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업무계획서 작성에 있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내년 초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확정된 예산과 조직개편 등과 연동하여 새롭게 수정·보완하도록, 책임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 군정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8년도 군정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과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한 결과, 청산산업단지는 총 11개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었으며, 의료기기농공단지는 총 13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산업단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22건,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142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46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서는 농업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년에 없는 가뭄을 대비해서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촌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농촌 빈집 15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복지 시책을 위해서 여성농어업인 4,419명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3,298가구에 기초수급자 급여 및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연당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11,080명에게 기초연금을 확대 지원하였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안심보육 서비스를 위해서 청산 지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공모에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1,430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도 분소를 옥천군에 유치하였고, 특히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 549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추진을 위해서 8,620명에게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출산장려 문화 구축을 위해서 출산지원사업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 확립을 위해서 평생학습과 연계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초중고 383명에게 학생 통학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옥천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 1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2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6개소를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적 일손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11,931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맞춤형 인구·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교육과 청년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청년네트워크 정책 발굴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이 안전한 행복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완료하였고,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옥천군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골마을 다람쥐택시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명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자재를 242ha에 지원을 하였고, 또한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및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장계관광지 변경지정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 休-Forest 조성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 경제 안정을 위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를 36회 개최하였고,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을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학교무상급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 행정을 위해서는 정책실명제와 옥천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중심 군민과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감사관, 주민참여예산제, 군정모니터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에 2018년 평가결과 수상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성과는 제6대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공약대상을 수상하였고,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5대 분야 80개 사업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신문사, 옥외매체, 지상파 TV 등을 통한 군정 광고 32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의존재원 목표 대비 96.9%인 3,345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계약심사 70건을 하였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특별점검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 정비대상 30건을 발굴하였고,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마련을 위해서는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교육 4회를 실시하였고, 청년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군정업무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군 정책 수시점검 및 부서 간 업무공유로 소신 있게 일하는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 성과분석 및 2019년 군정운영 방향 계획을 시행하고, 군정업무 보고회를 3회 개최하고, 평가·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총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중앙행정부속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약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앙행정부속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군비 1억 원 이상,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사업과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 의회와 소통하는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외에도 현안사항 간담회를 통한 긴밀한 소통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 중 첫 번째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점검 및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중심의 맞춤형 정보혁신 실현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입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 우리 군이 도내에서 중간을 유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평가대상은 5대 분야, 145 지표, 31개 정성지표가 되겠습니다. 평가자료 현지점검 및 부진시책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울러서 2019년 군정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27개 부서별로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등 241개 지표를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평가하여 성과주의 군정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 주요정책 조정 및 협의입니다. 2019년도에도 군정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 조정협의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가정책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의존재원 확보 등을 위한 중앙부처 담당자와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반영하고 해결하는 전초기지입니다. 따라서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앞으로 대부분의 대외 활동 중심축이 세종시로 전환됨에 따라 세종에 숙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했듯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안정적인 대외정책 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에서 양방향·실시간 군정홍보 및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SNS 홍보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 2월 중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새로운 서포터즈단을 구성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방송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2019년도에도 언론사, 방송사 매체를 활용하여 총 380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언론보도를 통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수시 군정계획 및 성과중심의 기획·특집 보도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옥천소식지를 통해서는 유익한 군정시책과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옥외 전광판이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외 전광판을 이용해서 군정 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재정운용입니다. 첫 번째로 중장기 재정 여건을 감안한 2024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재정 규모는 총 2조 5,3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정 투자사업 심사입니다. 예산의 중복, 과잉투자 사전예방을 위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산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먼저 성과중심 예산 운용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사업계획과 연계한 성과중심의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확대 시행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도모를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예산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을 엄격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능동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도 응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기초통계자료와 인센티브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서별 의존재원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충청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 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본예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공개를 통한 참여 및 공개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자체사업 중 지방보조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하고, 7월까지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참여예산주민위원회를 개최한 후 참여예산주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공시 운영입니다. 예산결산 내용 중 지표별 주요항목을 2월, 8월 말, 2회에 걸쳐 옥천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열린감사 실시입니다. 주민 중심의 열린감사 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는 10개의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적극공개를 통해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하겠습니다. 취약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2회 실시하고, 사업소 읍면 감사 시에는 주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 차원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예상 취약 분야를 사전 선정하여 중점 관리 및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특별점검을 6회에 걸쳐 실시하고, 공직기강 실추행위 사전 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청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연중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 및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서는 수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사전법제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자치법규 30건을 발굴해서 9건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민사·국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입니다. 쟁송사건의 사실관계 확증 및 입증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 12건, 민사 5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1건, 심판 3건이 되겠습니다. 29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주요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실태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충북사회지표 통계조사를 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된 통계자료를 공유하여 정책개발 및 업무추진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수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고,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자체 정비 또는 중앙부처에 신속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책과 인구증가를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어, 2019년도에는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인구늘리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회에 걸쳐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옥천군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 회의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 만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소통 창구 확대를 위해서 2019년도에는 청년정책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청년정책 발굴회의를 4회에 걸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대출 잔액의 2%,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현안사업입니다. 35쪽 첫 번째, 군정 시책 일몰제 시행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의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축소·통합하여 행정수요와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은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발굴하여 사전 분석 검토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읍면 개발예산 자율성, 책임성 강화와 균형배정입니다. 현재의 읍면 소규모 개발사업 예산편성 시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본청 소관 부서에 예산 반영을 요청하여 소관 부서에서 예산편성 후 다시 읍면으로 재배정되어 시행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읍면 개발예산 심의의 효율적이고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장 자체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직접 편성·시행하고, 사업 시행 후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산의 균형 배정을 위해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면적,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용은 2019년 당초예산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옥천군 규제개혁 과제 공모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여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 체감도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옥천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부군수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군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됐을 때 지역별, 계층별, 어떻게 보면 또 산업별로 공평함 또는 형평에 맞게끔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가지고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은 보면 그런 데를 보면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군정업무 총괄 1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 총괄 보고서에서 보면 2019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이 보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성과만 보고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8년 성과 다음에 군정업무계획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성과 다음,

이 보고서에 보면 총괄, 제가 총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 보고서에 보면 성과는 나와 있는데, 2019년도의 어떤 군정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1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9년도 군정 방향이고요,

방향이고, 그다음에 성과 다음에,

성과 다음에는 실과별로 계획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의 예를 보더라도 어떤 큰 틀에서, 우리의 옥천군이 이렇게 나가겠다는 그런. 예를 들면 국내외 여건 분석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략적인 정책을 좀 입안해야 되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2018년도 성과 외에도 군정방향의 큰 틀은 다음 번 업무보고 시 수정, 틀 자체를 바꿔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꼭 좀 해가지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나 주민들이 볼 때 한눈에도 우리 군정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19년 군정업무 보고서를 보면, 2017년이나 2018년 보고서와 별반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예.

정부가 바뀌면 어떠한 정책도 바뀌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러한 것이 담겨가지고 이 틀과 내용이 좀 바뀐, 새로운 정부의 냄새가 나야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보인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서 서두에 보고했듯이 제가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다음 번 보고에는 방향과 그다음에 틀을 다 바꿔서 새롭게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가 전년도 것하고 2017년도 것까지 다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6기 집행부의 그런. 6기, 5기 거기랑 별반 차이 없이 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김재종 집행부가 탄생했다는 어떤 의미를 둘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이제 기획감사실입니다. 중앙행정부속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이게 2018년 업무보고 시에도 같은 내용이 보고가 되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매년 같은 내용의 보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실질적인 성과가 지금 없어요. 지금 말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것만 지금 그쪽에 부지를 매입해 놓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뭔가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

예, 진전된 내용은 지금 1차로 토지매입비를,

아니, 그러니까 해양측위 말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게 있냐고 묻습니다.

지난번 정당대표께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정당대표의 발언이고요. 관련 부처에서, 아직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된 내용이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이전 대상기관은 지금 언론보도에서 나왔지만 12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여 개 중에서 옥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두 개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공공청사 부지를 이용해서 한번 유치를 해 보려고 지금 그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아무 계획이 아직은 없답니다. 아마 그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더 추진하는데 속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정당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아직 추진된 건 없고요. 하여튼 중앙부처 동향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두에 두고 있는 2개 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개 기관.

예, 2개 기관이.

예, 예.

2개 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관계자와 접촉을 해보셨나요?

예, 전혀 준비한 사항도 없고요. 이게 주무기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인데, 거기서도 아직 특별한 동향은 없고. 지난번에 당 대표의 발표가 사전에 균형발전위원회하고 협의된 내용도 아니고, 당 대표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된 게 없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특히 이 부분은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전국의 자치단체가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또 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매년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성과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측위정보원은 올해 2차 잔여 토지매입금을 입금을 하고요. 내년도에 설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는 통보받았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 부분, 중앙행정부처 부속기관 유치는 계속해서 신경 쓰셔가지고요,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은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예,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에 그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실명제가 형식에 그친다고 하셨는데, 정책실명제 추진 과정은 선정 기준을 정해서 매년 이걸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한번 찾아보겠는데, 지금 자치단체 간에 정책실명제 운영은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 규칙에 보면요,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보면. 이게 목적이 그렇습니다, 옥천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이게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책실명제로다가 선정된, 2018년도에 대상사업이 86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중에 하여튼 선정의 기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선정된 사업의 면면을 보면, 물론 잘 진행된 곳도 있지만, 제가 사업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업 진행이 좀 저희들이 보기에도 부실하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래서 그런 몇몇 사업이 눈에 띱니다.

