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2019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한 김해문화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기관은 김해문화재단으로 2015년 2월 4일 출범하여 4개 기관 17개 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김해문화의전당을 비롯하여 9개소의 주요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코자 합니다. 출연규모는 236억 정도로 당초예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므로 출연금의 규모는 유동적입니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9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출연금 규모 및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출자ㆍ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련 법에 따라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후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2019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결도 하기 전에 담당과장님하고 나가려 하면 어쩝니까? 의결이 다 되고 난 뒤에 가셔야죠. 방금 두 분이 나가다가 돌아오셨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안설명만 드리고 마치는 줄 알았습니다.

의결까지 다 봐야죠. 이상입니다. 2.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6월 23일 국제 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제3조에는“시장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류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주민주도사업인 슬로시티의 시민공동체 사업, 슬로시티 개발 및 운영, 슬로시티 시민 역량강화 사업 등 슬로시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 제9조에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는 시장은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등의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조에는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는 회의는 연 1회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5조에 보면 슬로시티 관련 이념이 철학ㆍ사업의 교육 및 전문가 육성방안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게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것 맞습니까?

슬로시티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학이 뭡니까?

슬로시티 철학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진행되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들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난개발,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질이 저하되니까 그에 대한 반성으로 태동하게 된 게 슬로시티 운동인데 철학은 삶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방향보다는 속도 쪽이다 보니까 잘 이해하시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이 더 안 낫습니까? 철학이라는 얘기 자체는 너무 포괄적인 단어인데 조례에다 넣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념이나 사업의 교육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하지만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례에 들어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념도 있고 철학도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는 시민운동이거든요? 슬로시티가 제일 지향하는 부분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철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이념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걸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슬로시티 철학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걸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만 넣으면 되지 너무 포괄적인 이념을 넣는 것은 다음에 해석하기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이 참고하시고 문구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로시티라는 내용을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슬로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영어표현이다 보니 우리가 해석할 때 천천히 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느리게 가야 된다 그러면 개인도 천천히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슬로우라는 개념 자체를 천천히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찬찬히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찬찬히 라는 개념을 가지고 개인의 삶과 대비해 보면 무조건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방향을 가지되 좀 주위를 살피고 챙길 것은 챙기고 가는 것이 슬로시티 운동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넣긴 했는데 막상 한 칸 들어가면 설명이 없거든요? 대개 정의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슬로시티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 인증서 여기다가 그냥 다 넘겨버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내용도 여기에 담겨있지 않아서 슬로시티 사업이 예를 들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된 일이라면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겠는데 이게 최근의 일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이번에 가입하고 인증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대개 정의라든지 목적사업에서 좀 알 수 있는데 거기에도 슬로시티라는 말로 다 대변해버리니까 물론 저희들이 짐작은 합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의의 첫 번째를 보면 슬로시티하고 두 번째에 슬로시티 사업을 구분해놨거든요. 슬로시티에 대한 개념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도시 가입을 통해서 인증서를 받은 도시가 슬로시티고요. 그 밑에 슬로시티 관련한 사업을 쭉 정의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종합추진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대중의 입장에서는 김해시가 왜 슬로시티의 인증을 받았는지도 감이 안 잡혀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슬로시티 운동 안에는 슬로푸드 개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발효한 것이라든지 소위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충분히 숙성시켜서 인체에 이롭게 만드는 음식의 가치를 부여하고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게 있을 때 추가점수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시민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그런 걸 한 게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전후의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조례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례 내용을 다 고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슬로시티라는 용어까지도 포함해서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앞으로 슬로시티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실현 과정에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밑에 시의회 의원 이래서“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번 김해시의회 의원”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이 추천하는

시의회에 의뢰해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받게 되죠? 문구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시의원 23명 중에서 시장이 그냥 뽑으면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냥 뽑아도 조례 위반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의회 의장에게 의뢰하는 것은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것인데 정확하게 문구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사전에 검토하면서 이 문구를“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질문하고 나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내가 이것도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도 내나 제5조에 6번하고 제8조에 4번인데“그 밖에 시장이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부분을 설명해 주이소.

조례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전 분야를 망라해서 기재를 못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업무로 표현해놓은 사항입니다.

6번을 보니까“슬로시티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슬로시티 사업이라는 게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고요. 관에서 도와주고 주민 주도의 행복공동체 운동이다 보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구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인정하는 사람”은 좀 내가 그것한데?

