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 19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 76건

비용적으로는 42억?

40억 정도

42억 정도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학술연구용역은 현재 당초예산에는 12건 들어왔는데 내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20건 정도

20건 정도 되고 금액은 1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0억 내외 정도 됩니다.

학술용역이 10억이면 총 40억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의 계획이나 진행들 예산을 봤을 때 사실은 용역비가 곳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만 별도로 구분한 취지는 일반사업비 용역은 관련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사업에 따른 타당성 용역은 예산 심의 때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반해서 학술용역은 용역 후에도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또 공개라든지 투명성 부분이 담보가 안 되니까 학술용역에 대해서 한번 더 공정성을 기해서 외부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예산 반영 전부터 심도 있는 심의를 논의하자 그러는 차원에서 규정이 16년도부터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17년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용역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학술연구용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일반 사업용역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명문화하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 위원님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는 위촉직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한정해두기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문화를 안 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한테도 위촉을 요구하면 어떻겠나 판단해서 뺐던 부분이고 10명에서 15명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10명 정도만 전문가들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고 다른 지자체 역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학술용역은 워낙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런 부분에 미리 배려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위원회를 하면 훨씬 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깊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도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겠지만 들어가셨을 때 사업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기도 하고 집행부의 의중까지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학술연구용역으로 한하는 것은 워낙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따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죠?

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용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꼭 조례 제정의 형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전체 용역을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집행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성 위원인데요. 학술용역이라는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봅니까?

학술용역은 관련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는데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을 제외한 것을 학술용역이라고 명문화되어 있고 기술용역이란 관련 법이 있습니다. 전기든지 산업이든지 관련 법에 의한 용역이 기술용역이고 그 외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하면 다 일반용역으로 보는데 학술용역의 정의는 제2조에 보면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김해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학술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애매한 게 있다 그죠?

예.

범위 자체에 있어서 학술용역이라는 전제를 하면 사실 일반적인 사업권이나 솔직한 이야기로 허가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술연구용역이라는 범위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이유로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연구용역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큰 정책적으로 본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범주 내에서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도 다룰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본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범주가 참 애매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것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실제 우리 예산에서 용역에 대한 예산들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짚어보자는 뜻에서 한 거니까 원래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김해시가 일종의, 무형의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죠? 그래서 김해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인 하나의 부분들 그다음에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 주정영 위원이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거의 5대 5 비율로 집행부 5, 심의위원들이 5 이렇게 한다면 혹시라도 그것이 집행부에 있어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심도 있게 차후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을 하겠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조례로 만드는 취지도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셨다시피 투명성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학술연구용역 관리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만든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회의는 1년에 만약에 2018년도면 몇 번 정도, 2017년도, 2018년도로 하면 이런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용역에 통과되면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횟수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통상 2회 추경하고 당초예산은 1년에 3번 정도 하니까 3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그렇죠. 통과되어야만 예산에 반영됩니다.

규정에 따라서, 거의 집행부의 진행대로 계속 나가는

현재까지는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밖에서 일부 거론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됐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에 반영시켜가지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회의는 하되 별도로 부의된 거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죠?

아닙니다.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은 부의되고 있습니다.

절차만 진행되었지 여기에 대해서“이게 잘못됐다.”이래가지고 다시 되돌아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용역이라는 이름에 계속해서 집행부의 뜻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성이 있다고 보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교수님이나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안 되겠나.

용역의 대부분이 신공항도 아시다시피 용역을 준 그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거의 다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각도에서 안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통과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적으로 예산이 따라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10명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구성한 부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위원장 부시장을 비롯한 5인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은 표결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단지 위원장으로 진행만 맡고 표결은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6대 4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 심의 때 상임위 있지, 예결위 있지 한번 더 검증이 되니까

위원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들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일모레 되면 본회의에 올라가서

아닙니다. 그건 수정을 하기로 사전협의를 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내나 그 부분 정원 때문에 그러는데 이따가 정회 시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일단 수정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수정할 집약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6조제2항에서 인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1차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6조제3항에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제2호에 따른 위원은”이 부분을“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제6조제3항제1호에서“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사업소장을 김해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제2호에서“위촉직 위원”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소송사건 건수가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많고 인구 50만 이상 타 대도시에 비해 고문변호사 수가 적어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고 임기를 조정하여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자문을 통해 소송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고문변호사 인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고문을 현재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늘렸으며 안 제4조는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십니다.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는데 대체적으로 비율이 몇 % 건수가 늘어납니까?