예, 예.

그런다고 하면 이게 정책실명제를 시행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제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형식에 그치지 않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추진에 대한 성과는 별도로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정책실명제는 그 방향과 달리 책임성과 신뢰성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고요. 그 추진상황에 대한 부진사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진 부분보다는 책임성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렇게 몇몇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임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책임 있게 진행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연되든지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지연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86개 사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하여튼 그것 좀 챙기셔 가지고요, 좀 책임감 있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군 의회와 소통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해마다 올라오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정책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와 군 의회 간에 소통이 잘되는 그런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실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잘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 내용에 보면, 2018년이나 2017년이나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뭔가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새로운 어떠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소통할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가지고 그렇게 실현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원활해져가지고 원만하게 우리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정책이 집행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통계를 통해서.

예.

그런 게 통계조사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런 것도 의회에 배포가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의회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4개월 해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 썩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실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말로만 의회와 소통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종 숙소 취득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물론 그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간담회 때도 제가 회의적인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오피스텔을 저희들이 임대했을 때와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또 옥천에서 출퇴근했을 때. 그것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 검토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건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예.

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지자체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가보면 행사 개막식에서 해당 지자체의 홍보 동영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아서 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우리 행사에서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 동영상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 12월 중이면 납품이 되는데, 그 동영상을 행사장이나 다중이 모이는 데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미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군은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지 않게끔 잘 챙기셔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5쪽입니다.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민참여 열린감사 실시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감사관을 지금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신다고 하면.

주민감사관 분들이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업소 읍면 감사에 이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감사관님의 전문성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감사관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 참여를 저희들이 자꾸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직 우리 퇴직공무원 분들이 풍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잘된다는 것은 이 주민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해서 사업소하고 읍면에, 감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감사에 임해 가지고 행정을 들여다보면서, 주민들이 ‘아!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체감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가 되어야 된다, 이 제도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제가 이것 실제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주민감사관으로.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할 일이, 역할이 별로 없어요, 주민감사관들이. 그래서 이 주민감사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있게끔 제도를 좀 개선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감사관에 외부전문가도 좀 영입하시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감사관이 감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좀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두 번 열렸습니다. 한 번은 서면으로 했고요, 한 번은 대면회의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것이 있지만 위원 구성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할까 싶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잠깐 읽어보면, 우리 해당 실·과·소의 공무원은 빼고요, 외부위촉인사를 보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사회·경제 단체의 임원, 기타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도 좀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규제는 참 우리가 불편하다, 그런 걸 느낀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런 규제 개혁을 이룰 수 있게끔. 이것이 법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일반 주민이 참여하기에는 벽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회의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을 개최할 건가? 월에 한 번 개최할 건가? 회의 개최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조례에 안 담긴 이유가 뭔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조례상에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예, 예. 맞습니다.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3명 중에서 공무원은 4명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들입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1년에 정기회의를 몇 번 한다는 것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수시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기회의 개념을 조례에 담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처음 기획감사실장 와 가지고 지난 8월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발언이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는 보는데. 다만 우리 옥천군의 지역적 한계도 있겠고요,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지난 8월22일 날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 규제 심의할 때도 활발하게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실장님!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개혁이라는 게 주민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예, 예.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스스로 불편함을 느꼈던, 그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33페이지요.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예.

현재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무주택 ······. 잠깐 자료 좀 제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주택자는 조사가 안 됐고요.

예.

현재 관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112명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파악해 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전세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도 있지만, 소득은 거의 다 옥천군에서 적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또 추가로 대출받을 분들도 해당되면 해 주는데, 예산을 감안하면 지금 한 20명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다음번 추경에 더 예산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가를 여쭌 이유가 이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그러니까 청년 정책의 일환인데. 이 청년정책 일환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서 인구늘리기와도 연결이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0명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이게 20명만 해 가지고 적정 사업량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처음 시행을 2019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지죠.

사업성을 봐서 신청자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 돼 가지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에는 민선6기하고 다르게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좀 부실하다고 실장님이 말씀드렸고, 우리 부군수님도 또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 작성을 하실 때 내년도에는, 어제 지방자치의 날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발표된 내용, 그것도 가미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금년도에 1차, 2차 중앙정부에서 시군, 광역 기초로 사무이양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한 800개 내지 900개 업무가 되는데, 그것도 좀 잘 다듬어서 넣고. 그다음에 특히 실장님 생활 SOC사업 있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먹고 하는 이런 생활인데. 그 생활,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 그다음에 일반병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공원시설, 문화시설, 교통시설 이렇게 10개 항목인데. 지금 우리 옥천군이 이 5단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최하 27개 자치단체 빼고 바로 그 위에 4등급에서, 4등급에서도 하위권이에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민선7기 군수님 공약에 좀 담아서 2030계획서, 또 군수님의 공약, 그 다음에 계속사업, 또 신규사업. 이것을 이 업무보고서 위에, 상단부에다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각 실과의 비전이 나오고, 전략목표가 나오고, 이행과제 다, 이 팀별로 이행과제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일하다 보면 밑에 여건분석이 경제정책실이 하면 경제정책실,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모 팀은 아주 그래도 군수님 공약에 걸맞게 작성한 한 개의 팀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80개, 2030 한 2억 5,000 들인 그 사업비 들여 가지고 만든 우리 옥천군 ´30년도까지 계획, 꼭 분야별로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요. 옥외전광판 관리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3개소라고 하셨어요?

예.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 옥천읍에 2개소가 있습니다. 삼양검문소 그 앞에 하고요. 군청 후문 옆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강휴게소에 하나 있습니다.

아, 금강휴게소요?

예.

저는 2개 정도만 눈에 띄어서,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광고대상자를 그럼 주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읍에 있는 것은 주로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포맷을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강휴게소는 동영상입니다. 거기는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우리 축제나 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를 또 포맷을 맞춰서 합니다.

그럼 여기 향수공원 옆에 있지요?

예.

그럼 일반 주민들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주민도 있고, 관외 계신 분들도 있는데. 주로 주민들을 봐서, 거기는 문자동영상입니다. 구)삼양검문소 앞쪽하고 거기는 주로 문자로 합니다. 행정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축제 관련된 것을 하고요. 저쪽에 금강휴게소 쪽에는 우리 축제 관련된 것, 대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는데,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거기는 풀로 방영될 수 있도록, 영상이 방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로 이 주변에 이용이 되고, 그럼 시간은,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은 그 앞에 신호등이 있어서 대기 중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요?

예, 한 번만 지나간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로 주민들은 하루에 몇 번씩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호대기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신호대기 중에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새로운 내용을 담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글쎄 그 시기는요? 다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시기는 계속 정해져 있지 않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행정에서 보면 일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종료를 시키고, 또 새로운 내용을 올려 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기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

아니 24시간 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내용을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때에 따라서는 기간이 정해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신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것은 제외되고요. 다른 내용을 또 올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정하지 않고, 내용에 따라서?

예, 예.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전광판 이것이 그 외 문제점,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장소 이런 것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큰 도로 옆에 있고, 이용자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두 곳이. 따라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설치를 검토해 볼만한데, 사실 삼양검문소 쪽에는 동서 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만 가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라고 보고요. 또 고속도로 이용객을 위해서는 이쪽 톨게이트 입구에다가 해 놓은 것이고요. 또 다른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설치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옥천군의 주요 내용을, 그리고 이 주변을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건데. 그것을 목적에 충분히 효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이요. 예산절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예산절감 방법이나 사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대상은 여기에 우리 보고서에 나타나듯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보다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집행을 절감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강제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절감목표액이 75억 원인데, 이것은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강제절감을 하기 때문에요. 다만,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목표액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이 일반 기준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달성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실장님!

예.

예산절감 타이틀에 75억을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필요한 과대계상은 아예 계상하지 마시고, 꼭 편성될, 오히려 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는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절감의 목적은 달성을 하시되, 저희들이 필요성, 떨어지면 과감하게 줄이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 추가경정해서 이용토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필요한 부분은 낭비성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절감을 하고요.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요. 공직기강 감찰 활동 강화 이렇게 하셨어요. 이 앞에는 주민참여감사, 열린 감사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감찰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주로 하는 시기가 제일 정해져 있는 시기가 연말연시, 그다음에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다음에 지난번 공직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을 지방선거, 이런 때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매년 시기가 도래하면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사항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특별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몇 회 하셨어요, 올해?

6회 했습니다.

‘19년도 추진계획이 6회 이렇게 돼 있고, 또 지난해도 6회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셨나요?

예, 예. 감찰활동 끝나고 나면 내부보고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도 받습니다.

대상은 좀 여쭤 봐도 되나요?

대상은 우리 공직자가 주가 됩니다.

이것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결과물에 대해서요.

예.

저는 사후감찰보다도 실장님, 사후감찰보다도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32쪽이요. 인구늘리기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예.

