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장신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시안전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쪽부터17쪽,46쪽,결산서의재난관리기금420쪽,434쪽부터435쪽,결산서예비비37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동안에준비해주시느라고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복지에계신분들은처음뵙고인사를드리는것같네요. 저는행정재경위원회에있기때문에복지에계신분들은처음뵙는분들도많네요. 집행조서142쪽에보시면건설행정및보상업무가있는데이것설명해주시겠습니까,어떤보상업무였는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것은도시안전과소관이아니고,
장신자위원장
지금도시안전과예요.
오화근위원
도시안전과예요?
장신자위원장
네,도시안전과14쪽. 제가아까설명드렸잖아요. 14쪽부터17쪽까지.
오화근위원
아,안전총괄담당관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안전총괄담당관이도시안전과로바뀌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저는나중에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에서예산이5,840만원에서집행이2,759만4,560원인데여기에서이월액이3,000만원사고이월이되었거든요. 이금액이어떻게’18년도에다쓰였나요,장미축제했을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홍두인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없는지역사회구축관련해서3,000만원이다음연도로이월이되었는데그것이저희가인센티브사업비로추위쉼터를조성했습니다. 그래서1월달에조성이되어서이월해서올해1월달에조성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3,000만원이인센티브로지원금을받은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재작년인센티브사업비로12월달에저희한테편성이되어서12월달에사업을조성할수없어서1월달에이월해서조성하게되었습니다. 그이월금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때당시에장미축제때이렇게인센티브를받아놓고계속명시이월시켰다가사고이월로이렇게했었던이유는혹시모르시죠? 왜이렇게많이받아놓고인센티브를,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장미축제는아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장미축제는저희가예비비로1,9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래서예비비는장미축제때저희가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안전요원용역비로사용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용역비로지원을받으신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예비비로편성을해서사용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장미축제때안전관리용역으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쓰시려고해놓으셨다가못쓰시고계속,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다사용을하고잔액이남았다는얘기입니다. 70여만원정도의잔액이남은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이금액도쉼터조성으로다쓰셨다는얘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3,000만원은쉼터조성으로올해다썼고요,작년에예비비로1,950만원은장미축제때다썼습니다. 그래서잔액만79만8,000원정도가남았다는그런말씀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15쪽보시면중랑구자율방재단운영에서이렇게집행이적게된이유가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홍두인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위원님들이활동하시는데재난이발생했을때자율방재단이주로활동하시게됩니다. 그래서재난에대해서다양한자재들을구입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해놨었는데다행히저희중랑구에큰재난이없었습니다. 그래서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재난이없어서남았다고하시니까그것은굉장히좋은일이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결과적으로는좋은일입니다마는예산에대해서는,
오화근위원
어쨌든책정하셔야되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조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정에있기때문에안전총괄담당을저희가안했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서류를보니까제가각과마다얘기하는게운영회현황이있거든요. 행감서류7쪽에보시면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이라고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에보시면여기에위촉되신분들이이영실시의원님이계시는데이영실시의원님도위촉되신거죠? 지금도하고계시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당시기준일이8월31일자여서이영실의원님이재난관리심의위원으로되셨고지금은서상혁의원님께서기금심의위원으로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행정사무감사쓰는기준일자가8월31일자로제출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당시위원님이그렇게되어있었는데그후에저희가지난회기때의회에의뢰를해서요청을해서서상혁위원님을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서상혁위원님이심의위원이십니다.
오화근위원
행감서류가8월31일자로된게안전총괄담당관뿐만은아니겠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다,
오화근위원
다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전체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집행부전과에있는심의위원회위원들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서류제출기준일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다른것도다저희구의원들이빠져야되잖아요,그렇죠? 8월31일서상혁위원님이들어가야되는데안들어갔다는얘기는서상혁위원님이구의원으로서우리지금다른데다들어가있는데안전총괄담당관만8월31일기준이라고하셔서빠졌다는것은얘기가될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위원님을추천의뢰를해서추천을받지않습니까? 의회에서추천이9월23일인가그때추천이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제말씀은안전총괄담당관뿐만아니고지금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이91개위원회에저희구의원들이다빠져야된다는얘기잖아요,지금과장님기준으로하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받은자료가언제기준일로받으셨는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과장님기준으로하면이자료말고행감서류에있는모든위원회에서구의원들이다빠져야되는거네요,그렇죠?
장신자위원장
과장님,거기위원회그러니까책자는미리나왔어도위원회가바뀌었으면그과에서여기에수정해서붙여줬어야되지않나아마그거예요. 그래서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런의미라면저희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가이위원회에구의원들이들어가고안들어가고중요한게아닙니다. 행감서류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잘못된것은행감받기전에풀가지고다니시면서서로붙이고하는데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그것조차도안하셨다는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앞으로는현재시점에맞게자료를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현재시점을얘기하는게아니고다른행감서류모든행감서류에있는심의위원회에는붙이지않고도구의원이다들어가있어요. 그러면과장님기준으로하면붙이지않고구의원들이들어간게잘못된거라는얘기잖아요. 기준이8월31일이냐가중요한게아니고다른데는구의원들이심의위원회에다들어가있는데도불구하고안전총괄담당관심의위원회만이렇게된게꼭이게첨부해서고쳐서가아니고관심이없다고해야될까요아니면신경을못쓰셨다고해야될까요. 그런부분이라는얘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기금심의위원회위원님임기가9월12일까지임기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8월31일까지는이영실위원님께서기금심의위원이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영실위원님이들어가서잘못됐다는얘기가아니라니까요. 이렇게얘기하면자꾸길어지잖아요. 다른데한번볼까요?
서상혁위원
다름이아니고동료위원께서말씀중에제이름이나와서말씀드리는데과장님,아까말씀하신게저는8월31일기준이라서안나왔다그랬잖아요. 그런데제가들어간다른위원회는감사자료에다나와있거든요. 그부분을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정정하신다면그대로인정은하겠는데요,행감서류잖아요. 제가말씀드리는건그만큼신경을안쓰셨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누가들어가고안들어가고중요한게아니고더군다나심의위원이라는그이름에걸맞게제대로위촉이됐어야된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인정하시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앞으로더욱세심하게신경을써서서류를작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화근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는행감자료로감사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챙겨달라는뜻인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의민방위관리보면민방위대원들혹시교육받는인원이점차적으로줄어듭니까,그상태에서민방위교육을받습니까,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보통한3만여명정도민방위대원들이교육을받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난연도하고비교가어떻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2만8,000명에서현재는3만1,000명정도되는데3,000명정도증가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3,000명정도더민방위교육을받고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인구가주는데도민방위교육은늘어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인구가주는것은현재어린자녀들이주는것이고현재군대가있는친구들은아직까지민방위교육을받아서약간일이천명정도는오차가있는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액대비집행잔액이많지는않지만많은집행잔액이남은것은왜이렇게남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9,000만원정도남았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민방위교육·훈련관련해서민방위교육강사분들이있습니다. 그분들의강사수당이약390여만원그정도금액이남아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강사료같은것은이미책정되어있는것아닙니까? 다른것에서집행잔액이남았다고보는데낙찰차액이라든지아니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강사료가두종류로나가고있습니다. 구비로강사료가나가기도하고구비ㆍ시비ㆍ국비로해서강사료가나가기도합니다. 그런데저희는가능한한구비를남기기위해서국비ㆍ시비ㆍ구비로편성되어있는강사비를지급해서잔액을없도록하고이금액은구비를남긴금액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국비,시비나오는것이일회성이아닐것아니에요? 계속연속적으로국비,시비가내려올텐데그러면계속내려오는예산을나름대로예산편성할때보고예산을책정해야지국비,시비는다쓰고구비는남긴다? 물론그렇게남길수도있겠지만예산책정을할때국비,시비가내려오는것우리집행부가모릅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것은가내시액해서연말에작성을하는데거기에따라서편성을하다가보통9월이나이때쯤되면저희가그렇게예산을변경해서가능한국비ㆍ시비ㆍ구비로되어있는예산을사용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다른사업같으면후반기에예산이내려온다고보지만도시안전과에서는연초에아마예산이내려올것이라고보는데후반기에도예산이내려오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분기별로예산이,
김영숙위원
분기별로내려오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어쨌든연초에나오는국비,시비는매년연속적으로나오게되면본예산에책정을해서예산을책정할때절감을해야지,후반기에나오는것은또어떻게될지모르니까예산을책정한다고하지만매년연속적으로나오는예산이있을것아니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계속연속적으로나오는것은몇년동안계속연속적으로나오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예산편성이되어있으면분기별로예산을내려줍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저희가집행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분기별로예산이내려와서국ㆍ시비를쓰고구비를안써서집행잔액이남았다고하지만어쨌든예산편성을할때연초에나아니면가내시가내려올때나름대로몇년동안내려온것이있으면그것은그냥본예산에책정을하셔야죠. 가내시가언제내려올지몰라서예산을책정해서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다는것은업무의효율성도떨어지고또한예산편성할때이게많이남잖아요. 도시안전과에서물론특별하게예산을책정해야되는것은긴급으로재해나구호나이런것있을때만예산편성을했다가그게불용이되어서예산을집행못해서다음연도로이월하는것은이해가가는데예산도그렇게많지않은데도불구하고이렇게9,000만원정도예산집행잔액이남았다는것은가내시내려오는것을그동안에계획을잡아서내년도에는본예산에책정을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예산사용에세밀하게검토해서잔액이남지않도록주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잠깐만요,하나만더할게요.
장신자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6쪽에보면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이렇게해놨는데지금각동에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을보급하고있잖아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비치되어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도시안전과에서방독면을사용할수있는지사용할수없는지각동에지시해서점검을해본적이있나요,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매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약26％정도방독면보급이되어있는데저희가매년점검을하면서확인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제가동감사나갈때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지난번동감사에나갔을때방독면이사용안되는데가있었습니다. 그것도다시한번체크하셔서사용할수있는지없는지를확인해서사용할수가없고고장이났거나이러면다시한번비치해서방독면이설치되어있도록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다시한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14쪽안전교육체험장운영이라고있는데집행이651만원집행하셨는데어떤부분이죠? 이교육체험장이어느쪽에있나요,몇곳이나있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상봉1동3층에마련이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상봉1동?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3층입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센터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주민센터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체험을어떻게운영하고계시는지구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홍두인입니다. 안전교육체험장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체험장은유치원아이들이라든지원아들6∼7세어린아이들을대상으로해서안전교육을시키고있고요,작년같은경우는총47회980여명정도어린이들이와서안전교육을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시간은1시간정도하는건가요,내용이없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주2회2시간정도하고있습니다. 월요일은10시부터12시까지,목요일은1시반부터3시반까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요즘에재난이런게많기때문에제가봐서는6∼7세도좋지만초등부어린이들한테해도좋을것같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전교육체험장은유아들대상으로해서만들어진아이들이좋아하는실습형으로되어있어서초등학생들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내년에도계속진행은하시는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계속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초등부어린이들한테도인지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저희가해봤자초등학교같은경우는운동장이나교실에서밖에안하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체험장이있으면초등학교어린이들한테도확대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초등학생들이여기서받을만한시설이되는지한번검토를해보고학교는학교자체적으로또어떤훈련이있는지확인해본뒤에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체험장운영잘해주시고요,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건설교통국예산편성을207억원잡았는데집행액이179억원집행했어요. 이월액이24억원정도이월되어있고집행잔액은4억1,5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는데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고이월액이24억원정도이월이되었는지과별로큰틀로얘기해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체적으로물어보시니까…….
김영숙위원
국장님그자리에계시면과에서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는지또한이월액이얼마나되어서왜이월되어있는지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그것을알고그자리에계셔야죠. 물론과별로동료위원들이나본위원이질의를하겠지만이월액이된부분또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으면다음연도예산편성을할때점검해서예산편성을적게하든지아니면이월된것을알고계셔야죠,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세부적으로항목이너무많아서총괄적으로말씀을드리려니까좀그렇긴한데,이것은전체적으로위원님한테개인적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전체적인것을총괄적으로말씀을드려야되니까공사비같은것도남아있는게있고여러가지로다양하게남아있기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래요,건설국같은경우는낙찰차액도있을것이고또한불용되어서사업다음연도에이월하는것도있고이번연도에사업이집행돼서다소진되어있는사업도있을것이라고봅니다. 그런데어쨌든국장님이그자리에계시면알고계셨으면하는생각이고자료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저희들이상봉1동에동감사나갔는데그체험장시설잘해놨더라고요. 같이동감사나간동료위원님들도그것을보고너무잘되어있다고다른동도그렇게시설을해놓으면참좋겠다고그런말도했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건설관리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2쪽부터143쪽,119쪽부터120쪽까지,결산서의옥외광고정비기금417쪽,430쪽부터43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처음뵙겠습니다. 조금아까제가안전총괄에질의했다가이게거기가아니라그래서142쪽보시면건설행정및보상업무의집행잔액이1,200만원정도사무관리비에서나와있는데건설행정및보상업무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및보상업무추진에서집행잔액이1,2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그중에가장주된요인은측량수수료잔액이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잔액이1,0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거기가주된요인인데측량수수료는보통용도폐지를하거나그럴때저희가측량수수료를드려서하는데그사유가발생하지않아서집행잔액이많이남게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린것은건설행정및보상업무가어떤보상업무를얘기하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보상업무는지금재무과로이관이되었고요,그리고건설행정은대부분도로점용에대해서저희가허가를해주거나아니면그동안사용하고있던도로에대해서용도를폐지할사유가발생하면그것에대한사유를검토해서폐지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도로를사용하면사용료를내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
오화근위원
네,도료사용료를내고사용하고있던것을폐지하면사용료를못받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용도폐지를하게되면그게일반재산으로되어서저희가매각을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게됩니다. 도로사용이아니고일반주거지역으로편입이되는겁니다. 일반적으로건설행정은대부분차량진입그다음에전기,통신,가스이런지주에대한사용료를부과하고그것에대해서관리하는업무입니다.