소송건수가 현재 계류 중인 게 100건 정도 됩니다. 항상 100건에서 110건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따졌을 적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제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만 연도별로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대형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고문변호사님 고정수임료가 나가죠? 변호를 하든 안 하든 매달

월 고문변호사 수당 2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또 3명에서 5명으로 한다는 게 만약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늘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건수가 그렇게 없는데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도시 현황을 보면 고문변호사를 가장 많이 위촉하고 있는 데가 용인시로 15명입니다. 그다음에 수원시 13명, 부천시와 화성시 10명 그리고 가장 적은 데가 포항시인데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사회가 다분화되다 보니까 여러 종류별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고문변호사님한테 소송이 들어온다 해서 다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고 예를 들어 세무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건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도로사용료 부분이라든지 분야별로 소송이 면밀하고 정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문변호사님 외에도 여러 변호사님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두 분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님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로 해서 위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현재 세무 같은 경우에는 소송사건이 20건이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특화된 변호사님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창원에 한두 분 계시고 부산에도 한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다른 분한테 위임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문변호사님을 해놓으면 소송사건 수행도 안정적으로 하고 또 직원들의 자문건수도 많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자문을 쉽게 받을 수도 있고 사전에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을 위임하실 때 지역적으로 김해에 계신 변호사님을 위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창원이나 타 지방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위임하십니까?

현재 생각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전에는 부산고등법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생겼거든요. 부산에 계신 분은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받은 사항은 아닌데 창원하고 김해에 계신 분 중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변호사님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화되고 실력 있는 변호사 분을 많이 위임하셔서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는 항상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일단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성장속도나 인구 증가율을 봤을 때는 3명에서 5명을 늘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고 또 1년보다는 2년으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찬성을 드리는 부분이고 원안을 보다 보면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서 매월 말일에, 방금 20만 원이라고 하셨죠?

20만 원 듭니다.

20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금액 지급에 대한 근거가 혹시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금액은 각 지자체마다 법적근거는 없고 변호사님들 위임할 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2년 계약을

위촉하게 됩니다.

위촉을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위촉기간만 있고 타 시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20만 원 선입니다.

저는 그것도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법적으로,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끼리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매한다든지 토지를 사고판다든지

계약서에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사인끼리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문변호사 조례에다가 20만 원 해놓으면, 타 시도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면 위원수당으로 7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조례가 있고 실제 기준하는 근거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 하고 마는 형태가 아니라 2년 동안 하시면서 실제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급되는 금액들도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수당이 20만 원이라는 게 어디에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20만 원을 그냥 법무담당관님께서 주변을 보니까 한 20만 원쯤 주더라 해서 2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제가 이 업무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년째 보고 있습니다만 12년 전에도 20만 원을 드렸고 타 시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드리는 것이지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담당자가 오셨는데 이건 타 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우리시가 너무 어려운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한 100만 원 드려야 되겠습니다.”이렇게 바꿔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어떤 근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과연 맞는가, 조금 더 정리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죠?

돈이 나가는데?

많으면 또 그렇고 한 다섯 분 정도 하면, 1년에 수당을 두 분 해봤자 48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해 분들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뛰어난 분을 우리가 고문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안 낫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나름대로 물색할 예정입니다.

건설이나 이런 것은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지만 의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은 진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야 아무래도 우리가 뭐든 운영하는 데에 좋지.

알겠습니다.

김해출신 변호사를 쓴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해시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증인여비 등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민사소송규칙 제19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폐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상위법에서 실비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폐지하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개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감정인 같은 경우 보면 사전에 예납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정된 조례안이고 현재 시스템하고 안 맞기 때문에 폐지하게 된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증인으로요?

예.

증인으로 부서직원들이 가끔 나갑니다. 가끔 나가면 증인비용을 법원에서 예납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예납통지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납하고 증언을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일종의 전표를 줍니다. 전표를 가지고 법원 1층 은행에 가면 거기에서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부담하여야 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상위법에서 일단 1차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거의 대부분이 김해시민들이겠죠? 만약 대상이 된다면

예. 그분들은 신청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니까, 김해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문했는데 상위법에서 충분하게 보상되니까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