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오셨을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여기 기존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군현황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영주시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인구 비례해서 저희 김해시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인구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강화 같은 경우는 거의 6만 8,000 정도 되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는 1688만 원 이렇게 돼있는 것 보니까 김해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의 거의 10분의 1 수준. 그죠? 다른 것들도 대략적으로 비슷해 보이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1만 명.
준호
정준호위원
21만 명 정도 그런데 보험료는 1억 2000 정도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8건이라고 하는 게 전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10월까지 8건 해결을 했다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 그러면 이것은 인구 20만에 보험료가 1억 2000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료 할증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태로 처음부터 계약할 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항목이 많아가지고 범위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항목이 많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상항목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 항목하고 김해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영주시에 있는 항목 중에서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있으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기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뺑소니라든지 추가적인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은 뺐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다음에 항목과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보험료가 달라지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어제 보험회사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김해시 보상범위를 보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이것은 부상치료비인데 실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비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등급제로 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기에서 14등급제로 해서 들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1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그렇게 주겠다.
준호
정준호위원
1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이내기 때문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됐고 나머지 보면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상해사망 그냥 1000만 원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000만 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데 나머지를 제가 봤더니 후유장애더라고요? 그죠? 이것은 치료비가 아니고 그냥 장애가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제 문의해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기능을 100으로 잡았을 때 3% 정도 이상이 기능적으로 감소됐다고 판단이 돼야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장애등급에 따라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만 지급이 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3% 이상 장애만 받으면 그냥 1000만 원이 바로 나옵니까? 정도에 따라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무턱대고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준호
정준호위원
등급에 따라서 있고 그런 차이는 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다른 시군자료를 보면 영주시는 80~90%, 10월 같으면 1년으로 보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된 사항에서 다른 시군 보면 보험료에 비해서 별로 혜택을 많이 못 받은 것 같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김해시도 항목이 9개였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9개입니다.
안선환위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9개면 시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데 관여를 한다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적에 도움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는 것 같으면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 거의 별로 그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시에서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항목이 9개 같은 경우에도 별 관심이 없으면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런 보험은 우리가 보험사를 통해서 드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시에서 안 챙겨주면 못 챙겨가는 부분이 참 많다고 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선환위원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챙겨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해 주신 뒤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이필호 주사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인구수가 많죠? 그런데 용인시의 보험료는 연간 2억 5500만 원이고 실제로 보험을 수령한 것은 한 건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제정 관련 참고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망이 12, 18, 13. 그죠? 부상이 84, 27, 37. 그죠? 사망은 제가 볼 때는 전부 해당이 될 것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부 해당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상은 여기는 등급별로 따라 방금 이야기했듯이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용인시도 저희하고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을 텐데 그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억 5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이고도 한 건 1000만 원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5000을 보험에 가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지급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부호가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다른 것도 다 비교해야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시하고 가장 흡사한 시가 용인시입니다. 그죠? 50만 이상 되고 육십몇 만 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전체가 보면 강화군이랑 횡성군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 하면 제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보험을 가입한 지자체가 몇 개인가 라고 여쭤봤을 때 22개라고 했었고 경상남도가 4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곳밖에 안 된다 그죠?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가 시군이 11군데입니다. 대부분이 올해에 한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한 건으로 보상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과 보험료 납부한 금액과 보험처리된 내역을 보면 사실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시는 그런 면에서 공장들이 7,500개나 있고 화재가 자주 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에 참고자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는데 사망이 되면 대부분이 저희들이 계약하고자 하는 스쿨존 교통사고라든지 폭발, 화재, 붕괴, 강도, 대중교통사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면 13명, 18명인데 평균 10명 넘게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억 5000에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상자들하고 하면 결코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시군에 보면 주로 군이라든지 우리보다 인구수가 낮은 거의 10만 이내인데 그 시의 산업구조가 저희들은 중소기업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군데 뽑은 것은 전화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지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비협조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이야기하고 설명했는데도 11군데밖에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최초 가입연도는 올해가 최초다 그죠?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진행할 것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1군데는 협조를 해줘서 자료가 도출되었고 나머지 11군데는 가입했지만 그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못했다 이 말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할 게 아니고 22군데는 이미 2018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은 맞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추가되는 11개 시는 추후에라도 가르쳐 주시면 조건은 몰라도 어떤 시인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번 더 요구해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11개만 올릴 게 아니고“11개 시는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것으로 협조해 줘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 시는 협조를 안 해줘서 이렇습니다.”라고 나머지 시 11군데도 사실은 표기를 해주는 것이 안 맞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설명이 잘 안 됐는데 사실은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건 자체는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로 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자연재해로 1명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2억 5500만 원에 한 건 1000만 원, 사실은 만약에 이런 결과치가 도출이 된다 하면 이 보험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준 것 같거든요? “여타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해서 분명히 지급을 안 했을 겁니다. 