어느 지자체든 간에 지금 인구 증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홍보물 제작, 캠페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늘리기가 아마 자치단체 시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일 겁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늘리기가 성공한 사례도 없고요. 시단위에도 특정한 시외에는 없습니다. 뭐 세종시나 특별히 개발된 것 외에는 사실 없고요. 또 인구늘리기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도 입증이 됐습니다. 사실 인구늘리기 계획은 있지만, 저희들이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자연 인구늘리기, 그러니까 출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사회적 인구늘리기 전·출입, 귀농 귀촌이 주축이 된 전·출입 쪽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결과를 봐서라도 지금 전·출입이 49명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286명이고, 출생자는 거기에 엄청 못 미치다 보니까 우리 군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귀농 귀촌을 통한 사회적 인구늘리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표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인구는 실장님 말씀대로 캠페인이나 정책적으로 출산정책을 지원해 줘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일단 자연적, 실장님이 말씀하신 자연 현상적으로 인구의 증감이 돼야 되지, 즉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자연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 인구의 유입, 그러면 이걸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시골은 시골대로 즉, 지역 특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촌은 농촌대로 읍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대로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도적 마련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연 중에서 출생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뭐 단순히 출생장려금을 얼마를 준다고 해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부분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다만, 귀농 귀촌을 유도하는 것은 그것보다 사실 협의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최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도 귀농 귀촌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뭐 지난번에 모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해서도 출생하면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주는데도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고, 출생자도 줄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다기능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제일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구증가, 귀농 귀촌 쪽에 집중을 더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요. 마음 편히 살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지역,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향해 주시면, 우리 군이 아무리 출산지원 정책을 해도, 아니면 귀농 귀촌을 해서 생활이 어려우면 어디 뭐 타 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지역도 오히려 자연감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골 출신 의원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5년, 10년 가다 보면 이것은 옥천읍 아니면 시내권은 괜찮겠지만, 농업인구가 줄어들면, 다 떠나면 이게 대도시에서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전에 우리 군도 인구를 늘리는 것에 관심을 갖되, 제도적 지원은 두 번째로 해 주시고,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선행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인구늘리기 사업을 전체 우리 군에서 55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추가사업 발굴을 하고 해서 옥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살기 좋은 곳으로 육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군정 총괄을 한번,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을 저희 옥천군에서 초·중·고, 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7월부터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되지요?

예, 예.

의장님,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저희들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다만 급식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어린이집은 몇 번을 가 봤습니다.

아, 가보셨습니까?

예.

아, 지도 감독이 아닌 배식, 식사를 한번 해 보신 경험이 있다?

예.

하여튼 복지 관련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 저희들 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급식 차액 지원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의 먹거리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레시피도 다시 짜고, 요새는 과거와 같지 않아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급식 관련 레시피도 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되시면,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방송매체 활용 홍보 이렇게 야심차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 광고료는 많은데, 광고가 적시 적소에 배정이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기차역, 영화관,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광고를 이렇게 5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 바로 위에 보면 KTX, 지하철, 버스, 교통수단에도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KTX는 저희 옥천군이 아니고, 어디에다 광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위에 상단에 있는 KTX는 열차 내에 보면 홍보하는 동영상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열차 내에. 그래서 저희가 3편 정도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탑승자를 위해서. 그다음에 기차역은 열차 내가 아니라 옥외 시설에다가 하는 건데, 기차역은 서울역하고, 대전역하고, 오송역 이렇게 세 곳에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그러시면 KTX 광고는 저희들 지역 행사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한 것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물 제작한 것을 다 틀 수는 없고요. 거기에도 제한이 있으니까, 방영 제한이 있으니까 다 틀지는 못하고. 주로 KTX 내에는 행정보다는 대외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것, 축제 그것과 특산물 그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는 행정보다는 외부의 저희들 이미지, 특산물, 축제 이 세 가지 분야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영화관에 홍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신다는 겁니까?

영화관에는 안에 영화상영하기 전에 조금 자막 나올 때 저희들이 홍보하는데요. CGV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아, CJ?

CGV 영화관에.

영화 상영?

예.

이것 제작은 돼 있습니까?

예, 예. 저희들 있는 동영상에서 일부 짜깁기해서 합니다. 전부다 할 수는 없고요. 동영상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저희 축제 관련해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옥천군 어떤 홍보물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주로 옥천군을 대외에 넓힐 수 있는 것, 시기 시기마다 좀 다르니까. 축제 시기쯤에는 축제 관련된 것, 아니면 특산물 그런 것을 좀 편집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작은영화관이 1만 명 돌파했다고 해서 영화관을 우연하게 관람하게 됐어요, 저희 작은영화관을. 평창 100만 송이 백일홍축제 관련 홍보물이 딱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행사장을 한번 가봤어요. 와, 과연 발 빠르구나. 거기는 메밀꽃 이효석의 메밀꽃 축제도 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송이 백일홍축제도 한 1분여간에 걸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아주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옥천군을 알릴 수 있는 10여 군데의 관광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동영상을 잘 만드셔서 이것도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CGV에도하고, 하나 덧붙이면 야구장도 아직 콘택트가 안 됐는데, 대전이 될지, 서울이 될지 선택을 해서 야구장 1개 정도에 저희들이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광고판에는 축제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최대한 압축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추가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소식지 제작 발행, 실장님 저희들 몇 부나 발행을 하시지요?

매월 2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2만부요?

예.

그러면 이게 다 우편으로 발송되잖아요?

예.

혹시 반송되는 것 없습니까?

반송 더러 됩니다. 어디에서 반송되는가 하면 대외에 계신 분들이 이사를 갔다든지, 그럴 때는 반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또 파악해서 보내주고, 아니면 또 추가로 더 요청이 계신 분들은 보내주고 합니다.

혹시 우체부들하고도 한번 면담을 가져 본 적이 있으세요?

우체국하고는 면담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주소지를 해서 우체부들이 시골 각 집집마다, 가구마다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냥 우체부들이 그냥 꽂아놓고 오시고, 마당에 그냥 던지고 오시면 그것은 반송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 한번 파악 좀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주소와 이름이 바뀌어서 반송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만 반송되지.

예, 예.

그냥 뭐 빈집이라든가, 또 노인 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고, 그냥 연락 안 하시잖아요. 면에도 이사 간다고 연락 안 하시고, 아들들 집으로 가면 또 수개월 동안 있어도 연락 안 하고 가시니까 무조건 그 집에 우편물에 투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면에 시달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아주 바닥에 비오는 날 젖어 있고, 어떤 시골에 가면 우체통 안에 10부 이상씩 이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 한번 전수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본예산만 예산 운영제에서 운영을 하지요?

예, 본예산도 하고요. 추경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하는 것 하고, 또 추경에 하는 것은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 지방보조금?

예, 본예산만 대상에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한 136억 정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 예.

의견수렴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견수렴해서 반영된 확률은 한 99%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최종 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정리를 해서 다시 의회에 최종,

의회에 보고는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삭감 규모가 한 1%나 2%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의견만 받아서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의결권이 없으니까, 의견만 받아서 합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 옥천 주민들의 모든 의견이 담아져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분들 의견들 소중히 생각하셔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다양한 질문을 해 줬기 때문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15페이지를 보시면, SNS의 활용방법에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나 축제 관련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담아야 될 내용이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 군정안내라든지, 일자리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방송매체 활용 홍보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어떤 의원보다도 또 어떤 행정 직원보다도 객지 생활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바로 상경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최근에 내려온 사람으로서. 객지 생활한 타향인들은 옥천이라는 ‘옥’자만 들어도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데 집에서 언론매체 TV를 시청하다가 옥천에 관한 홍보물이 나오면 정말 반가워서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갑니다. 잠을 자다가도 옥천이라는 소리만 들려와도 벌떡 일어나서 ‘옥천’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정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옥천의 자랑을 담아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이참에 한번 드려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잘하는 것도 많이 알려야 되고, 그래서 자긍심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과중심의 홍보보다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 또 시정해야 될 일, 일어난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일도 홍보를 하셔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 여론을 중용하는 자세, 이런 것도 부탁을 드려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타지에서 출향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향우회나 동창회에서 한 15년, 근 20여 년간 활동해서 우리 출향인들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관공서나 기타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우리 옥천 9개 읍면의 출향인들 중에서 내로라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교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행정을 펼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일익을 담당하고 싶어요. 우리 서울출장소나 세종출장소에 소장이 나가 있는데, 물론 그 분들도 인맥이 있고,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을 알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같이 합성해서 한다고 하면 더욱 값진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접촉하고 있는 여기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이런 사람 명단이 있으면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해 드릴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군정에 대외활동을 하는데 제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보고서 15쪽에 보면, 군정전반 총괄이요. 2018년도 공모사업 선정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민선6기 때에 2016년도에는 297억, 2017년도에는 341억까지 올라가고, 2018년도에는 227억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권력교체기에 우리 군이 공모사업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8년도는 중앙의 새 정부 교체, 권력교체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현 정부에 100대 국정과제 내에서 우리 군이 많은 정책 사업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안 보여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따라서 향후 2019년부터는 문재인 정부, 현 정부나 도 정부나 그리고 우리 민선7기에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대거 담아내는데 노력하고, 국정에 있어서의 공모사업도 초점을 다각화해서 좀 접근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18년도 공모사업이 2016, 2017년도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먼저 저조한 부분이 농림부 소관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많이 줄었고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된 부분도 있는데, 현재까지 227억이지만, 조만간 11월 중에 대규모 공모사업이 하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적어도 예년 수준의 사업비는 될 것이고요. 건수는 비록 적지만 사업비 규모 면에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정부정책에 얼마나 발 빠르게 따라야 되고, 정부정책 동향을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11월 중에 저희 산하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다가 한번 중앙부처, 2개 부처가 주가 되겠는데요. 농림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의자를 모시고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 또는 교육을 한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 빠르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 새로운 민선7기에 맞는 이런 정책변화를 찾아주기를 바라고요.

예.

