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성자 의원입니다.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모유수유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모유수유 등에 관한 사항의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모유수유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그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과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해시는 이런 정책이 없습니까?

모유수유시설이 돼있는 곳은 더러 있습니다.

아직 조례에는 없는 사항입니까?

예. 좀 더 확대하고 규정함으로써 우리가 출산을 더 증진하고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영유아의 건강과 면역력 증강이라든지 평생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조례에는 돼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모유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첨부해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생아 조례는 있는데 사실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가 있긴 한데 산모들을 위한 복지가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겸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인구절벽의 시대에 자라나는 후손들에 대해서 건강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의 활동에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대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정책이 시행되려면 시장이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데 자문도 하고 의논도 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것도 새로 만들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원 그리고 모유수유라는 것은 물론 위원회가 필요하지만 건강증진과에도 위원회가 있긴 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참작되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겸할 수 있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조례는 이렇게 또 수고하셨으니까 입법을 하고 그 뒤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로금 삭제와 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2조 그리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및 첨부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대상입니다.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법무담당관의 규제개혁심사,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2항제1호 김해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을 김해시의원 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추천은 관련 부서에서 의회로 협조요청하여 추천받은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는 동일하나 원안 검토과정에서 수정토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임기 중“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017년 10월 감사에서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라“한 차례만 연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위로금 지급을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용어변경 등 일부 개정사항과 서식 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로금 용어를 장제비 및 진료비로 변경하고 장제비 지원한도를 증액하는 것과 장기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지원 변경내용입니다. 별표1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지원 변경사항은 우리시 시설물 증설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장기기증희망등록증 제시 시 와인동굴 50%, 가야테마파크 40%가 감면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별표2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기준 변경은 당초 뇌사자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로금을 삭제하였고 기존 지급하였던 위로금 200만 원을 장제비 지원금에 합산하여 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해시 장기기증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안을 우리시 장기기증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사항으로 상정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심사에서 제5조제2항에 김해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이라는 문구를 그냥 김해시의원 2명으로 했을 때 문제를 여기서 제기했던 게 기억나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김해시의원 2명이라고 해놓고도 추천을 받는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시의원 두 사람의 추천을 받는 것이 개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시민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형식을 공식적으로 거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오늘 심사에서 원래 추천을 받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행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문안 변경만 저희들이 권고받은 사항이라서 위원회에서 의결하시는 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김해시의원 2명 이렇게만 돼있는 안이 올라와서 그것에 대해서 보류시켰죠.

시장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문구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애초에“김해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이 한다.”에서“김해시의원 2명으로 한다.”라고 올라왔기에 우리가 다시 권고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2명으로 한다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맞죠?

저희들이 그걸 바꾸지는 못하고

그 안이 오늘 상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안을 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그렇게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의견을 우리 스스로 뒤집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억을 되살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권고사항은 법무팀에서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다는 말씀드리는 건데 설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종현 위원님께서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지금 사항은 탈 없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좀

개정안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같은데 앞에 사실에 대해서 거꾸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김해시의원 2명 이렇게 올라온 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보류시켜서 오늘 같은 안이 올라온 겁니다. 보류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같은 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수정발의해서 가결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할 겁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홍보활동이 안 되면 솔직히 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런데 현재 장기기증희망자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기증희망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전국에 한 7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다 되지 않고 전체적인 현황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대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증하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해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나마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하고도 연계가 잘 되고 있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사 때 나가서 기증 등록을 받거나 기증등록창구는 전 읍면동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오픈시켜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이런 걸 통장회의라든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입니다.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제2항의 김해시의원 2명을 김해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광희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규정이 없어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보건소 종합감사 시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규정이 없어 계속된 연임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되어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더라도 조례 전문을 올려서 전반적인 맥락을 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올릴 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중인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거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사업 추진 등 및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5년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2006년부터 5년간 김해시보건소 직영 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2년간 진영한서병원, 2013년 11월부터 5년간 장유누가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재위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한사랑병원에서 8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계약기간 3년과 기간연장 3년이 만료되어 재공고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년간 계약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의회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탁대상 기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학교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정신의료기관이나 의과ㆍ간호학과가 개설 중인 대학교 등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이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원래 있었습니까?

