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시장님! 광양세무서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 세무서를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광양지역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또 시민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작년 언론기사라든지 등을 쭉 종합해 보면 이미 국세청이 2020년에 광양세무서를 개청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한 우리시의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세무서 개소를 요구하니까 그때 절충했던 것이 광양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은 부가가치신고라든지 이런 아주 간이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세무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 전라남도 5개 시 중에 광양만 세무서가 없고 해남군은 세무서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지만. 단, 여기에 보면 강진지서하고 벌교지서, 지서는 세무서에 준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진주세무서 하동지서가 있고 사천도 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민원실은 전혀 지소하고 다르게 세무서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 인구 30만 등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 세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순천 세무서 관내에서 광양시 세수가 순천시 세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원했던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스스로 광양세무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에 광양, 여의도, 개포, 달서세무서 4개 세무서를 개청하겠다고 작년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세청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세청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광양세무서가 개청되어야 맞다고 봤던 것입니다. 단, 제가 그 쪽 관계자들에게 물어 봤더니 그래도 광양이나 지방은 늦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수도권이나 이쪽 사람들은 계속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서광주세무서 광산세무서 거기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열심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계획만 가지고 밀려 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할 세무서인 순천세무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지방국세청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국세청에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국세청에서 조직개편안으로 올라오면 행안부는 조직개편안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올리지 않으면 행안부는 미리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측 입장이 잘 전달이 되면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는 세무서가 개청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러시다면 바로 순천세무서장 면담을 하고 우리 입장을, 국세청 계획도 있고 현실이 이렇게 되니까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방국세청장도 시장님께서 면담해 주시고 국세청도 시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되어 있는 대로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방문해 주시면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지요.