오화근위원
제가복지쪽을잘몰라서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수입이있고그다음에용도폐지하게되면매각하신다고이렇게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보상이라는업무가어떤보상을얘기하는지궁금하다는거예요. 제가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보상업무는재무과소관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재무과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면보상하면도로과에서도로개설같은것을많이하거든요. 도로개설하려면아무래도토지라든지지장물이라든지건물이라든지이런것보상도많이하고또공원녹지과있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공원같은것을조성하다보면부지를매입한다든지과수원같으면그위에있는수목이라든지과수이런것을저희가다보상하고있었는데얼마전에조직개편으로해서재무과로그업무가이관이된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국장님말씀을들으면이해가가요. 도로를만들려면그도로를확보하기위해서보상을해줘야되니까요. 국장님말씀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143쪽에보시면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에서관리비도집행잔액이많이남았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보통행정운영경비의사무관리비는직원들기본업무추진비급량비가있고토너구입비,주요업무책자제작이있는데거기서가장주된요인은복사기토너구입잔액이140만원정도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궁금한것은예산을책정하실때예산을과하게책정하시지않았나하는궁금증에서여쭤보는겁니다. 토너구입비가백만얼마라고,직원들급량비및행정장비이런것이라하더라도560여만원이남았으면예산책정하실때조금과하게하시지않았나해서여쭤보는겁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9년예산편성할때는이렇게과하게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보시면국내여비도예산액에비하면집행잔액이700만원남았다하더라도비율로따진다면크게남은것은아니지만그래도몇백만원씩집행하고도잔액이이렇게남는다는것은,이제예산하시잖아요,예산하실때맞게그렇다고딱맞게는안되겠지만보시면700만원이라는숫자는크지만예산액이1억원이기때문에그것은그렇게많이남지않았다고생각하시겠지만예산을짜실때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게잘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국내여비같은경우에는편성을할때편성시점기준일이있습니다. 그기준일에맞춰서현원기준으로했었는데인원이조정되면서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그것은조직에약간의변동이생겼을때발생하는부분이라최대한맞춰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42쪽에보면노점상단속및관리비에많지는않게남아있지만노점상단속을할때혹시애로사항이뭐가있는지요,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이라는것은생존권부분이있어서저희가강압적으로임의대로할수없는부분그런게힘듭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김영숙위원입니다. 단속하러나가면그분들이거기서행위를하고있는것을제재하기가쉽지는않은데어쨌든우리직원들이나가서그런행위를할때그분들하고부딪치지않는모습으로단속을해주고물론하다보면그분들이과격하게나올수도있습니다. 생존권이달려있는문제이기도하고그래서부딪치지않는방향으로해주시고또한지금살기가어려워서그런지길에보면우리직원들이가서단속을하고관리를하고정비를한다해도하루아침에정비가잘안되더라고요,그렇죠? 보면그들이거기서생존을위해서행위를하다가그냥방치해두고가는경우도있고또한밤에차량통행에불편하게놓고가는사실그런것도참많거든요. 그걸그때그때마다직원들한테얘기해서정비할수도없고그것을어떻게해야될지참안타깝습니다. 특히제가중화동의구의원이다보니까태능시장근접해있는부분의주택가를새로신축을하면서진․출입이참어렵다는그런건의도많이들어옵니다. 그부분도어쨌든신고가들어오면직원들이나가서통행할수있게정비를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저희가순찰반이2개반조성되어있습니다. 수시로순찰을하고있는중인데혹시나저희가놓치는부분이있으면바로연락주시면달려가서바로바로즉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행로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분들은장사하고귀가하면밤늦게주택안으로퇴근해서들어오는분들이참불편하다는호소를많이하는데어쨌든우리직원들이한계가있는거예요,그렇죠? 우리직원들나가서단속하고정비하는것도한계가있는데도불구하고어쨌든건설관리과에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지금망우동맛솜씨길정비를했죠,그렇죠? 전신주를지중화만들고가로등도설치하고그랬는데지난번에도잠깐언급하기는했지만본위원이가서보면예산대비효과는아주없다고보입니다. 도로가깨끗이정리되어서그주위에장사하시는분들만오히려더좋아진것으로보입니다. 우리가요구한,우리가만들고자한맛솜씨길이아니라고봅니다. 무슨대책이있는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맛솜씨길전체운영에대해서는기업지원과에서운영관리를하고있기는한데저희가담당했던부분은지중화진행하는부분이었습니다. 우리중랑구에지중화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그런특화거리를할때는일단지중화사업을진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저희가최대한상권도살고지역경제도살고그다음에거기를이용하는구민들의보행로도확보하기위해서지중화를지금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거기뿐만아니고지금중랑구전체가뉴타운이나재개발이무산되면서집들을우후죽순막짓고있잖아요. 그런데신축하다보면전신주가도로중간에있는경우가있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것도건설관리과에서신경써서한전하고타협을해서어쨌든그것을옮기려고하니까옮기는쪽건물주들은싫어합니다. 그래서중간에있어서차량진입도어렵고이런곳이아주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하루빨리중랑구도지중화사업을해서주차장진․출입이원활하게소통될수있게해줘야되는데그게쉽지는않지만점차적으로전신주를지중화하는사업으로해야될거같아요. 대책이있는지과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에대한대책은그예산범위가워낙커서저희가연도별로지역을지정해서그지역을우선적으로하게되고그다음에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민원에의해서신축이되거나이럴경우에한전지주가서있어서문제가생기는경우가있어요. 그럴때는저희가한전으로공문을띄워서민원인과같이연계를해서될수있으면이전하게되면이전조치를하고또아까말씀하신것처럼건물주가반대하는경우가있어요. 그것을없애면거기에주차를한다는거예요. 그래서주차때문에반대하는부분이있어서상호협의할부분이있고요,앞으로신축허가업무협의시돌출된전주나한전,KT이런쪽과연계해서최대한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리고우리중랑구에전체적으로보면한전전기선보다지역의케이블선이런것들전신주가있죠? 그것전체적으로정비해주십시오. 왜냐하면그게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 케이블이나지역방송이런데서그것을중간에끊어놓고그냥가면그전신줄이통행에아주불편을주고또한제일위험한게큰차량이지나갈때그것을혹시건드리면어떻게되겠습니까? 그런부분도전체적으로정비해야될거같습니다. 그리고주택가같은경우는전신주하나에수백개선이달려서그냥중간에끊고가서그것도공해라고봐야하나요,너무불편한게참많거든요. 연초에전체적으로그것을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것은저희부서에서직접적으로수행하는것은아닙니다. 한전,KT,미래부,산업부,국토부다연계를해서물량조사를하게됩니다. 저희가그물량을국토부에제출하게되는데그때정비지역을해마다선정해서최대한많이확보하도록지금추진은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지역주민들이많이불편해하니까그런부분전체적으로정비해주시고그다음에지게차차고지를신내동에예산을확보해서장소를마련하고있는데혹시장소가마련되어있는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게차부분…….
김영숙위원
신내동에.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신내IC옆에말씀하시는거죠?
김영숙위원
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도로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부지매입비를올해추경에확보해서매매계약을체결하고있는중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리건설관리과에서여러가지장비들이있을것아니에요. 건설관리과에는장비없나요? 지게차라든지그런장비들이없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부서에서는광고물현수막제거한것들이나아니면노점단속한것그런것들을보관하는보관창고가있고지게차라든가이런장비를보관하는창고는저희가관리하고있지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것은임대해서사용하고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임대사용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혹시라도그런장비를우리가구비해있으면그런창고를추경에올라와서장소를마련하고있으니거기다가지게차라든가이것을보관하면혹시임대료가안나가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질의할내용은142쪽집행잔액조서보시면노점상단속및관리의사무관리비가747만6,860원집행이됐는데이게지게차및창고임대료등집행잔액이라고38만3,140원이남았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거죠? 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을하게되면강제로제거해야될부분도있고방치되어있는노점들이있습니다. 그것을옮길때지게차를저희가연간단가계약을맺어서,
최은주위원
방치라고하면어떤것을방치한다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운영을하다가노점리어카를그대로몇개월놔두고그분이아파서안나타나거나이런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럴때하고또민원이들어왔을때저희가계속계도조치를했는데도불구하고잘안될경우에그럴때자체적으로철거를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럴때지게차를이용해서제거하고있습니다. 그것에대한지게차임대료가되겠습니다. 그것은연간단가로계약하고있어서저희가한5만원정도한번시간당할때그렇게진행하고있고요,하나는노점수거물품보관창고가되겠습니다. 여기는중랑역하부에위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거기는,
최은주위원
둔치쪽말씀하시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중랑역.
최은주위원
역쪽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밑에하부에창고를하나임대해서쓰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임대료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또하나말씀드리면,상인들부스있잖아요? 보면면목역에부스있는것처럼그런부스도하시는과가여기건설관리과맞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가로판매대.
최은주위원
네,가로판매대. 그가로판매대를하시고싶으신분들은어떻게하는지,신청을따로해야되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가여분이있거나새로지어서하는게아니라기왕에설치되어있는노점에대해서철거를할수없는상황이고생업이달려있는부분이있어서일부양성화하는개념으로그분들한테임대를해준것이었습니다. 그래서신청이새롭게들어오거나이럴사항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부분은동부시장쪽정문하고중랑역맞은편우리은행그쪽에생계를위해서하시는분들이많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분들의가로판매대가설치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린것이고요,동부시장이오래되다보니까가로판매대가있으면조금정비가되지않을까싶어서그런부분과장님께서한번생각해주시면어떨까해서말씀드린것이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동부시장부분은기업지원과의시장대상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노점으로관리하는지역이아니고동부시장으로관리하는지역이니까시장거리를어떻게조성할지부분은기업지원과에한번같이얘기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중랑역맞은편우리은행그쪽은노점상,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도로변에있는노점가로판매대는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거기에지금생업을하시는분들이장애인분도계시고꽤많거든요. 가방이라든가떡이런것도판매를하시는데그런쪽에관심을가져주셔서가로판매대를하면좋을것같아요. 길가쪽으로많이나와계시고그렇다고생업을하시는데못하게하실수는없고그런부분이있고요. 그리고상봉역오렌지팩토리쪽에토스트하시는분이계세요. 그분이지금오렌지팩토리가문을닫음으로인해서장사를못하고계세요. 거기부분도가로판매대가있으면좋겠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만약에가로판매대가그분이재산조회라든가,
최은주위원
장애인이십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자격을박탈하게되는공간이생기게된다면우선적으로배정하도록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쪽을챙겨서전화를한번해주시면좋겠고요,지금도못하고계시는것같더라고요. 거기건축을하고있어서뭐를드시지도못하고걸어다니실수가없으니까,예전에그냥거기서토스트만계속구우셨던것같아요. 그것조차도지금전기를못끌어다쓰니까그런데는생업하고관계가있으니가로판매대가있으면하는바람으로과장님께말씀드린거거든요. 챙겨서한번추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43쪽의행정운영경비에서보니까본예산도1억8,100만원정도받았는데추경으로또받은금액이있네요. 그래서이금액예산편성하실때행정운영경비는거의기본용품이나모든경비들이정해져있지않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말씀하시는거예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집행조서143쪽행정운영경비에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300만원이남았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추경하고본예산받고도잔액이남아있어서,예산을추경에서까지받아서쓰셔야했는지? 물론과장님소관아니었지만예전담당이었겠지만이렇게받아서,경비가많이들어가나요? 행정운영경비는거의정해져있는그런예산이아닌가싶어서궁금해서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예산편성할때는기본적인경비를행정운영경비에반영합니다. 만약에사무관리비의급량비라든가국내여비의기본업무추진국내여비같은경우에는현원을한20명으로잡아놨었는데만약에조직개편이라든가업무팀하나가늘었다든가이럴때는현원이한10명정도,20명정도늘어나게됩니다. 그렇게늘어났을때이런변동이생기는것이고일반적으로는그냥고정되어있는현원기준으로편성하고있는중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추경에나와있기에어떻게된건지궁금해서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여기추경에있습니다. 추경158쪽에나와있거든요. 추경예산에보시면158쪽의행정운영경비.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가맞습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건설관리과로여기표기돼있는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은제가미처챙기지못했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을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확인해주세요. 지금그러면디자인팀이몇명이추가되셨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디자인팀은금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금년. 아까2019년도설명을잘못해주시기에,디자인팀이늘어나서추가됐다고하셔서지금인원수를여쭙는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디자인팀이한5명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확인해주세요. 추경도있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추경에반영된사유를정확하게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142쪽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쪽에보시면이부분은구청장님께서도공약은아니지만관심을많이갖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맞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사실우리가외부에서보면옥외광고물이정말로심각하긴해요. 그러나또이게생계하고연결되잖아요,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광고물을제작하기에도많이비싸고떼는것도역시돈이고다돈인데,이런부분이현장에계시는분들은불만이많더라고요. 이런부분을어떻게지금정비해나가시는지,계획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을질의하시는건지아니면,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쪽에,142쪽집행조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게전체부분이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깨끗한가로환경조성에들어가죠,포괄적으로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포괄적으로편성이되어있는부분인데요,그것은저희가불법은불법나름대로수거를하고단속도하고이렇게진행하는부분이있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라고해서저희가한섹터를정해서정해진섹터의간판개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개선을하게되면한업소당250만원정도를저희가지원해서간판을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다면모르지만현장에있는사람들은또말이많기에,특히또광고업체하는간판집이런집들도역시같이지금물려있잖아요. 상인들하고광고물간판업체하고그러니까그런부분도조율을잘합리적으로하셔서처리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서보면광고물정비비용이예산액은2억2,500만원에집행액이2억1,800만원이에요. 그런데여기에서도역시추경에1억9,500만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남아있는금액이꽤있어요. 이금액은어디에어떻게쓰이는지,그런지원금으로들어가나요,아니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게대부분기타보상금이라해서기타보상금이뭐냐하면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로저희가진행하는부분인데본예산일때는시비100%로시비만편성이되어있고구비는기금에편성되어있어요. 그래서전월이월금으로해서2,500만원이이월된금액이있습니다. 그부분하고그다음에시설비에서불법광고물부착방지로해서저희가시참여예산,구참여예산해서1,500만원이또추가됐습니다. 그래서증액이된부분입니다,본예산보다.
은하
나은하위원
본예산이1억7,600만원있고추경이또1억9,500만원있는데시참여,구참여보조비까지다해서이렇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보조금까지포함돼서증액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불법광고물보상하는이런부분도같이사용되는,집행이된다이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금액이커져서한번여쭤본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기본경비그것은아마300만원증감한것그것인것같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에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제가추경내역을살펴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4쪽부터146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집행잔액144쪽에보면승용차요일제정착화지금도우리가사업을하고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송석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하고있으나승용차요일제를통해서얻는취득세감면이나자동차세감면이런혜택이사라진관계로지금혜택이축소된관계로많이사라진편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런데도불구하고그전년도예산액이나2017년도예산액이똑같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이흐지부지되고주민들이사용을안하면이것을예산책정을하지않았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많지는않습니다. 적은액수이지만이게실효성이없으면예산책정을하지말았어야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저희가2017년도까지는사업을야심차게하고자서울시도호응이됐으나2018년도예산부터는금액을줄여서300만원으로시행을했고요,그리고거기에따른승용차요일제보다마일리지추진이라는좋은제도가있어서기본적인사항만,올해도300만원책정했고내년에도그렇게해서요일제에관한것은미진하지만다른혜택이있어서그방향으로저희가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내년도예산에300만원예산을책정해서사업은마일리지쪽에추진한다고하는데이게홍보가안돼서잘모릅니다. 다이것은없어진것으로압니다,본위원이알기에도. 그러면많지는않지만한900만원돈예산지난연도에도똑같이예산책정을해서보면집행잔액이그때도많이남아있는데도불구하고예산책정을이렇게해서,보면여기가크게사무관리비나시책업무추진비도그렇고홍보물제작비도그렇고홍보물도만들어놓고지금사용했습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저희가300만원범위내에서홍보하고최선을다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많이미흡한실정입니다. 그래서이자원을가지고일단승용차마일리지및함께타기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지난번에예산책정해서사무관리비쓴내용을보면현수막제작비,팸플릿홍보물,전자태그교체홍보물,전자태그같은거는많이만들어놨을텐데어떻게지금그냥창고에있나요,아니면소진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사용하고남은것은계속연속해서사용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보관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거누가사용해요,사용안해요,과장님. 어쨌든이런것도작지만예산편성할때꼼꼼하게예산편성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게해주고내년도에도예산을많지는않지만300만원책정해서마일리지쪽에활용해서한다고하는데그것도홍보많이해주세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역에서는그것안하고있는것으로다알고있거든요,그것해주시고. 그다음에그밑에교통정책자문위원회운영부분에보면예산이조금씩남았는데교통정책자문위원회지난번에위원회를개최했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개최한것은없고저희가필요시요청해서자문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교통정책자문위원회운영비도본위원이보기에는그렇게썩많이,활용도도적고이런부분도예산절감차원에서굳이교통정책자문위원회운영을해야되는지,이것도꼭필요로합니까? 혹시내년도에도예산책정하셨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5년,2016년도에종합계획을하기위해서자문위원회를발족해서회의를두세차례개최한이후로전반적인종합계획을아직작성하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에는이분들을다시한번교통소통이라든가어린이통학로안전이라든가종합적인부분에대해서저희가교통위원들자문을구해서좀더원활한소통이이뤄지도록교통에대해서그렇게할계획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말그대로교통정책에대해서자문위원회를신설하면그자문위원들은교통쪽에나름대로박식한분들이교통자문위원회에영입이되어야되는데혹시위원회분들이몇분이나되고위원의직책이라든지직함이라든지이런것을혹시알고있나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위원은저희가일반적으로전문가들대학교수이렇게해서총14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 위원장은물론우리당연직으로구청장님이되시고주로교수들많이있고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서울시연구원들,교통전문직관계자들로구성이되어있어서저희유사시에교통정책에대한자문을충분히구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각부서에서자문위원들을구성해서운영하고있는데그위원회에적합한위원들이영입되어서위원회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각부서마다조금씩미흡합니다. 내년도에혹시위원들재임기가돼서다시위촉할시에는그위원회에적합한위원들을선임해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그러면제가하나만더물어볼게요.