예. 센터 사무실은 보건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업무만 각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병원 두 개가 하나는 8년 되고 하나는 그 기간 동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개밖에 없네요? 근데 수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거의 한사랑병원이 알코올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장유누가병원이나 몇 군데 병원에서 요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은 많은데 왜 신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수행이 사실 힘듭니다. 병원에 특별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비를 위탁기관으로 주고 있지만 거의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병원에 특별한 이득이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환자관리에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독병원 같은 데는 2, 3회 들어가고 이러면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치료가

병원에 열 번, 스무 번 가도 상관없네요?

예.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본인 자의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기준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정신병원이라든지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라도 2명 이상의 관련 전문의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소견만 있으면 무조건

그것도 그 병원의 의사가

병원에 수십 번, 수백 번 가도 되네요? 그걸 누가 지원해 줍니까?

개인이

개인이 돈을 내면서 갑니까?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은 가야지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아니, 중독된 비용을 누가 내고 있습니까?

본인이 내지요. 저희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하듯이 똑같이

전액 부담은 아니잖아요?

기초수급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하지요.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몇백 번을 가도 되고 의사 두 분의 소견만 있으면

관련 법령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가 어느 기준점을 두고, 우리도 솔직히 상처가 나면 그 부분이 아물어지면 끝내야 되잖아요. 중독은 문제가 뭐냐면 환자가 계속 거기를 수시로 출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진료비를 내는 것 같지만 기초생활자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안 내잖아요. 안 내면 몇백 번을 가도 되는데 이게 기준점이 됩니까? 그걸 국가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치료가 안 되면 가야지요.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몇백 번을 가도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기준점이 없을 수는 없지요. 아니, 위원님 중독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일반적인 상처를 이야기하면 상처가 있으면 병원을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상처가 치유됐는데 병원을 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외관상으로 표가 나느냐, 마음의 상처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표가 안 난다고 해서

이게 마음의 상처예요? 술 중독이 마음의 상처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왜 병원에 가는데요?

치료하려고 가죠.

치료하려고 가는데 한두 번 가야지 수백 번, 수십 번씩 가는 것은 말이 안 맞지. 병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든가.

위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중독치료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나 과장님이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병원이라는 건 어느 기준점을 갖고 의사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저희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독이라는 이유로 계속 거기에 출입하는 것은 몇 회로 조정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닙니다. 만약에 조정했을 때 그 사람이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방치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지

치료를 이유로 수십 년 동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음주 절제를 못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는 거지 정신적 문제로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중독은 정신적인 문제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회 출입한 자료 같은 건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다 드릴 수 없지만 더 필요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있어야죠. 설명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병원에서 요구한 대로 계속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병원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자 치료는 환자 스스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지 병원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정리합시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횟수하고 그런 것을 김창수 위원한테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민간위탁을 할 때 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렇게 표시해놨네요? 이 조항에 의해서 오늘 김해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걸 언제부터 동의를 구했죠? 제 기억에 예전에는 동의를 안 구했던 것 같은데?

처리절차에서 누락된 부분이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시정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죠?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지켜서 김해시의회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조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앞에 직장에 있을 때 정신보건센터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을 많이 연계했는데 제 생각에는 위탁을 해서 기존에 특수성을 본다면 여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등등을 채용해서 중독자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역할 부분에서는 찬성합니다. 잘하고 계시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팀원의 급여인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비라든지 예산 반영을 부탁드렸는데 참작하시고 어쨌든 현 사회에서 정신보건하고 중독통합관리 부분에서는 정말 필수입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긴다면 사회적으로 큰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 저는 찬성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건소 안에 지원센터가 부설로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연계하는 매칭활동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이끌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비용추계를 해놨네요. 비용은 잘 나와 있는데 알코올하고 마약하고 인터넷중독자들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숫자는 자료로

예.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었죠? 리본하우스에 근무하는 걸로 돼있었죠?

예. 지금은 관리하고

센터로 들어가는

아니요. 리본하우스는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본하우스 관련한 자료하고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리본하우스를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