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김운기 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춘천시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수많은 춘천시민의 의견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과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반대 삭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립 치매전담 요양원 건립 관련하여서는 기 상임위에서 위치적 문제로 전원의 동의 로 삭제하기로 하여 추가 제안 설명 없이 다음 동의 안인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매입 안건 의 삭제 관련 제안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안건 은 기 상임위에서 4:2의 표결 로 가결 되었지만 6명의 의원의 의견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사안이므로 기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심의내용을 모두 청취하지 못한 다른 의원님들이 소중한 판단을 하는데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반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제안 설명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운영 시 인수과정에서 모든 자금조달부분을 차입으로 한 것을 보았을 때 자금조달능력의 부재로 또 다시 지금과 같은 문제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과 또한 인수과정에서 자금조달방법의 특혜의혹과 차고지 매각을 통한 인수자금조달이 춘천시가 공유재산매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심각한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 표본 사례가 되어 특혜의혹, 업무상배임, 공모, 권력남용 등의 형사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였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임을 밝힙니다. 기존 춘천시에서는 관내 유일한 시내버스 회사인 대동대한운수의 문제발생시 교통대란은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하여 운수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12억에서 20억, 적자노선 분리, 연차별 20대 감차 승인 등의 추가계획을 법원에 내놓았고 기업회생절차를 구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동의 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M&A과정의 메인 이슈인 차고지 매입을 통한 지원계획을 추가로 통보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9월 7일 갑자기 녹색시민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어 인수의향을 제시하였고 이후 모든 게 대동대한운수와 녹색시민협동조합의 M&A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진행과정에 발맞춰 춘천시의 차고지 매입을 위한 비정상적인 행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녹색시민협동조합은 최초 출자금 127만원으로 시작된 법인입니다.

이런 자본력도 없는 협동조합이 어떻게 자산이 78억, 부채가 130억 있는 법인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대동대한운수가 인수되는 과정과 춘천시의 차고지 매입진행 과정에 대해 화면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자, 화면을 집중해 봐주시고 이 사안은 그 옆에 메모지가 있습니다.

메모지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실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본 사항에는 지금 현재 관계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동&middot대한운수,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 그 밑에 춘천시가 있습니다.

가끔은 본 의원이 생각한 순서와 틀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자,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이 127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출을 위해서 개인 또 금융권에 의뢰하여서 그 자금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표시할 것은 기존에 신축인수대금 15억과 그다음에 회사채 15억 관련 자금은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나머지 남아있는 48억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협동조합에서 금융권에 대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48억에 대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동&middot대한운수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 이유는 회생인가 계획에 보면 협동조합이 자금조달 재원을 회사채를 통해서 63억을 조달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였고 신축인수로 15억 총 78억을 자금조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채 발행에 조건을 보겠습니다. 금액은 48억이고요. 6개월 만기입니다. 48억을 6개월 만기입니다. 6개월후에 반듯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무이자입니다. 회사채인데 무이자입니다. 이 사항은 법인세법상 향후에 협동조합에서 부당계산 부인에 의해서 또 세금부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만기 전 상환가능입니다. 즉, 돈이 있는 즉시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만기가 안 돼도 상환이 되면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 회사채를 인수한 사람이 누구냐하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이 회사채를 발행한 것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금을 대동&middot대한운수에 48억을 넣을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금융권을 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2번에 나와 있는 48억, 금융권에서 협동조합으로 간 것 그 돈이 바로 대동&middot대한운수에 회사채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춘천시 행보를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니면 가운데에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8억이 그 뒤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최대한 빨리 대출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 의원인 그냥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춘천시와 대동&middot대한운수는 이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차고지 매매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후에 춘천시는 차고지 매입에 대한 금액을 대동&middot대한운수에 48억을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18일자로 이 임대차 계약이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인을 하고 가야합니다. 자, 여기 기본사항에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에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항에서 대동&middot대한운수에 현금이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보시는바와 같이 협동조합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받은 것에 대한 대금을 48억을 입금을 했습니다. 대동&middot대한운수에.

그다음 춘천시에서 차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해서 48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동&middot대한운수에서는 숫자상으로 96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96억은 어디에 사용되여져야 되냐면 회생기획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변제대금과 변제대금이라는 것은 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대금입니다.

변제대금과 그다음 어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어느정도 정리된 재무재표상에서 보니까 원래는 확정된 채권이 60억입니다. 그러면 60억에서 48억만 있으면 좀 부족하겠죠.