장신자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여기보면자동차운행질서확립및관리의내실화에구비로책정이되어있는것같은데과장님,이부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내실화운영을어떻게하고있는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자동차관리운영이라고하면자동차에대한전반적인운영중에책임보험미가입자,건설기계방치차량등이런사람들에대해서저희가적발하면여기에대해서최고를하고거기에대한통지를하는우편요금이주로되어있고우편요금이등기로하기때문에상당히비쌉니다. 저희가그런차량들이상당히많이나오기때문에그차량들에대해서잘관리해서교통운영이나주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자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거기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밑에보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96만원이지출되었는데그부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무슨운영을하셨는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대한교통민원심의위원회라고저희가사업자버스,택시이런차량에대해서불편민원이한달에평균적으로한200건정도접수가됩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해서행정부서에서심의하기에는한계가있어서심의위원들을모시고이것이과태료부과대상인지교육대상인지이런것들을심의합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경고를바라는심의위원회에서그수당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심의위원분들은보통어떤분이위원으로되어있는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은10월1일자로주차관리과로넘어간일이지만제가있을때는주로택시같은경우는택시중랑구지부장,모범택시회장이런분들,버스관련일하시는분들해서그런전문가들이택시가위반한사항,버스가무정차했다는사항에대해서CCTV나녹취나이런것을통해서판단하는데전문가들통해서사항은이랬다는것을판단받고위원장님이그부분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할것인지교육을할것인지지도를할것인지이런판단을하게되는그러한사람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혹시일반인도그위원회에속해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일반인도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반인은누가속해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현재10월말일자로임기가만료돼서교체를하려고하는시점에있습니다. 그렇지만그전까지는일반인이름을거론하기는뭐하지만,
김영숙위원
몇명이나있었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4명이있었는데동네자치위원도있었고여정봉사단도있었고새마을운동지회감사이런분들도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운영위원으로구성이되어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말그대로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그래도전문가로위원회가조성되어야돼요. 일반인은맞지않다고봅니다. 어떤분이들어갔는지저는잘모르겠지만혹시그심의위원회조성할때나름대로전문가분들로위원회를위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야지그분들이판단해서택시쪽에일하시던분,버스회사에서일하시던분이판단하기가좋지일반인들은솔직히그분들이얼마나박식한지는모르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그분들은그냥통상적인예로이야기할것이라보입니다,저는그위원회에참석은안해봤지만. 일단위원회같은것은나름대로그직에,그쪽분야에박식한분으로위원회를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적극동의해서그렇게조치하도록주차관리과에협조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을위해애써주시는우리국장님,과장님또집행부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주차관리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주차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4쪽부터147쪽,특별회계190쪽부터193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오래간만입니다. 집행잔액146쪽에보면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부분의집행잔액이조금남았는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46쪽부분은저희가9월까지하다가10월1일자로조직개편되면서지금교통행정과로갔습니다.
김영숙위원
교통행정과로갔습니까? 그러면여기에표기를해줘야죠,과장님! 교통행정과로갔다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밑에자전거이용활성화부분의집행잔액은얼마남지는않았습니다. 이게지금어디에있는체험장이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46쪽전체가교통행정과로내려갔는데체험장에대해서는제가아는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묵동에가면장미축제들어가는입구쪽인근에보면자전거보관소가있고둔치쪽에가면그체험장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가달라서질의하기도좀그러네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교통지도과에서지금주부순찰대를운영하는부서이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주부순찰대봉사하는분들지역에서나름대로한축에서고생많이하고있는주부순찰대라고봅니다. 그분들이요구하는예를들어서겨울에는방한복이라든지추울때장갑이라든지그런도구를요구할때집행해서그들이봉사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혹시내년도예산에책정되어있는게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봉사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초등학교주변에서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행사가있으면교통안내라든가많이하고있는데하다보면피부가햇볕에노출되니까자외선차단제도저희들이사드리고매년피복비를사드릴수는없지만1년간한번씩피복비도지원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본위원도그냥지나다니면서큰행사때보면교통질서를안내하기위해서추운데바깥에서떨고있는모습을몇번뵈었습니다. 물론피복비같은것은매년해줄수는없죠,그게방한복비슷한것이니까. 한번에걸쳐서피복비를해드리는데여름같은때장미축제할때보면그분들이교통질서를안내하면서힘들게안내를같이봉사활동하는모습을보고우리중랑구에도저런분들이,저런단체들이있어서우리들이행사를할때안전에도움이되게끔봉사활동을하는모습을보고사실마음으로참고맙다는생각이듭니다. 단체가많이활성화되어있는단체들도있어서예산을집행해서그들이봉사활동할수있게하기도하지만주부순찰대대원들그분들은숨어서봉사하는단체라고봅니다. 그랬을때그분들이불편하지않도록내년도예산책정할때많이배려해서혹여요구사항이있으면예산책정해서불편하지않도록해주기바라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제가여쭤볼것은주차관리과에서구체적으로어떤일을하시죠? 과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지금크게팀이4개로분류되어있습니다. 주무팀이주차관리팀인데거기서는불법주정차를단속하고그리고두번째팀이주차과징팀인데주차관리팀에서단속을하면불법주차과태료를받아들이는팀이되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로주차기획팀이있는데거기서는주차장특별회계로들어온돈가지고주차장이협소한지역에주차장확충사업을주로하는팀이되겠고마지막으로운수지도팀같은경우에는버스나택시가위법을행했다든가이랬을때단속과처분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저번회기때말씀한번드렸었는데택배업하시는분들단속완화가되고있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배’자로들어가는차량에대해서는저희들이가급적이면배려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현실이택배업을하시는분들은속도빠르게빨리전달하는것을업무로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감안을하셔서엘리베이터를이용하는것보다계단을많이이용하신다고하더라고요. 그런분들의견을모으셔서될수있는대로완화를하셔서그분들노고에어려움이없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또하나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녹색어머니들교통정리하시잖아요? 그런부분도어떻게관리를하시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저희과에서관리하는게아니고마을협치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요즘에녹색어머니분들도많이계시지만어르신들이1일봉사를해주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린겁니다. 중랑구가주차난이되게심하잖아요. 그래서일단은주차장기획도하신다고하니까앞으로기획을많이세우셔야될것같아요. 화물차라든가이런차주차공간이많이협소하잖아요. 그런기획을어떻게세우실건지,내년기획이어떻게세워지고있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내려간지3개월조금넘었는데지금청장님이나부구청장님이주차장확충사업에대해서상당히많이관심이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4개년계획을나름대로준비하고있고그래서면목동이라든가취약지역위주로주차장을확충하려고후보지를물색하고있습니다. 그후보지같은경우에는지금오픈해놓으면나중에땅매입하는데문제가있어서후보지라든가시유지,구유지나대지성격으로있는그런데를활용해서주차장을확보한다든가철도부지를활용한다든가해서다양하게검토를하고있는데지금한24군데정도후보지를물색해서조만간에그쪽주변지주들하고만나서협상을들어갈겁니다. 그렇게하고간선변이라도차량통행이없는데는거주자로하려고검토를하고있고다양하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공영주차장같은경우도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박차되어있던것이나운행안하는부분은교대로공영주차장이될수있도록주민들에게홍보를많이해주시고요,그런부분이돼야지만주민들이그런부분해소가되거든요. 어디다세워놓을데가없어서다른곳에다주차를해놓는다,이런말씀안듣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신경써주시고요,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기금에보면주차장특별회계에보면전년도예산액은139억원을책정했다가36억원정도이월을해서집행잔액이40억원정도가남아있는데이부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이월된금액도전년도에이월한것보다한10억원정도이월되어있는데주차장확보를못해서이월된건지집행잔액이왜이렇게40억원이남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분은망우3동주차장하고망우본동주차장을건설하는과정에서1년단기로공사가끝날수없다보니까다음연도로이월한게대부분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것을왜당해연도에집행을못하고또이월을시켰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부지를매입해서예산을확보하면설계하고공사하고하다보면1년안에는마무리하는게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보통한2년에서3년정도걸리는데부득이하게서울시에서예산이늦게내려온다든가이러면이월이될수밖에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서울시에서예산이좀늦게내려와서그러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런경우도많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집행잔액이남았다? 그래요,중랑구가단독세대들이많다보니까물론공동주택도많이있기도합니다만주택이그옛날부터지어져있던상태여서주차장이진짜많이부족합니다. 주차장이많이부족해서예전에담장허물기사업도많이추진해서나름대로이용하고계신분들도있지만아직도많이부족합니다. 아직도많이부족해서솔직히땅을어디를매입해서하기에예산도많이들어가고없는땅을어떻게할수도없고중랑구전체를보면학교내에있는운동장을교육청하고그게쉽지는않겠지만잘활용을해서야간주차장개방식으로해서활용하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서작년에중화동에있는중흥초등학교에지원해서공사를해서지금야간주차장개방을해서지역주민들이나름대로숨통이트이는,아마열몇대가거기에주차를하고있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24대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24대가어쨌든거기를활용하고있어서주민들이많이좋아하십니다. 거기가학교이기때문에진입하기도좋고우리가주차장확보하기어려운것을그런데를활용하셔서단체장하고같이머리를맞대고교육청하고해서그런것을활용하게신경써주시기바라고또한우리중랑구에있는교회나성당이나이런데서지금사용하고있는주차장들을주중에는사실많이사용을안하잖아요. 그것도다개방을하는게아니고몇대만이라도개방을해서주택가에계신주차를못하시는분들한테활용하게그쪽도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주택을매입해서주차장을활용하는것보다그런데를활용해서앞으로는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혹시생각을하고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부설주차장개방사업을꾸준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상당수개방하고있고앞으로도대형쇼핑몰이라든가교회라든가학교라든가이쪽하고나름대로규모있는부설주차장은계속접촉을해서개방을유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많이신경써주시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한가지,우리중랑구에주거는하고있는데사업은다른데서하고있다가집으로귀가를하면아주큰화물차들은차고지가있겠지만웬만한화물차들은차고지가없습니다. 혹시그분들이차고지를사용할수있는,어떤분이엊그저께민원을제기한게승용차는중랑구에서주차를할수있게신경을많이쓰는데화물차들은갈데가없습니다. 혹시그런대안은있는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민원이지금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그게현실적으로화물차전용주차장이없어서대형화물차들이도로에방치되고이러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노출되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런문제를알고있기때문에지금부지를물색하고있는데하여튼계속찾아보고그부분을저희들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추가부분을말씀드리면대형화물트럭이라든지건설기기같은것주기장을마련해주는것은취지는좋습니다. 취지는좋은데아마제가알기로서울시내에그런장소가없는것으로아는데그런부지를찾고확보하는것도어렵지만만약에그런부지를우리구청에서노력해서확보한다고해도한가지문제가되는것은서울시전역에서전부다화물트럭이,서울시내에서주기장을내주는데가없거든요. 그러면거기서우리중랑구로다몰려올확률이있기때문에그부작용도고려를해서종합적으로검토를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염려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겠지만여러방향쪽으로여러각도쪽으로그렇게하겠지만중랑구에주거를하고계신분들은생계를위해서화물차를운영할수밖에없는분들도있을것아닙니까? 그런분들을배려해서또한그런화물차들은본위원이알기로는도로가파손될염려도있습니다,크레인같은것이런것은. 한번씩왔다갔다할때마다여러가지파손도있을것으로보는데그러면그분들은지금다불법주차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분들도생계를위해서나가서일하다가밤중에들어와서어느한곳에주차를해놨다가아침에조금늦게나간다든지불법주차를해놓으면승용차나이런분들이자기네진입을못하겠다고또신고가들어와서하여튼그런애로사항도많다고합니다. 우리구에서도여러가지로민원이있어서알고있겠지만그래도그분들도생계를위해서운영하는화물차인만큼한번검토해서수일내로되지는않겠지만주차장을확보해서그분들도살수있게해줘야지,승용차는중랑구에서관심가져주고화물차는관심안가져주고이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 어쨌든그부분도검토해서좋은방향으로해주길바라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부분은저희들이만약에주차장이만들어지면관내에있는사람들위주로해서배차를하면외부차량오는것은문제가어느정도해결될것같습니다. 하여튼부지를열심히찾아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늘주차질서확립에애쓰시는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로과소관세입ㆍ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8쪽부터150쪽까지,결산서의도로굴착복구기금424쪽,442쪽부터443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49쪽제설대책에보시면예산액이7억3,400만원인데집행을5억5,200만원했어요. 나머지1억8,000만원이사고이월로남아있는데이부분은제가보니까제설대책추천기간으로2018년3월15일에해제가돼서이게연속성유지때문에이월로넘어갔다고나와있는데맞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1억8,000만원은제설용역비입니다. 3월15일이제설이완료되는날이기때문에불요불급하게이월시켜서3월15일에집행을하게된,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을다하셨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올해는눈도많이온다고하는데이거예비적으로,지금보시면제지역만챙기는게아니라면목4동,면목7동같은경우는방약국위언덕이랄까이런부분내지는중곡초등학교부근밑에내리막길그쪽에염화칼슘을미리미리물론잘하시겠지만준비하셔서비치해두는것도,민원이한분들어왔더라고요. 중곡초바로그코너그쪽에하나비치했으면좋겠다는그런민원도들어와있는데이부분미리미리,저희지역뿐만아니라다른타구역도미리준비해두시는것도좋지않을까싶거든요. 그동안에제가도로과민원올려보면굉장히빨리빨리정비를해주셔서정말감사하더라고요,나름흐뭇하기도하고요. 그래서그런부분애많이쓰시고수고하시고요또망우횡단교량경관개선사업보니까여기는본예산도아니고추경도아니고2억원이특별교부금이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잔액이꽤많이남았어요. 1,700만원정도남아있는데왜다못쓰신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망우횡단교량경관개선사업은교량에다가조형물을설치한겁니다. 조형물을설치하고거기에대한공사잔액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공사잔액이요? 그쪽만딱한구역만했기때문에남은금액이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명분으로특교가교부됐기때문에다른데에저희들이쓰기가좀어려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리고밑에도로조명시설관리보안등유지관리에도특교가또9억원정도나왔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특별교부세.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본예산하고특교하고같이해서여기도사고이월금이4억2,900만원남아있는데이부분도혹시다썼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사고이월비는저희도로과에서전액다사용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궁금한것한가지만묻겠습니다. 148쪽중화동148-53∼135-29간도로개설하시는것이거전부다이월시키셨는데올해어떻게다마무리가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보상기간이길어지기때문에저희들이이월할수밖에없었는데이부분은공사까지완료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완료다하셨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48쪽도로관리에보시면이월금7억7,600만원이이월액에서찾아보니까찾아볼수가없던데제가못찾은건지이것어떻게된건지궁금합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관리에서7억7,600만원사고이월액말씀이시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그밑에아래쪽에도로시설물유지보수4,600만원합쳐진부분이거든요. 그리고제설대책에1억8,000만원,
은하
나은하위원
다합쳐진거죠? 그러면맞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상봉중앙로5억5,000만원,
은하
나은하위원
