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이 0.8프로를 적용한 이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저희들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맹점의 경우 0.8프로 수수료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좌석에서)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보면 수수료에 대해서 요율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년 매출이 3억 이하는 0.8프로하고, 그전에는 1.2프로 이렇게 비쌌었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3억 이상 5억원 미만은 1.4프로인가 이렇게 매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기는 만큼 저희들이.

그것은 법에 몇 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경남페이가 내년 4월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경남페이에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사용을 하도록, 가맹점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이 지원 부분을 한번 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예. 헬기는 아닙니다.

안 그래도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인헬기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쪽에 지금 항공스쿨 운영자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로서 지도조종사자격증은 취득을 했고 내년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농업용 드론이나 이런 드론자격증을 우리 지역 내에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합천을 근방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데가 경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드론자격증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필기시험은 면제를 시키거든예.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필기시험이 면제고 실기만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필기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실제 경상대학교에서는 처음부터 필기부터 실기까지 조종면허를 따는데까지 250만원의 강습비를 받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되면 저도 우리 합천 항공스쿨에 등록해 가지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하는 걸로 해가지고 2주 동안 필기, 그러니까 이론교육을 받고 그 다음 2주 동안 실기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실기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4주간입니다.

안 그래도 센터에서 농업용 드론교육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합천 항공스쿨도 조금 알려지고 또 우리가 드론메카로서 뜰 수 있는 방안이 생기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좋은 게 항공 관제구역 밖이거든예. 합천군 전역이! 그러다 보니까 조건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일자리 사업비는 1년 내 아무리 집행을 하고 추가 모집을 하고 해도 사실 다 사용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또 일자리도 사실 연속 3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사실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1,004명이거든예. 이 분들이 공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좀더 폭넓게 좀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에서)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농번기 대체인력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농번기에는 사역을 중지시킵니다. 보름 정도씩. 그래서 실제로 양파나 마늘 캐거나 아니면 가을철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부터 모든 공익형, 시장형 사업 다 중지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한 보름 정도 중지시키면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농번기에 양파 캐고 마늘 캐는 데는 안 가실려고 하거든예. 오히려 그런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저희들은 항상 중지를 시키는 거고. 지금 저희들 여기 운영비 매년 2억2천! 그럼 지금까지 합천군에서 일자리 한 1,000개 이상 되어도 잘해 내고 있는데 왜 또 추가로 2억2천을 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 2억2천은 직접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니고 합천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어떤 시장형 사업이나 하면 그래도 한 1천3·400개는 되는데, 중장년층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소화를 못시키니까 노인회에 한 3·400개 위탁을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장형 사업을 또 위탁을 하다보니까 시장형 사업은 어떤 실버카페라든지 인력공급사업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작년에 1년 하고 났는데, 그것도 억지로 갖다 맡겼더니 안 할려고 해 가지고 실제로 내년도에는 클럽이 구성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00개 정도를 합천군청에서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거의 업무가 과부화가 걸립니다. 실제로. 이래서 그걸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문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행정에서 하다보면 그냥 뭐 작년에 해 온 그대로 하는 거지 새로운 사업 절대로 추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무조건 노인일자리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노인일자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해나가도록 해라! 그 대신 그렇게 할 때는 1년에조직은 5명 이상의 2억2천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2억2천이라는 것은 사업을 더 늘이는 것이고 아니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합천자활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시스템이 똑 같거든예.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일자리 몇 개 어떤 사업을 위탁한다는 것은 사전에 계약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기 싫어도 일정한 부분 400개면 400개, 500개면 500개 기본적으로 일은 해야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자기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권영식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예. 지주간판도 되고 돌출간판도 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항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