그러나 그중에서 채권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50%정도를 어떤 채권자들은 50%정도를 자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말은 뭐냐하면 내가 100만 원 받을거 50만 원만 받고 50만 원은 대동&middot대한운수에 주주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얼마가 되게 됐나면 40억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40억만 갚으면 됩니다. 이것을 꼭 메모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 기본사항에서 의문점이 한가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78억의 인수대금은 다 평가를 마친 금액입니다. 자산에 가치가 78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대금이 78억입니다.

이때 협동조합에서는 최초 계약금과 또 그다음 중도금 낼 때 30억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 30억이 어떻게 분리가 되냐하면 15억은 자본금으로 15억은 회사채로 이 회사채는 5년짜리고 5%이자를 가지고 정상적인 회사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금을 했는데 인수대금에 78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냈던 30억과 향후에 협동조합에서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이건 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받아서 48억을 같이 이렇게 입금을 하게 되면 인수대금 78억을 다 채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자산가치가 78억인데 인수대금 78억이면 더 이상에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차고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차고지가 먼저 매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산가치 78억중에 차고지가 먼저 매각이 되니까 48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78억 빼기 48억하면 30억 이상에 회사채는 절대 발생이 될 수 없다는 상식적인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현금유입이 96억이 모든게 이루어진다면 되게 돼있습니다. 이상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또 한가지 특혜의혹으로 잡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사항은 기존사항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48억 회사채가 6개월 만기라고 했습니다. 이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운영을 하려면 돈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기라는 것은 빨리 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협동조합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권리기 때문에 가져갈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게 되냐면 아까 차고지 매입에서 48억이 들어옵니다.

전 단계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들은 다 어디에 변제되게 되어있냐면 변제대금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대금과 운영자금으로만 사용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걱정한대로 이 48억이 대동&middot대한운수 자산을 매각한 돈이기 때문에 이 대동대한운수라는 법인격에 자산 돈인겁니다.

이 돈이 만약에 그 회사채라는 빌미로 해서 협동조합으로 그 6개월 만기에 빠른시일내에 넘어간다면 이 자체가 특혜고 의혹이라는 겁니다. 왜, 이 돈은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반듯이 변제대금 그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대금과 또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법원에서 인정한 회생계획안과 전혀 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48억이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엄청날 거예요.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러면 당연히 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대동대한운수에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라고 표현을 한 것은 단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이라는 자본화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주주로써 회사채 상환의뢰를 하면 여기 돈이 있을 때 넘기면 됩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차고지 매각해서 돈이 올라가게 되면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넘기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회사채를 반환하고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과정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회생계획안이나 그런거를 한번 좀 읽어보시길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이 과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돈 한 푼 없이 다 빚내서 주인이 되는 경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 먹은 것이 이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회생계획안 상에 자금조달이 회사채 발행으로 운영가능한 회사가 되었는데 방금 설명드렸죠. 회사의 주된 영업자산 매각에 춘천시가 혈세를 투입되게 하는 것은 월권이고 그 매각대금은 회생계획안에 보면 변제대금과 운영자금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사채 인수한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회생계획안과도 맞지 않고 춘천시가 녹색시민협동조합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주게 되는 의혹을 남겨 더 큰 문제이며 이것은 준공영제의 탈을 쓴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상황을 먼저 인지해주시고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더 짚겠습니다.

첫째. 춘천시는 왜 대동대한운수의 회생에만 몰두하십니까?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나타나기 전까지 관계담당자의 3월8일자 보고전을 보면 파산등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준비해 온 내용을 보게 됩니다.그러나 녹색시민협동조합 인수의향 후에는 오로지 대동대한운수의 회생절차인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이면 굳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또 의혹이 있는 대동대한운수를 회생시키는 것 보다 완전히 새로운 기업을 공고를 통해 유치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거나 이 기회에 공영제를 준비 한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대중교통정책 실현과 새로운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둘째, 대동대한운수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자금127만원의 협동조합이 78억이라는 큰 금액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출자금 127만원의 협동조합에 과연 어떤 금융권이 기존 30억 부분도 그렇고요. 이후 48억이라는 큰 금액을 어떤 근거로 대출해 줄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것은 자칫 위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고 그런 기업에 춘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 현 집행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의결 을 받는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녹색시민협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춘천시가 공유재산매입을 해줄걸로 확신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기자분이 공유재산매입이 안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봤는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 봤고 대응방안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신입니까?