이것은 아무튼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세청도 방문해 주시고 하시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세청도 국세청 차장께서 우리 광양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해가 쉬울 것으로 봅니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어차피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중앙부처에 자주 가셔야 하니까 국세청도 한번 방문해 주시지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적극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열심히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광양 어린이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부 예산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테마파크라고 꼭 전제하지 말고 온 가족이 참여하는 테마파크로 이미지를 가지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설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취지는 그러실 것으로 믿지만 그 사업의 명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테마파크들이 이용자가 성인이 70%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요금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성인이 70%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분리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다음 주입니까?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가자고 집행부에서 제안 받았는데 거기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에버랜드나 서울삼성나라나 롯데월드나 홍천 비발디파크나 경주 월드 전부 다가 어린이나 청소년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가칭이라고 할지라도 맨 처음에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강제되어 버리면 일부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대상자들을 봤을 때 그런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버리고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용역 과업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설계하시는 분들도 어린이에 비중을 더 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가칭이고 훗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테마파크로 할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름을 해서 차라리 썬샤인 테마파크든 광양만 테마파크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테마파크로 해서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어린이테마파크로 한정해 버리면 잘못 전달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꼭 어린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형 테마파크로 하신 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어린이테마파크라고 하지 않고 테마파크라고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는 아닌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를 생각하니까 함께 있었던 공직자들이 아마 명칭을 선정할 때 그 이미지를 살리려고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형 테마파크를 만든 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종합테마파크로 이해하고 저는 지금부터는 어린이테마파크가 아닌 그냥 테마파크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보니까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광양시하고 포스코 공동 비즈니스형 테마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포스코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총 1차 사업비가 450억이고 총 사업비가 1,50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 하는데 재원 조달이 현재는 우리 광양시와 포스코 공동 비즈니스 테마파크로 하기로 했다면 그 자금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함께 출연 하자는 포스코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 되면 우리시에서 전부 다 투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무리 한 시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어떤 제안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고 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우선 자금조달 계획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결정되고 나머지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뭔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8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두고 있지요? 지방행정연구원에 다가.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랄지 포스코 공동비즈니스 투자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재 시가 100억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으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지가 다 매입되고 나면 시설을 누가 합니까? 말하자면 민간 기업을 유치할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또 그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시가 직영합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계획이 확실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부지는 앞서 34%를 매입을 했고 앞으로 계속 내년에 거의 다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지 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테마파크를, 성공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부지 매입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그 시설은 반드시 민간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운영도 민간 기업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민간 기업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시가 일부시설을 만들어서 시가 직영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 위탁을 준다거나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쪽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어느만큼 큰 파이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부지 매입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 부지를 대상으로 다 사고 1,500억을 투입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 기업을 지금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직영할 계획입니까?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해 진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대한민국에 모든 운영되고 있는 테마파크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벤치마킹가고자 한 모든 업체들도 전부 다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직명해서 성공할 확률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거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령 부영도 금년 봄에는 부영이 송도테마파크에 다가 정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언론보도를 봤는데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사실상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강원도 국감 때 보니까 춘천 래고랜드도 엄청난 계획이라고 계속 언론에 보도 됐었지만 최문순 지사는 외국기업이 5천억을 투자하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 주장은 7년 차 지금 기공식을 세 번이나 하고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춘천 래고랜드도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 1,500억 대규모 테마파크를 만든 다면 수도권까지도 생각한다고 지난번에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수도권하고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부산, 경주 또 남해안권을 봐야 되는데 며칠 전 신문보도를 보면 부산 오시리아 테마파크 롯데월드가 과감하게 투자 합니다. 롯데가 얼마 전 그제인가 신문보도 보니까 5년간 5조원을 투자 하는데 12억 5천억 약 25%를 국내 관광 및 서비스분야에 투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분야 관광 투자하는 12억 5천억을 거의 부산 쪽 롯데월드에 다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 상으로 보면 10월 23일 보도입니다마는 롯데월드가 하고 있는 부산 오시리아테마파크에 있는 핵심놀이 시설은 아시아 최초 유럽 스타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롯데가 자신 있게 보도 했습니다. 