특히, 군정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하위수단들이 연계돼서 일목요연하게 연계가 돼야지, 그것이 연계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고 한다면 전년도에 업무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쓴 답습에서는 5년, 10년이 가도 새로운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감실 9쪽 봐 주시면, 민선7기 군수 공약평가단 구성 문제가 나옵니다.

예.

민선6기에서도 공약평가단을 굉장히 잘 한다고 널리 홍보도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심을 보면 군수와 가까운 분들로 구성이 돼 갖고 말로는 잘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분석해 보면 허술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반면교사해서 이번 민선7기에서는 군수 공약평가단 구성할 때에 군수와 가까운 분들보다는 객관적인 주민들을 대거 좀 위촉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공약이행평가단이 단순한 평가뿐만 아니라, 공약추진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고, 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은 지난번에 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볼 때는 전문적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을 우선 위촉을 했고요.

예.

또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감실 보고서 22쪽에 보면 상단에, 의존재원 확보에 있어서 지특 재원이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약 10조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현황이나 규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요?

전체 저희들이 지특까지 포함해서 1,230억인데요.

지특만?

……,

아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군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보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하는 데는 굉장히 1,000억에 가까운 이런 규모를 가져가는 지자체도 있고, 보통 200~300억 규모에서 머물러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아니면 외부의 용역 내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 지특 재원 확보에 더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특 운영상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개방적 지특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더라도 예산결정 턱밑에 가서 하지 말고, 편성의 초기단계부터 신규 사업으로 접근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조형물 설치한 지역, 그러니까 4번국도 상에 조형물 설치한 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의원님들도 아마 영동지역이라고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사업비는 도 간의 경계는 저희들이 두 군데가 서 있는데,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군 간의 경계에서 세우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의장님, 여기에서 의견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눌러줘야 마이크가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8년도 성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도 비전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실현에 있으며,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6대 전략목표와 보훈관리 및 지원 등 20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8년도 성과입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기 시행 중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더하여 그동안 예우를 받지 못했던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등 7종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중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제과제빵 공장인 자연당을 준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11,080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지난 9월부터 최고 20만 9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시니어클럽, 복지관, 노인회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복지증진, 안심보육 및 아동보호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인 청산·청성면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공모 신청하여 확정하였고, 1,430명의 아동들에게 지난 9월부터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를 설치하여 타 지역보다 앞선 영유아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용역 시행, 아동 맞춤형 토론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 및 자격 관리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 차상위, 기초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각종 급여 및 지원은 국민연금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78종의 정보와 예·적금과 보험 등 140개 금융기관의 제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보급·관리 중에 있습니다. 정기 조사, 수시 조사, 확인 조사 등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및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맞춤형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9988행복지키미, 자원봉사단체 등이 함께하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한 549가구의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연계사업 300가구, 성금모금행사를 통해 1억 3,7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6대 과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행과제는 보훈관리 및 지원 등 2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5쪽,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옥천군의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회 회원 131명 등 8개 단체에 4,234명을 관리 중에 있으며, 보훈대상자 예우증진과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하여 현충일 추념행사, 6.25기념행사, 보훈가족 간담회,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 보훈단체 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충혼탑 공원 조경공사, 청성 국기봉 공사, 군서면 충혼탑 보수공사를 상반기에 조기 완료하였고, 내년은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이원면 3.1만세운동 기념하는 행사를 위해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복지증진과 예우를 위하여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6종의 수당을 추가하여 금년 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한 후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등 7종을 2019년 1월부터 신설 지급하는 등 11개 사업에 11억 8,7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조례 입법예고 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연령 폐지와 수당 상향 지급 건에 대해서는 옥천군의 예산 수요와 더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주민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만족도 높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자녀 학자금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품을 지급하는 등 2개 사업에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군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립된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분과활성화 사업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7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이행과제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 등 4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옥천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8년 9월 현재 14,037명으로, 인구 대비 27.2%에 달하고 있는 현실로 이미 옥천군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현실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 월 최대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11,200명에게 321억 원을 매월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을 부양하는 가정에는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323억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옥천군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79.9%이며, 장수수당은 사회복지급여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어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년문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옥천군의 독거노인 가구 수는 2,400여 명으로 저소득 및 독거노인 분들에게 혹한기·혹서기 공동체생활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응급안전돌보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당 무료급식, 9988행복나누미 등 19개 사업에 2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복지관, 경로당, 개인시설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19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청산 분관 식당 등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확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1등급~5등급자와 인지지원 등급자, 기초수급자 중 등급외자 예비판정자에게 시설급여,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36억 6,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생산적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거나 일할 의지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988행복지키미, 도란도란 식당 등 공익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4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일자리 확대가 군수님 공약사업에 확정된 만큼 필요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일자리 수요를 조사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옥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업무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 지원하는 등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등록경로당 299개, 미등록경로당 10개 등 총 309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경로당 신축 3개소, 개보수 35개소, 월세 5개소, 냉난방기 구입 100개소 등 총 4개 사업에 8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겨울철과 한여름에 훈훈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겠으며, 수계기금 지원이 없는 청산면과 청성면 일원은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공설봉안당과 공설묘지는 옥천농협에 위탁관리 중으로, 공설묘지는 1978년 9월7일에 설치되고, 현재 469구가 매장되어 있으며, 공설봉안당은 2005년 4월1일 개관되어 현재 3,376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005㎡의 부지에 조성된 2,500구 안치 가능한 공설자연장지를 개장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공설장사시설 내 10년 이상 경과된 무연분묘 50기를 화장 후 공설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1,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50만 원 한도 내에서 화장장려금을 실비로 지원하는 등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올바른 선진 장례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위탁운영 관리비 산정 용역입니다. 2019년 12월31일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공설장사시설 위탁 비용을 위한 관리 산정 용역비 600만 원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위탁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가족·보육·아동 지원의 이행과제는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3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보장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하여 여성단체 육성사업,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 취업지원센터 운영, 여성 인턴 등 7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자활교육, 행복가족상담 서비스 사업 등 17개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군수님 공약사업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대학생 멘토링,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교육, 다문화가족 관계기관 합동연수를 강화하여 좀 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다문화 시책을 통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부모가족 및 맞벌이가정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인 부자, 모자, 조손인 가정과 맞벌이가정에 대하여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교육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5억 4,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아이돌봄 사업 중 시간당 단가를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인상하고, 돌봄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찾아가는 아이돌봄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강화 및 폭력방지를 위해 성폭력, 가정·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동안전지도 제작, 양성평등 및 4대 폭력 홍보물 제작,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등 6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23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안전공제회 등 14개 사업에 25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관내 영유아 및 부모에게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 분소 운영 등 7개 사업에 54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23개소 100여 명의 보육교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특별근무수당 등 11개 사업에 8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60명에게 정부 미지원 시설은 14만 원, 정부지원은 10만 원, 원장에는 5만 원의 명절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입니다. 아동친화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2년 내 만 18세부터 24세까지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영실애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8개소와 시설 입소 아동을 위하여 별식 지원, 참고서비, 학예수련회비,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15개 사업에 19억 8,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실애육원 운영비 12억 7,000만 원은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전액 군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마다 군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비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신규 사업으로 1개소당 연 1,000만 원씩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시설장은 월 8만 원, 생활복지사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2018년 9월 신규로 신설된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90% 이하 만 6세 미만 아동 1,414명에게 월 10만 원씩 16억 9,80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이행과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등 4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62억 2,000만 원, 주거·해산·장제급여와 기초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지원 등 4개 사업에 65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진찰, 검사, 약제, 수술 및 입원 등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110억 원의 전체 예산 중 군비 부담 4%인 5억 9,100만 원, 정기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청산원 운영비에 20억 4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0억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1억 9,1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150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약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1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일터를 만들어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제과제빵 작업장과 임가공 작업장, 종량제봉투 작업장 운영비로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도 15억 원의 예산으로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24억 9,000만 원, 장애수당 5억 7,000만 원, 의료비, 출산비용, 가사도우미, 재활보조기구, 교육비, 바우처서비스 등 19개 사업에 3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에 만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저소득 재가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은 기존 복지관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50명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네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자립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 15명, 시간제일자리 6명, 장애인복지일자리를 24명 등 총 3개 사업 45명에게 6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부터 3등급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가사간병, 이동지원을 보장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으로, 지원 등급에 따른 적정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3개 사업에 11억 7,9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 및 자격관리로, 이행과제는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등 세 가지입니다. 다음은 3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위하여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700건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보호 결정하겠으며, 국가시책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주거·생계·의료 등 보호대상자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보호자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이 제도권으로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희망 찾는 사회복지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사회보장급여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총 9종과 범정부 복지연계사업 신청 조사 등 2개 사업에 2,000여 건을 조사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이행과제,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변동자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는 국세청 등 16개 기관 48종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며,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별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 12,000건의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지원으로, 이행과제는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 및 저소득 가구 주거 지원 등 4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3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 및 저소득 가구 주거 지원입니다. 복합적인 요건을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긴급생계 및 의료비 지원, 주거 및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300건,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550가구, 지정기탁 발급 및 연계 300명, 임차급여 820가구 등 8개 사업에 2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 가구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활장려금, 자활형성지원금인 희망키움통장Ⅰ과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통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Ⅰ은 수급자, Ⅱ는 차상위계층,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 15세~34세 이하 청년,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9,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 이행과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정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 드림스타트 사업 등 5개의 사업에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네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가구 일자리 지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65명, 자활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35명을 파견하는 등 4개 사업에 1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현안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등 8개 사업입니다. 41쪽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통합 운영 중인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 이용자 수 및 복지수요 증가로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시설 공동 이용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장애인복지관 분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030㎡, 지상 3층, 지하 1층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하 1층에 수중 재활 운동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충청북도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2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두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로 치매 노인들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립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이 요구되며, 옥천군 교동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1층은 주간보호센터, 2~4층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세 번째, 옥천군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취업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취업의 기회조차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 제공을 통한 함께 사는 훈훈한 옥천 건설을 위하여 옥천읍 일원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량제봉투 사업장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8년 기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한 후, 2020년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자립의 터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네 번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입니다. 교육문화 소외 지역인 청산·청성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과 어린이집 원생 100여 명의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구)청산보건지소 자리에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도부터 ´19년까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희망TV SBS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설치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월 현장 확인을 통해 7월에 보건복지부로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받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에 기존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및 준공 후 2020년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다섯 번째, 노인복지관 청춘다방 설치공사입니다. 복지관 내에 혹서기, 혹한기에 이용자가 담소를 나누거나 대기할 수 있는 쾌적한 휴게공간이 필요하며, 기존 복지관 식당 자리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휴게실 청춘다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말 계획 공사를 완공하고, 2020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여섯 번째, 공설장사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2005년 신축 개관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에 입구간판 설치, 자연장지 산책로 조성, 혹서기 대비 지하수 관정 시공, 제례공간 및 산제당 개보수를 통해 공설장사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일곱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자 2018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컨설팅과 군민 대토론회, 아동친화도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유관기관 업무 현황, 4개년 계획수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거쳐 6, 7월 중에 아동친화동시 인증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덟 번째, 장애인 등급제 폐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등급 대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 6단계의 등급제가 ´19년 7월1일 폐지되고, 1~3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되었던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 욕구조사 등을 통해 4등급 이하 장애인에게도 맞춤형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19년도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대한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TV SBS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원,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을 위한 민간협력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4,000만 원을 공모사업비로 확보하였으며,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관한 어르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IT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800만 원을 지원받아 청산복지관에 6월부터 정보화 기술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해가 갈수록 복지 수요는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 힘이 부치는 것도 우리 복지과의 현실입니다.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미진하고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 주시고, 저희 복지과 직원 일동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 소외받는 이가 없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전국 제일의 복지군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30분 동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중앙정부 내년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 알고 계세요?