네,맞아요. 이상입니다. 아까제가질의했던건데여기에포함된거네요.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지역에민원이있어서민원을신청하면속히도로를포장해주고아니면도로과에서확인해본결과도로를포장하면점검을해서하수관이노후됐으면치수과에다같이연계해서하수관공사하고난뒤에도로포장을해줘서지역주민들이많이좋아하시고그동안노후된하수관을도로과에서같이연계해서하수관수리라든지도로포장을해줘서감사드리고중화2동에아직도많이노후된하수관이나도로포장이덜된곳이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아직도중화동을비롯해서16개동에할곳이많이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최대한열심히소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다른동들도노후됐거나하수관이나도로포장이오래된동들도우선적으로보수를해줘야되겠지만특히중화2동같은경우는그동안에15년동안뉴타운이다,재개발이다해서답보상태로있다가해제가되는바람에여러가지로예산편성이안되는관계로포장이나하수관교체를못하고지역주민들이불편하게살다가요즘에와서는하수관이나도로포장을하고있는데민원이라든지아니면현장에다니면서보시고많이노후가된곳은미리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맨처음구의원으로왔을당시에도로정비에민원을넣으면예산이부족해서민원순서대로돌아가면서보수를해줄수밖에없다고하셨는데그부분은지금도맞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원칙은먼저민원들어온부분을해주고저희들이상황을판단해서더시급한부분이있으면조정하기도합니다. 예산이사실은항상부족합니다. 부족하기때문에저희들이민원이라든지노후도로를못따라가는건사실이고요,저희구재정여건상그래도많이편성을하고있지만아직까지는저희들이민원을전부해결하기에는부족한점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도생각보다빨리진행을해주시길래그부분이궁금했어요. 어떻게예산이들어와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민원은저희들이최우선적으로다해결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올해혹시폭설이많이올지몰라서대비를하고계신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1월15일부터제설이시작되는데제설제라든지장비를다점검한상태이기때문에지금준비를다해놓은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올해는유독오랫동안동절기를지낸다고합니다. 어쨌든제설에많이만전을기해주시고염화칼슘이나소금이나이런것을전년도에비해서많이비축을해야될거라고봅니다. 혹시예산이되려나모르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서울시와협의한결과저희들제설제확보필요량이1,500t이거든요. 저희들이400t은재고량이있었고1,100t만확보를하면되기때문에1,500t을다확보한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단독에계신분들보면지역마다조금씩특성이있어서그런데요새추세는어르신들이새벽에나오셔서도로낙엽이라든지쓰레기라든지자발적으로청소를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 그런분들한테동에다지시해서넉가래라든지빗자루라든지이런것을드려서,퇴직하신분들이라든지연세가좀있으신분들은새벽에잠이없으셔서청소를많이해주십니다. 그래서동에다쓰레기봉투라든지빗자루라든지이런것을많이드려서저렇게수거를해주시니그런것이라도우리가지원을해드리면좋겠다고해서지원해서지금청소를하고계시는분이몇분이계십니다. 각동마다다르겠지만특히중화1동같은경우는그런분이몇분계십니다. 장안중학교뒤에서동청사있는데까지는담배꽁초하나없습니다. 거기지역에계신분이아침마다청소를하십니다. 그래서본위원이지나갈때‘어르신춥지않으세요?줍기만하세요,쓸지마시고.’라고했더니나는운동삼아이것을한다고하시면서그렇게좋은분도계시더라고요. 그런분들한테혹시겨울에폭설이내릴걸대비해서넉가래라든지대빗자루라든지이런걸보급해서그분들이청소할때쓸수있도록동에다지시하시기바라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뒷골목제설은동주민센터에서하고있는데저희들이동주민센터하고협의해서동에도사실넉가래라든지제설도구가다비치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동주민센터하고협의해서그런방향으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치수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치수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1쪽부터154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조서152쪽에보시면면목4동주민센터노후하수관로정비에서여기보면특별교부세로6억원을받으셨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받은날짜가너무늦었나요? 이월로넘어가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인데그게2017년도12월달에,
은하
나은하위원
네,12월29일에받으셨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이월로넘어와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금년2018년도에다하셨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집행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도마찬가지인가요? 혹시묵동천노후제방도특교로2억원받으신것역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는완공이다됐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다끝났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다끝나셨어요?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152쪽의면목4동주민센터노후하수관로정비하셨는데제가알기로는거기에복합센터가들어오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아직까지거기는시작도안했지만너무하수관이노후돼서지금이특별교부세로하신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오화근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사실이쪽부근이저희가2016년도에면목로에대한하수관을전체적으로실시설계를했었습니다. 조사도하고실시설계를했는데시급한부분을순차적으로해나가는상태이고이쪽도거기에포함돼서하수관상태가너무안좋아서개량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서예산을받아서집행하게된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151쪽에보시면중화동328-4∼68외3개소하수관개량공사이것도특교를좀받으셨죠? 중화동재개발해제구역하고거기하고는완전히다른데인가요? 아,152쪽에있네요. 152쪽에있는이것도특교받으셔서하셨죠,중화동재개발해제구역하수관로개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도다완료하셨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치수과에서는중간집하장에서내려가는물관리도하시나요? 몰라서묻는겁니다. 중간집하장에서성수동으로가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중간집하장의음식물쓰레기에서탈취된물말씀하시는거죠?
오화근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탈취된물이중랑천둔치쪽에보면중랑하수처리장으로연결되는차집관이있습니다. 그쪽으로연결시켜서처리가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게거기로가는이유가있죠? 그냥하수구에다버리면안되기때문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사실은우리관내도보통하수도가분류식이있고합류식이있는데재개발이라든지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우수,오수가분류돼있어서분류식으로되어있지만그이외의지역은전부합류식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합류식지역에서발생된하수도는전부다평시에는차집관거를통해서중랑하수처리장에서하수처리해서하천으로방류되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음식물쓰레기통소독하는차도그소독물을아무데나안버리고중간집하장에가서지금말씀하신곳으로보내서정화해서이렇게하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는이유가있잖아요,그렇죠? 그것은그냥하수구에다버리면안되는거기때문에차에다싣고거기까지가서중간집하장에버려서성수동종말처리장까지가서하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게통소독이제대로안되면그통을청소해서그냥아파트하수구에다다버리거든요. 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를테면분류식으로되어있는아파트단지지역에서음식물쓰레기나소독한물을우수관에다당연히방류하면안되겠죠.
오화근위원
안되겠죠? 그래서제가그것을철저히관리해야된다고청소과에도말씀을드렸고요,치수과에서도청소과하고같이협력하셔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리를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중간집하장옆면목두산6차아파트앞에거기를뭐라그러죠,하천내려가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면목천복개도로,
오화근위원
복개말고하천내려가는,중랑천하고합쳐지는곳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거기서냄새가너무많이나서아마거기를굉장히많이관리를하시나봐요. 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가‘중간집하장에서냄새가너무많이납니다.’그랬더니전구청장님께서하시는말씀이거기서나는냄새다,중간집하장에서나는냄새가아니고하수거기를뭐라고그러는지모르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면목천박스말단부말씀…….
오화근위원
네,거기서나는냄새라고그렇게말씀하셔서저희가그것도물론없지는않겠지만중간집하장의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냄새가나는거라고이렇게얘기를드렸었던적이있거든요. 조금아까말씀하신거기를관리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면목동주민들은사실은냄새하고그런것에굉장히수십년을그렇게해왔기때문에거기가관리가안되면냄새가더많이나더라고요. 거기가어떻게되냐면광진구하고중랑구의경계예요. 거기서딱길하나만넘어가면광진구이고길을넘어오면중랑구인데어떻게보면관문이거든요. 중랑구로들어서는관문인데광진구에서출발해서중랑구거기입구에딱오면뭐라그러냐면‘창문다올려’안들어오게,냄새난다고. 이렇게되면중랑구이미지에도굉장히안좋기때문에그쪽에아까말씀하신그길을관리를잘해주셔서저희들이쾌적한환경에살수있게끔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부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중간집하장주변에보면박스말단부가2개가있습니다. 하나는면목유수지로들어오는동일로상에박스말단부가있고지금말씀하신면목천박스말단부2개소가존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중간집하장에근접해있는면목유수지에있는박스말단부에대해서는거기에에어커튼이라고해서커튼을설치하고그내부에는워터스프레이라고해서원래하수도에서냄새나는성분이황화수소라는게냄새가발생되게됩니다. 황화수소는물과만나면희석이되어서냄새가안나게됩니다. 그래서거기에우리가워터스프레이를설치해서거기같은경우는당초에악취측정것하고비교해서지금모니터링을계속하고있습니다,에어스프레이하면서. 그래서당초에발생한악취의95％가현재잡히는것으로모든정보가나와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쪽말단부에서하수악취에의한냄새는거의없다고봐도과언이아닐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면목천말단부에대해서는사실거기박스규모가굉장히큽니다. 거기도지금에어커튼은설치되어있지만악취를잡으려고하면앞서말씀드렸듯이워터스프레이라든지이런시설들을설치해야합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저희도서울시에건의를해서그부분들을예산에반영해서,물을계속스프레이를하려그러면관리비도많이들어가긴합니다. 그렇지만어쨌든주민들하수악취에의해서고통받는것보다는그쪽으로추진해야맞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만위원님들많이도와주시면저희들이시비를받아서그런시설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냄새많이난다는그런것만가지고있었는데그렇게관리를해주신다니너무감사하고요,앞으로도관리를잘해주셨으면좋겠고말씀하셨듯이나머지사업도보조금이라도어떻게잘해서저희들이냄새가덜나는곳에살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53쪽에보면중랑천보도육교설치공사에서1억원예산편성을해서8,500만원쓰고이월액이1,500만원정도이월되었는데이것은어디묵현초등학교앞의육교입니까,어디육교를?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묵현초등학교에있는제2연육교설치할때우리구비편성한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올해다소진했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1,500만원의구비를이월시켰고저희가별도로시비를28억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시비,구비가같이있을때는시비집행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시비집행을다하고구비는저희들이남겼습니다,불용처리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밑에면목유수지활용기본계획에서5,000만원예산편성했는데이게왜다음연도로이월되었나요? 그게유수지건용역비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업무는중랑비전추진반으로넘어갔습니다만내용을제가알기때문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활용기본계획용역은저희가2017년당초에추경예산을받아서진행을하다가이월시켜서금년도에완료되는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용역을지금준상태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12월말까지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진행중에있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묵동천노후제방정비2억원예산편성을했는데이월시킨이유는뭡니까,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천노후제방정비도마찬가지로국비특별교부세로당시12월달에배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집행할수없었기때문에이월시켰다가금년도에다집행한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에이것을소진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게어디냐면장미축제문주있지않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문주고재석포장구간에보면하천제방쪽에원래거기가석축으로되어있었습니다,본면이. 그석축을철거하고자연석쌓기한구간입니다.
김영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152쪽맨밑에하단에보시면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등위탁운영에서이건본예산집행인데2억3,200만원예산에서1억8,700만원을집행하셨네요. 그런데잔액이많이남아있어요,4,500만원이. 사업비를어디에쓰시고이렇게많이남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장안교쪽에있는물놀이장운영을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수영장말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당초에2억3,200만원이예산편성되어있는데집행이1억8,700만원이되고4,5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되었는데2017년도에하절기물놀이장운영할때비도많이왔고둔치침수가많이발생이됐었습니다. 둔치가침수되면보통청소한다뭐다이렇게다설비를다시보완해서하려고하면4일전후소요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이비용이라는게거의대부분물값이런것들이많이차지하고있는데비가많이오다보니까집행액이줄어들게됐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로여기가물값,소독하고이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난번에다른과할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어요. 다른타구역은눈썰매장으로한다는데이게사실눈썰매장은어렵잖아요,너무좁아서. 그래서그런부분은가당치가않고따로넓게수영장을개설했을때그게가능한거잖아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사실우리지역의서영교의원님께서도,
은하
나은하위원
말씀을하셨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수영장이너무작으니까성인들이찾아갈수있도록수심도깊고규모도키웠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반응이좋아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그부분도우리가어쨌든예산을반영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계획을잘하셔서반영을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기도합니다. 물놀이장조그마한장만생겼어도,그전에는우리아이들이다어디로가냐면외부로나가서놀았는데그리고중랑구는열악하잖아요,엄마들이다돈벌러다니고. 여력이되는분들은외부로워터파크나이런데로많이갈수도있지만그렇지못한아이들은항상소외되어있어서그런데그나마장안교밑에있어서너무다행이고아이들이행복해하는모습보면서참좋았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을이왕물놀이장으로하셨으니까좀더폭넓게해서다양하게쓸수있도록눈썰매장도해주시면너무좋죠,넓게만들어서. 그부분아마예산을가져오시려고계획을세우시는것같으니까그쪽계획을한번잘반영해보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한가지,지금경남아너스빌아파트,삼익아파트뒤쪽으로갈대숲이굉장히많이우거져있어요. 그쪽부근만이아니라다른구역도마찬가지일거예요. 혹시나무정비가안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둔치상관리주체가자전거도로하고산책로그다음에중화ㆍ면목ㆍ장평에있는체육공원이있습니다. 거기체육공원상에있는포장이라든지시설물관리는치수과에서하고있고그이외의둔치상에지금말씀하신갈대숲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
은하
나은하위원
갈대숲은치수과라고들었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 잘못전달된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과를어떻게정비를해서저희한테전달이되었으면,우리가담당을몰라서민원을제대로못넣고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간업무그렇게수행을해왔고제가다시한번공원녹지과에전달을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본위원이행감때도수풀제거하는담당과가다들과장님들께서치수과라고하셨답니다,그래서기억을하고말씀드리는건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죄송합니다만,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정확하게공원녹지과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과를잘모르고질의를해서.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과가불분명하니까공원녹지과에다말씀드리면치수과라고그러시고치수과에말씀드리면공원녹지과라하시고서로자꾸전가하시는데국장님하고과장님께서그런부분은전달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수영장이개장되어서잘되고있잖아요. 9월이후로는안되어서닫아놨는데그런부분을활용할필요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눈썰매장이저희중랑구이쪽에는없으니까하나마련하면어린이나초등학생들이와서놀수있는공간이만들어지면좋을것같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우리가물놀이장처음생길때도수영장공간을스케이트장으로활용하면어떻겠느냐그런의견도주셨고지금말씀하셨듯이,
최은주위원
눈썰매장.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눈썰매장으로활용하면어떻겠느냐이런말씀도주셨는데그것은저희들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부지면적도그렇고사실은스케이트장은저희들이다른지역의사례를봤습니다. 특히노원같은경우물놀이장에있는수영장을별도의시설을해서스케이트장으로활용했던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비용대비효과가너무작다보니까가성비가너무낮은거죠. 그리고사실동절기에동결일수가10일이안됩니다. 자연동결이안되기때문에별도의설비를해야됩니다. 그렇다보면수영장시설에손상이라든지이런부분도발생이되고여러가지다양한문제점이발생되어서그런부분들은멀티로사용하면좋지만조금어렵다는결론이어느정도나와있는상황이라서스케이트장은저희들이검토를할수없었고요,눈썰매장은제가지금얼핏생각할때는물놀이시설들이있어서수영장공간을활용해서만들어야되는데현재상황으로봐서는장소가협소할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은좀더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뚝섬유원지가면수영장에눈쌓아놓고거기서눈썰매장하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거기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모습들보면참부럽더라고요. 그래서우리중랑구에도가져다놨으면좋겠다,벤치마킹을해서그런부분과장님하고국장님,공무원들께서아이디어를제시하시면좋은방안이나올것같아요. 생각한번해주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번에제가여쭤봤던자전거도로정비가특별교부금으로4억원들여서멋지게잘해놓으셨는데가운데중앙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표지병이라고합니다.