물론 기업이 한 약속이니까 못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롯데가 무책임하게 언론에 보도 하지 않을 것으로 봤을 때 부산 오시리아 테마파크에는 롯데가 대규모로 하겠다고 한 약속은 저는 반드시 지켜 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저희가 경쟁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를 잘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계속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광양시에도 순천, 여수, 광양 광양만권에 놀이 시설이 없으니까 먼저 어디인가 한 군데 만들면 성공 할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곡성에 있는 기차 마을, 시가 부지 가지고 있고 임대해서 사업자가 쓰고 있는데 40억 정도 투자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래서 엄청 올라가고 엄청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와인 동굴만 하더라도 민간이 3, 40억 투자 했지만 불구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속 있는 어떤 테마파크, 정말 비즈니스 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은 휴식처가 되겠지만 관광객도 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열어드렸던 것은 큰 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던 곡성 기차 마을, 불과 40억 정도 투자 했던 사업인데 우리는 그 보다 10배 정도만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하지, 우리가 1,500억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서울권이나 부산권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다음 주에 함께 벤치마킹 가실 때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마는 가서 나머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경영력이 축적되어 있는 대기업들,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행정은 다른 어떤 노하우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만 경영에 대해서만큼은 그 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부로 경쟁해서 따라 잡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모든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가 부지는 확보해도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때도. 단, 우리시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고 민간투자자가 와서 우리시에 투자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테마파크는 지난번 선거 때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가장 공약을 잘 이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쟁력 확보될 수 있도록 확보된 부지 안에 가장 경쟁력 있는, 잘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민간 기업 유치를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크게 공약을 잘 이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할 몫이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우리시 직영보다는 민간 기업이 와서 경쟁력 있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시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생각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공간을 만드는데 1,5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나머지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함께 하는 것이 비즈니스형 운영도 되고 나머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야지 단순히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1,500억의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시 인구나 규모로 봐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다음 벤치마킹 갔다 오신 다음에 토론하시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시장님 뵙고 생각을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차 사업과 2차 사업, 1차 사업이 450억, 2차 사업 해서 총 1,500억인데 1차 사업과 2차 사업이 사업기간이랄지 사업의 정도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1차, 2차로 정했다면 1차 사업을 확실히 하고 나서 2차 사업은 1차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선을 명확히 그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직영한다고 믿고 있지 않고 결국 부지는 필요하니까 매입해서 필요하면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목재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광양 그린에너지가 요청했던 사업실시계획 요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가 1차, 2차 보완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정도를 제시하고 조건부로 산자부에 검토의견 제출했습니다. 혹시 제출되었던 검토의견 시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셨네요.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환경부에서 왔던 12쪽의 분량은 환경부가 실시계획서 요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당초 2015년 1월 4일 날 산자부가 광양시의 의견을 물어 왔을 때 그때 광양시가 강하게 반대해서 막아주지 못했던 것은 할 수 없지만 지난번 질문 때 시장님 답변처럼 지금은 누구누구 따질 때가 아니고 함께 공동으로 막아내자고 하셨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은 지금까지 시민들이 범대위 사람들이 1년이 넘도록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투쟁했던 결과가 1차, 2차 보완해서 12쪽에 달하는 조건인데 본 의원이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나는 광양 그린에너지가 이 많은 조건을 수용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6년 포스코가 민간발전사업자 1호로 광양석탄화력발전소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때 아마 전라남도지사가 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착공 단계에 들어갔지만 500메가 와트짜리 2기였습니다.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었지만 광양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포스코가 인가 받고 착공단계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양보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조건을 그린에너지가 무리하게 기어이 수용하겠다고 하고 이 사업을 하기 보다 지금 추세가 금년 12월 26일이면 REC 가중치도 2.5에서 1.0으로 떨어지고 내년 6월말 이후에는 0.5로 떨어져버립니다. 이러면 사업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도 이미 목재 펠릿이나 칩을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 추세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님이 잘 절충하셔서 결국 사업자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분들이 포스코가 양보 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광양 그린에너지가 현명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최근에 순천시의회에서도 반대성명을 냈고 순천시장도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도 반대성명을 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과 함께 우리시도 전반적인 방법을 공동 구도를 취할 필요도 있고 광양, 순천, 여수가 광역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왜 광양, 순천, 여수 3시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대안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하나도 광역행정협의회 때 논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화력발전소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 영해에 들어 있는 시설입니다. 광양시가 환경주권을 지키고 친환경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광양시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이 부분은 지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적극적으로 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하셨던 것보다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과정에서도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반드시 광양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시민들도 시장님의 용기, 폐기 갖고 계시는 시장님을 믿고 있고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설사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시 환경과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가, 시장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고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사업 승인을 받아 둔다면 받아 두고 나서 결과를 지켜보다가 사업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10시 30분에 시민 단체들이 산자부에 마지막 이것 불승인해 달라고 면담 요청해서 올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애 쓰고 있는 것 감안해서 시장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역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던 것 인정 하겠습니다. 단, 훗날 우리시의 역사가 열심히 하신 것으로 판단받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 처음 듣는 말씀인데 별도로 말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만큼 협의조건을 이끌 어 냈던 것도 비대위 포함한 시민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로 공개할 수 없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애썼던 노력으로 그 만큼 된 것이니까 나머지 문제는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정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결정한 결과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시 광양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자랑스러운 광양시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에게 박수 받고 신뢰받고 또 용기를 주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토지 보상과 사업추진은 어디까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루터 복원이나 가로수길 이것은 18년 11월, 모든 것이 준공될 것이고. 짚라인이나 MTB체험장, 강수욕, 갈대쉼터 이런 것은 2019년도 12월까지 완료지요? 아까 4월까지라고 했는데 4월은 계획이지요?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짚라인 시설이 준공되면 언제 운영은 되지요?