전국 470조로 알고 있고요. 복지 예산은, 보건복지 예산이 35%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70조 4,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이 한 160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도 걸맞게 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걸맞게. 보고하시는데 고생하셨고,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1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2019년도 추진계획에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하고, 또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사무국 운영지원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경로당 화재책임보험가입.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에서는 그러면 보고되지 않았던 사업이 금년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전년도에 있었다?

예,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기록이 안 됐던 거네요?

예, 그렇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전년도 거랑 대비를 해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가 해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넣은 건지? 그래서 이건 전년도에 있었던 거다?

예, 화재보험이 현대해상이 지금 가입이 되어있고요, 전년도에.

그런데 그 화재보험에서, 책임보험은 또 뭐예요? 화재보험은 화재보험이지, 화재책임보험은 뭐냐고요? 책임이. 화재보험은 경로당에 가면, 집에 화재보험 드는데 책임보험은?

그 관계는 제가 명확히는 몰라가지고요, 그건 추가로 답변을, 지금 저희들이 현대해상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화재보험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은 뭐예요?

책임보험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경로당 양곡 추가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경로당 냉난방기(양곡비 포함) 해가지고 7억 2,600이었었는데, 금년도는 냉방비를 별도로 해 가지고 5억 4,1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추가 비용이, 양곡 추가 비용하면 전년도 양곡비는 어디에 가있고, 이 추가 비용에 1억 2,000이 있는데,

양곡비 추가 비용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로당별로 20kg 8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경로당별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원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있어가지고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년도에 보고한 사항은 냉방비(양곡비) 포함해가지고 7억 2,600이었어요, 전년도는. 상하반기로 308 경로당에. 그런데 내년도는 경로당 냉난방비가 별도로 5억 4,100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양곡 추가 비용도 1억 2,000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전에 양곡비는 어디로 가있고?

노인복지팀장 여영우입니다. 원래 양곡비, 냉난방비가 같은 목에 있어가지고요, 전년도는 같은 목으로, 군비 추가해가지고 같이 합계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원래는 추가 비용을 별도로 군비 추가로 따로 구분해가지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원래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같은 목으로 국·도비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도 7억 2,600에 포함되었던 양곡비가,

군비 매칭비, 군비에다가 군비 추가로 별도로 해가지고 매칭보다 더 많이 양곡 추가분을 포함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러면 얼마나 추가를 하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하고요, 올해는 한 1억 2,000 정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4,500이 추가된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양곡 추가분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원래 양곡비가 국·도비가 내려올 때 8포를 지시하면서 국·도비 예산은 6포대 정도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8포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양곡, 군비 추가했던 양곡비는 8포로 추가했지만, 실제로 추가 양곡분은 6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냉난방비도 전년도보다는 적게 내려온 거네요?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냉난방비가 좀 인상됐습니다, 작년보다.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정도 인상됐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냉난방비(양곡비)가 7억 2,600이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합쳐야 6억 6,10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년도 추가로 해도.

그것 지금,

아, 저거는 여기에,

추가로 더 비용을,

여기에, 죄송한데 여기에 냉난방비만 했고요. 실제로 냉난방비에 양곡이 들어가는 건 좀 빠졌습니다. 실제로 8포로 일괄 지급하는 항목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곡추가분만 저희들이 넣었고요. 또 별도로 양곡비, 국·도비로 매칭 되는 건 빠졌습니다, 여기 보고에.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해가 가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잘 판단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과장님!

예, 예.

13페이지에 옥천시니어클럽 직원이 증이 1명 됐는데 이 증 사유는 뭐예요? 시니어클럽에서 뭐 하는데 직원이 1명이 늘어가지고. 운영비가 4,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니어클럽에, 13페이지에 정규직이 7명이고 관장 1명, 직원이 6명인데 직원이 1명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4,1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느는 사유가 뭐냐고요?

잠깐만요, ······.

과장님이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파악이 엄청 힘들었던가본데요.

전년도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1명이 늘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전담기관 예산이 증액되면서 일자리 양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 같습니다.

아니 이게 순수한 군비인데, 여기 일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증원을 막 시키고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한 45억 정도, 40억에서 한 45억 정도 늘었어요. 거기에 따른, 사업이 늘어난 것에 따른 인력 충원분이 되겠습니다, 그건요.

그러면 그 밑에 승용차는 소형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이거 누가 타는 거예요?

이 차량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장을 다녀야 되는데, 시골에 좁은 골목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논밭두렁 같은 데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관장 차예요?

아니에요,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는 차입니다. 그래서 소형차가 있어야 시골에 논밭두렁 같이 있는 데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소형 승용차를 하나 구입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추진하는 사람들은 여태껏 운행을 하는,

소형차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뭐로 다녔어요? 그러면 여비나 뭐로 줬던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차량은 있는데 소형차가 없습니다.

아, 봉고차는 있는데 승용차가 없다?

예, 그런 차는 있는데 소형차가 없기 때문에. 시골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소형 승용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업무추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제 판단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봉고차로 가서 같이 걸어 다니고 지역의 지리도 좀 보고 같이 다녀야지, 그런 걸 차를 가지고,

그런데 직원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따로 다녀야, 직원이 지금 7명 있잖아요? 전담 인력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별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함이 많고. 또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논밭이나 이런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소형 승용차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경로당 신축이 지금 3개소 나왔는데, 이것 금년도에 2회추경에 1개 감 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수요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감 시켰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3개가 신청이 됐는데 불가피하게 하나가 포기하는 바람에 하나를 반납을 했고요. 이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3개가 있으면 하고 수요가 더 있으면 추경에서 요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확정된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올라와야지, 지금 업무보고하고 내년도 예산 서고 그럴 때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서면 조기집행에도 문제 있잖아요?

지금 수요파악을 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기에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밑에 군립향수어린이집 기능보강 했는데, 이거 금년도에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했는데, 뭘 내년도에 또 해달라는 거예요?

금년도에 한 건 외벽 쪽에, 누수 때문에 외벽 한 거고요. 그 안에는 개관한 이래로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배장판을요. 그래서 내년에 안에 도배하고 문틀 같은 것,

한 번 할 때 다 해야지. 보조사업을 주면서,

같이 하면 좋았는데요, 작년에는 외벽에 누수 때문에,

그러면 이거 또 내후년도 2020년도에 가가지고 또 있으면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내부에,

아니, 그러면 내·외부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다 한 번에 했어야지, 금년도에 했는데. 내가 볼 때는 1억 3,000 준 사업비 가지고 했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1,200 가지고 요청하면 이건.

그렇게 같이 했으면 더 효율적인데요, 그건 그렇게 유념해서 앞으로 할 때,

이건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이런 건.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이런 건. 금년도는 1억 3,000 보조사업으로 줘 가지고, 보조사업 주면 우리가, 여기서 시설비로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작년에 시설비를 한 거고요,

아니, 올해.

예.

우리가 시설비로 집행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준 게 시설비로 집행한 거예요?

시설비, 저희들이 직접 한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 잔액은 어떻게 했어요?

그건 저희들이 시설비로,

아니, 금년도 시설비 입찰 차액 어떻게 했어요?