최은주위원
표지병그런부분이언제쯤된다고그랬죠? 사고가많이나는부분때문에제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한번질의를주셔서답변을드렸었는데지금전체적으로다는못하는상황이고곡선부에대해서안전을위해서먼저설치하기로말씀을드렸습니다.
최은주위원
2018년12월까지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12월전에는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2019년에는다설치가될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부탁드리고요,앞으로그런부분의시설부분이나홍수이번에물난리났을때이런부분에있어서항상수고많으시지만신경써서수풀이우거지거나이런부분들많이신경써서부탁드릴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질의했으니까저는질의는안하고수영장개장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혹시예산대비사용하는것이어떻게예산이나왔는지그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과지출,잔액이런식으로예산대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게지금공단으로위탁이되어서어쨌든공단에서운영을하고있지만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역해서김영숙위원님과위원님들께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늘하수도관리에수고해주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의원만한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8쪽부터161쪽,67쪽부터6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우리보건소직원여러분들노고가많으십니다. 우선160쪽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서열린보건소운영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운영사업은전액시비사업이고2016년부터시비가지원되어서매월둘째,넷째토요일9시에서13시까지프로그램을별도로건강관리나아니면구강관리,모자보건,대사증후군그런프로그램을별도로운영하는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그러면월2회하는거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강사료지출이이렇게많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부분이진료보다는예방이나교육부분으로프로그램이구성되어있어서외부강사를활용해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열린보건소운영이라고해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우리중랑구민누구든지접할수있게끔그런제도인줄알았는데이건하나의계몽이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요즘보건소의기능이진료보다는예방이나관리차원에서그런방향으로정책도바뀌고그렇기때문에이렇게토요일날운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좋은정책입니다. 우리가병나는것보다도건강할때건강관리에유의하라고사전에대비책을가지고좋은정책안으로보건행정과에서우리중랑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이렇게홍보해주시고애써주시는데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요,내년도에도이정책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한번의견을말씀해주실수있으실까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열린보건소운영사업은전액시비로되는사업이었고지금서울시에서일몰제를적용한다고합니다. 그래서몇달전예산편성전에예산이시에서삭감되었다고이제그만하라는그런공문이내려와서내년에는운영을못할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이것을질의드렸을때는처음에본위원이알았던것과정책이우리과장님답변하고는차이가있어서과연이정책이필요성이있나하는뜻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만지금과장님말씀은이정책이그렇게올바른정책이아니고효과가없다보니까내년부터는이정책을진행안하겠다그런내용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신하균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보건소업무가평일에9시부터6시까지되니까직장다니는분들이이용을못하기때문에매주는할수없고둘째,넷째에대사증후군이라든지구강잇솔질이라든지금연클리닉이라든지이런것을이용하시도록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토요일에하게되었는데지금저희가해보니토요일에많이올것으로저희가생각을했지만실제적으로주민들이토요일에는토요일주말활동을많이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25개보건소에서서울시예산을해서했는데만약에각구에서더필요하면각구사정에따라서그사업들을자체내에서시행하도록그렇게서울시에서그런판단하에서울시는일몰을하고자치구사정에맞춰서해라,이런뜻으로지금내려왔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우리가중랑구민의건강을증진하고우리구민을돕기위해서는지금시에서얘기했듯이일몰제식으로,효과를못보니까일몰제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우리행정과에서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뭔가창의력을발휘해서혁신안을내어놓는다면아마좋은성과도있지않을까저는이렇게기대해봅니다. 우리행정과및부서여러분들,그외타부서와도협력을하셔서우리구민의증진을위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실것을바라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선배위원님께서말씀드린열린보건소프로그램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강사자료에보면’17년도와올해8월까지진행한현황실적이나와있는데방금소장님께서말씀하신참석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보입니다. 참석인원이’17년도는872회가추진되었고약1만8,000명정도가참석했고그리고2018년도올해는8월31일까지기준이기는하지만거의절반수준정도되거든요,그리고진행된횟수가3분의1수준이고요. 지금올해까지남아있는횟수가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있습니다. 올해까지는다진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올해까지진행하더라도제가봤을때는1만명정도도안될것같고요,원인이뭐죠,갑자기1년만에축소가된원인이? 이게시보조금이많이줄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구각동사무소에찾동방문간호사가배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이렇게주민들이불편하게구청에오시는것보다는간호사님이다찾아가서체크해드리고설명드리고대사증후군이나예방그런것을다해드리고있기때문에참여율이저조하지않나그렇게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부이유라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찾동간호서비스가시작된게언제부터시작되었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2년가까이되어가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서비스가누적이되다보니까올해에는그런부분들이가면교육도어느정도되기때문에여기찾아오는횟수가줄었다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4개동시범동하다가올해5월부터16개동전동으로확대되었기때문에아마더그럴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추진횟수도좀줄었더라고요. 그런부분때문에줄어든겁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저는그렇다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시비예산은’17년도와’18년도똑같이나온겁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예산은4,000만원으로동일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시비좀남았겠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게이미강사를섭외하고재료비등으로인원에상관없이지출되는사항이기때문에다지출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참좋은프로그램이고예방차원이기때문에굉장히필요하다고보는데그러면내년부터는시비가안들어오면우리구에서구비로편성할계획인지어떻습니까,계획이?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지금예산을편성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저희구예산사정이지금썩넉넉한사정이아니라서기존예산도긴축하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프로그램사업은올리지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생각은찾동에서어느정도서비스가되기때문에그부분횟수를좀줄이시고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참여하는인원에관계없이강사료는그대로나가는것이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월1회로라도횟수를좀줄이시고참석인원을많이늘리는방향으로해서하면적은예산가지고도충분히효율적으로할수있다고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부분은저희보건행정과뿐만아니라건강증진과,의약과같이하는사업이기때문에부서장이나관련담당자랑한번평가를해서심도있게논의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논의를심도있게해보시고요,이것은저희구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타구에서도굉장히활성화하고있는사업이라고보고있거든요,좀알아봤는데. 그리고뭔가우리구에서특히보건소에서어떤일을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우리주민들한테굉장히홍보효과도있습니다. 다른것은대부분국가에서또는시에서진행하는것들로인식하고있지만이런프로그램운영하는것은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으로인식이되어있고구민들이그만큼관심을갖고보기에좋은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말씀드린대로횟수를줄이시든지뭔가효율적으로하는방법을고민해보시고요,그리고홍보부분인데이부분은주로홍보가중랑소식지에많이실리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저희홍보는소식지홍보외에도보건소홈페이지가구청홈페이지랑별도로마련되어있고거의엘리베이터나IPTV그리고보건소와보건분소에TV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알고있는데본위원이봤을때보건소홈페이지나IPTV이것은굳이찾아,이미보건소에관심있는분들이알게되는것이고사실일반구민들이볼수있는것은그나마중랑소식지통해서쭉보다가대부분뒤쪽에있더라고요,보건소관련한공지내용들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정기적인란이있습니다,그페이지가.
서상혁위원
그게몇페이지,뒤쪽에있지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뒤쪽입니다. 의회다음페이지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은협의를하셔서앞쪽으로당길필요가있지않겠습니까,아주중요한부분인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중요도에따라서배치를하는것이기때문에사실은저희는저희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구청전반적으로봤을때배치하는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물론중요하지않은것들이없겠지만보건은우리구민건강을위해서제일중요한데지금타구같은경우는많이앞쪽으로당기는추세예요. 그런데저희구는아직도맨뒤쪽이고뒤쪽이다보니까일반주민들이이렇게좋은프로그램이있고좋은의료서비스가있어도잘홍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은본위원도관련부서홍보팀이라든지건의를해볼테니까우리소장님도그부분은항상적극적으로얘기를해보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이게홍보가중요하거든요. 저는항상이렇게보면아주좋은프로그램이있는데일반구민들은잘모르기때문에이런것들을병원에서비용들여가면서까지합니다. 아직까지도보건소가옛날에말그대로방역하는이런인식이아직도있어요. 그런데지금은일반민간병원에못지않은서비스로잘갖춰져있지않습니까,인력도그렇고요. 그부분문제는홍보만좀더적극적으로잘해주시면충분히더좋은우리구민건강증진을할수있을것같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일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26쪽보시면치매지원센터운영이라고있잖아요. 여기보면지역사회강화사업으로치매유관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그다음에자원봉사자운영한다고그랬는데어떤식으로운영을하는지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그것은건강증진과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이따가건강증진과에서,
최은주위원
그러면잠시만요,지금보건행정과맞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집행잔액조서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에1억7,900만원예산잡고집행이다되었는데이부분이수감자료에보면2016년은남자가133명이었고2017년은146명,2018년현재는9명이더늘었네요. 이런부분에있어서많이늘어날수록어떤대책이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 어떻게대책을세우고계시는지?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에이즈환자가소폭으로10명이내로꾸준히늘고있는상황이기는합니다. 이부분은홍보비가별도로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홍보물을만들어서배부하고지난번에건강한마당그때도따로부스를만들어서적극적으로예방홍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홍보를하게되면이게점차줄어들어야되는데계속늘어나는부분이있어서혹시감염인이발견되면신속하게,여기에조기발견해서조기치료유도를한다고했는데어떤식으로조기치료유도를하는거죠? 이게제대로안이루어지는것아닌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에이즈말씀이시죠?
최은주위원
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현재의학으로는치료는불가능한병이고생존율을높이는방향으로치료제면역증가제그런부분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이일상생활에서감염되는병은아니고성을매개로해서만전염되는병입니다. 그래서요즘젊은사람들사이에서성문제로조금늘고있는추세라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런분들보건소에도오시고하실거잖아요. 그런부분은어떻게하시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릴게요.
최은주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에이즈같은경우는어떻게조기발견하느냐고그러셨잖아요. 저희가이것은익명으로언제든지,검사하기를싫어하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언제든지아무나자기가혹시나의심이되면검사할수있도록익명으로검사를할수있도록무료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익명으로했더라도에이즈로판명이나면저희가등록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각사는지역에서다관리를하고있고또요즘에성병이게왜줄지않고늘어나냐그러는데에이즈가에이즈감염이있고에이즈환자가있습니다. 환자는면역이많이떨어져서증상이나타나는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요즘에는약재가좋아서이분들이발병을하지않고그냥에이즈균만보유하고오랫동안사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오래자기수명을거의다살수가있어요. 그리고아까1억9,000만원이라는돈은뭐냐면이런환자들이있어서병원진료를받으면저희가진료비를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00％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본인부담금.
최은주위원
본인부담금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왜냐하면이분들이이것때문에저희한테관리를받거든요. 이런것안해주면그냥자기마음대로가서사니까그것을위해서저희가유인책으로이분들에게진료비를지원해주고그래서저희관리하에있고이것에대해서홍보를하고있고감염전파하는것에대해서유의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예방을위해서노력을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교육이라든가홍보이런활동을많이부탁드리고요. 그리고아래잔액조서보시면보건소결핵관리사업으로1억7,466만9,000원예산이잡혀있고집행은거의1억5,000만원정도하셨는데잔액도많이남았습니다. 이부분어떻게관리를하고계시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재작년,작년,올해이어서추세가그래도소폭으로나마줄어드는추세입니다. 지금집단시설에대한검사가의무화되어있어서잠복결핵검사도학교선생님이나아니면의료기관그리고어린이집종사자는의무적으로검사를하게되어있고그외에도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엑스레이검진을통해서미리조기에발견하고잠복결핵도관리하고그렇게해서줄어드는추세입니다.
