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류동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73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7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개요입니다. 현지확인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1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 17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집행 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017년에 고흥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2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사업장 615개소, 민간자본 보조사업 129개소 등 총 744개 사업장이며,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읍면별 3～4개 사업장 50개소를 선정하여 서류검토와 더불어 현지확인한 결과 31건의 지적사항과 13건의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지적사항은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미비와 공사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추진이 과다한 사례입니다. 대서 송림 배수로공사는 한 필지인 농경지 상단과 하단에 배수로를 설치하였고, 또한 배수로는 벤치플륨관으로 시공하여도 배수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콘크리트 개거로 시공하여 현지여건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독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포두 봉암-우산 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호안 전석쌓기 상단 수평 고임돌이 움직이지 않게 포장 하부와 일체가 되도록 시공을 하였어야 함에도 전석 상단과 포장면이 20㎝ 정도 공간을 두고 시공되어 고임돌이 풍랑에 의한 사석 이탈로 콘크리트 하부가 공동화되면 도로파손 위험이 있어 보완시공을 지적하였으며, 구조물과 구조물은 완벽하게 연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하나 동일 덕흥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는 맨홀과 연결되는 파형강관 접합부가 몰탈처리가 미흡하여 강우로 인한 세굴로 공동현상이 발생하여 포장하부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침하 및 파손 우려가 있어 보완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봉래 비치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는 안길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운 곡선부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차량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반사경을 설치하여 보완하도록 하였고, 또 도로 확장부 전석쌓기 높이가 2m 이상으로 농기계 및 자동차의 추락 위험이 있어 안전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기 시공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신규 콘크리트 포장도로 접합부를 덧씌우기 시공으로 덧씌운 접합부가 파손되고 요철이 발생하여 주민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는바 앞으로 접속 포장 시 기 시공 포장도로 끝부분을 컷팅 후 시공하여 포장면의 요철이나 파손이 없도록 접합시공을 하도록 하고, 둘레길 보완공사에 식재한 꽃무릇 등 야생화는 자생초보다 세력이 약하고 고지대에 식재함으로써 충분한 활착 및 생육이 어려우므로 이후 산지 내 초화류 식재는 반영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도로 포장할 때 3m 20㎝ 규격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쫄대, 또 거기에 나오는 벤치플륨관 사이 이격 관계가 넓었을 때 겉면만 포장하지 마시고 심층 있게 그 부위를 메워줌으로써 많은 비가 내릴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 많은 부분들이 이격의 노면 도로 시멘트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그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품집 제거 시 못, 핀, 이런 것이 거기에 오물질이 걸려 오히려 물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을 참작하셔서 다음 공사 때 꼭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 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17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7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