이 문제는 다음에 같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답을 받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섬진강 마리나항 조성을 추진하는데 마리나항 개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리나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8억 5천만 원을 가지고 2022년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앞으로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있습니까?

이전에는 민자가 150억 정도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지특비하고 시비가 해 가지고 민자가 58억으로 만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22년도에 마리나 운영이 계획이 된다면 사실 마리나 민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익 향상이 될까요?

국비는 반드시 해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조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 하나 여쭐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뱃길조성사업에 들어왔던 짚라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하신대로 공모를 하고 해서 위탁을 하겠지요?

연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섬진강 마리나항 이런 것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업자에게 짚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모씨가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어서 환수를 못했지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것이 결손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운영하고 있다, 문을 열고 있다. 문 안 열어요. 축제 때 기간만 좀 열고. 여름에도 안 열고. 여름에도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상 우리가 천혜의 특산품 매실, 감, 밤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잘 해서 주셔 가지고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씨알을 뿌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활성화 방안을 잡아놓고 아직까지 그것을 풀어나갈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이 안 되는지. 화면을 봐보십시오. (화면 설명)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 안에 매화관이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2017년 7월 12일에 등기를 했습니다. 약 1년 3개월 만에 등기를 했지요. 15개월 전에 등기했는데, 금지사항 40조에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광양시에서 그것은 전혀 운영을 할 수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런 방향성은 시에서 해 준다면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광양시에서 저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마인드가, 1,200명 공무원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 합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연중 365일 매일 문을 열어놓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홍쌍리 명인 그분이 하시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4단계-2공구는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다음에 진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오늘 답변해 주신 국소장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사실 우리 의회와 광양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단결되지 아니하고 하면 제일 괴로운 분이 누구냐 하면 시민들이 괴롭습니다.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따지지 말고 서로가 협심, 단결해서 광양발전을 만들고 시민복지,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의 내용에 보면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은 동부지역에 궁도정 신축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몇 년 전에 마로정 준공식 때, 평소에서 동부지역 쪽에 통합으로 궁도정을 하나 신청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궁도인들이 물론 한 분 한 분 마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하시기가 힘이 드시니까. 시에서 먼저 장소라든지 이것을 선정을 해서, 지어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면 언제 하실 줄,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계획이 없으면 만약에 광영 궁도정 같은 경우에도 새로 지어주신다고 해 가지고 전혀 보조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시장님 임기 동안에 못하실 것 같으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좀 주고 하셔야 하는데. 옮기는 것으로 기정을 하고 예산을 막아버리니까 옮겨지지도 않고 보수공사도 못하고 이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궁도인들 한 분 한 분 다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면 실행을 할 수 없으니까. 저의 생각은 시장님이 먼저 장소라든지 계획을 해서 지어서. 지금 있는 궁도정을 폐쇄 해 가지고 다른 사용으로 목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부지 선정을 조속히 협의를 해서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영에 백운정에는 거의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체육공원이 얼마 전에 부지 25m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체육공원 단지계획고가 25m인데, 주민들이 25m면 너무 높다 해서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5m를 더 하향을 하자. 그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민선6기 때까지만 해도 5m를 낮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오셔 가지고 5m를 깎을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동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높았는데 의회나 시민들이 더 낮추자 해 가지고 낮춰 가지고 평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일단 5m를 낮춰주기로 하신 것까지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동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조성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동민들은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말로 광영동에 단체장님들이 민원 이런 것을 많이 막았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1단계 준공을 했으면 2단계 5m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5m를 꼭 안 깎으신다고 그러면 그 5m 깎는 공사비가 약 50억 정도 넘는 것 같은데 그 공사비를 가지고 대체 공사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직 확정하신 것은 없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러지 무진동 발파도 있고, 저쪽 의암 쪽에서부터 절취를 해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약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동 주민들이 그것을 시장님한테 먼저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먼저 건의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주민들이 만약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렁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면 사실 요즘에 광양시의 관광인프라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에서 진월 간 출렁다리를 놓게 되면 약 400~450m 정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긴 출렁다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렁다리가 만약에 되면 진월에서 망덕 가는 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덕에서 배알도까지라든지 설계가 되어 있고. 돌아와서 금호동에서 중마동까지 해상공원도 있고, 그래서 한 바퀴 둘레길로 생각을 하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출렁다리에 대해서 놓아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사진을 제가 지난주에 청양에 고추출렁다리를 가보고 왔는데, 210m 됩니다. 이쪽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관광버스가 댈 정도가 없어요. 그만큼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는 데크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하천 저 위에까지 데크시설을 쭉 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을 수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광양시도 망덕에도 출렁다리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이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만약에 이 출렁다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우리 광영동에 다른 시설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용역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화면 설명) 다음은 의암산단 앞에 있는 하천 부지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 50년 전에 논으로 이것을 하려고 뚝방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못하고 갔는데, 이 부지를 만약에 매입을 하면, 허가를 내서 하게 되면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이런 부지를 매립을 해서 체육시설을 하든지 운동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신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혹시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더라도 계획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 광양시 부지도 많이 넓히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다음은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2016년부터 총무위원회에서 밑에 필지, 저것은 16년 전에 사업 도면인데. 주차장 부지하고 시장 증축부지 4필지, 주차장 부지 8필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3분의 2이 이상 토지주가 승인을 하면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증축부지 2필지, 사람들이 일단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토지 수용을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위에 부지로 설계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3분의 2가 안 되면 토지 수용령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필지는 왜 샀습니까? 2필지도 안사야 되는데, 2필지도 사셨잖아요.