입찰 차액은 반납을 한 거죠, 그건. 차액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 같이 하지, 그걸 하고,

글쎄,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참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1억 3,000이면 최소한도 2,000만 원 이상이 남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할 때에는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건 좀 챙겨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한 번에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매년 예산을 세우고 그러느냐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예.

보육교사 신규로다 아이행복도우미지원 신규, 시간 외 신규, 교직원 명절 수당. 이건에서 정부에서 내년도에 신규로다 보조사업 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보육교직원역량강화.

예, 예.

이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라요?

말씀드릴게요.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사업은요, 도비 40%, 군비6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시간 외는요?

시간 외 근무수당도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명절 수당도?

명절 수당은, 이건 군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지원이에요?

예.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공사가 있는데, 이게 영실애육원 포장공사 그건가요?

지역아동센터는요,

어디 거예요?

옥천군에 3개가 있는데 명지하고 옥천하고 이원,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영실애육원인가 지난번에 거기는 없어요? 위에 건가요?

영실애육원은 아동생활시설이고요,

아니, 거기 지난번에 포장 관계.

포장이요?

예, 바닥. 보도블록 어디서 나온 것 가지고 한 것, 파인 것 어린애들이 위험하다고. 나는 이게 그 사업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영실애육원 운동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들어가는 광장.

예, 그러니까요. 영실애육원 바닥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건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우리 팀장이 복명서도 해 가지고 카드도 만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여성보육팀장 한영희입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였고요. 그때 시기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의원님들께 내년도 추경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때 추석 때인데? 추석 전에 이게 작성이 됐나요?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8월 달에 사업을 받았고 평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건 꼭 좀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그건 별도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별도로 보고 드릴 사항이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특수시책에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국립치매 이렇게 해서 한 9가지 중에서 7가지가 각종 사업인데,

예.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중에서 SOC 사업으로다가 신청된 게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지금 치매전담요양시설이 가능하고요. 또 일자리나눔센터도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자연당 제과제빵 공장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주면 우선적으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행해서 그것도 내년도에 신축을, 신청을 해서, 되면 재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요?

복지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전에. 복지관 신축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두 번은 주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도 노력은,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을 한번 노력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면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센터가, 그게 전국에 2군데 시범사업으로다, 김화중 장관 있을 때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저게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실패작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한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이 있으니까 한번 좀 거기랑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개선 좀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담겨질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물 한 잔 드세요.

예?

물 한 잔 드시라고요.

예.

우리 복지 분야 업무가 앞으로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우리 과장님 보고 말미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과 업무 추진해 나가면서 한번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한번 터놓고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보건복지 수요 특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470조 예산 중에서 35%가 지금 복지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실무를 하고 있는 저희 보건복지 분야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거리에 비해서 인력이 충원되면 좋지만, 조직이라는 게 항상 한정돼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많은 인력을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해서 옥천군이 복지에 뒤지는 군이 아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도 복지과는 언젠가는 분과가 돼야 될 그럴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아를 둔 엄마들께서는 유치원 비리 문제로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 문제로 지역 언론 여론광장에 뜨겁게 이것이 화두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다른 영역으로까지 계속 번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또는 요양원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비리 분야의 어떤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고소 고발도 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언론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관련된 부분, 또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2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상, 하반기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 관련해서 2,000개를 전국적으로 추출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출한 게 아니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추출해서 2,000개 중에 충청북도가 61개소가 지금 대상으로 나와 있고요. 아직 어디라고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들도 1개소가 대상이 돼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 조사가 완료돼서 하고 있고,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 점검은 교차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타 시군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도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점검할 계획을 돼 있고, 또 요양원도 오늘 공문이 시달됐는데, 요양원도 이렇게 하도록 또 각 보조금이 나가는 각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각 시설들은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연말이 사실은 바쁜데, 그 점검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관리 감독도 열심히 해서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국가적인 하나의 큰 어젠다로 지금 얘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우수한 군이다.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 400여 명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식대가 1천 원 맞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대가 싸다보니까 인근 식당에서 복지관에서 밥을 드시는 분들 때문에 장사가 덜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시내에 나가 보면. 그런데 현재 식사하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관이니까 노인이나 등록 장애인들만 드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

저희들의 원칙은 노인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은 65세 이상이 원칙이고요. 장애인들은 물론 등급을 받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게 원칙인데, 현재는 그렇게 사실은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너무 싸기 때문에 지역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듣고 있는데. 조금 통제를 해서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이 와서 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면 기준을 100%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통제가 되도록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드시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일선에 들리는 얘기에 복지관에서 식대를 2019년부터 인상을 하려고 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가비도 받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2013년도 복지관 개관 이후로 급식대로 1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근 식당에서는 1천 원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복지관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번쯤은 뭔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1천 원을, 2천 원으로 인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료급식은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1천 원에서 2천 원을 인상하면서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급식을 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2천 원씩 돈을 내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비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안 받고 있는데, 과목당 1만 원씩을 지금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금 무료봉사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벌써 그것도 2003년부터 벌써 15년 동안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의 질도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약간의 대가가 있어야지 그래도 좋은 강사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계속 무료봉사를 하다 보니까 좋은 강사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원씩 받는 돈으로 강사료를 좀 적당한, 시간당 3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인데. 그 정도 강사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 관계는 좀 저소득층이 365일 자유롭게 급식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수강료 받는 것은 강사한테 시간당 얼마의 대가를 지급해서 강사의 질을 좀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2019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식대를 1천 원을 인상하고요. 프로그램 참가비를 1인당 1만 원씩 이렇게 받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식대는 금요일 날 전원 무료 급식하는 것을 폐지하고.

예.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에 대해서, 차상위자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급식을 시행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는 나머지 분들은 1천 원 더 인상해서 2천 원을 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발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1천 원 인상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큰돈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큰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자체를 뭐 찬성하지는 않겠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한번쯤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저희들이 너무 낮고, 다른 곳은 보통 2천 원에서 2천오백 원까지 벌써 인상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 낮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상을 하는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한번쯤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반발하는 분들하고 대화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프로그램 참가비 1만 원 받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조금씩 내야지만 어떤 참가하는데 참가율도 높아지고, 효율도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받지 않던 것을 받으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챙기셔 가지고 반발하시는 분한테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부분은 제가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너가고요. 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화장장려금 부분입니다. 화장장려금 부분요?

예, 예.

지금 현재 화장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률이 얼마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82.7%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군은요?

충북이 77%, 저희들이 74.4% 정도 이렇게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계획을 350구로 했어요. 작년보다 좀 줄어드는 구수입니다, 보면요. 작년은 400여 구가 넘었는데.

예.

이 건수, 계획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50만 원 실비로 지급하죠?

그 한도 내에서,

50만 원 이내에서?

예,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화장을 장려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충분한 지원이 돼 가지고 화장하시는 그런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다문화가족 지원 문제인데요.

예.

거기에 보면 2019년 추진계획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강화,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아, 강화 부분은요. 다문화가족 방문지원 사업이, 한 학생이 1년에 몇 시간씩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종료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열어 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한번으로 종료가 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강화라는 사업이 한번 한 사람한테 추가로 한 번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본 의원이 261회 임시회 때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강화를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 체계적인 지원을 준비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이것 왜 반영이 안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다문화가족 지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여성회관 내 취업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연계해 주는 부분은 여성회관 내에 여성취업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해 주고는 있어요. 또 교육도 하고 있고, 사실은 별건으로 가져가기에는 다른 유사 중복사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별도로 계획은 안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사실은 식당이나 이런 단순 일자리보다는 좀 양질의 그런 어떤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완전히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일자리 문제를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챙기셔 가지고 좀 한번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다문화 이주한 여성들, 그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 관리시설에 6개소 중에 영실애육원이 있습니다.

예.

제가 모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모 도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과장님한테 전해들은 얘기로는 ‘영실애육원에는 지금 우리 군 관리 시설이지만, 전국에서 아동들이 다 와서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받고 있다. 그런데 국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대부분이 군비로 운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나누었던 모 도의원님 말씀이 ‘국비, 도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지원되는 비용이 아동복지시설에 통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아동복지시설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영실애육원에는 전혀 그 통 예산 내려온 것 중에서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이천 십 몇 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전국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영실애육원은 옥천군 시설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오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들도 똑같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다가 반발이 세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지고 갔어요, 다시.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은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영실애육원만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영실애육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와서 도비만 몇 %씩 부담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전액 군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도비도 없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이 운영비만 지금 12억이고요. 기타까지 포함하면 한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영실애육원에 지원되는 금액이요?

예,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국비 전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은하고 영동, 우리, 도청 이렇게 해서 과장 회의를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영동에서 입소하면 영동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옥천에 시설이 있으니까 옥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고, 저희들 입장은 그 아동을 의뢰하는 지역에서 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도하고 우리하고 보은, 영동이 의견 충돌을 하는 현상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로 전환을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과장님과 같습니다. 이게 영실애육원에 들어오는 아동들이 옥천군에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는 실정인데. 국비 지원이 반드시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 노력 좀 더 하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까지 4개월 남짓 행사장을 많이 가 봤지만, 지난 주 다문화하는 축제 있었지요?

예, 다문화 한가족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많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행사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팀에 한 200여 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고생 많으셔요. 제가 그래서 다문화가정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관내에 몇 가구가 되죠?

한 453명 정도.

453명?

예.

가구는요?

가구죠, 가구.

가구?

예.

그러면 최근에 다문화가족이 형성된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과거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해서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별로 없고요. 거의 정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뜸하지요?

예.

