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금번 개정안은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법제처의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민의 분쟁 조정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증인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3조제1항에 명시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거부 및 중지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제13조제1항의 제2호인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제3호인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인가, 허가, 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적으로 열거한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함으로 주민의 분쟁조정을 원하는 주민의 조정신청 기회가 축소되는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고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현재 규정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소상공인과 법을 더 적용시키는 그런 법안이죠?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은 2호와 3호로 해가지고 그것만 한정시켜 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함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 분쟁내용이 있으면 이걸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사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김해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다른 조례에 근거를 해서 2009년부터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15년도에 위원회가 조례로 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조례는 일찍 제정했는데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60일 안에 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안건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 심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삼방동에 식자재가 들어옴으로써 삼방시장하고 몇 차례 갈등이 있고 계속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었다고 하면, 조례를 읽어보니까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이게 열리던데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우리시 관련 업무부서에서 신속하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당사자들은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위원회에 보면“판사 및”해서 전부다 경험자나 전문적인 사람이 위원회로 구성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분쟁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 수 없는 거니까 미리 대비해야지만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빨리 조치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의 임무라든지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된 대규모점포하고 도소매업자하고 그다음에 중소제조업체하고 영업적인 활동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에만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대규모점포 면적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대형마트는 맞는데 정식적으로 등록하고 개설하고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대규모점포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규모가 1,000㎡ 아닙니까?

판매하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 되는 게 대규모점포에 해당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SSM 방지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사실 식자재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SSM 방지법에 의해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법적인 그런 걸 당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삼방시장이나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잘 대비해 주셔야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현재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어디에서 조정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만 판단을 합니까?

대규모점포 개설이 등록되고 이럴 경우에는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김해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 전통상가에 계시는 회장님이라든지 상인회 회장님이라든지 관련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아홉 분 계십니다. 거기에서 지역과 전통시장, 전통상점과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하고 같이 상생협약을 할 수 있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12월에 롯데캐슬 앞에 아리스타궁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생협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삼방시장하고 그 밑에 갈등에 대해서 그러면 유통발전협의회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토론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규모점포에 해당된 것 같으면 같이 상생협약이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정식적으로 협의회를 개회한다든지 그게 안 맞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삼방시장하고 계속해서 그저께도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서 데모를 하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번 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서로,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삼방시장에서 원하는 그다음에 식자재 거기에서 최대한 할 수는 범위를 잘 조정해서 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힘써주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방전통시장 600m 근접해 일등마트가 10월 26일자로 개점되었습니다. 삼방전통시장에서는 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해서 현재 총 3차례 정도의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시에서 중재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단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점포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상생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등마트 대표자 두 분과 간담회를 했고 금요일까지 삼방시장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2~3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뒀고 삼방시장도 거기에 응해서 집회도 보류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상생협의가 되도록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형점포로 등록된 업체와 거기에 납품하는 도소매가 있습니다. 이분들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1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 분쟁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위원회 구성요건을 맞추어서 최대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들 사이의 영업활동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제조업체와의 분쟁 그리고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실 작은 도시에서는 잘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적인 부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대체해서도 가능했다지만 거기에는 어떤 법조인이나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에서는 결국은 인근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몰라서 못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이 조정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구성에서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라는 부분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6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영업규모를 봤을 때 여기에 필수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다”란에 보면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또는 소상인 대표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거기에 전통시장 상인회라는 명목을 하나 정도 넣어서 여기 내에서 두 분 정도나 세 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만약에 전통시장이 갈수록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마켓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필수로 딱히 넣어놓는 게 시대적으로 맞는가. 전체적인 경제 규모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재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구성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해시 창업 대비 폐업률 조사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거의 창업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김해시만 가봐도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김해 내동 먹자골목만 일주일 뒤에 가봐도 생겼던 게 간판이 또 바뀌어요. 창업기금을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적으로 창업을 권장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폐업률도 한번 확인해서 신중하게 창업하는 걸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폐업률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우리 시에서 이자보전율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구가 창구에 없어요. 이게 어디에 가야 있느냐면 은행창구에 직접 가야지만 우리 시에서 2%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도 신용보증재단에 갔는데 어느 팸플릿에도 우리 시에서 이걸 지원해 준다는 내용의 문구가 없어서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내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재원을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분 유인물이 기 제작되다 보니까 못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원하는 건 한 5억 정도 출연해 달라 이랬는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한 3억 정도 하겠다. 이건 무슨 기준점 같은 건

신용보증재단에 자기들 기준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총 공급된 금액 비율하고 보증된 금액의 잔액하고 그다음에 총 대위변제되는 비율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합산해서 3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10%에서 20%는 얼마, 20%에서 30% 는 얼마 그 기준

우리가 20%면 대위변제율이 높은 편입니까?

도내에 20% 같으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8개 시군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대출을 했는데 다시 갚아주는 비율이 제대로 안 갚아주고 있다는 뜻이죠?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든지 중소한 기업들은 갚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걸 대신해서 보증재단에서 변제해주는

5억을 요구해도 우리 형편에 맞게끔 그건 너무 많다 이래서 3억 정도 출연을 해도 별문제는 없는 겁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3억 정도로 정했습니다.

3억만 줘도 별

사실 그렇습니다. 보증재단에서 경남도의 출연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경남도에 회의를 제가 가게 되면 적게 준다고 제일 닦이는 게 우리 김해입니다. 변제율은 도내에서 최고 높은데 반해서 출연금이 적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올해 최소 5억은 내야 된다고 계속하는데 저희들 사정상 3억밖에 못 주는 입장이고 이게 요구대로 저희들이 다 주면 좋고 그리고 요구대로 많이 주게 되면 해당 시민들에 대한 대우랄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넓혀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요구해도 김해시의 재정형편에 맞게끔 3억만 출연해도 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2019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의생명융합산업 관련 기업체 집적화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인 및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활동 편의제공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등에 따라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으로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30일에 설립되어 현재 2센터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되겠습니다. 1사무국 8팀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재단의 성과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사항이 산업부 승인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승인이 완료되면 2센터 1경영지원실 7개 팀으로 개편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 및 조례로는「지방재정법」제18조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이 가능합니다.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필요한 기금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 및 조성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재단사무국 운영, 의생명센터 운영 및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사업 또 공모사업 부분이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운영 및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사업 등 총 13개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과 핵심기술 맞춤정보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협력사업 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을 위한 개별사업과 공모사업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단의 기본운영과 인건비, 시설운영비도 포함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시의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저께 우리가 했던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 그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용화되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지금 10년 넘게 준비해 왔고 1단계로 의생명센터를 건립했고 2단계로 12년도에 의생명테크노타운동을 건립했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가 되면 R&D부터 제조, 기업지원까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용화센터라는 건 거의 결실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