그러면 인정을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생각해서“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도 있고“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또“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느 쪽인가 한번 더 토론을 해봅시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슬로시티 발대식을 하면서 국제로터리와 김해와 함께한 게 벌써 하나의 슬로시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확산과 역할에서 우리시가 매칭하는 일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시장이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의 제3항에서 없는 내용은 사업자라든지 아마 그걸 추정하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라는 말을 빼도 시장이 위촉한다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든지“인정되는 사람”이라든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문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처음 목적에 보면 슬로시티의 확산과 유도를 위해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게 제일 모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가 슬로시티 담당부서장이 되는 것은 맞는데 부서장이라면 과장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팀장이 아니고 과장이 간사가 되는 것입니까?

예.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해야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김창수 위원.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5조제2항제6호“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필요한 사항”으로, 제8조제3항제1호“김해시의회 의원”을“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제8조제3항제4호“그 밖에 시장이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람”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창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창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경쟁방식을 적용해서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관광업무의 운영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하여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수탁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제까지는 경쟁방식을 하지 않고 수의나 이런 방식으로 일해 왔다는 겁니까?

위탁대상업무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관광안내소하고 관광기념품판매소 운영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 여행이라든지 홍보관 운영 이런 것들은 직접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민간에 위탁해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별로 없네요?

없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방식을 적용해놓으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도 경쟁방식을 도입해라 그렇게 권고가

위탁이 될 경우에?

예. 맞습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경쟁방식이 될 형편이 안 될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이게 원칙이죠? 그 원칙을 적용하려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지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먼저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선하고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참고하여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4조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에 맞지 않는 용어나 중독되는 의미의 단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의 휴관 및 자료폐기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17조에 관한 사항으로 작은도서관의 설치지역 및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강행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지원 부분 중 개관 및 시설요건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포상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총 6건입니다. 제2조 운영자의 정의 부분에 대한 의견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제14조 개관시간 규정에 대한 상한선 지정 의견과 제15조제4항 위원의 연임제한규정에 대한 삭제 의견은 관련 법 및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미반영되었고 제8조 운영인력과 제15조제3항의 운영위원회 구성 부분은 접수된 의견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운영인력을 기존 조례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적었는데 이것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 이유를 알고 싶네요?

최초에 설명드린 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접근한 개정조례입니다. 너무 세세하게 근무자의 자격조건까지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해서 간소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을 안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관례적으로, 상식적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자원봉사를 위주로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행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은 종교단체를 배제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은 종교단체도 제한을 두지 말고 같이 넣자하는데 저는 그래요.

동의를 구하고 진행합시다. 너무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답변하면 안 돼요?

우리 위원들끼리 질의합니까?

이야기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하고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근데 종교단체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산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좀 그것하다고 봅니다. 종교단체들은 얼마든지 자기들 단체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능력이 되는 단체들은 조금 배제한 부분인데 우리가 다음에 한번 더 파악해서 과연 어려운 종교단체가 몇 개 정도 있는가? 재정이 좋은 교회들은 자기들이 충분하게 끌어갈 것이고 만약에 힘든 교회들이 있을 때는 위원들이 조례를 바꿔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종현 위원님 마이크 켰는데 계속 질의합니까, 마쳤습니까?

근데 이용하는 데는

그런 걸 파악해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지금 집행부로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조종현 위원 같은 생각을 갖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사전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자리도 한 번 했었고 시간 이후에 생각이 조금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게 집행부의 노력 아닙니까?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토론회장이 된다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 평가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본 데가 있을 거고 도서관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하고 기존 심의평가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잠시만요.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제8조에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참 잘했다 하셨는데 혹시 의도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운영인력에서 세 줄 문구가 모두입니까? 전에 1, 2, 3, 4를 세 줄로 요약한 겁니까? 변경된 거죠?

예.

아까 잘하셨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 속에“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에서 세부항목을 제외함으로써 확대할 수 있고 또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사서가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열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 비교표를 봤거든요? 제6조 사서 등에 관한 도서관법이“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여기에서 도서관은 330㎡를 말하는 거죠?

예.