그러면 그중에 다문화가정이 파탄된 그런 가구가 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으로 시집 와서 생활하면서 먼저 오신 분, 늦게 오신 분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나라별로 다양한데. 좋은 쪽으로 좀 따라가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같이 다른 길로 가시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가정별로 다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돈을 벌려고 오는 그런 목적 오는 부분도 있는 것도 같고, 사실은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중에 물론 케이스 대 케이스대로 대응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내 주로 남성이 되겠지요? 국내 남성,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귀책사유는 반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제가 질의 드리고자 싶은 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도 17개 정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중에 동료 의원이, 저도 여기 의문이 나서, 방문교육사업 강화 10명, 5명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주로 지금 교육 내용이 방문교육도 있고, 또 다른 교육도 있으신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배우자 중에 주로 이런 분들의 교육은 있으셨던 것인지?

남편 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배우자, 남성 국내 거주자?

그런 계획은 특별하게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은 있어도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은 없습니다.

그것은 좀 문화가 다를 텐데, 처음. 그 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본인의 언어, 자녀의 언어, 남편과의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편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도요. 그런데 가족끼리는 같이 해요, 부부 함께 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편 교육은 사실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셔서 본 의원 생각은 오히려 빠른 기간 내에, 단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으면 상대 문화도 이해해 주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하는 바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19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있어요, 1명?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피해가 발생돼서 병원에 갔을 때 그 진료비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발생 됐을 때?

됐을 때?

예.

그런데 1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 그것은,

예견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있을 때 지원하겠다는 의미고요. 1명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발생이 됐을 때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명수이지, 1명한테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지금 가정폭력이 이슈가 되는데, 가정폭력이 우리 사례에 있는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예.

다행입니다. 그 현안사업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청춘다방 같이 질문 드릴게요.

예, 예.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에 여기를 보니까 부지매입 및 집기 구입은 별도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장애인 관련 시설 그 안에 이것은 별도인가요? 별도로 나중에 후에? 아니면 지금 이용시설을 그대로 옮기는 건가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이 같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을 노인복지관은 그대로 두고, 장애인복지관만 별도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 안에 이용시설?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복지관만 이전을 할 계획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이 돼 있잖아요?

예.

노인장애인복지관이 한 시설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을 별도로 다른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내에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럼 그것을 그래도 놔두고 새로?

예, 기존에 건물은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고, 현재 신축 건물은 장애인복지관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별개로 운영하겠다고 겁니다.

신축을 해서 장애인시설도 별도로 그 안에, 최신으로 하시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춘다방 참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추억 만들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다방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다방에 영업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명칭을 청춘다방 그렇게 정한 이유는, 옛날 우리가 DJ도 있고, 어떤 과거에 DJ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추억을, 젊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청춘다방이라는 걸로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방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도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의로 받아주시는 분들은 DJ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옛날의 젊을 때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휴식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이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그럼 휴게실 공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외로움에 대해서, 외로움.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고독사보다도 사회문제가 되는 외로움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들어 보셨나요?

아유, 그럼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여기에서도 외로움 장관까지 신설한다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김해 엽총사건, 공무원 사건 아시죠?

예.

그것도 지금 가만히 파헤쳐 보니까 외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외로움에 대해서 같이 보건소나 복지과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고독사, 또 홀로 사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9988행복나누미, 지키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나누미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을 찾아가서 노인들을 경로당에 모셔서 같이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시면서 이게 매주 나가서 하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안 나오신다고 하면 ‘어디가 아프신가?’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고요. 또 지키미 사업은 찾아가서 이렇게 노인 한 분이 여러 분의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면서 연락과 안부를 묻는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9988행복지키미, 나누미 사업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케어도 하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촘촘한 복지망을 위해서 현재 읍면 협의체가 20명 정도 구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우체국 집배원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검침원이라든지, 현지에 많이 가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정말로 가서 말도 한번 건네 드리고, 또 어디 아프시면 연계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계속 확대하려고 계획 중인데. 사실은 다 만족할 만하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독거노인들의 어떤 보살핌을 강화해야 되는데,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았고요. 지금 각 관내에 300여 개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로당 위주로 어른들을 지금 9988, 시니어클럽 잘 이용되고 있어요. 그것을 십분 더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면단위별로 거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매뉴얼을 발굴하셔서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공부할 적에, 스웨덴인가 어떤 나라에서 복지정책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해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그 나라 돈 많은 나라인가보다. 돈 엄청 들어갈 거다.’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잉태 전부터 아마 죽어서 매장에서 사후까지도 관리해’ 주는 것을 보니까 스웨덴보다도 더 복지가 강한 나라이고,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복지과장 거기에 있고, 또 대한민국 예산에 사백 칠십 몇 조요?

470조요.

그중에 35%이면 일백칠십 몇 조가 우리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복지예산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그게 생산성 있는 그런 어떤 예산도 아니고, 소비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란 것이 여기 복지과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6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도 거론했지만 다문화가족 지원, 다른 예산들은 복지예산에 걸맞게 단위가 100만 원 단위면 모두 숫자가 2개 이상은 적혔는데, 여기는 1개씩 밖에 안 적혀 있고, 기껏해야 10만 원 이하 금액만 1인당 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유공자들이 뭐 늘어납니까? 돌아가셔서 더 줄어들고. 모르지요, 또 늘어나는 곳도 있겠지요.

예.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복지예산을 쓰면서, 유공자 분들한테 이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책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계산해 봐요, 1명당 얼마나 들어가나. 사업만 잔뜩 늘어났지, 기껏해야 1,400만 원, 3,000만 원 20명이면 월 얼마씩 돌아가요, 1명당? 이왕 주려면 확실한 우리 복지국가답게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답변은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 동료 의원이 거론했습니다. 아까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애육원에 바닥, 가 본 사람이요. 가 봐야 알아요. 거기 뭐 시일을 미룰 게 없어, 예산이 뭐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 거기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이고, 지나다니다가 바닥이 보도블록인가 뭐가 들쑥날쑥하고, 밟으면 쑥 들어가고 해서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칠 확률이 높은 데에요. 정상인보다도. 사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복구 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으면 방치해 둬요.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빨리 가서 그것 복구해 주시라고, 그것. 내가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 못하면 내 돈이라도 내서 하마.’ 하신다고 하셔서 내 돈 주고 안 했어요,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장애인등급제 폐지라고 돼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하고, 4등급 이상으로 해서 두 분류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장애인 5,107명 중에서 1등급에서 3등급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죄송한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경증하고 중증 두 가지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전체를 똑같이 대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혜택을?

지금은 현재 장애인복지제도의 큰 틀은 중증장애인 보호제도랍니다. 1, 2등급이 우선 보호대상이고요. 3급은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3급까지 이렇게 생계비라든지, 장애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등급도 재조정을 하고 해서 등급도 1, 2, 3, 4, 5, 6등급이 아니고, 경증과 중증으로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지고. 거기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맞춤형 그런 서비스가 나가는 제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아직 어떤 혜택이 나간다고 규정된 것은 없고요. 일제 조사를 통해서 경증과 중증이 구분되고, 그 대상자별로 서비스 욕구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혜택이라고만 돼 있고, 지원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중증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이나 해 주는 것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혼돈될 염려가 있어요.

아직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예비단계라 구분을 안 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사가 되면서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원이 되는 내용은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빨리 좀 확정을 져서, 왜냐하면 장애인 괜히 8등급, 9등급 조금 장애인이 있는 사람이 ‘아 우리도 혜택을 이 만큼 해 주는구나’ 하고 너무 과대한 기대를 갖지 않게끔 이것 부탁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보면, 여기 공립형 노양시설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예.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치매센터인가 뭐를 만든다면서요. 그것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치매국가전담제의 일환으로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안심센터는 검진하고 약물치료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여기 치매요양시설하고 주간보호센터는 많이 진척된 환자분들을 아주 요양원에 와서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것이고, 주간보호는 낮에만 왔다가 밤에는 보호자가 데리고 가는 그런 2개 시설을 겸직해서 할,

별도의 시설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이라고만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치매환자만 취급하는 요양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매전담입니다.

다른 요양은 아니고, 치매환자만?

일반요양이 아니고요.

전문으로 치료하는 요양시설이다?

예. 치매만 전담으로 하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을 보니까 85억이나 들여서 짓는 것 같은데.

지금 요양시설은 한 70명 정도 생각하고요.

70명 정도 생각하고?

예. 주간보호는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막중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요람에서 무덤보다 더 확대된 복지를 펼치고 있는 우리 복지국가 대한민국 복지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유념하셔서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옥천군 복지예산이 한 30% 조금 넘지요?

예.

한 700억이 조금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4,200억 정도 됐는데, 한 30% 조금 넘습니다. 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성과에 보면, 하여튼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연당이 우여곡절 끝에 16억 5,000만 원 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지 않았나요?

16억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공이 돼서요.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요. 이제 HACCP인증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증이 되면 더 판로를 확대해서, 고용도 확대하고, 다양화할 계획으로 냉동 탑차도 구입해서 지금 지급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산도 많이 하고, 판매도 많이 하고, 고용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HACCP인증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냉동 탑차까지. 제빵 관련해서는 시설이 전국에서 최고로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제빵사도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

예, 예.

장애인 분들도 한 30여 명 근무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홍보를, 아니면 판로개척을 장애인들 작업장으로써만 만족할 만한 게 아니고, 처음에 자연당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바닥에 깔렸던 기본적인 게 다른 사업 목적으로, 그죠? 그런 목적도 바닥에 깔려 있었죠?