저희들처럼 분명히 사망건수가 12, 18, 13 돼있는데 이런 항목에 있어서 12, 18, 13만큼의 분명히 사망사고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디테일하게 조사가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용인시에는 2억 5500을 넣고도 1000만 원밖에 못 탔는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사망 12, 18, 13명이면 거의 10명 정도 해서 1억 5000 넣으면 1억 이상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용인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기준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기준에 부합 안 되는 게 사망해도 기준에 부합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용인시가 실제로 이런 사유로 해서 사망이 한 명밖에 없지 않을 것이거든요? 분명히 보험회사에서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런 이유인 것 같으면 실제로 1억 5000을 보험가입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1억 5000을 직접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보장성이라 하지만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로 삼을 수는 없겠으나 현재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실제로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억 5500을 주고 한 건 1000만 원 같으면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용인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보면 자기들이 5000만 원, 6000만 원 내서 탄 것을 해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 거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상은 하지 말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왜 2억 5500인데 한 건이고 1000만 원이었는지 그리고 용인시에는 정말 사망건수가 얼마 되는지 스쿨존 사고가 얼마 되는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가 얼마 되는지 이래서 이런 대상들이 있었는데 왜 1000만 원밖에 지급 안 됐는지까지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면“용인시에는 총 사망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건수는 어떤 사고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아니면“용인시가 그렇게 인구수가 많지만 사망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답변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가능한 것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죠? 예상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공허한 겁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한 명의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그 해에 없을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딱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가입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시민의 삶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될 것이지 막연하게 보험은 보장성이기 때문에 들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고 당하고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지. 정말로 저는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그냥 대충이 아니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22군데 대부분 비슷할 텐데 그런 것 같으면 전부다 안 들어야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데는 이런 것 가지고 1000만 원을 받는다 하면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요. 22군데 했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남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시에서 현재 여건은 이렇다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다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22군데 다 해가지고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도 들어가지고 1000만 원 못 받을지언정 합시다. 무슨 이유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고가 안 나면 더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 다치는 게 더 좋은데 만에 하나 다쳤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엄정
엄정위원
내 말은 만에 하나 다쳤을 경우에 이런 사항인 것 같으면 직접 지급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훨씬 더 이게 유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서는 차라리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 게 맞지 2억 5500을 넣고 1000만 원 받아가는, 분명히 해당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안 일어나서 1000만 원 타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듣기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은 이것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급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에
엄정
엄정위원
2억 5000만 원 넣는 인구에 이런 해당으로 해서 사망이 한 군데밖에 없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요. 각 시군에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가르쳐줍니다. 자기들도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과장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물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한 것도 다 예상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가 생각해보니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보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용인시에 이런 사고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한 명밖에 해당사항이 아니더라. 한 명밖에 사망 안 했더라.”이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것 아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용인시에 우리가 물었을 적에 그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말씀 안 드립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는 조금 전의 그 얘기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는 사망이 이 정도 된다 하고 비슷한 시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은 한 명 사망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용인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명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몇 명 사망이 있었느냐, 사실 그렇거든요. 답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한 명밖에 사망이 없다고 들었어요? 용인시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 10월까지 해가지고 사망자수 한번 두드려보면 아마 인터넷에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 찾아봐도 금방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상세한 것은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지요. 자료가 타 시군에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맞다고 얘기하고 계시면 정말 제가 볼 때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물론 심의해서 우리가 이런 재해를 당한 시민들한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이 일이 과연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지 철저하게 따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남들 한다고 22군데 2억 5000 넣고“딴 데는 1000만 원밖에 안 받아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이런 논리는 안 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데 다 해도, 대한민국의 지자체 2,000군데, 3,000군데 다 해도 우리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그게 맞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선환위원
제가 마무리를 위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안선환위원
아까 초장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험에 비해서 보상받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에서 사고 난 부분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과장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데이터에 보면 1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안선환위원
이게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진짜 용인시처럼 한 건에 1000만 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시에서 어쨌든 보험을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9개 항목에 들어간 부분을 세심히 살펴보고 진짜 피해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도시과에서 누구 한 사람 정도 업무에 계속 매달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정도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안선환위원