어떻게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사전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젠 아예 차고지매입해서 임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태도는 벌써 승인이 다 됐습니다. 이래서 모든 게 비정상적이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인수의향서 받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전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로 공정하지 못하며 결과는 정의로움은 고사하고 특혜의혹만을 남기는 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회계학을 전공하고 10년 이상을 회계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경험동안 단 한번도 이런 비정상적인 일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애초에 경험할 수 도 없는 경우입니다. 화면에서 설명드렸듯이 법인자산가치가 78억 원이고 차고지 및 건물을 48억으로 매입을 하면 남는 자산가치가 30억인데 총 63억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또 그것을 인수하다니 30억만 받고 나중에 33억 원에 손실을 본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경우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4:2로 가결 되었습니다. 적자가 몇 십억인 대동대한운수를 조사한 회계법인에서도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아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감사결과의견을 보고하였는데 출자금 127만원으로 시작한 협동조합에서 78억 원의 인수대금을 차입까지 하여 인수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의 조력으로 2개월 된 법인이 담보도 없이 78억이라는 차입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춘천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정신으로 했다구요? 그런 희생정신이라면 유한책임회사가 아닌 무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인수 하셨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며 차고지 공유재산매입에 관해서는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었다면 이번 대동대한운수 관련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조례를 벌써 제정했겠지요. 하지만 최근 10월 18일 이 차고지에 대한 임대차 관련 조례를 급하게 입법예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이고 논리도 이치도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행부가 왜 모든 시민께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TV 제안 설명회는 취소하시고 시민들께 공론화 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시민연대, 경실련, 대한성공회, 춘천민예총,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춘천생명의숲, 역사문화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YWCA, 생활협동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에서 춘천시의 밀실협상 특혜의혹지적의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도 왜 그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으십니까? 시장은 운수종사자에게도 못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근로자가 자금도 없어 78억을 차입하여 앞도 안 보이는 적자회사를 인수하는 비정상적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시장이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입니까? 혹자는 차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하면 시의 공적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하시는데 부동산 임대와 공적 지배력과의 상관관계가 어디에 있다고 그런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대동대한운수는 현재 자산이 78억이 있는데 48억의 차고지를 춘천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산 70억 부채 70억 이상이면 법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차고지라는 자산 48억 감소로 자산이 감소되어 이런 제도적 감시장치가 오히려 없어지는데 어떻게 공적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하십니까?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년 60억을 혈세로 지원해주는데 그것만으로도 공적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은 춘천시민이 주인입니다.라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이 추구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측근 또는 지인하고만 소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측근 또는 지인만 시장이 생각하는 시민입니까?

목적이 순수하다고 하여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 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 설명을 통해 본의원은 향후 춘천시의 대중교통수단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공청회 과정을 통한 명쾌한 답변을 통한 정리 후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길 원합니다.

첫째, 녹색시민협동조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인수자금 30억을 준비했고 또 48억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차고지 매입권고안은 대동대한운수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는 등 많은 환경이 바뀐 현재, 시는 이것을 핑계로 녹색시민협동조합의 대동대한운수 인수시 자금융통 및 특히 48억에 대한 금융이자부담의 최소화 특혜에 일조를 하는데에 몰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면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하여 그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처리하는, 결국 춘천시가 협동조합의 인수대금을 대물(차고지)로 대여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의혹의 발단은 예전 조흥은행을 인수한 신한은행를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규모가 더 큰 조흥은행을 신한은행이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적 차원의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른 일반기업들의 비슷한 사례에서도 작은 계열사가 다른 큰 기업을 인수할 때는 그룹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최초 127만원의 출자금을 보유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78억 원의 자산을 가진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누군가의 보조나 보증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자본력이 탄탄한 큰 기업이 미래 가치나 수익성을 보고 진행되었다면 어떤 문제도 없었겠지만 이 녹색시민협동조합은 그럴 규모가 되지 않고 또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보조할 하등의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둘째, 현 재무구조 상태에서 건실한 기업도 하기 힘든 기업회생절차를 자본력도 없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이 회생절차를 잘 수행하여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기업회생 인가율은 30%안팎입니다. 설령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살아나는 기업은 드문 현실입니다. 주위에서 기업회생 자체를 부도로 인식해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상,하위 업체가 외상거래를 받아주지 않아 회생기업들은 현금거래만 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 대동대한운수와 같은 소규모 기업들은 기업회생 성공률이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이라는 제도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전문지식이 없어도 그 부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아무런 이견 없이 시장을 위한 거수기처럼 거수해 준다면 우리는 이제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얼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번 안건 을 통해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그저 시장의 거수기만 하는지 표면위에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 의 경우 각자의 생각이나 관점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식과 논리, 팩트를 확인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 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춘천시의 위법적인 업무상 배임행위와 권력남용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의혹대로 문제가 있음이 확인 되었을 땐 집행부도, 시의회도 그 결과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뜻을 받든 각 지역의 대표임을...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