의회에서 못을 박아줬는데 왜 2필지는 샀냐는 그 말입니다. 다 안사야지.

2년 동안 내내 2필지밖에 못 샀습니다. 이것을 그때 총무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줄 때 조건까지 달아가면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또 바꿨습니다. 올 7월에 바꾼 대로 승인을 해 줬는데, 7필지를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 승인을 해 줬는데 이분들이 땅을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할 때는 승낙서를 해 줬는데 감정가가 나오고 해서 보면 본인들이 또 가격이 안 맞으니까 못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바꿀 것입니까?

처음부터 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꼭 그것을 매입을 해서 시장을 조속히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난번 같이 2년, 3년 동안에 집 두 채 사버리고 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사업 공사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단은 국비를 받으면서 공사 기간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공사기간을 먼저 정해 놓고 국비도 받아오시고 할 건가요?

지금 그 밑에 부지도 올 12월 말까지였지 않습니까? 올 12월 말까지 쓰지 않으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니까 조속히 옮긴 것 아닙니까?

지금 옮긴 부지도 몇 년도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또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증축부지 사업비가 65억 중에 국비가 24억이고, 시비가 41억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광장 조성사업비가 45억 중에서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36억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시비가 왜 36억씩이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3년이든지 4년 안에 증축을 하지 않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다른 곳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옮길 때 마다 의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 주고, 승인을 안 해 준다고 불편하고 이런 관계가 없도록.

3분의 2든 아니든 빨리 조성을 해서 해야지. 몇 집에서 안 판다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또 의원들한테 승인을 해 주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에서 태인1구까지 인도교 설치 및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도교 설치 설계가 2014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비가 약 2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시장님께서는 태인 인도교만큼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국비를 올해 가지고 올 것인지, 몇 년 후에 가져올 것인지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1교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그 길이 빨리 나면 거기로 걸어서 가도 되는데. 지금은 버스를 타고 태인2교까지 걸어서 다닙니다. 퇴근도 마찬가지고. 또 자전거 동호인 여러분들도 그 길이 있으면 가깝게 다니는데, 저기까지 돌아서 다녀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국비를 좀... 다른 국비는 시장님이 타 오시는데 선수인데, 왜 이 교량만큼은 국비를 안 타 오시는지. 언제까지 타 올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태인동에 가시면 맨날 야단을 듣지 않습니까?

임기동안에는 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해에 해 주시려고요?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를 좀 받아 오셔 가지고 태인동 분들이나 학생들 소원을 좀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인동 시민과의 대화 때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주십니까?

그러면 내년에 세워주시겠습니까?

다른데 놔두고 일단 태인동만...

선거구니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하고 대화한지가 벌써 40분이 지나버렸네요. 다음은 부시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폭포 만들어놓은 것 다 드러내실 건가요? 내년부터 가능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