당연히 모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사망해도 사건으로 했을 경우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시가 적극 나서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웬만한 사건사고로 해서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홍보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용인시 같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타 시는 모르는 게 안 있었겠나 하는 것도 짐작해서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보면 하시는 말씀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자료도 준비해 오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챙겨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책임을 안 지면 용인시처럼 1년에 김해시도 1000만 원밖에 못 타갈 수 있는 사항이 생기고 1억 4000 날릴 수도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안 하면 시민도 모르는 것은 사실이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사건사고가 났어도 약간 밀려서 검토를 해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서 아마 비슷하게 아슬아슬하게 밀려난 그런 사례가 많다고 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보험을 들어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관을 충분히 살피시고 어떻게 시민한테 유리하게 하는지 안전하게 다듬어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관계에서도 어떻게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보험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풀리실 그럴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답변은 충분히 부드럽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각 시의 보험처리내역이죠? 이것보다 더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면 물론 현재로서는 이렇겠죠. 10월 말 현재까지 이렇게 자료가 돼있으니까. 하지만 사건이 발생해서 보험료가 지급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처리돼 있는 것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올해 상반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초 정도 사건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료 지급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고 아까 안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 보험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으로도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사망 같은 것 접수해서 원인을 지금처럼 대중교통사고, 화재, 폭발사고 원인별로 사망내용이 정리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사망했으면 그게 우리한테 통보돼서 사망원인을 통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데까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매일 저희들이 경찰서와 소방서에 전화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화재라든지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자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캐치하거든요. 제일 빨리 알 수가 있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죠? 그죠? 사망은 접수가 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되니까? 보호자나 세대주에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경찰에서 바로 신원파악되니까 그것은 바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부상 또는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 사망자처럼 바로 하지 않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보통 후유장애 있을 정도면 일반 개인병원까지 물론 그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조금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다 통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병원을 상대로 해서 일정 이상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미리 알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병원에 그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만 되면 실제 여기 보면 현재 김해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발생건수 거기에 따른 사망부상자수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사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17년 보면 5건, 8건 이것만 해도 13건, 이것만 하면 1억 3000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 가지고 다른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망원인은 산사태, 화재, 붕괴, 폭발 5명 그리고 강도가 8명 이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망원인, 사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강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강도가 사인이 아니다. 출혈 과다다. 칼에 찔려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으니까.”, 물론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사인을 강도로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어제 이야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일사병 같은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평소에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위에 더 취약해서 죽었다 이것은 일사병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보험회사에 계약할 때 압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 문제도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잘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런 것들을 약관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만 제대로 된다면 보험은 괜찮을 것 같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가 일사병인지 진료상의 장애가 몇 급인지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만약에 일사병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이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금융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도 그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대신 해준다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절차도 복잡하고 힘도 없고 이래서 안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시가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만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보상받는다면 실제로 괜찮은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가 봐도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겠나 그 정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비슷한 이야기이고 문제가 보험약관하고 시 조례하고 상충됐을 때 마찰이 있었을 때 최고 문제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게 해결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작은 것은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보험약관하고 마찰이 있어서 거짓말로 안 줄 수 있지만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험약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봤을 경우가 많다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명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냥 기준으로 봐서는 조례상에는 13명이 다 보험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찾아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아까 의사 사망진단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큰 게 보험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례를 가져온 모양인데 그리고 여기 보험종류에 보면 보상범위에 건설현장 같은 것은 사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건설현장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크레인이 넘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목에 없으면 보상을 못 합니다. 9개 이 부분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건설현장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건설현장이라든지 항목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넣어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검토 안 해봤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넣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 장유복합문화센터 공사하다가 크레인이 넘어져서 사망자가 3명인가 4명인가 나왔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근로자들은 실제로 상당히 생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일용직이나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혜택을 봐야 되는 거야. 보험도 없이 못 넣고 있다가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사고라. 내가 농사지으니까 트랙터 몰다가 사망했다도 더러 있어요. 보험 하나도 들어놓은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좀 세심하게 보험범위에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1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뺄 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넣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계시는데 다른 데 가버리면 그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넣기는 좀 그런데, 이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법률팀에서 계약이 다 끝난 것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배병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건설현장 농기계사고 이런 것도 항목에 넣을 수 있지 않나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넣을 수 있는데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보험료가 어차피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인데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도 이렇게 넣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1억 5000에 가능하다면 추가로 더 넣어서 변동사항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부 공히 하시는 말씀들이 법무팀에 가입 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유리하게 가입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 홍보, 우리 시민들이 가입했으니까 그랬을 때 신고하셔가지고 법률팀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법률팀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일단은 사망사고는 읍면동에 다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망사고내역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망사고를 어디 읍면동에 신고하노?