글쎄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장애인작업장으로만 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호작업장 용도로,

아닙니다. 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연당 발족 당시에 인근 훈련소라든가, 저희 제빵 관련해서 충청북도에서 빵 제작하는 곳이 두 군데인가 이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나 판촉을 하면 저희 빵이 경쟁력도 있어서 많은 판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규모가 더 커진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훈련소라든가, 훈련소 규모 아시죠? 논산훈련소가 1년에 케이크만, 빵하고 6억을 쓴데요. 그런데 전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시설이나 전반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응찰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듣고, 그래서 시설이나 규모가 커진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ACCP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군부대나 이런 곳에 납품이 되려고 하면, HACCP인증 같은 것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군부대에 대규모 납품이 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 6억이 저희 옥천군으로 다 자연당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1/5이 됐든, 1/10이 됐든, 일부 떨어지기만이라도 해도 매출액, 굉장한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자연당 준공 당시 가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면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공되기 전에 갔을 때는 근무자들 복장이나 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 복장 지금 계속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다 착용하고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런 게 안 되면 HACCP인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제품 들어올 때부터 빵 나갈 때까지, 운송까지도 다 이렇게 HACCP인증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꼭 좀 점검해 주시고,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큰 진전은 없고요. 인증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인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되고, 고용도 확대되고, 매출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번기에 들면 인근 농가에서 자연당 제품이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찾는 줄로 알고 있어요. 홍보도 많이 좀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쿡클린서비스 지원, 지금 옥천군에 경로당이 한 300여 군데 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쿡클린은 왜 145군데만 신청을 받으셨나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경로당에만 지금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데만 급식을 하고 하는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145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반만 지금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절반은 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급식 같은 것을 공동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신청 안 하는 곳은 그런 급식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아, 300여 군데 경로당에서 절반가량은 점심, 저녁이든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식사를 안 하신다?

예, 하는 곳은 대부분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 동네나 마을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매일 주민들 쌀 모자라다고 그런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백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 8개를 기본으로 주고요. 추가 양곡을 위해서 이용하는 어르신 수에 따라서 4포에서 6포씩 차등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드시는 곳은 그렇게 줘도 사실은 부족한 현실이고요. 적게 나오시는 곳은 좀 남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하여튼 뭐 딱 알아서 식사하시는 분, 준비하는 분, 설거지하시는 분, 청소하는 분 이 타이틀에 맞게 쿡클린. 교육은 몇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시나요, 이분들? 교육 시키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 경로당 가보니까 위생모도 있고, 앞치마도 있고, 또 그날 근무 기록카드까지 딱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하여튼 뭐 다시 한 번 이것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지역사회보장체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됐어요, 과장님?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전이면, 이분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에 얼마 지급이 됐나요, 연봉이?

지금 사무국 인건비는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8급 몇 호봉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호봉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작년에 이 사회보장체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에 3,100만 원, 올해 3,400만 원 인건비 증액돼서 올라온 것 알고 계시나요?

호봉 상승분에 따른 겁니다.

호봉 상승이요?

예, 예.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인건비 1년 올라가는 수치가 얼마나 되나요? 이점,

한 2.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4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올랐네요? 그러면 10% 정도 오른 거죠?

그렇지요.

아닌가요?

예, 예.

이것 확인 되나요, 과장님 지금? 팀장님, 이것 확인 됩니까? 작년에 이분 인건비가 3,100만 원이었지요, 연봉?

예.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또 3,4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그럼 10% 오른 거죠? 부군수님!

그럼 옥천군 산하에 위탁시설 인건비가 어떤 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서 궁금해서. 18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이 453가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을 여덟 가족씩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군비로 여덟 가정을 보내고요. 대청댐관리단에서 네 가정에서 열두 가정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몇 년부터 모국방문을 하셨나요?

그 시작은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한 3, 4년 되셨지요? 3, 4년 됐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국방문이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통비만, 항공료만?

항공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항공료만?

예.

나머지 여행경비나, 처갓집 가는 거잖아요, 처갓집?

예, 그렇지요. 항공료만 지원이 되고요, 왕복 항공료만.

과장님, 복지예산이 계속 소모성이지만, 453가구가 물론 늘어난다고 저도 생각을 안 하지만, 이 분들이 한번 가려면 37년 만에 한 번씩 갑니다. 453 나누기 12가정을 하니까. 줄이고, 줄이고 해도 30년에 한 번 가면 이것 언제 한번 인원, 가족을 더 늘릴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단순히 나누기 1/M로 하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신청을 받아 보면 12가구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런 현실이에요. 저희들도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1/M로 하면 ‘어떻게 갔다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요조사를 해 보면,

모국방문을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 알고 계세요?

그것은 뭐 가정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12가구 중에 11가구를 보내고, 12가구를 못 채워 가지고 나중에 1가구를 채워서 이렇게 보낸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여덟 가정을 해 주고 있는데, 대청댐관리단에서 네 가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전액 군비로 해 줘야 되는 형편인데.

지원을 안 하겠대요?

예, 예. 네 가정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뭐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덟 가정을 하고, 수요조사를 금년도 11월, 12월 조사를 해서 만약에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더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고국방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국방문 관련해서 몇 년도에 추진됐고, 몇 가정이나 갔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복더하기 부부캠프 지원에 관련해서 이것도 몇 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 회는 20가족부터 계속 내려오다가 올해는 12쌍으로 줄었네요?

예.

이것도 참여하는 가정이 없어서 줄어들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도 많이 있다고 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신청을 강제적으로 보내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100% 무료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문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지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지급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세 전기료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운영비이니까요.

전기료?

예, 예.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난방비에 전기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안 올라온 거죠?

여기는 어린이집이죠.

그죠?

예.

전기세로 지원이 된다. 알겠습니다. 43쪽 옥천군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 건립, 과장님!

예.

이 공모사업 국토부에 신청했는데, 탈락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탈락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장애인들 일자리 사업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최종까지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마지막에 제외됐습니다. 그 제외된 사유는 국토부 사업하고, 사실은 이게 복지부 사업이거든요. 복지부 사업의 성격을 국토부에서 배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었고요. 저희들 입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많이 설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신청 됐나요?

지금 현재는 도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에 일단은 신청을 했고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 사업도 하고요.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데, 일단 신청해서 그게 되면 재원을 대체해서, 현재는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 되면 이 아니고, 몇 %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제과 제빵인 자연당이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자연당하고 쓰레기종량제 사업하고 같이 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같이 했으면 더 바람직한데, 이게 지원한도도 정해져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2개를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개소당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기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예산상으로 두 가지를 다 확보하기는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장에서 다 신청하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자, 하여튼 이게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것 분명히 공모사업이나 국비 얻어다가 매칭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쪽 청춘다방 설치공사, 장애인복지관 팀들이 다른 데로 신축해서 나가시면, 그 자리에다가 노인회관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노인복지관.

그러면 보건소,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공간이 좀 빌 것 아니겠어요?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장소에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고, 뭐 그냥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진입로도 불편하다 하는데, 거기에 청춘다방을 지을만한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공간은요, 새로운 부지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식당 자리, 지금 식당이 별관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 지하에 식당 있던 자리를 거기 지하도 활용하고, 거기에다 복개를 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건물을 위로 올린다고요?

예, 예. 청춘다방만 옛날 식당 자리?

예.

지하를, 지하도 활용하고, 위에다가 짓는 장소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에 식당이 있었잖아요, 본관 건물에?

예, 예.

그 자리에다가 복개를 해서 위에다 짓는 겁니다, 별도 공간에다 짓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요.

아, 기존 지하 그 위에 뚜껑 없는 그 건물?

예, 예.

건물 5억씩 들여서 청춘다방을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청춘, 두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상당히 설레는 말입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준비하시고. 영실애육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른 분들은 걱정만 많이 하시는데, 인근 옥천 말고, 지금 영실애육원이 과거에는 고아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는, 저희들 6.25 사변 이후에 부모 잃은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아 시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아 있습니까?

지금은 일부 있고요. 미혼모 자녀라든지, 부모가 있는 자녀도 많고요.

거의 지금은 결손 자녀가 있습니다. 남부권에 아동을 시설할 수 있는 우리 영실애육원처럼 그런 지금 장소가, 그런 시설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영동에서 그런 시설 아동이 발생을 했다. 아까 말씀하셨죠? 군비 97%, 도비 3%, 그것도 3%도 군비로 다 대체를 해라?

예.

그러면 영동에서 시설 아동 다섯 살짜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옥천으로 연락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운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문제 때문에 엊그저께 아동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1명이 입소 의뢰가 돼서.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단독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도 충분히 설명 드렸고, 위원님들한테.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입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비가 전액 투입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야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예산 많이 주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건물에 전국에 있는 아동 정원에 맞게끔 입소를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정원이 반도 안 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원이 늘수록 직원은 늘어납니다. 0세 같은 경우는 직원이 1명 있어야 돼요. 아기가 0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직원 1명이 들어가면 인건비 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 아동만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최근에는 입소한 아동부터 퇴소해서도 관리를 저희들이 해 줘야 돼요. 대학교 등록금까지 다 해 줘야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관의 입장에서는 아동이 발생되면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죠, 그것은.

만약에 옥천군에서 시설 아동이 발생했는데, 안 받겠다. 하면 그 아동은 어디로 이송처리가 돼요?

아동시설이 있는 곳이 충주, 청주, 음성, 제천 이런 곳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도 있고, 인근에 대전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줄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은 못 채워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저희들도 정원 반도 못 채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