“330㎡일 때는 사서 3명을 두어야 한다. 6,000권마다 한 명씩 더 추가해야 된다.”이렇게 있는데요. 85㎡라는 것은 4분의 1 규모입니다. 그죠? 장서는 2분의 1 규모입니다. 15페이지 밑에 보면“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한 명 둘 수 있다.”, 그러면 공립이 아니라 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아까 37개의 도서관이 공립은 아니지만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준공립 같은 역할이 되는데 작은도서관 규정을 무시하고 말하자면 뒤에 비교표에서“사서를 그대로 사용하길 원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면서도 우리시 처리결과에 보면“사서의 의견은 미반영”그리고“설립ㆍ운영하는 김해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정”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배출된 사서들이 취업난이랄까요? 사실 전문가들이 많아요. 물론 전문가라서 근무시간을 너무 지키는 문제로 인하여 운영자와의 충돌이 있다는 현장의 문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규정에도 사서를 둘 수 있다 해서 꼭 두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봉사자도 경험이 많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시가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에는 사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를 두지 않는 것은 운영자들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사서를 고용했더니 법정시간 외에는 딱 가버리더라.”그런 게 물론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사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에는 아파트주민이나 요즘 서울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들의 친인척 고용으로 인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듯이 작은도서관도 하나의 작은 취업이랄까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인척 관계로 취업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서가 아니고 만약에 아파트 동대표가 운영자라면 그와 관련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사서로 앉되 그 능력이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시가 너무 대비가 없는 조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3,000권 이상 예산을 지원한다면 적어도 사서 한 명은, 왜냐면 취업을 못하는 사서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제한함으로 해서 사서들이 일할 기회도 줄일뿐 아니라 20명 이상의 사서가 직장을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작은도서관의 질 그리고 수혜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도서관 서비스 측면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스럽고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제8조 운영인력에 이 많은 조항들을 없애고 단 세 줄로 요약해버렸는데요. 저희들도 기존에 조례를 운영해 오던 목적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사서들의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오늘 이 조례의 개정목적이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접근이 된 거거든요.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법 제6조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330㎡가 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8조 운영인력 이런 부분들은 법에 없는 것들이라서 사실 저희들도 질을 좋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 항목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이용 편의를 위해서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출하신 관계법령 자료만 봐도 별표2에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도 법에 연관된 참고자료인데“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한 명 둘 수 있다.”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립이라는 것은 시가 설립한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은 거의 한두 개 있을동 이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준공립의 소지가 있고 사서가 없는 도서관은 분명히 운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저 같은 사람도 집에 주부로 있다가 아파트 운영자인 동대표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 보통 운영자가 됩니다. 주로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많은데 물론 전문성이 있는 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서라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서비스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공립은 아니지만 공립과 거의 유사하니까, 왜냐면 월급을 주고 일정 운영비와 사업비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도 사서 한 명에 대한 규정은 제한을 뒀으면 합니다. 과장님 우리 법령에도 공립이라는 제한을, 물론 하나의 공립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걸 회피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후 문제점 그리고 자격이 없는데 일을 잘하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나 다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서자격증에 대한 것만큼은 이 조항에 삽입했으면 합니다.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시고 제가 질의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대로 가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적당해서 조례를 강제로 고쳐라 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고요.

권고사항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권고사항에서 의견과 미반영 이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한 겁니까? 입법예고 의견처리 결과서 이건 어디에서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부서에서 했습니까,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법무담당관실하고 같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공람ㆍ공고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의신청으로 제시된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누가 낸 겁니까?

일반시민들이 냈습니다.

시민들이 냈을 때“사서를 그대로 사용하길 원함.”

예.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운영자에 대한 정의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주관하는 으로 명시하여 운영자는 관장으로만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 운영자가 사서가 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 총괄 책임지는 다른 운영자도 둘 수 있다는 여지가

작은도서관은

그 부분은 열리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사서를 그대로 사용하길 원함.”이 있었는데 법령에 위반된다? 그러나 저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준용해서 사서는 꼭 포함되기를 발의하고 싶습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요. 앞으로 운영할 때, 사실 사서 인력이 외부에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30% 정도밖에 사서가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례에 없으면 얼마든지 다른 편법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사서가 빠진 부분은 형평성이나 법령에 없다 해도 작은도서관 여기에 준용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그 정도로, 조금 있다 정회해서 해주십시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격요건이 사서자격증이나 다양한 요건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직원을 채용한다면 봉사 더하기 약간의 수당을 받는 정도이지 저는 그와 곁들여서 정말 자격이 있는 되는 걸 채용한다면 전체 작은도서관 운영비 자체가 지금 최소 운영비입니다. 월급이라고 명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자격증 소지자인 일반 사서들이 과연 80만 원, 100만 원 받고서 아파트에 직장으로서 다닐 수 있는 현 상황은 아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자체가 도서관의 역할 더하기 정말 아파트의 소통공간으로서 다양한 주민들, 아이들 공부방, 독서, 주민들 취미를 소통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자격증만 주장한다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안에 근거는 하지만 현재로는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도 그 공간을 자기 직장으로 다니기에는 좀 힘든 사항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서 명칭 자체가 운영자로 돼있는데 관장도 명예관장입니다. 100%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관장의 명칭을 빼고 운영자라는 의미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영위원회를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다. 운영위원님들이 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고 활동을 잘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느슨하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고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뒤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 간사 한 명을 둘 수 있다 했는데“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직원이 된다.”했는데 굳이 여기서 간사를 한 명 둔다고 숫자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18조제4항입니다.