명희
김명희위원장
사망신고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망신고하는데 농기계로 죽었다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잖아.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내역에 나옵니다. 의사진단을 안 받으면 사망신고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망도 보통 의사가 판단하기에 복잡하면 심장마비로 해버린다고. 죽으면 다 심장마비지 교통사고 나서도 심장마비 해버린다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어떤 경우에는 심정지를 사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흡정지 심정지를 사인으로 한다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을 보고하는 게 아니거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의사들이 곤란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유가족들은 그냥 사망진단서 끊으면 교통사고 나도 심장마비 이렇게 해버린다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정상의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보험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취지였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또 하신다는 것은 보장 못합니다. 올해 1년 동안 해보시고요. 그게 정말
병돌
배병돌위원
통과돼야 1년 하든가 할 것인데 위원장은 통과돼도 안 한 것을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통과된다면 1년 동안 해보시고 이게 효율성이 없으면 굳이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시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 규정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1항의「관광진흥법」에서 지정ㆍ승인된 관광지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법령에서 개방화장실 지정 등에 따른 시설물 규모 완화로 안 제12조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 규정 안 제18조 및 별표1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제5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사항에 보면 매월 10만 원 상당의 화장지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물론 화장지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일반상가에 가보면 실내에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커피숍에 들어가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쪽까지 상가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개방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용변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저녁 늦은 시간에 과다 음주로 인해서 토사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소하는 게 애로사항이 제일 많을 겁니다. 휴지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인건비보조 차원에서 현금으로 1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 조례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우리 시에서는 월 10만 원 선으로 화장지 금액대용으로 지원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도내 시군에 알아보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 군데 통영뿐이고 다른 데는 일부 화장지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을 봤을 때는 상위 시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단 이것을 하고 장차 향후에 갔을 때는 방향을 그런 것으로 관리자나 건축주나 서로 협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안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 생각에 어차피 화장지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나 건물주한테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10만 원 상당의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융통성 있게 조율을 했으면 하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런 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8조가 삭제됐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별표1 부과기준이 어떤 것인지 혹시 표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별표1은 관광지라고 하면 500만㎡ 이상의 관광시설 그러면 가목, 나목, 다목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엄정
엄정위원
삭제하는 제일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여줘야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별표18은 삭제한 게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거요?
엄정
엄정위원
이것 지금 삭제한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법령에서
엄정
엄정위원
삭제해놨는데? 삭제됐는데 별표1이 어떤 것이냐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공중화장실 위반사항으로 해서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불응했을 때 과태료 2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배부는 안 돼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안 돼있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밖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 자체를 삭제해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삭제하고 과태료부과 징수기준을 별도 행정규칙으로 다시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엄정
엄정위원
규칙으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규칙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자료는 준비해줬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중화장실이 어떤 것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단체의 개인법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인데 그중에서도 적용범위가 17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7개, 잠시만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17개 얘기 한번 해보이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번이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 화장실 이런 것을 말하고 2번은 관광진흥법에 관광단지 안에 그다음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에 여객터미널 그다음은 예를 들어서 11번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비 해서 석유판매업 주유소 그다음에 충전소
엄정
엄정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적용범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공중화장실 하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공중화장실은 이런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이고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판매업주유소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충전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나가다 오줌이 억수로 마려운데 기름은 가득 돼있고 더 이상 넣을 필요도 없고 한데 화장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유소 업주 분한테 억수로 미안합니다. 기름도 안 넣는데 오줌 누려고 하면 그죠? 용변 보려면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90도로 숙이고“화장실 용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대부분 이래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거하면 법적으로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99%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표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유소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주유소 화장실 앞에“여기는 공중화장실입니다.”라는 현판을 하나 붙여줬으면 그런 화장실 용변 보는 분들이 거기 가서 눈치 안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예산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소장님 그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감안해서 연내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초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TV에서 홍보가 일부 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시 차원에서 홍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유소를 공중화장실로 지정한 사유가 도로변에 있고 급하게 용변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주유소 허가를 낼 때 공중화장실을 하도록 법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판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소장님 개방화장실이라고 지정됐더라도 일반상가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식을 하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표식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알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 표식을 할 때 안내를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3페이지 보면 제3조제2항“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소유가 개인재산이라는 이야기지요? 맞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밑에 관리하는 자까지 모르겠고 개인시설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정을 요청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개인이 개방화장실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있어요? 어떻게 지원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지를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
안선환위원
그런 것? 그런데 그렇게 개인이 요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실제로 요청을 잘 안 하지요.
안선환위원
안 하지. 그렇죠?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겠지.
동석
최동석위원
귀찮아서 안 하지.
안선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죠? 편안하고 그다음에 조건을 잘 붙여줘야 업자나 건물주인한테 좋은 조건으로 해야지 자기 건물에 화장실 사용하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대우나 이런 것을 해줘야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글만 적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솔직히 소유자나 관리자는 귀찮고 이래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선환위원
나라도 당연히 안 하죠.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하는 것 보면 면적의 근린생활시설이 2,000㎡ 이상이면 병원하고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큰 그런 데 11개소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엄 위원의 말씀마따나 사실 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고 취지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그만한 혜택을 줘야 그 사람들 시민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안 그러면 따라오겠어요? 그죠? 그런 것은 심도 있게 해보이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맞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