최은주위원
많이줄어드는추세라고하니까다행이고요,그리고여기보면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관련해서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은얼마안되네요,4만5,250원.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격리치료부분은저희관내에서울의료원이있습니다. 그래서서울의료원에세균성이질이라든가메르스의심환자가올경우에저희를통해서그비용을의료원으로보내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현재메르스라든가다른감염환자는없는건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중랑구에는아예없는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각동에찾동사업이추진되면서우리보건소직원분들이한명씩배치되어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그것은의약과사항인데요,간호사가한명씩공무직으로,
김영숙위원
공무직으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소장님그러면지금각동에상주하고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거기로출근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보건소나름대로그직원관리는어떻게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복무관리는동사무소에서하고저희는업무질내용을하고있는데월1회씩사례관리회의를전체모여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사례관리회의할때예전에동에배치되어있기전하고지금직원들이배치되어있을때랑별다른보고사항이있나요,특이한사항이라든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차이가있습니다. 예전에방문간호사업은취약계층예를들면와상이라든지누워있는분들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들이런분들을대상으로했고찾동은65세하고70세는전수로나가고있습니다. 방문을하고있습니다. 전수를하다보니이런예가있었는데어느노부부가임대료가없어서계속밀리고그러다가더마련할곳이없어서안좋은생각을하셨는데가서저희가그러한여러가지방법을알려드려서굉장히좋아하시고또한예는고혈압인지모르고계시던분들이그냥몸이안좋은것으로만생각했다가체크를하니까혈압이높다는것을알고병원을가게되고치매같은경우도의심이되는데나는치매아니라고부인하다가자기가병원에가보니치매라고진단이되니까나중에와서‘나머리좋아지는약먹고있어,머리맑아지는약먹고있어’이렇게말씀하시고그래서이분들이간호사들에대해서는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래요,마을협치과에서도사회복지직직원이배정되고보건소에서도간호사분들이동에배치되어있어서그전에배치되어있기전하고후하고비교표를만들어서과연찾동사업이얼마나활용이잘되고있는지나름대로사례관리회의를해서그런데이터가나와있어야지일하시는분들도재미들리고보람도느끼고이런게있어서,좀걱정돼서. 일단현재로서나름대로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 얼마되지않아서기간이짧기도하지만소장님께서지금답변했듯이예를들어서임대료가없어서전전긍긍하고있다가마지막생각까지도한어르신들이계시는데나름대로다른과에서임대료지원하는게있었습니다. 또본인이몰랐던여러가지질환당뇨나고혈압이나치매이런것을생각안하고있다가우리방문간호사분들이체크해주는바람에발견이돼서치료나약을드시고호전돼서정상적인생활을할수있게끔도와드리는그역할이찾동사업이라보고또한우리간호사분들이그렇게방문간호를해서어르신들을케어해서그어르신들이몰랐던부분을발견하고치료해서사시는동안건강하게잘유지해서보람되게생활하시는것을우리구에서도원하는것아닙니까? 그런사업이점차적으로더활성화가되어서지역에서사각지대에계신어르신들,예를들어서장애인분들이라든지약간의장애인분들도사실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파악을잘못해서그렇지그런분들도같이도와서그들이잘생활할수있게도와주시고또한아쉬운것은우리찾동차량들이동에배치되어있는데찾동차량도잘활용이돼서크게활동량은많지는않겠지만그래도혹시라도무슨일이있어서찾동차량이운행될수있게,물론우리보건소하고좀다릅니다만그런사업도같이연계해서공유해서좀더나은삶을유지할수있도록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그렇게사례관리를보건소근무하시는분들같이만나서토의를해서여러가지사례관리를다른동에전파해서그것을같이공유해서좋은방향으로지도하여나가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159쪽의보건소운영지원에보면8,000만원을명시이월시키셨는데이부분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보니까자산및물품취득비로명시이월시키셨네요,맞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8,000만원은상봉2동지금새로신축하고있는거기에보건지소를넣을계획입니다. 1층,2층에들어가는데이것8,000만원은시비받은것이고시비를지금보건지소를짓고있기때문에내년6월에완공이될예정이라서일단이월하고내년에자산취득,차량도사고비품도사고준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상봉2동복합청사건립에지소가생긴다고하니까너무반갑고요,앞으로도이부분많이신경쓰셔서관리하고기획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소장님,우리치매지원센터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이요?
김영숙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지금장소확보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얼른장소를선택해서불용처리안되게,반환이안되게신경을쓰셔야될텐데,장소가마땅치않은가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워낙넓게하도록되어있어서200평가까이되어있어서여러군데많이찾아보고있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소장님. 어쨌든불용처리안되고반환안되게신경많이써서중랑구의치매어르신들을케어할수있고프로그램을많이만들어서어르신들이사실그런병에안걸려야되는데나이를먹다보면그렇죠. 안타까운일인데주민들이진척이안되게프로그램을만들어서하루빨리주민들한테보급이돼서생활하시는데안정되게생활해야되는데걱정됩니다. 어쨌든얼른자리를물색하셔서확보하셔서좋은모습으로거듭나는그런치매지원센터가되었으면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위생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보건소장님이대신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면소장님이착석해서답변하도록양해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62쪽부터163쪽까지,결산서의식품진흥기금423쪽,440쪽부터441쪽,45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현장에서단속점검하는일이주로많아서다른과에비해서굉장히힘들것같습니다. 제가기존에는식품유통이나식품관리부분에대한위생단속부분은알고있었는데그런데제가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오늘보니까불법게임업소지도점검단속도하더라고요,그리고예산도편성되어있고. 이게단속취지는어떻게되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불법게임?
서상혁위원
네,불법게임당연히단속해야되는데보건위생과에서하는이유가어떻게되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글쎄요,이게지도단속이다보니까저희위생과에지도단속팀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배정,대부분은문화관광과이런쪽에있는데보건소로직제를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언제부터바뀐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꽤오래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서상혁위원
혹시타구사례는보셨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타구는거의없는것으로보입니다. 저희중랑구만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습니까? 불법게임업소단속을위생과에서함으로써어떻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불법게임단속은경찰에서하고거기에서단속해서게임기라든지게임내용소프트웨어라든지이런것을저희가수거하도록수거예산이여기에들어있는것이고저희가특별히불법게임PC방이라든지이런데점검이나이런것은하지만단속같은것은안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서상혁위원
2016년도와2017년도예산집행한것을비교해보면회수된게임기가2016년도에는703대가처리됐고2017년도는좀줄었습니다,642대인데예산집행된것은오히려반대로더늘어났거든요. 회수된게줄었으면그만큼예산집행된것도줄어야되는데이게늘어난이유가어떻게되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게임기를저희는잘모르겠지만그게임의내용이어떠냐에따라서많이수거해야되는부분이있고이게일률적이지않더라고요. 그런부분이있어서좀다른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식품유통안전관리외나머지위생지도점검하는데있어서현장점검하시는데주로정기점검,수시점검되어있습니까? 점검형태가어떻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식품안전?
서상혁위원
네,유통안전관리도있고접객업소야간위생지도여러점검이있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서상혁위원
어떻습니까? 정기점검입니까,아니면수시점검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식품유통은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별도로혹시신고가들어오면또점검나가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수시로하고정기적으로도하고.
서상혁위원
사실현실적으로어려울것같은데요,정기적으로한다고해도우리관내모든업소를그렇게점검하기가……. 대상이나눠져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유통에는제조업소도있고소분하는데도있는데저희가즉석이라든지제조하는데를정기적으로1회하는데저희직원하고또식품명예감시원이있습니다. 그래서식품명예감시원하고1조를짜서기간을정해서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대상에보면일반휴게음식점,유흥단란주점모든대상인데관내에많을겁니다. 그런데거기를정기적으로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유통은다하고있고식품접객업소는저희가정기적으로하고수시로민원이있으면또나가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모든대상을다한번쯤점검이된다는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지도단속팀이있기때문에,
서상혁위원
이게대상이굉장히많을텐데정기적으로한번씩다나간다는게현실적으로어려울것같은데,맞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전체업소를나가는건아니고저희가주로…….
서상혁위원
대상업체말씀드리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식품접객업소를올해80회해서2,880개소를지도점검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지도점검대상이따로분류기준이있느냐이거죠. 그러니까현실적으로우리관내모든업소를다나가지못하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께서는지금저희업소들휴게음식점다나갈수있느냐이이야기죠? 저희가일시적으로다한꺼번에나갈수는없지만도시락이라든지그때그때필요한것에따라서나가고는있는데그래도2년에한번씩은거의나갈겁니다.
서상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뭐냐하면보통관내에이용하는음식점들을보면무슨문제가있다기보다는정상적인음식점인데단속나온적이거의없는데가꽤많아요. 물론잘하고있으니까나오지않는것으로저는생각했고그부분신고가된다든지어떤민원이발생됐을때점검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었거든요. 그래서제가여쭤보는이유가그렇지않고정기적으로,예를들어자동차검사저희가하지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서상혁위원
안하면벌금내고일괄다되지않습니까? 그런개념으로식품접객업소도그렇게점검을하냐이이야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보니까일반음식점이3,656개소이고휴게음식점이696개소,유흥주점이25개소,단란주점104개소인데2016년도점검건수를보면3,583개소를했습니다. 그래서거의다커버가된다고보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위생이라든지이런것들이미흡한부분도있을건데또음식점들이자주바뀌기때문에그래서안되는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지만거의한70∼80%정도는다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이된다고하면현실적으로참힘들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현장나가면. 그수많은업소를직원들은한정되어있는데다일일이정확하게점검하기가쉽지않겠다는말씀이고그렇다고정확하게하기위해서많은예산을투입할수도없는것이고현실적으로그렇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도뭔가효율적으로꼭필요한단속부분은꼭점검을하셔야되고그런것들을소장님께서챙겨서단속하시는분들한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지도단속팀이있기때문에일주일에3회를계속나갑니다. 그래서거의갈것으로생각하는데미흡한점에대해서는좀더저희가유념해서확실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9쪽한번보시겠습니까? 식품접객업소야간위생지도점검이라고했는데심야시간대야간위생업소에대한지도점검은어떤식으로하고계시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개반에3명의공무원들하고시민단체1명해서걸리지않도록지도를하고행정처분한것이이행되는지여부,호객행위라든지손님들을유인하는이런것들을예방할수있도록저희가8시부터11시30분까지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예를들면지역에서조용히테이블내놓고하시는경우테이블당벌금얼마물리시나요,과태료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도로점용,옥외영역으로하는경우에도로를점용했을때는건설관리과에서테이블당과태료를먹이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렇게옥외영업을하게되면영업정지가들어가기때문에너무세서저희보다는건설관리과에서점용료과태료를부과하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만약에신고가들어가면일단접수를누가받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신고는위생과에서받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위생과에서받으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나가시는분은여기위생과에서나가는거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영세한곳이거든요. 그런경우너무과하게하시지마시고조용하게하는데,종이까지써서붙였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과태료를물리는것같아요. 그런부분지양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민원도있지만또일반민원들이거기를통과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한테수시로전화가와요. 도로를점용하니까차도못지나가고사람이지나가는데불편하다,그런민원이있기때문에저희는안나갈수가없고요,그래서위생과에서나가면영업정지가대개7일이되기때문에굉장히세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은건설관리과에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이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그런데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의견청취를하러다니다보면너무압박한다고그러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고압적으로?
최은주위원
고압적으로‘너문닫을래,아니면과태료맞을래?’이런식으로한다고하더라고요. 그렇게하시면영업하시는분들이지장이크거든요. 그렇게하시면안되고융통성있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런데저희는‘영업정지는이렇게과합니다.그러니과태료가이렇습니다.’이렇게이야기를했을지라도받는쪽에서는굉장히부담스럽게받을수가있는데저희는고지를해드릴필요가있기때문에되도록앞으로는이야기를할때부드럽게거기의사정을감안해서마음을헤아려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분들은따로직원을쓰시는게아니라가족분들이하시는거라그런데는영세하잖아요. 문닫아버리면먹고살기힘드시고생활하시기힘드신데그런부분감안하셔서나가셔야될거같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집행잔액조서에보면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운영을하고계시는데800만원집행다하셨네요? 이부분은어떻게진행하고계시는지,기타보상금으로다나간부분인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학교주변에그린푸드존이있습니다. 문방구에서라든지착색제같은아이들에게안좋은불량식품을판매하는것을저희가지도점검하기위해서학부모식품명예감시원단을운영하는데그분들의1회활동비를지급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활동비가1회얼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하루에5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인원은몇명정도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전체로는50명정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50명이요? 그러면학부모라하면중랑구학교전체에서하나요아니면가까운근처학교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각학교마다거기에다니는아이들엄마를대상으로모집공고를해서뽑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실효성이있겠네요,학부모님들이시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엄마들이내아이이니까.
최은주위원
적발되거나그런곳은몇곳이나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적발은아니고저희가적발위주로하지는않고지도해서그런것을하지말라고유도하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벌금이라든가과태료이런것은없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러지는않고요.
최은주위원
이부분은아이들건강을위해서잘되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한번궁금해서운영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여쭤본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보건위생을위해서항상신경많이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소장님,답변하기가조금불편하실것같은데,162쪽공중위생안전확보의기타보상금에보면내용이일반운영비에보면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이렇게되어있거든요. 5만원씩10명,17일정도봉사활동하는예산이책정되어있는것소진이다됐는데명예감시단들10명이라고되어있는데그10명명단주시고요. 감시활동한업무일지가있죠? 그업무일지세부내역서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이질의했으니까저는질의안하고이자료만받겠습니다. 활동한내역을보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건강증진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건강증진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64쪽부터172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운영이이쪽부서맞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까제가여쭤보려고했었는데요즘에치매어르신도계시지만젊은층도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여서많이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운영부분수감서류에보시면26쪽에지역사회강화사업해서치매유관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자원봉사자운영을하신다고했는데어떤방식으로하시는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일단은기본적으로지역사회스크리닝을합니다. 선별검진이라고하는데선별검진을해서고위험군으로나오면2차검진에들어갑니다. 그리고2차검진에서다시한번더의료기관으로연계해서CT나MRI촬영하고저희치매지원센터에서등록관리를합니다. 그리고또한편으로는치매어르신들가족의자족모임을구성해서프로그램도하고그다음에치매까지는가지않았으나치매기가있다고보통말씀하시는데초로기치매라고해서조기치매가있으신분들을대상으로저희가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어르신들이집을나갔을때집을찾지못하니까팔찌를제공한다든가의료기관의치료를받게되면저희가치료비지원도국가보조사업으로일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치료비라고하면계층이있을것아니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입니다.
최은주위원
저소득층이면어떻게해야저소득층으로되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기준중위소득120%미만의치매원인확진검진비를저희가지원하게되고1인당8만원한도내에서이것은국가사업으로진행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말씀중에가족모임회라고했잖아요. 실적을보니까27쪽에보면2016년,2017년해서모임횟수가좀줄어들더라고요. 가족모임횟수가실적에는109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26쪽?
최은주위원
행정수감서류의27쪽치매등록관리사업가족모임에서2016년하고2017년,2018년이렇게추진실적나와있잖아요. 퍼센티지가많이줄어들어서혹시홍보를많이안하시는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2016년에는109회정도했고요.
최은주위원
2017년에는더줄어들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99회로좀실적이줄어들었습니다. 이게가족모임이저희가한9개정도있거든요. 9개가족모임이있는데저희가약간개입하는모임이있고완전히가족들끼리자조적으로운영하는게있어서실적은숫자상으로준것같이보이지만합치면저희가잘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모임은주로어디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치매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기서프로그램이따로있어서가족과환자가같이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개입을해서프로그램식으로운영하는자조모임이있고어떤교육들을제공하고나면가족들끼리또모이는모임들이있고두가지형태로운영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이되게좋은것같아요. 치매환자분도어렵지만그옆의가족분이더힘드시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많이힘드시죠.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위해서애를쓰시고홍보를많이해야될것같아요. 이런부분이있는지조차모르는분들이꽤많이계시거든요. 그래서집에서우울하게계신분도많이계시고환자분하고계시기되게어려운분들많으시잖아요. 그런분들을위해서홍보를현수막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조금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등록단계에서저희가안내지를드리거나홍보는하고있습니다만좀더적극적으로위원님말씀주신대로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적극적으로해주시면주민분들이활기차게환자를대하실때다가가실것같아요. 애많이써주시고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에서결국에는홍보지않습니까? 2017년도예산집행잔액보면잔액대부분남은게과다교부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는데대부분우리보건소에서운영하는예산은시비내지는국비로많이진행이되는데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저희구에서신경쓸부분은결국에는홍보라고생각합니다. 치매센터도굉장히좋은프로그램이고그런데민간병원에서도진행하고있거든요. 그런데잘모르는분들이나름대로비용이드니까저소득층분들은아예포기를하세요. 그래서참,원래건강에관심을가지시고시간적여유가되시는분들은오히려보건소쪽에서하는부분을잘압니다. 과장님,무슨말인지아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렇기때문에저희가홍보를잘해서실질적으로그도움이필요하신분들이와서도움을받아야되는데또아이러니하게도그렇게안되거든요. 반대로여유있는분들이이런프로그램을더잘알고더잘찾아오고그러는데그런부분에서고민하셔야되고요. 홍보예산이부족하다면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우리소장님이나다른관계국장님들,저희의원님들통해서강하게요청을하셔야됩니다. 저희도물론다른부서에이야기하겠지만이게결국에는다홍보거든요. 프로그램은다좋습니다. 예산도시비,국비이기때문에부족함도없는데그런데자치구에서홍보예산따로주지않지않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부분은저희가해결을해야될부분이니까신경쓰셔서면밀히봐주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잠깐만말씀드려도될까요?