간사 한 명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안 둘 수도 있는데

간사가 기존 법에는 있는데 직원이 된다는 항을 빼고 간사 한 명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숫자를 제한한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간사는 필요한데 전에 조항은 간사를 반드시 두어야 되고 간사는 반드시 작은도서관 직원이 돼야 된다는 해석이었고 지금은 개정해서 작은도서관 직원이 아니라도 되고 한 명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둘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한 명이라는 숫자를 더 넣어놓은 게 차라리 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간사를 둘 수 있다고만 해놓으면 되지 숫자를 거기 넣어놓은 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해에 작은도서관이 많은 도시 그래서 시민들한테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제공하는 도시로 칭찬도 받고 독서대전도 열리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작은도서관 정책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올해 11년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착되기에는 아직 많이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볼 때도 절반 정도밖에 주민들의 요구도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이 작은도서관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예산이나 정책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손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권고사항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꾸게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례안을 어떻게 심사 종결할 것인지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좀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것을 통과시키고 정 안 되면 보류시키지만 사회산업위원회가 나서서 김해시의 작은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회나 의견수렴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8조 있지요? 나는 하성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격자하고 경력자 있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시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권고사항이 들어왔더라도 이런 부분은 무자격으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원봉사자들 책임 있습니까? 책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해시가 잘 해왔다 하는데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엉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의 모든 노력과 경험들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자격자와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이걸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방치해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제9조 있지요? “작은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휴관일을 자율적으로”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도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면 자기 개인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됩니다. 이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 되고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시간 끄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것도 잘못됐거든요? 둘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제17조에“개최할 수 있으며”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하나? 여기서 위원장님이 수정, 수정하는데 의회 법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디 여기서 우리가 대충 생각해서 수정해 올리고 그래요! 잘못된 건 딱 정리해가지고 다시 올려주십시오. 한두 건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건들을 어디 여기서 정회해가지고 수정, 말도 안 됩니다. 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전문가들하고 고견을 들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금 이정화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보류 요청도 있고요. 또 일부 수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쭈고 싶은 건 이번에 작은도서관 일부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아까 상부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이런 것들이 동기가 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요청 또는 시민들의 요청이 되었는지 동기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치단체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규제개혁을, 규제를 많이 풀어준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시가 가진 조례에 대해서 규제를 얼마나 강화하고 있느냐, 풀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해서, 상위법령에 없는 규제라고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고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휴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도 휴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 한 겁니까?

규제도 풀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과정에서 운영자나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건 아까 이야기했던 입법과정 그 외에 사전에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협의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견 들어온 건 이 외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고사항으로 들어왔다 했죠?

이의신청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그 부분을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너무 기준 없이 그렇게 운영하려는 그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너무 기준이 없으면 엉망 됩니다. 특히 도서관 그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찾아와서 공부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무작위로 그렇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월 200 정도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예산들이

책 구입비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 1년에 5000만 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잘해온 경험들을,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해야죠. 그런데 좋은 부분까지 건드려서 전체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과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건 내가 볼 때 자원봉사자로서 관리할 대상은, 전체적인 걸 자원봉사자로 관리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규정에 맞게 그렇게 관리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건 엉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질의를 두 번이나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했던 데에 연계해서 처리결과를 읽어보면 기존 명칭사용 미반영이거든요. 사서나 관장 명칭사용 미반영이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칸에 16페이지 제8조 반영란에 보면 상주운영인력을 운영인력으로 수정하여 운영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 내포 이래가지고 사서든 관장이든 운영자라고 하는 이름을 통용하자 이런 결론이지 사서자격이나 미자격에 대한 그런 게 삭제되어버림으로 인해서 도서관법 제6조 사서 등에 대한 이게 장서량과 넓이, 규모에 제한은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슬로시티 선포식도 할 거고 했고 슬로시티 자체가 독서와 굉장히 연관성이 큰데 이 전체 조례 내용을 보면 뭔가 도서관에 대한 느슨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서이면서도, 일반인들 중에서 작은도서관 때문에 사서자격을 획득한 분도 많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분도 많은데 굳이 사서를 안 해도 사서가 일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만 그 규정은 꼭 한번 더 넣기를, 삽입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