서상혁위원
네,말씀하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치매검진은16개동을저희가직접동주민센터에방문해서선별검진을하고있고지금드리고싶은말씀은찾동이작년에는4개동만했는데올해부터16개동으로확대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위원님말씀주신대로찾동을통해서지금치매검진도많이같이병행이되고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은아주좋은것같습니다. 찾동쪽으로더집중하시고결국에는현장방문이에요. 그분들은본인들이여유가안되고차도없기때문에소외계층은홍보자체가참접근하기가힘들거든요. 그러니까찾동에집중하셔서더활성화해주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예방접종사업추진내용을보면여러예방접종이있지만어르신인플루엔자접종독감예방주사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부분에보면목표가83%로되어있더라고요. 2016년도목표도83%,2017년도도83%,올해도83%. 이목표치83%는서울시에서주는겁니까아니면우리자체적으로정한겁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주는목표입니다.
서상혁위원
저희자치구는25개구중에한어느정도수준이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는상위권입니다.
서상혁위원
달성률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달성률은100%이고요.
서상혁위원
목표가많이받은편인가요,83%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목표는25개구가동일한데,
서상혁위원
똑같이83%입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구가지금6만1,000명의65세어르신이계시는데올해도현재까지거의4만2,000명정도,저희가어르신들의독감에대한인식과접종률은매우높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반응이좋은편입니다.
서상혁위원
목표83%는서울시똑같이모든구가83%동일하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보니까83.2%,팔십삼점몇프로저희는항상달성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올해는달성률예상이어떻게됩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올해목표랑은충분히달성가능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현재6만1,000명의77%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독감주사가3가가있고4가가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하는것은3가백신이고의료기관에서하는것은4가백신인데3만원에서3만5,000원정도하는데실제로보건소접종률이3가백신이77%이기때문에저희가예상하기로는실제4가를맞으시는분들도계세요,그래서저희가모니터링하고있는접종률보다훨씬더높을거라고예상은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는3가,4가다포함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3가보건소접종률입니다. 국가에서실제의료기관에위탁운영하고있는3가백신의접종률이현재올해77%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위탁운영하지않고개인적으로예를들어서4가를맞았다든지개인비용을내서한것은이데이터에반영이안된겁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거의보건소,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목표를줬을때시에서83%로일괄줬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시에서준목표의모수는실제65세,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6만1,000명의83%를뜻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거주하는65세이상대상자들의전체데이터를준것이고그러면실제로는여기보건소에서맞지않은분들,따로민간에서맞은분들이포함된다면최소한여기보다접종률이높겠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리고예방접종을하는이유는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집단면역력을확보하는게목적이거든요. 그래서이83%라는목표는아마질병관리본부에서복지부랑상의해서정한목표율이고집단면역력을상승시키기위한아마최소한이목표량이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타구에비해서높은편이니까굉장히고생하셨고요,혹시저희는공동주택이라든지대단지아파트에많이계시는거주지에찾아가서예방접종을하는서비스는아직안하고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직이라기보다그것은의료법상의료기관이아닌장소에서의료행위를할때는보건소에신고하게되어있고출장접종은약간의료법저촉이된다고판단됩니다.
서상혁위원
타구몇개자치구는하던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타구도한때국가사업이되기전에지자체사업으로예방접종을했던시절이있습니다.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국가사업으로넘어간것은2015년부터입니다. 그이전에아무래도선심성으로이렇게했던적이있으나그게문제가되면서질본에서통제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저희보건소에서직접하니까굉장히고무적인데좀더신경쓰셔서100%에가깝게부탁드립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가전년도예산액을119억원편성했는데집행액이108억원정도집행하고집행잔액이한11억원정도남았는데그내용을보면업무이관등아니면과다교부로집행잔액이남았고또한물품구입비에서남은것도있고해서토털로이렇게많이남았는데과다책정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남은것은왜과다책정을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말씀주신대로저희가110억원에서10억원을쓰고실제예산이많이남았는데남은이유는주로국ㆍ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입니다. 대표적으로국가예방접종이6억1,300만원정도가장많이남은사업이국가예방접종인데어린이예방접종이처음도입이되면서복지부에서도예상을많이해서많이내려왔고그다음에어린이예방접종은2회에걸쳐서접종을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저희가집행잔액이남았고요,그다음에많이남은게청소년생리대지원이라든가난임부부지원사업이라든가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이런부분들은1억5,000만원,4,200만원,4,000몇백만원이런정도는실제국가에서예산이과다교부된부분들이일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처음에어린이예방접종도입되면서예방접종2회정도하라고예산이내려왔는데예방접종이무엇인데이렇게많이집행잔액이남았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어린이인플루엔자접종이새롭게도입되면서아까설명드린것처럼어르신들은0.5cc를1회접종을하고어린이는0.25cc를두번에나누어접종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은내려왔는데실제다음연도까지이월이되는이런현상들이발생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홍보를많이안해서혹시아이들이예방접종을안했나하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물론그런부분도있겠지만홍보하고는상관없이접종자체를2회에나누어서했어야되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그러니까접종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접종의기간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뭐냐하면한번맞고6개월뒤에맞아야되는데6개월이되면햇수가바뀐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돈은다내려주셔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돈은2회로내려오고이래서이게남은거죠.
김영숙위원
아,그래서남았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첫해하다보니까아마국가에서도좀넉넉하게준것,
김영숙위원
그밑에보면청소년생리대지원이좀남아있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2,700만원저희가,
김영숙위원
네,2,700만원정도남아있는데청소년들어려운아이들한테이것을지급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 이것도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듯이혹시홍보가덜돼서아니면아이들이쑥스러워서이것을이용을안했나하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어떻게생각하는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부분은이사업이처음신규사업이다보니까하반기에내려왔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아시겠지만하반기에예산이내려온상황에서그해에생리대안전문제가터졌습니다. 매스컴을통해서보셨을겁니다. 그래서모든생리대를수거해서안전점검을하는과정에구매자체가용이하지않아서그렇게이월하게됐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국ㆍ시비내려오는것이연초에이렇게내려오면우리가예산집행하기가수월한데어떨때보면후반기에삼사분기에예산이내려오다보니까예산이채집행이안돼서다음연도로이월되는경우도있고또한상임위때도동료위원이질의했던부분,계속내려오는사업은본예산에책정을해서예산을책정을해야지만예산을과다하게책정하지않고적절하게예산을편성해서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지않았어야되는데또계속사업같은경우는나름대로시비이런쪽에건의를해서연초에내려오든이렇게해서예산을절감하게건의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다문화가족친구맺어주기힐링타임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다소진이되어있는데다문화친구맺어주기는실제로해보셨나요? 이사업을해서다소진이되어있는데무슨다문화가족들을어떻게친구맺어주기를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사업은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위원님도아시겠지만주민들께서직접신청하신사업이고저희구는실제다문화가족들과주로프로그램운영하고그다음에힐링교실을운영하고이런사업들을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게예산이내려오면예산부서에서이거를관리해서예산집행이잘됐나안됐나점검을해야되는데점검을합니까,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실제담당자가같이참여해서주민참여예산이라하더라도저희공무원이같이관련해서사업도같이하고정산도해드리고실제는거의다같이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다문화친구맺어주기사업을해본결과호응도는어떻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좋아하시죠.
김영숙위원
이게처음내려온겁니까,아니면내려왔던적이있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대해서과장님이없을때해서제가말씀을드리면주말에다문화엄마하고아이들이나와서같이프로그램을진행하고여행도같이가고고궁이라든지아니면다른데여행도가고그리고특히엄마들이우리나라에정착을하면서정보가없고그래서엄마들에게정보를주고한국에잘적응할수있도록거기에서프로그램을진행했습니다. 그리고아이들도한국아이들과같이함께하는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친구맺어주기를했는데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작년에1회만실시한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는연속사업이었나싶어서질의드린것이고본위원이6대때동료위원하고같이다문화분들을모시고2박3일우리나라의고궁을방문한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일단문화가달라서적응하기가조금어려웠고저희가인솔자해서같이동행을2박3일동안해봤는데그게좀어렵고또한우리나라분들하고외국분들하고유대관계가2박3일이짧다면짧은기간인데도불구하고,길다면길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같이잠을잤기때문에. 그런데도뭔지모르게이질감이있어서마음을터놓지를않더라고요. 물론문화가우리정서하고달라서그렇다고보이지만그런사업을하면서발굴해서나오기가쉽지가않더라고요,안나오시더라고요. 예전에어떻게그분들이지내왔는지는모르지만우리나라에서무슨행사를한다,뭐를한다이래서그분들이같이동참해서참여해주십사건의를드려도영허락을안하더라고요. 그래서종교단체도움을받아서그분들과같이동행해서갔다왔는데그것을주민참여예산으로첫회해보셨다고하는데마을협치과에도제가건의를드린것중의하나가우리각동에동청사가있는데다문화분들을발굴해서동청사에토요일,일요일날프로그램을개설해서예를들어서한국어라든지친구맺어주기라든지아니면대화나눌수있는그런장소를마련해서다문화분들도일단한국에왔으면한국정서에어울리게생활을하도록그렇게해야되고또이들이자꾸우리한국사람들하고단절이되고자기들만의생활을하다보면나중에그아이들이커서혹여우리나라사람들하고적응을잘못해서우리들이살아왔던생활하고다르게생활할수도있잖아요. 그런부분이걱정이돼서그런프로그램을개설해서하는것을제가권장을했는데도실행이잘안되더라고요. 우리건강증진과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이분들친구맺어주기사업을해서호응이좋았다고하면이런것을건강증진과에서시에건의해서예산을받아서이런사업을계속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내려와서우리가사업을했지만좋으면그것도시에건의를해보십시오. 이게시비입니까,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주민참여예산은위원님도아시겠지만주민들께서우리가이런사업을하겠다고신청한사업이주민참여사업이고요,가정복지과의다문화지원센터가사실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담당하고있기는합니다만어쨌든의견주신대로저희가건의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위원도압니다. 어쨌든건강증진과에서이런행사를했기때문에부서는다르지만혹시또이런사업을해서여성가족과나아니면복지과에서이렇게하더라도나름대로추진을해서좋으면벤치마킹해서사업을할수있잖아요. 그래서어쨌든좋은프로그램이고좋았다고하니까혹시우리도한번시에다건의를해서예산을받아서이런프로그램을한번더해볼수도있잖아요. 계속연속으로사업할수도있고지금다문화분들이생활하고있는면목동에서센터가운영되고있지만어쨌든그부분도운영하는것이한계가있으니까,좋은사업이라고하고있는데모르겠습니다,혹시라도서울시에예산을신청해서받을수있으면받아서운영을한번이라도더해봤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잔액조서165쪽의청소년생리대지원관련해서이게예산현액이5,491만4,000원잡혀있잖아요. 반이상이남았다고했는데11월에추진함에따라안전문제때문에,그런데반이상이렇게남길필요가있나이렇게불용처리가될필요가있나,왜그러냐면지금보건소장님이하과장님조사를어느정도하셨는지모르겠지만현재중랑구에저소득층청소년도많고어려우신분들이많아요. 그래서아이들이생리주기에는학교를못가는아이들도있어요. 그리고학교에서생리대비치를안해둡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게홍보가제대로안돼서그리고어디다신청할지몰라서,돈이있어야물품을살것아니에요? 그것때문에신청을못하고집에서전전긍긍하는아이들도제가봤습니다,현실적으로. 그런부분불용처리를2,700만원이상할필요가있나,학교에다조사를해서그부분에비치를해주거나아니면통장님이라든가저소득층을확인하셔서아이들한테찾아가는그런서비스를해주셨으면오히려불용처리하는것보다그런부분이더효과적이지않았을까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작년에청소년생리대지원은모든청소년에게지원되는게아니라기준중위40％이하의청소년에게만지원하는,국가사업이항상기준이있지않습니까? 이것은기준중위40%이하였고저희가144명모두에게지급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자료를주시겠습니까? 자료를한번주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자료는드릴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학교에도말씀을하셔서그런부분을보건소장님이조사를하셔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올해는이업무가교육지원과로이관이되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말씀드릴게요. 이게명수에비해서많이내려왔을뿐만아니라1년치인데하반기에내려오고또그때생리대파동이있어서사지를못하고그래서불용된사항이기때문에그리고그때40％에대해서동주민센터에서명단받아서그들에게다알려줬고요,이게1년분이었고하반기에내려온것이고이해에는이렇게불용이됐지만올해는다전달이잘돼서지금아이들한테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셨으면다행인데그런부분도보여서일단은현실적으로학교에도홍보를하셔서그런계층이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아요. 그런부분다시한번조사를해보실필요가있어서제가말씀드렸고그러면2019년에는예산을어떻게잡으셨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교육지원과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한해만저희과로오고바로이관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세입ㆍ세출여기에보면건강증진과로나와있는데541쪽사무관리비의아토피안심학교운영보습제지원이게어떤거죠? 학교가따로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보건소에서아토피안심학교를23개학교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서울의료원안에아토피센터가따로있거든요.
최은주위원
서울의료원안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센터에서매년학생들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합니다. 그러면아토피가나오는아이들에게보습제를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학교가여러곳이정해져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게신청중이라신청하시면,
최은주위원
신청중이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하고싶다고하는건아니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신청한학교에한해서.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중랑구에지금신청을받고있는중인가요아니면다완료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니요,연초에받아서지금은사업을시행하고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이내용을한번주시겠습니까? 왜그러냐면요즘에아토피가있는어른도있지만청소년,유아도있거든요. 그런부분지원을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부분한번체크해서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 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을위해서책임져주셔서항상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집행잔액조서171쪽기타보상금있지않습니까? 금연지도원인건비집행잔액.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통계목에보면기타보상금이라고있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죄송한데집행잔액조서170쪽말씀이십니까?
신하균위원
171쪽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네,301-11통계목에기타보상금.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기타보상금301-11.
신하균위원
네,왜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금연지도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지도원들의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현재지도원이몇분이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도원이지금5명입니다.
신하균위원
원래예산에5명으로우리가예산을편성한겁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원래는저희가1년풀로예산을계상했었는데실제지도원을운영함에있어서한분이많이활동을못하셨던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너무추운겨울이나더운여름에한4개월정도활동이미진해서집행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8년에300만원정도감액해서편성을했었고’19년에는지도원들을동별로한명씩추가모집해서확대하고자합니다.
신하균위원
이런좋은정책안을가지고그러면한분이건강이안좋아져서근무를못하셨는데왜충원을안하셨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2년에한번조례에의해서금연지도원을위촉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2년에한번씩재위촉을하게되어있습니다. 내년에조금확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2년에한번씩새로보충하기때문에그사이에빠져나가셨기때문에충원을못했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2017년도에한분이활동을빠져나갔다기보다많이못하셨던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18년도에는300만원정도감액해서편성을했었고’19년도에는조금확대를해보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실제예산을편성했습니다,’19년도예산에는.
신하균위원
금연지도원인원수가조례에나와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인원수까지는나와있지않고기간이나와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조례에의해서2년씩근무하게되어있기때문에조금전답변에그렇게말씀하시지않으셨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신하균위원
지금은조례에그렇게안나와있다고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이게좋은취지니비어있으면새로뽑아서활동을하도록그런의미로질의를하신거죠?
신하균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지금얘기를들어보니금연지도원이들어오셨는데생각보다험한일이기때문에이분들의호응이별로안좋았고요. 그래서저희가새로뽑는것에서도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금연지도원에대해서어떠한일이라는것을확실히인식을하신분들이들어와서사명감이라든지이런것을가지고일하실수있도록저희가앞으로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좋은정책안임에도불구하고충원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는데충원하는데그분들의어려움이무엇인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금연지도하니까피우지말라고하는것에대해서굉장히이분들이거부감이있고몸싸움도있고이렇습니다. 그래서그런험한일이어서그분들이어렵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사전부터지도원들을뽑을때교육이안된상태에서,준비가안된상태에서예산을편성한것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그렇게까지는사실위원님말씀대로생각을못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지나간일이니까,저같은경우에본위원이질의하는핵심은여기에있습니다. 이런좋은정책안을가지고우리가제대로활용을못하고효과를못낸다면하나의예산편성에있어서문제점이발생할수있고또탁상행정이라는여론을감수할수도있을거예요. 그러니까이점감안하셔서2019년도에는신중하게예산을편성하시고또인원충원에있어서도충분한교육을인지한다음에예산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보건소의약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의약과소관세입ㆍ세출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73쪽부터17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에보면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이라고해서집행내역이296만원됐네요? 내용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FMTP라고쓰여있는데요,이건만성질환관리를위해서영어로는FieldManagementTrainingProgram입니다. 그래서국비하고저희구비하고5050으로매칭해서보건소에근무하고있는직원한명을교육기관에보내서만성질환관리자교육을받게하고그사람이저희현장에오게되면보건사업기획하고그런데활용하기위해서교육을시키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교육비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교육비입니다.
최은주위원
교육을몇번받는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보통2월에시작해서11월까지월별2일씩,그러니까매월2일씩참석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예방관리를하신다고그랬는데따로어떻게직원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직원교육시키는겁니다.
최은주위원
175쪽에보면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검진비지원이라고있는데이부분은저소득층위주로하는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수급자영유아대상으로하는검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몇가구나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대상자수는한250명정도되고그리고실제검사하는아이들은160명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영유아라면몇살까지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4개월부터시작해서72개월까지해당이됩니다.
최은주위원
검진을할때집에찾아가서하시는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요,병원에예약해서소아과에가서검사를하는것이고거기서이상으로판정이돼서심한평가를받게되면그아이들은서울의료원으로가서정밀진단을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동에서알려주셔서보건소에전화를직접주시나요아니면따로어떻게알고가시는지그런부분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공단에서해당되는영유아집안으로연락이갑니다.
최은주위원
좋은일을하시고계시네요. 앞으로도집행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예산을잘잡으셔서기획을하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야간ㆍ휴일진료센터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게전액시비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100％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네,’17년도도남아있고올해’18년도에도보면전액시비가내려왔는데그게누적이돼서최초예산액이1억8,000만원맞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서상혁위원
관내휴일진료센터가어디,어디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원세곳이있는데장스내과,장스소아과,연세플러스입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도휴일에그쪽기관을이용해봤는데타구도보니까두세군데정도그정도수준이더라고요. 지정은심사평가원에서하나요,아니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시에서의원수제한을두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확대를저희가할수없는부분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원이신청을하게되면시에서된다,안된다이렇게,시비로집행이되다보니까.
서상혁위원
그러면신청을더많이하면확대가되는건가요? 상황이어떻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시에도예산이한정돼있다보니까마냥늘릴수는없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구에서구비로더추가로진행할수없는사업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이우선순위라면할수도있겠지만사실은저희가보건사업에많은돈이들어가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휴일이라면정확히기간이어떻게되나요,야간ㆍ휴일이라면시간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중랑구는평일야간시간에는안하고토요일오후시간하고일요일오전,오후하고공휴일이렇게진행을합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여러번이용을해봤는데두세군데밖에없지않습니까? 그래서대기가많이깁니다,특히어린이들소아과이런데는요. 이게과별로탄력적으로운영이안됩니까? 소아과같은경우는굉장히대기가길거든요. 그리고맞벌이부부가주중에는거의못가니까물론가벼운감기나이런부분이지만갈시간이휴일이나야간에집중될수밖에없는데그런과는좀더확대를하고그렇게탄력적으로운영못합니까,이것은시비기때문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보니까대상이거의소아아이들보는것같아요. 위원님말씀대로아이들이많이대기를하는상황이면저희가한번서울시에다가,환자수를집계해보겠습니다. 그래서휴일에얼마나많이하고대기가있는지해서많이대기가된다면서울시에다의뢰를해서더확대해줄수있는지여부를,왜냐하면저희가반납을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하도록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도검토해보시고요,그리고저희가구비로가능하다면서울시에서당연히예산문제때문에전체적으로하기는힘들겠지만특정소아과에한해서는가능하다고보거든요. 그부분도같이검토해보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리고이게맨파워가있어야되기때문에혼자서하는데는신청하기가되게어렵고장스라든지몇명의의사들이근무하는데만신청이되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것도여러가지신청도받아보고더할곳이있다면저희가한번알아보고서울시에다가문의를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집행조서178쪽인력운영비에서찾아가는동주민센터어르신방문건강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신하균위원
인력운영비찾아가는동주민센터집행내역이많이남아있는데이정책이무엇이며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게됐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방문간호서비스사업은저희구는작년에4개동에서시작을했고올해는전동계획으로했는데시작은’17년도4월부터시작을했습니다. 그리고인력을구성하는과정에서채용공고를냈는데채용이맨처음부터나머지동이다채워지지않은상태로시작이됐습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은인력비가다채용되지않은인원도있고또휴직들어간직원도있고그리고시작이’17년4월부터시작했기때문에잔액이남았고요,찾아가는동주민센터방문간호사업은동별로찾동간호사가한명씩배치돼서65세어르신하고70세어르신을전수조사해서그분들한테필요한보건복지의료분야의서비스를다양하게연계하고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그러면이사업은4개동에서시범적으로’17년도부터운영했다는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65세를전수조사했다는데우리중랑구노인인구가얼마나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65세이상인구는6만명가량됩니다.
신하균위원
증가추세입니까,감소추세입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증가추세입니다.
신하균위원
증가추세인데도불구하고이예산을집행못했다는것은오히려역으로생각을한다면우리가뭔가발굴을못하지않았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인력비남은부분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채용을못해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그리고시작시기가’17년1월부터시작을안하고4월부터시작했기때문에그기간동안인력비집행이안돼서남은돈입니다.
신하균위원
3개월운영을안했기때문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시비가내려왔는데,
신하균위원
그사이3개월의잔액이남았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사업은우리지역에서보면독거노인이많이증가추세인것아닙니까? 의료진을찾아가지못하는것이니까이런좋은정책안은확장하셔서2019년도에는우리가찾아가는서비스,또찾아가는동주민어르신들건강을위해서돌봐줄수있는기회를많이마련해줄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관심가져주시고이런예산은많이올리신다해도마다하실분들은안계실겁니다,우리구민들모두가. 이런데서관심과사랑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수감서류에보시면19쪽에국가암조기검진및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추진실적이있는데밑에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있잖아요. 여기보면소아암에는연2,000만원그다음에본인일부부담금연200만원건강보험가입자(하위50％)이렇게나와있는데이런의료급여수급권자에해당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신청이이게암초기진단을했을때첫회에한번만나가는건지아니면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만지원되는건아니고3회지원이됩니다.
최은주위원
3회요? 그러면소아암도그렇고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도동일한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소아암인경우에는만18세까지지원이됩니다.
최은주위원
18세까지소아암연2,000만원지원이되고,그러면국가암조기검진에서5대암있잖아요? 그부분은어떻게되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5대암종류를?
최은주위원
이게지금나와있잖아요. 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인데이게발견이됐을경우에1회에한하는건지아까처럼3회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발견이되면3회로지원이되는거죠.
최은주위원
수술하고나서수술비가나오나요아니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진료비이후에.
최은주위원
이후에나오나요? 수술하고이후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환자가진료를받고진료비가본인부담금이있지않습니까? 본인부담금을연120만원3년간해줄수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3년간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러니까3회죠.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이사실은주민분들한테홍보가많이안돼있어요. 이런부분홍보를어떻게하실건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병원에서,그리고수급권자들은거의다알고계세요.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안내를어떻게하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전화를계속하고요,문자도보내고현수막도걸고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이부분꾸준하게홍보로알려주시고요,어려운분들많으신데그런분들이지원을많이받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여기집행조서에는없지만인센티브로지원받은금액은방사선촬영장비긴급수리로받으신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로받은특별교부금300만원이있었는데그것을받게된경위는방사선실에있는엑스레이장비가고장이났습니다. 그래서수리비견적을받아야되는데기사가방문해서견적을하려면방문하는출장비가굉장히비쌉니다. 80만원이상그래서저희가전화로일단고장부위를얘기하고어느정도견적이나오겠느냐물었더니300만원정도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특별교부금을300만원신청했습니다. 그런데막상출장나와서보니수리비가1,200만원이든다이렇게답변을듣고300만원을방사선수리비로는집행을못하고심폐소생술교육장바닥이작년에1층공사하면서많이훼손되어서교육장으로쓰기가어려운상황이어서바닥공사비로사용을하게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바닥공사비로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심폐소생술에서지원금받은것으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방사선수리비로받은금액을그렇게해서,
은하
나은하위원
수리비로받은금액을이쪽으로전용,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사용을그렇게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고치기는고쳤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방사선기계는고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지금사용중지상태이고구입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200만원들여서고치는것보다는새로구입하는것이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내년이면내구연한이끝났거든요. 그래서새로장비를구입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긴급수리비로인센티브에있어서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집행잔액173쪽에보면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비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심폐소생술교육을어디서하고있나요? 보건소에서하고있나요,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상설교육장에서교육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어떻게교육을하고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평일교육진행하고그리고출장교육도진행하고강사는주민강사6명이있고또하트세이버라고전문강사들을활용해서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강사분이몇분이계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주민강사는여섯분계십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여기강사복은7명한테지급을했네요. 사무관리비에보면강사비는7명,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7명이다가6명으로1명줄어서그렇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는처음에그러면7명이있었나보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각동에서혹시심폐소생술교육하는것은없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동에서는동주민센터직원들교육받고있고그리고민방위교육할때또하고있고요.
김영숙위원
그러면직원들은자체내에서교육을받습니까아니면구청에들어와서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보건소상설교육장으로와서교육을받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만에교육을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년에한번정도교육받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직원들그러면나름대로심폐소생술잘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잘알고있는지는저희가평가를못했고요,중랑구민중에심폐소생술을시행하는율을보니까한10％정도심폐소생술을한다이렇게통계는나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매스컴에서도가끔나옵니다. 버스운전기사분이손님이위급한상황에서심폐소생술을해서생활할수있게됐다는그런매스컴에서보고듣기도합니다만우리의원들도심폐소생술그때한번실습을해봤습니다. 저도해보고다른동료의원들도예전에한번해봤는데저희도1년에한번쯤은그것을소회의실이나이런데서실습을하게끔해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그때보니까저도잘못합니다만생각보다못하시는의원들도참많더라고요. 어쨌든그렇게한번실습할때편안한복장으로와서매년한번씩실습하게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이게무슨내용인지잘몰라서보건소지역단위DMAT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전부시비였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국비70％하고시비30％이고구비는들어가지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것은무슨사업을한겁니까? 구강보건에대한사업입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DMAT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재난.
김영숙위원
재난사업비라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재난이일어났을때보건소에신속대응반을운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재난이발생하면의사와간호사와행정요원이출동을하게됩니다. 그것을준비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준비는주로뭘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현장훈련도하고있고소방하고같이훈련을하고있고또담당자교육도가고청사내에서도상훈련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뒤에174쪽에보면치과주치의사업은국비입니까,시비입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전에는다시비로지원이됐었는데작년에부족해서구비를마련했었고올해는아예매칭으로내려와서8020매칭으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저소득층들한테사업을하는겁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관내초등학교4학년대상으로하고있고그리고지역아동센터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지역아동센터학생들한테다하고있다는내용이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뒤에보면177쪽장애인보조기구지원서비스확대에서주민참여예산1,200만원예산을받아와서집행액이1,195만7,000원집행되었는데잔액은얼마남지않았는데휠체어구매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잔액남은것가지고본위원이질의를하는게아니라혹시휠체어를사용하고있다가사용하신분이돌아가셨다든지무슨사정이있어서휠체어를사용안하고있으면휠체어사후관리를어떻게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기존에있던휠체어가59대있고그리고이번주민참여예산으로20대를또마련했습니다. 3개월씩대여를하고있고대여해가서반납을안하면저희가전화를해서반환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반납안하는분들도있으실것같은데,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계십니다.
김영숙위원
그런것은어떻게대책을,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회수가안된휠체어가현재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것은어떻게대처를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지금20대정도반납이안된게있거든요. 그래서어떻게처리를할지저희도고민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제가아는지역의어르신이돌아가셨어요. 그런데젊은분이그걸타고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의아했어요. 어르신이타고다녔는데어떻게저분이저것을타고다닐까하고의아했거든요. 그런것을강제는아니겠지만우리구에서휠체어를이용하게해서그분이타고다니시다가돌아가셨다거나무슨사정이있어서못타시는분이계십니다. 아예누워계시거나이럴때는그것을회수하십시오. 의외로필요하신분이많습니다. 우리가휠체어가없어서잠깐이라도어디이동하는데불편해서살수도없고사자니또비싸고나름대로이용을잠깐이라도하면좋겠는데,지금도비치되어있겠지만주민센터에비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어떤때필요해서가보면다나가고없을때가있습니다. 그럴때는난감할때가있거든요. 가까운병원에이용하려고해도휠체어가없어서이용을못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것은철저하게조사를해서회수하게끔하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비지원으로5,900만원집행을하셨는데거의6,000만원이죠? 이렇게교육을받으셨는데중랑구학생들을위해서심폐소생술을교육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학교출장교육도나가고그분들이하겠다고하면예약을해서다나가고요. 그리고학생대상으로올해태권도장을활용해서다니는아이들하고학부모하고같이가족이교육을받을수있게그리고평일은부모들이참석하기힘들기때문에토요일오후시간을이용해서가족단위로교육을받도록해서학생교육에대비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유치원다닐때는형식적으로했었던것같은데그때도중요하지만청소년때도사실은교육이필요할때가있어요. 청소년층에서도갑자기버스에서라든가아니면길거리에서그런부분어르신을뵐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교육을강화해주시면전구민들이다심폐소생술을같이,의원님들도교육을받으신다고하니까같이교육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을많이시켜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교육기회를많이확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회
장신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집행부와구의회사무국의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결산및예비비사용과관련하여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향후반복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